용택식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보고순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강과 오안천을 대상으로 총연장 12㎞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7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1차 자문회의를 서울 환경공단에서 가진 적이 있고 앞으로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 중에 착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매곡리 159번지에 가축분뇨 80톤과 음폐수 20톤의 1일 10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12월에 강원도 건설계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기단축이라던가 공사비절감, 신공법도입이나 향후 기기들에 대한 품질보증 등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중까지 마쳐서 7월 중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홍보)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의 운영현황이라든가 시스템을 견학시킴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주민인식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5회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사회단체 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13개 단체에서 646명 정도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접수를 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연중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백두산휴게소를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도 시설개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 1층 화장실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스템설치를 금년 내에 1개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사업은 행락철 피서지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140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85농가에 8,933만 4천 원을 계획이 되어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금 325농가인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 자원을 봐서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가능하면 325농가를 금년도에 다 지원을 할 계획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은 3,533만 3천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해에는 50농가에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이 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적극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도 3,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지난해는 930마리정도에 2,3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내면 자운1리와 자운4리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8억 원인데 이중에 내면 자운리 경작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사면 안정화라든지 밭두렁 살리기 사업에 28억 원이 금년 내에 집행이 되겠고요, 자운지구에 다단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7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이것은 1호기, 2호기해서 현재 총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해서 26억 5,2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요전에 입찰을 봐서 청경기업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소각장과 통합입찰을 봐서 같이 통합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했을 시에는 2명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양 시설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8억 5,524만 3천 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30동에 3억 1,200만 원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현재 2월 15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합이 덜 돼서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신청물량을 봐서 추경에 추가확보를 할 재원이 있다면 추가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개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개소 당 60㎡정도 규모에 1,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 민간위탁운영입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1, 2구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6억 8,6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차질없이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관내에 2,34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라든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에 대한 전담관리원 등을 적극 활용을 해서 안전한 식품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대상업소가 1,39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으뜸업소 또 장병할인업소 등에 대해서 예년과 같이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239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구제 피해예방시설지원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괘석리 쪽으로 한바퀴 돌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온 바닥에 전체가 농장처럼 발자국이 빈틈없이... 고라니나 노루들이 밟은 발자국을 봐서 혼자 생각에는 과장님도 직접 한번 보셨으면 그런데 대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보면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보상보다는 예방시설이 우선 확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올해도 사업비를 보면 8,900만 원 중에 한 5,300만 원이 국, 도비입니다. 군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다른 예산 편성에 비해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은 예를 들면 국, 도비 10% 를 세워놓고 군비 80% 세우는 예산도 있던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설명 중에 신청농가가 325농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도 사업량에 보면 185농가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농가들의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농가수요에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늘 나오는 부분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하실 수는 없나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피해보상보다는 예방차원이 되어야하는 데 이것이 보조비율이 60:40을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325개 신청농가를 다 해주자면 추경에 2억 4,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8,900만 원에 추경에 2억 4,000만 원을 더 확보한다는 것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추경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홍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농민신문을 보니까 제주자치도에서는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을 해달라고 이장님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홍천군도 과거에는 고라니였지만 지금 거의 절반이상이 노루입니다.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차타고 다니다 보면 펄쩍펄쩍거려요. 그래서 앞으로 농사철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서 늘 농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개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이라도 가능하다면 좀 더 확보해서 한 농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체 473억 원의 큰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에 건설방재과에서도 홍천군 생태하천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었지만 그 사업은 아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보면서 과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사업이름에 걸맞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지금 설계 중이기는 하지만 혹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면서 체결조건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만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조건말고요,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약하면서 조건이라면 일반조건들인데 설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면 지금 크리스탈 앞에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거기는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 승인까지 나있는 상태에요.

그 주차장을 존치하느냐 아니면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느냐 또는 변형된 모습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원된다는 형태는 완전 복원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하천으로 돌리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복원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지역에서 대체 지역을 저희도 찾고 있었는데 사실 여의치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 토리숲 인근에 축제 때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혼란이 있고 해서 그쪽의 일정 부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쪽에도 대체 부지는 찾고 있는데 마땅하게 부지는 물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거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시내의 어떤 부지를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절충이 되지 않은 것인가요?

당초에는 밑에 있는 주차장까지 없애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주차장은 존치를 하고 위에 것만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주차장이죠. 하천변에...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우체국 뒤쪽에서 남산교 밑에까지 있는 주차장...

아. 크리스탈 웨딩홀 앞에 있는 것만 없앤다는 겁니까?

예. 그것만.

경동예식장 뒷편에 있는 것은 존치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을 철거할 때 문화관이며 경동예식장 부지며 검토가 됐었던 것인데 그것을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화양교 위의 것만 철거하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시내의 주차장까지 모두 복원한다는 것으로 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제외되고 크리스탈 웨딩홀쪽만 복원되는 것으로 한다면 다소 위안은 됩니다만 그쪽에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선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체결조건이라는 것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한국환경공단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공단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쪽에서 공사업체도 그쪽에서 입찰을 보고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배려의 정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도를 할 수 있는 공사의 시행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공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참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위·수탁계약을 한국환경공단하고 체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30% 정도까지는 지역업체에 하도를 하라는 그런 조례도 있거든요. 요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설심의를 강원도에서 받으면서 거기서도 권고안으로 나온 것이 49% 를 지역업체한테 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환경공단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사항에서 명시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00억 원대가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200억 원, 270억 원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 공사입니까?

문제는...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180억 원 중에서 150억 원 정도가 기계설비 대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토목분야는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토목사업 위주니까 장비라든지 해서 지역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주신대로 100억 원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최고 49% 까지는 지역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49% 이면 원청업자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에서 무리해서 해놓은 것인데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할텐데 우리 지역 업체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지역업체가 잘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주의할 것은 공사를 계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경공단 외 1개 기관이라고 되어있어요.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1개 기관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관이 아니고 건화라고 설계를 직접하는 사업체입니다.

건화이면 홍천 업체인가요?

홍천 업체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180억 원 규모의 공사하고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별개의 사업인데 그 지역 내에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은 근거리에 붙어 있는 것인가요?

예.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사업이 다소 중복되는 기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각각 진행되는데 가능하면 준공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서 기존 50톤에서 150톤으로 증설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완전히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정화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나오는 폐수가 더 들어가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설준공 시기하고 가능하면 맞춰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98억 원이잖아요. 지난해에 한 것은 45억 원이었나요? 이것 또 새로운 사업이죠?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척 안타깝죠?

예. 그 문제 때문에 먼저 창촌리에서 일부 이장님들 몇 분이 군수님 방까지 찾아왔다갔습니다. 저희도 회의 갈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나 이런 것을 개간하겠다고 하면 다 협의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점오염 지구로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간허가라던가 개토를 허가를 안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법적인 제제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원주환경청에서도 안 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저감사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개발허가를 내주고하는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에 비점오염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지역이 없죠? 우리 지역만 많이 했어요?

지금 하는 지역이 양구쪽하고요, 평창 도암댐지역 하고 내면하고 세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할 것 이 아니라 산림, 농림, 개간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한 테이블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심정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천군에서만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공설묘지... 사설묘지 허가를 강원도 방침으로 막았어요. 전국에서 강원도 산이 좋다고 하니까 종교시설이라던가 개인 등 우리 강원도에 개인묘지를 하겠다고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강원도 방침으로 다 막았어요. 행정소송을 했어도 우리 강원도가 이겼었거든요. 그러고 볼 때 소양강 맑은물 대책으로서도... 강원도 방침을 세워서 막을 수 있지 않나,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남수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요. 몇 년 전만해도 원주민들은 얘기를 안했었어요. 하류의 인제사람들이 우리 내면지역의 흙탕물을 막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레포츠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외지사람들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됐잖아요 사실... 창촌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까지는 참았었는데 거기서 불평들을 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인근지역에... 인제, 양구, 또 우리 ,평창, 춘천시 그렇게 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 대책을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월에 환경시책설명회가 인제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2015년부터 총량제에 강원도가 저촉을 받기 때문에 흙탕물 저감하고 총량제 관련해서 부시장, 부군수가 각 시군의 위원장이 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로 해서 협의회의 정관안을 잡아서 그날 도에서 배부가 됐어요. 실무협의회는 실무과장들로 구성을 하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는 별도로 하고 실무과장들 별도로 하고 해서 2월부터는 정례적으로 분기에 한 번 하든, 반기에 한 번 하든 도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발전 방향을 찾겠다는 안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개선방안이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으니까 해당지역은 서로가...

지난 12월에 알펜시아에서 인제, 춘천, 홍천, 평창해서 환경청 과장 두 분, 총장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흙탕물 저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법적인... 시군에서 법령에 없는 것을 가지고 안 해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청장님께 했고요, 청장님도 한쪽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대안을 찾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하고 소각시설 위탁운영하고,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대행업무에 예산이 5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 생활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나가잖아요. 과장님 생활쓰레기 발생이 년년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주문을 행정감사 때도 했었는데 생활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하잖아요. 주부들이 쓰레기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안돼요. 평생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성단체이던 관련 단체나 교육지원청에도 협조를 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 분리수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지난해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린아이들, 학생들부터 몸에 배야하거든요. 그런데 먹다가 음료수병 그냥 던지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버리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지원청에...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 땅에 묻혔을 때 몇 년이 갈지... 유리병도 묻히면...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버리지 않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인다던가 하는 운동을 저는 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계속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운동 계획을 세워 보실 건가요? 여기에도 없어요. 지난해에도 없었고요. 이것이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한번 갔다오면 끝이에요. 교육은 반복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견학관련해서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물을 아낄 수 있는 절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록을 해서 오시는 분들 한 부씩 주고 현장을 보면서 왜 분리수거를 해야하는지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239쪽을 봐주십시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서 보면 지난해 말 행감시에 본의원이 전기 목책기 시설 업체를 제가 안내해드린 데가 있는 데 거기하고 연락을 해보셨나요?

예. 저희 주무계장님이 연락을 해봤고요.

그쪽시설이 우리가 한 것하고 차이가 없나요?

현재 여러 개 업체에서 각 읍면에 시설을 했는데 각 시설한 농가별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고, 나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문결과를 가지고 금년에 새로하는 농가에는 정보를 좀 알려줘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설 농가가 선택을 하더라도 건실한 업체가 소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가는 객토를 하려고 하고, 관청은 못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산밑에 있는 밭은 포크레인으로 사람들 머리깎고 이발하는 모양으로 자꾸 파들어가서 단속을 할 수 없이 객토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허가가 나서 퍼다 부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어느 쪽에서는 막고 어느 쪽에서는 퍼붓고 하는 불만도 나오고 관청에서는 어떻게 막아 볼 대책이 없이 되고 있어요. 요즘 내면을 가보면 허가받아서 산을 파서 객토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직업이 상업인 사람들은 관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저감시설하고 또 허가를 해줘서 객토를 하게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동네마다 평야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보면 구릉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객토를 여러 해 함으로 인해서 밭이 한 1m씩, 50cm씩 높아진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흙탕물이 발생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다가 저지대에다가 메우게 하는... 허가를 해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길보다 높다든가 자꾸 밭이 높아져서 우리가 망태기도 해주고 부직포도 붙여주고 그러는데 그런 높이가 형성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차라리 그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 밭에다가 흙을 열차를 붓는 것이면 열차를 퍼다가 어느 지역에 매립을 하게 만들어주던가 하면 농경지도 더 좋아질 것이고 비점이 좀 덜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것이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침사지를 만들었잖아요. 만든 것이 70억 원인가요? 넘는 것 같은데...

42억 원입니다.

42억 원이요? 아. 앞으로 만드는 것이 70억 원이네요. 42억 원 하고 각 농가 밭머리에 만든 시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막는 것 보다는 차라리 흙을... 밭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장된 도로가 1m씩 낮아져서 포장한 위에 또 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드문드문 생겨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무조건 허가해주고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망태 설치해주고, 부지 고쳐주고 하는 것 보다는 막지 못할 것이면 차라리 저지대를 확인해서 그 지역에 흙을 퍼다 붓게 하는 데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침사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치선정이 아직 안 되었죠?

위치선정은 어지간히 되었습니다. 두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엊그제 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있지 않고 지금 예정지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역이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이웃도 한 군데 말씀을 드린 데가 있어요. 그 지역도 보고 해서 침사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하는데 금년도에 사업물량이 10개소에요.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지역이 일부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요.

지금 한 10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국도변에 길옆에 설치를 해서 미관상 보기 싫게 보이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번에 설치하는 곳은 가능한 한 국도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비닐이나 이런 것이 날아가서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변에서 잘 안 보이는 지역을 선정하다보면 폭우 시에 침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된 장소가 선정이 되길 바라고 관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읍면하고 위치를 선정할 때 잘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보시면 식품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을 하신다고 추진 계획에 있거든요.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신청을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에요?

지난해에는 7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금년도는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기준사항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일반접객업소는 되는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3년 거치... 2년 거치 상환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예. 2년 거치 상환입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개선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음식 으뜸업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해져 있는 업소에만 지정을 해주시는 느낌을 받거든요. 으뜸업소로 한번 지정이 되면 쓰레기 봉투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혜택을 보잖아요.

으뜸업소는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지사가 지정을 하는 업소인데요. 우리 군 관내에 3개 업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심사를 해서 부자격 요인이 없으면 유지를...

도로 그 곳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차피 으뜸업소로 정해진 집은 청결이고 개선되어 가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가려고 하는 업소들도 많은데 매번 그쪽만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업소들이 지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애로가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요식업 같은 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너무 안 맞는다고 하는 거에요. 한번 도에다 얘기를 해보시든지 한번 줬던 집은 두 번 정도는 연속 줄 수 있지만 한번 정해져서 그 시스템으로 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모범업소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도 한번 모범업소가 돼서 평가에서 하자만 없으면 계속 모범업소 유지가 되니까요.

유지를 하면서 계속 늘리셔야죠. 없으면 안 주던가 올해 50개를 했으면... 그분이 됐으면 내년에 다른 쪽으로 해서 50개를 주고 그래서 개선을 시켜야지 지정된 곳은 계속 지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아까 줄이셨다고 했죠? 그것이 저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남은 음식 포장기를 제공해줬잖아요. 그 점에서 줄은 것이고 개선이 돼서 줄은 것은 아니에요. 아까 조성녀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홍보를 계속해서 의식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남진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고 단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 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환경공단에 위·수탁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환경공단에 일단 주면 모든 사업이 감리까지 한군데서 되기 때문에 편의상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대답의 형태가 우리 행정의 편의성이 가장 좋다는 쪽인가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을 추진하는 어떤 절차라든지, 공기 단축이라든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에 완성된 홍천 관내의 하수도 BTL사업도 한국환경공단에서 했지요?

예.

굉장한 민원이 발생했지요. 홍천군하고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하천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내생활권 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은 내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을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해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마니까요. 저는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쯤은 좀 짚어봐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홍천강 같은 경우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공청회와 설명회를 주차장문제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어떤 얘기도 안했어요. 우리 군의 집행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홍천강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의 문제였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2단계를 추진하는 오안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홍천강처럼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거기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생태하천공사에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렇게 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에 대해서 BTL하수관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제로점수를 주고 싶은 데가 여기 같아요. 그만큼 뒷처리 안 되고 주민들 민원 제대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집행부 입장에선 얼마만큼 일을 하는데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300개 가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안천 2단계 공사할 때는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5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도 좀 알리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23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자는 뜻이지요?

예.

뭐 자원화 하자는 뜻은 아니지요? 우매한 질문입니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이라는 것이 현재 같은 이런 방식 이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나요?

다른 방식이라면 퇴비를 만드는 방법인데...

아니오. 퇴비는 일부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을 봤어요.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스운 것 같고... 237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견학대상에 보면 태학정수장 등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하오안리 내에 장례식장부터해서 매립장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거기에 녹지사업이라고 해야하나요? 공원사업이라고 하나요? 녹지사업을 좀 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의 정서상 생활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보니까... 분류는 안 되어 있지만 인식 상 하다 보니까 혐오시설을 한군데 모아놓은 형태가 됐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민견학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홍보효과도 있고,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해서 자원을 어떻게 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작년에 거기 녹조화 사업한 것이 약 1억 원 정도 였지요? 실시해 놓고 나서 설치만 했지... 성숙됐다고 해야하나요? 시간이 지나서 아직 공원같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을 주민 견학을 시키는 중요한 장소로 쓴다고 하면 공원화 사업을 환경과에서는 다른 공원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혐오시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같은 형식으로 다른데 공원을 만드는 것처럼 나무 좀 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면 우리 군이 굉장히 좋은 공원화 설비가 되어있다 그 안에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더 크게 녹조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247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가 지정 취소 되는 경우가 있네요? 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가 평가에서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거기에 폐업한 업소도 있고,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평가점수에 미달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이 모범업소가 장사가 잘되면... 사실 모범업소를 유지하려고도 하실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범업소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하나는 경기부양책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이상을 지원해 줘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기준미달업소 지정취소가 생긴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왜 이분들이 재심사에서 기준미달업소가 되는 지를 한번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것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2개 업소가 탈락이 됐었는데 사실 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것을 못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금년도에 정비해서 새로 신청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데 그런 업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이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오늘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설계는 나와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지요? 기본설계는 나왔었죠?

예. 기본계획만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이지요? 실시설계서가 5월 중에 납품이 되지요. 여기서 의문점이 가는 것이 1단계가 홍천강이란 말입니다. 2단계가 오안천인데 홍천강은 8㎞, 오안천은 4㎞에요. 공법이 다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홍천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오안천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어떤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아심이 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건설과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했습니다. 한 70억 원을 들여서... 그 때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사안이 없는지 또 그 조성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하천복원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훼손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오안천하고 홍천강하고 차이점이 나타난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홍천강이 8㎞이고, 오안천은 4㎞인데 홍천강은 좀 전에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한 사업구간은 사업범위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빼놓고...

제척부분이 얼마나 돼요? 제척시키고 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 말고도 취수원 상류지역에 일부 토지매입해서 녹지조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래 공업단지 쪽에 차폐수림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주차장을 없애는 것에 대체주차장 조성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 생태하천조성사업과 복원사업이 나눠져서 하는 부분 그 당시에 한사업에서 제척되는 데는 어디부터이고 제척되는 사유는 뭐다하는 사항이 현재 나올 수 있습니까? 대비표가?

제척되는 구간은 태림아파트에서 송학정까지 이미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척사유는 사업을 했는데 복원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뭐뭐뭐가 됐다 하는 객관적인 것이라도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홍천강과 오안천의 공법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등등 상세히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능한지 아니면 실시설계가 나오는 5월이라야 되는지?

5월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어떤 설계안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오안천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잡힌 것이 거기는 올라가면서 보가 8개 있습니다. 그런 보들을 정비 하면서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쪽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그전에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가 다시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차이점과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또 제척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개요식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46쪽에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생검사를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몇 번 합니까? 연 몇 번합니까?

그렇게 안 되어있고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예전에는 위생검사를 위생계에서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협회로 넘어가면서 수시로 하게 되어있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그러면 중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점관리는 집단 급식소라든지 하는 데는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이 도에서 10명, 군에서 12명 해서 22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감사를 하고 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3명을 지정을 해놓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불심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집단 급식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63개입니까?

63개소입니다.

그런데 63개소인지 65개소인지 확실히 좀 해줘야 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65개에요. 사업대상 식품위생관리 집단급식소 65개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65개가 맞습니까? 63개소가 맞습니까?

65개소가 맞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급식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집단 급식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급식에 차질이 안 생기고, 왕왕 지금 집단급식소에서 위생관리가 잘 안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또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특별히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단 급식소만이라도 철저히 위생관리를 해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보고를 드렸겠지만 담당의 명칭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행정담당은 농촌활력담당으로 변경이 되었고 도시민 유치관계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인력이 많아야 활력을 찾기 때문에 활력담당으로 했고, 농촌진흥담당을 행복농촌담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유통담당을 로컬푸드담당으로 3개 계담당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263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7개 사업에 67억 8,166만 7천 원의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유기질비료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년에 적었던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도에 사업물량이 많이 줄어서 18개 시군에 1개 마을이 선정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도 하고자 하는 희망마을이 많습니다. 동면 좌운1리, 남면 유치2리, 제곡리, 서면의 모곡3리, 마곡리, 개야리, 북방의 노일리 이렇게 신청한 마을이 많이 늘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올해 연 2.0% 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일부 금액을 상향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많이 대출이 안됐었는데 올해는 현재 받고 있는데 아마 2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도 진흥기금하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쪽에 농업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13개 사업에 13억 7,240만 4천 원인데 여기에서 올해 제12회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있어서 여기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 권역으로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2억 2,556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고 그 중에서 올해 추친 할 예산은 4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총 22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기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신청한 것이 남면에 태극권역이라고 해서 이 권역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촌면하고 북방면을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할 계획인데 어떻게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공모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인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14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인삼가공공장 신축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해는 추진이 안 되었고 올해는 대상업체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단호박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7억 3,000만 원이 되겠고 작년에 가공공장이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유통 지원입니다. 7개 사업에 20억 9,812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포장재라든지 홈쇼핑지원이라든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에 홍천 늘푸름한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육성사업은 생산, 사양관리, 유통, 홍보 등 21종에 27억 1,160만 원이 투자되겠고 매년 하던 연속적인 사업이 일부 있고 올해 새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게 됩니다.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쪽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은 남면 유치1리에서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나 유통관련 장비, 유통관련 차량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농업인의“삶의 질”향상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7억 9,37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농촌총각결혼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1명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군에서도 홍보해서 만약에 농촌총각 결혼을 희망하는 자가 많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전체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78쪽에 제17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개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비 2억 원으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2013년 홍천인삼·한우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50% 자부담으로 세워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사업비를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경상사업비가 늘어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을 하기로 예산부서와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을 늘이고 자부담 부분을 줄여서 추경에 반영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80쪽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귀촌이 370가구이고 그중에서 귀촌이 84농가가 되겠는데 전체가 394가구가 작년에 귀농·귀촌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면 귀촌은 3위가 되고, 귀농은 2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양양 같은 곳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는 현재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수요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지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서 매년 2억 원씩 6억 원을 받아서 귀농․귀촌사업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에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사업인데 지난해 했던 사업으로 올해는 각 농협에서 자부담을 계상해서 많이 실적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천농협이 아직 그것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촌관광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 중에 올해 농촌관광 팸투어 지원 5개소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학생이라든가 귀농자를 상대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 사업에 3억 7,552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1개소가 팔봉2리가 되겠습니다. 2억 2,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인데 지난해서 3억 원을 계상해서 한 3,800만 원 밖에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신청된 건수가 14건이 신청돼서 총 8억 4,800만 원의 군비를 요청했는데 이 중에서 9건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가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0ha에 예산은 2억 1,31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량은 2,222ha에 사업비가 11억 54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는 변동직불제는 시중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고정직불금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예산은 2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시행이 됐던 사업으로서 전체 홍천군의 사업량은 735ha에 2억 8,615만 3천 원이 되겠는데 올해 추가로 된 품목이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대파, 쪽파인데 우리 군으로서는 감자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감자가 추가로 대상작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13억 8,131만 1천 원이 투자되겠는데 올해도 수도작 맞춤형 비료 정부지원이 3천 원씩 되다가 올해 폐지가 되면서 상당히 농가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비료의 가격은 한 28% 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은 안 되도 군비지원을 하던 것을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상된 가격지원 보전되는 정도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벼 육묘 적응력 강화시설 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홍천농협의 육묘장에서 시범적으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농업(농작물) 재해 지원인데 2개 사업에 8,045만 5천 원이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인데 이 소규모 농업재해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홍천쌀 생산 유통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년차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쌀 포장재 외 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지원은 올해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91쪽에 밭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서 7개 사업에 7억 5,666만 1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92쪽에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히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에 총 988동에 64억 2,200만 원이 투자되는데 도비는 실질적으로 1억 5,600만 원밖에 안되고 군비사업에 많이 증액했기 때문에 한 30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농·특산물 홍보는 2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에 양돈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4억 1,860만 원이 투자되는데 특히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양돈 원적외선 에너지 절감시설이라든가는 FTA대응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쪽에 양계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인데 양계농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 10개소인데 시설에 CCTV이라든지 자동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대화 하는데 지원이 많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토종벌 종봉구입이 현재 100군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지난해 말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는 한 600군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토종벌 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봐서 100군 이상이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토종벌 군수를 늘려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이 되겠는데 3억 4,178만 8천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은 홍천강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도비하고 군비, 국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모든 절차는 끝이 났고 지금 부지문제가 있어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은 추진합니다만 일부 해결해야할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들도 계속해서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사업자인 이수농산하고 축산농가간의 협약을 체결을 해서 서로간의 원활한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에 학교체육 승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200명을 계획해서 6,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가축재해보험 및 축사 전기안전 점검인데 2개 사업에 1억 2,52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축사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8억 2,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중간에 보면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이런 것이 있는데 도에서 FTA대응사업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다목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스키로더 같은 단순장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톱밥지원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겠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1억 원 정도 더 투자되야 수요를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이 깨끗한 환경에서 가급적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03쪽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6억 7,630만 원이 투자되겠는데 여기에서 조사료 재배단지가 현재 군에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억 1,440만 원, 그 다음에 장비가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분의 장비를 군비를 투자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05쪽에 젖소 농가 경쟁력 향상에는 6개 사업에 5억 4,12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 그대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에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예산 13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도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FTA대응 사업으로서 이것도 4억 8,600만 원이 투자되겠는데 이것은 광견병 예방 시술이라든지, 예방접종스트레스완화제사업 등 도비, 군비가 투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8쪽에 가축 전염병 살처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00만 원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살처분가축 렌더링하고 구제역 매몰지 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살처분가축 렌더링이란 것은 가축전염병... 특히나 결핵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매몰을 했었습니다.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올해부터는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관내에 소규모로 몇 두씩 발생하는 살처분은 매몰을 안 하고 업체에서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70쪽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북방면하고 내촌면이 계획서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두 개면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개 면입니까?

공모를 두 개면을 하는데 위에 올라가서 두 개를 1개 시군에 다주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는 받아와야 하는데 물론 두 개를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1개 군에 두 개씩 사업을 주기가 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두 개면을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 중에 한 개면만 되면, 면의 면민들이나 추진했던 면장님이나 거기에 관련 된 분들이 다른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애초에 한 개면을 추천을 해서 완벽하게 하나만 추진해서 하든가 두 개면이 가능성을 보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보니까 이중에 한 개면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면 두 개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천인삼·한우 축제가 규모나 이런 면에서 다른 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해서 결코 작지 않은 축제인데 축제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고민이 생기셔서 자부담을 줄이면서 확보를 해보신다는 의견까지 내주셨는데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더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매년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9개면에 법정리로 40개이고, 행정리로는 69개인데 행정리로 보면 거의 1/3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돌아가면서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애당초 조사할 때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대표자를 참석해서 명확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조사했다고 안을 내려 보내서 그래도 시행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실제 해당되는 마을들은 자금들이 몇 천만 원씩 마을 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곳하고 형평성의 문제, 또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군비도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것 타는 마을은 농사짓는 조건이 더 좋아요. 위에서 행정편의위주로 판단을 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비탈진 곳, 높은 곳이 농사가 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고랭지가 농사짓는 조건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도 군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올해 탄 데는 내년에 좀 쉬고 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경지율이라든지 경사도, 농지면적 분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행정하고 관계없이 조사가 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개폐기는 농협과 얘기해서 그 사업비로 하신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렇고... 296페이지에 토종벌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저온저장고 예산 삭감하면서 이 부분을 종봉 구입비로 편성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신청을 받아봐서 더 필요하다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저온저장고 예산을 삭감할 때 이유를 종봉 구입비로 편성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것은 200군이 되던, 300군이 되던 희망을 한다면 전액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희망은 무한정일 것 같아요. 제가 농가들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워낙 한 면에 10군씩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그동안에 20군 이상 관리를 하면서 키웠던 농가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든가 자체적으로 토종벌 협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농가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100군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토종벌 협회에서 어느 정도를 했으면 좋겠냐고 사실상 들어서 한 것인데 예측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100군이 넘어서 200군이 되더라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빨리 군 수를 늘려가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와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간혹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학교체육 승마교실은 저는 예산 세울 때만 해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요즘에 알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데 지금 1인당 체험비 30만 원이 학생 1명당 거기서 며칠 교육받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예산인가요?

그렇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회인가 일정시간을 가서 받게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작년에도 해보시니까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돈을 안 내고 가서 말 한번 타는 것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요. 화촌면에 후계자 협회장님이 운영하는 당나귀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쪽에 이야기가 들려서 기껏 예산을 투자해주는 것만큼 지역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화촌면에서 하는 사업은 아직 국비나 군비지원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작년에 승마교실은 춘천에 있는 승마장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 화촌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화촌면 것이 아니고요, 화촌면에 하는 것은 당나귀를 하는데 만약에 당나귀도 승마체험으로 가능하다면 가급적 홍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당나귀도 승마체험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이 제가 확인을 안 해본 것이라서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혹시 군비가 그쪽으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그분이 현재 맡고 있는 직함도 그렇고 농정과 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관내 남면에도 있고 해서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려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춘천 것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과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셨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주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그날 두 개가 다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요 그날 위원들인가요? 그분들보니까 두 개가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것이 가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라도 목표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두 개라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277쪽에 대해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서 도비사업이 1명 750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혹시 수요조사는 좀 해보셨나요?

지금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아무래도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홍천에 있는데 그분들도 현수막도 걸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없겠냐고 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붙이라고 했고 우리 자체도 읍면에 다시 얘기를 해서 분명히 인원이 있을텐데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읍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수요가 있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좋죠. 그만큼 건전한 사회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279페이지 홍천인삼·한우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행사 시기하고 장소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제일 문제시 됐던 것이 아마 자금보다는 축제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시가 그 당시에 나라꽃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나라꽃축제에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실제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이원화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이것은 사실 자금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홍천에서 명품으로 하고 있는 인삼이나 한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작년에 생겼던 이 문제를 올해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축제를 개최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과연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느냐 안내겠느냐... 아니면 분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축제가 더 위축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하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작년에 씨름대회를 축제장에 유치를 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나중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축제가 위축이 됐다든지 그런 문제는 별로 얘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씨름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씨름을 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와서 어느 정도 축제로 봐서는 효과를 보지 않았나 하는...

어떻게 보면 홍천인삼·한우 축제가 홍천군민들이 와서 먹고, 홍천군민들이 사라고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홍천인삼·한우축제가 우리 주민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 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실제 홍천인삼·한우 축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간에 홍천주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얼마만큼 홍천을 많이 찾아와서 홍천의 인삼과 한우를 판매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냐가 주안점인데 작년에 나왔던 가장 큰 얘기는 나라꽃 무궁화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사람이 분산돼서 갈 수 없다, 나라꽃 무궁화축제의 장소는 저 위에 종합체육관 근처인데 인삼·한우 축제는 다른 곳에 설치했다 그래서 같이 홍천군 축제로 발전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됐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에 아무도 반대, 역설적인 얘기를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삼·한우 축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가 장소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삼조합이 계속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이런 것을 축제위원회와 관련 단체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나라꽃 축제하고 같이 체육관 쪽에서 한다고 하면 실제 축제예산은 6억 원 정도 돼요. 우리 군민들이 같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외지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한군데서 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천인삼·한우 축제를 별도의 행사로 해야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올해는 잘 설득하고 서로 협의해서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농촌관광체험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국비를 포함한 군비사업인데,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의 관광객을 유치한 현황이 보고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1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은 효과가 없었다고 봤어요. 그때 과장님 대답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사무장 혼자 할 수 없다, 마을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다가 주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안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 실제 사무장이나 동네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하는 곳은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괘석리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저희가 재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의아한 부분이 있고 해서 틀림없이 맞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장 효과가 미비하더라도 사무장이나 동네사람들의 능력을 배양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나가야 앞으로 체험관광이라는 쪽에 뒤쳐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말이 다 맞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작할 때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10개의 마을이 신청을 하면 다 해줘야 해요. 대신 신청을 해서 그것을 잘 못하면 바로 도태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 끌고 가려고하면 잘하고 있는 마을은 어렵습니다. 물론 무 자르듯이 단칼에 자를 수는 없겠지만 잘하고 있는 마을에 더 잘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답이지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을에 주고 자꾸 하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은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료 생산마을 4개소가 있잖아요. 이것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됐던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곳이지요?

예.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있던 곳에 어떤 것 때문에 2억 원을 더 해주시죠?

거기에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자재... 생산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장비를 사주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거기에 사료 작물을 심어서 할 수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랩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거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일리지나 조사료, 생산장비, 목초, 종자대 지원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 생산지원 확충사업 6억 7,600만 원이라는 것이 거의 4개소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별도입니다.

별도에요? 다른 마을에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별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단지... 단지만 4개 단지에서...

4개 단지에도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2억 원이라고요?

예. 포함적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 조사료는 만들어서 공짜로 납품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받지요?

농가가 아무래도 가격면에서 그렇고 조사료를 정부에서 권장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개소의 면적이 총 얼마나 되지요?

지금 1개 단지에 아마 30ha... 20ha 이 정도 규모가...

1개 단지가요? 총 100ha정도 봐야겠네요.

예. 아마 그정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265쪽에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대출상한액이 20억 원 입니까?

우리 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20억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30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한계를 20억 원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까지 실적이 없어서 20억 원을 작년에도 했었는데 조기집행에 걸려서 들어온 것은 얼마안들어 와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예측하기를 20억 원 정도를 해놔야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 않겠느냐 해서 예측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 기금은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당이 됩니다.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금 100억을 다 써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승인받은 것만 조기집행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전부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끝나잖아요. 연중 수시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지 1월에 신청 받아서 끝을 내라 이것은 조기집행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간 상한선을 20억 원든, 30억 원든 정했을 때 농촌의 주민들이 1월에 다 신청해서 확정해서 써라하면 이것을 다 못쓰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실적이 저조했던 겁니다. 금년에도 방법을 달리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어떻게 보면 1월에 전체신청을 받아서 1월로 끝을 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진흥기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다보면 농협에서 이율을 정리하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개선할 용의가 있냐... 수용할 수 있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이 왜 그러하냐면 농어촌개발공사에서도 농지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수시로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지 이 기금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조기집행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행정의 편의보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이 수시로 운영이 되고 농민들 위주로 해야지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서 수시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쪽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인데 보리울권역이 작년에 배바위까지 가는 도로던가요? 그것을 설계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아마 설계가 끝나고 승인이 끝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할 단계입니다.

아니 사업이 승인이 됐으니까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금년에 사업이 착공이 된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레저과하고 연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남면 태극권역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죠? 확정은 안 된 것이지요?

예.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할 예정이다 이 얘기죠?

예. 공모를 한 것이죠. 신청을...

공모를 신청한 사항이다?

예.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서류검토가 끝나고 발표를 해서 최종결정이 납니다.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한 4월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271쪽에 인삼 명품화 사업에서 인삼가공공장 신축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홍천 6년근 홍삼 주식회사라고 해서 대표가 허남용씨로 해서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설치되는 곳은 동면이 되겠습니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화전농공단지에 인삼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가공공장이... 그럼 인삼조합에서도 가공공장을 운영을 하고 또 법인을 만들어서 인삼농가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인삼조합에서 하는 것은 조합대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진안 같은 곳은 인삼가공공장이 한 70, 80개가 됩니다. 농가가 실제 수삼으로 파는 것 보다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삼농가들이 인삼조합을 통해서 전부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수매는 인삼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삼조합에서 일부분, 그리고 인삼공사에서 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재하고 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재배가 아니지요.

그런 것도 전부 지원을 해주고, 공장신축을 하게 해준다? 그럼 다른 농가에서도 또 몇 명이 법인을 설립해서 인삼가공공장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또 내려오면...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에 선택이 되면...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모든 분야가 인삼조합이라던가 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진안에 70개? 이런 식으로 난립이 된다고 하면 과연 농가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조금 유통부분에서 가공을 해서 소득만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275쪽에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168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에 매매가 됩니까?

지금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70, 80만 원, 숫송아지 같은 경우는 150만 원...

그럼 나머지 차액은 전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림부에서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농림부얘기 하시지 말고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는 축협을 통해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위에 마리수를 보고하면 거기에서 전체 기준가격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전도가 돼서 내려옵니다.

이것도 축협을 통해서 합니까?

생산이 거기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축협에 가입하지 않은 한우 농가들이 더 많잖아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에요. 축협에 가입하지 않은 축산농가가 많아요.

이것은 축협하고 관계없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여기서 축협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런데 축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해서...

그러니까 축협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송아지를 낳게 되면 축협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축협회원이 아니더라도 우선 축협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래야 50만 원밖에 못 받는 것을 나머지 차액을 보전을 받는다 이 얘기 입니까?

예.

그럼 작년에 보전을 해준 것이 몇 두나 됩니까?

아까도 정확히 답변은 못 드렸는데 기준은 168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암소의 숫자를 한우협회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정해서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안 해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확인도 안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요 농가들이 여기에 따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값이 굉장히 하락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존해 준다고 했으면 해줘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안타까워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농가의 불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에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꾸 협회를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 했지만 이것은 읍면을 통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협회를 통해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종봉을 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확실하게 절차이행을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지 협회하고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이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올해는 문서도 그렇게 보내고 있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으로 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처리해주셔야 하지 막연하게 협회와 의논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작년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에요. FTA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고 본 의원이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겠다,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군에서 당초에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요라던가 세워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좀 늦었습니다. 연말에 4분기에 용역을 줘서 FTA대응에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의회에 보고는 못 했습니다만 1월 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완성을 했고 그것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10년 계획을 세워서 농업장기발전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을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센터에서 그것을 아마 할 계획입니다. FTA대응은 용역은 줘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응을 하실 때 농정과만 하지 말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벌써 1년여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대응방안, 대책, 장기계획, 발전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업무보고 41가지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겠다고 한 것이 한 7, 8개 정도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 세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작년 12월말 경에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정도 지났는데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가 실제 그때 가서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석상에서 추경얘기가 많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가서 추경을 요구하더라도 지금은 현재 나타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야 된다고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꼭 해줘야한다는 식으로 의원님들께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추경을 요구할 때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그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한도를 두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지금 우리 군으로서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해서 농정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통합방위 협의회 관내 군부대 위문이 있으셔서 오늘 오후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 51조에 의거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을 봐주십시오. 농업인력 육성사업인데요, 13개 사업에 13억 7,200만 원인데 거기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10명이에요. 선발기준이라든가, 훈련기간인가요? 기간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경영인이 이미 선정됐던 사람 중에서 융자라든가 해주고, 신규로 농업경영인이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비도 있는데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농업대학을 나와서 점수에서 부가점수를 받는 부분이 있고 교육이라든지 선정요건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사업은 전체 융자지원사업이 되는데 보조가 아니고...

교육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융자 사업이다? 그럼 우리 홍천에는 육성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매년 했던 것 같은데.

예. 매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겠는데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인으로 선정되는 것은 몇 백명이 되고 그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사람이 있고, 안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연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라던가 관리 측면에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교육지원과 여성농업인 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업경영인들이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어떤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할 때 여비보상형태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회의를 간다든지 교육이 있어서 간다든지 세미나에 간다든지 이럴 때 교육보상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농업경영인 체육행사 1,000만 원은 해마다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나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도 1,000만 원이에요. 몇 명이나 참가를 하나요?

보통 여성농업인이 참여율이 좀 높습니다. 한 100여명 정도... 적으면 70, 80명 버스 두 대.

이것은 식비하고 버스 대절비하고...

숙박..

숙박... 도대회 숙박비요? 도대회 숙박하나요?

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가기 때문에 숙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대회는 가까이 갑니다만 작년에도 중앙대회도 있고, 도대회도 있고 했는데 도대회는 주로 동해안쪽에서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가축재해보험 및 축사 전기안전 점검인데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24개소에 1억 1,100만 원 이것은 업소에 바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축산 농가에 하는지?

이것은 축산 농가에 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전업농쪽에서... 가축재해보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이 아직 소요는 없고 주로 전업농 위주로 해서 앞으로 올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대상축산농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부족하다면 다 되겠지만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한정에 의해서 개소 수를 24개소를 정한건가요?

24개소라고 했는데 24농가라고... 아마 개소 수는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한 농가에 얼마라고 규정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24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위에서 금액을 산출할 때 도에서 24개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변동이 있을겁니다.

24개 농가 외에 더 많이 신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군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배정된 것만으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꼭 필요하다면... 신청자가 많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도비가 추가된다면 추가 되는대로 해서 안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씀 하시면 곤란하죠. 축산농가에 반드시 이 보험이 필요한지 안한지 적정한지 판단은 해줘야죠. 확실하게 이것은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도비가 모자를 경우 군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가 재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담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다, 제가 확보해서 하겠다고 아까도 추경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해위험에 어떤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부분부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4쪽 새농어촌 건설운동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도에서 이 사업이 기존에 추진하던 것보다는 추진력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자꾸 줄어듭니다. 시상마을 수가 15개 마을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보다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사업을 꽤 오래동안 해오다보니까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마을들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한 하고자하는 의욕들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도에서 얘기는 하다보니 자꾸 부작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런지, 이선에서 15개 마을로 유지를 해나갈 것인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매년 시상계획 개소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대로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많습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왜 줄이느냐 1개 시군에 하나씩 못 받아가게 하느냐 물론 나눠먹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건의하는 곳이 있고, 횡성 같은 곳은 계속 하다가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정은 도에서 하고 군비도 투자해서 하다보니까 지자체장들의 어떤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거면 우리가 그냥 자체로 하든지...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온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진로가 될 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줘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허필홍 군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보면 이런 틀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쪽인데 가능하면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더 했으면 좋겠지만 도에서의 입장을 상황파악 하셔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엄청 많은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추진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군에서도 고심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금년까지는 그만둔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금방 없애기는 힘들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마을이 많이 있고, 없앤다면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게 선정이 되는데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을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적이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도 논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새농촌 건설운동이 우리 지역에서도 잘 뿌리를 내린 곳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판매·유통지원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1식 1,500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년에도 TV홈쇼핑 사업지원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홍보지원 사업이 어떤 농특산물에 지원이 되는지?

아직까지 어느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단호박도 했었고 잣도 했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통에 문제가 있고 하면 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00만 원은 방송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방송사에 주는 돈인가요?

예. 그렇지요.

1,500만 원이 더 들지 않나요?

1,5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15억 원 예산이 서 있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시겠다 나와 있습니다. 200동인데 동당 7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동이 금년에 다 사업추진이 됩니까?

지난해 수요를 조사했는데 500동 이상이 각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올해 하우스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지난해까지 40, 50동 했기 때문에 올해 대폭적으로 이장협의회에서나 그런 쪽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올해는 늘어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더 세워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인 농산물 유통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저장 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공동사용 하더라도 규모화 돼서 활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동당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평입니다.

3평이요? 3평이면 거의 개인농가에 하나정도 사실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농가에서 농사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지원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주로 10평, 작목반별, 법인별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개인농가의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값이 떨어졌을 때... 특히 호박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내면에서 워낙 떨어지니까 호박은 저장이 상당히 오래 가니까 안 팔고 했다가 장마 때 확 올라서 돈을 좀 번 집도 있습니다. 대개 유통에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농가에 농산물을 질좋게 보관하는 쪽에 치중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보면 브랜드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동료의원님께서 많이 질문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경인지역 시내버스 광고비가 2억 원 있습니다. 예년에도 경인지역 시내버스 광고를 했었나요?

안 했었습니다. 별도로 축산에만 안 했었는데 5억 원 사업홍보비에서 5대 명품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축산쪽에서 우리 늘푸름한우를 이왕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해서 서울 시내버스가 상당히 효과면에서 한, 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 경인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이 포함됩니까?

예. 서울, 경기 쪽으로... 일부 명칭이...

여기 표시는 경인지역이라고 되어있지만 서울지역을 포함한 시내버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서울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기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인천, 경기까지에요? 서울, 인천이에요?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수도권이라야 하는데 여기 명칭이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해서...

그럼 버스는 회사가 한 개 회사 상대가 아닌가요? 여러 회사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회사별로, 노선별로 틀리다보니까...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홍보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푸름한우에 대한 광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고비를 포함해서 농정과에서 홍보비가 상당히 많아요. 늘푸름 홍보도 있고 293쪽에 농특산물 홍보비가 또 별도로 5억 2,000만 원이 있고 세부사업 중에서도 동영상제작비도 있고 꽤 홍보비가 많이 있는데 홍보비가 좀 체계적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난해에도 광고비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이 사업계획이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늦어졌던 적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철저히 해서 요즘에 조기집행하라고 하잖아요. 조기에 시행이 돼서 이왕이면 오랜시간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홍보비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고 대신에 과감하게 빨리 집행을 해야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홍보비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만 일부분 조금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광고이니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나서 홍보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서울지역에 홍보한 것을 실무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돌아보고 앉아서 보고만 받아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현지를 점검 했었습니다.

과연 이 홍보가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애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지역 언론매체의 안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했더니 명확하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수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저희가 소비자를 통해서 어떻게 구매가 됐는지 역추적해서 하다보면, 어떤 표본만 추출해서 하다보면 대략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예. 다시 한번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찰옥수수 축제가 저희가 17번째를 맞이하게 됐어요. 매년 찰옥수수 축제를 하면서 이 행사가 좀 식상해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예산 가지고도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과는 다른 차별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옥수수 물량을 확보 못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종종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는 옥수수 구입하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도 옥수수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난해에도 계약재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해봤는데 농협별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홍천 옥수수는 흉년만 안지면 문제가 없는데 재배면적으로 봐서는... 흉년이 지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농협과 축제위원회와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축제의 날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옥수수의 파종시기도 맞추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축제장에 반입되는 옥수수 물량에 대한 가격보전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천 인삼·한우축제 설명을 주시면서 금년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군비를 늘리신다고 하셨나요? 좀전에 설명을 잘 못들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도 늘려야 하겠고요, 자부담이 50:50 인데 횡성 같은 곳은 자부담 없이 군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데 왜 50% 씩 자부담으로 하느냐 여느 축제는 다 안하면서... 인삼·한우축제에서 한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을 팔기 때문에 자부담을 일부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신경도 쓰고... 그런데 50:50은 무리이고 축협에서도 자기네가 처음 주관해서 자부담을 갖고 했는데 매년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협회도 여느 축제는 그냥 하는데 한우만 자부담을 들여서 하느냐는 건의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을 20~30% 선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부담이 갈 수는 있겠지만 자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축제의 질적인 면이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쪽에 보면 귀농·귀촌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것하고 291쪽에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보다 보니까 기능성 메밀재배단지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듣다보면 상당부분 농업기술센터하고 유사한 것이 있거든요. 물론 면밀히 들어가다보면 업무의 분장은 되어있습니다. 이 귀농·귀촌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박람회를 참가해서 설명회도 갖기도 하고 하던데 문제는 농정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한자리에서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귀농·귀촌이요?

예.

중앙에는 진흥청에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진흥청에다가.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직원이 한 사람 나가있고 농촌공사, 진흥청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군에서는 하는 사업이 명확히 구분은 되어있습니다. 교육... 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서울에서 두, 세 번 했는데 서울기술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했고, 귀농·귀촌 엑스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상담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으로 6억 원을 가져오면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합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상담이나 어떤 지원부분이... 공모해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을 하게 되면 매년 2억 원씩 해서 인력도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발전되는 모습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시겠다 그러셨거든요. 지원대상은 나와 있지만 작목반이나 법인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마을단위 소득향상에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욕도 있거든요. 이 사업을 잘 발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뒤에서 협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상사업, 대상마을, 대상법인이나 작목반을 선정할 때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가능성 있는 사업들은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큰 사업은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관광까지 전체 포괄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작년까지는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했는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아닌 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5, 6개는 제척을 시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면 밭작물 경쟁력에서 메밀재배단지 조성을 하거든요. 40ha이면 상당히 큰 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홍총떡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콩재배 단지하고 기능성메밀재배단지는 도에서 수요파악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메밀을 40ha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 다시 알아봐서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5ha, 10ha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40ha를 단지로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정중이고 안되면 반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먼저 준비된 사업이란 말인가요?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어쨌든 메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메밀을 할 수만 있으면 친환경 직불도 해당이 되는데 친환경 직불하고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302쪽에 보면 톱밥지원 사업이 있어요. 축사분뇨하고 톱밥지원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톱밥공장이 있잖아요.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톱밥공장의 톱밥을 지금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를 공급을 못하고 있고, 일부 산림조합에서 하는 곳이 있고 가공하는 신우임산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농가가 싸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입톱밥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산림조합 것이 질이 떨어진다, 비싸다, 양이 적다 이런 여론이 계속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네는 절대 아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봐도 그렇고... 차츰 농가의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올해는 작년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산림조합, 산림과, 우리 군의 주요부서 등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논의를 했습니다만 산림조합하고도 해보고, 축산농가하고 해보고, 직접 한우협회하고 양돈협회랑 산림조합하고 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수입을 전혀 취급하지 말고 산림조합 것만 가지고 하길 원하는데 너무 농가들의 선택권을 제지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폭을 넓혔습니다. 대규모 농가가 한 해 필요한 양이 열 대라고 하면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세 대까지 밖에 못했는데 올해 늘려서 네 대정도 해줄 수 있게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 들어온 것이. 하반기까지 한다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에 시달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장에서 교육까지 신경쓰시는 것 같아서... 277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보면 185명인데 이것이 아이들 수인가요?

이것은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들을 지난해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 보육문제는...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1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 수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교사가 185명이라는 것인가요?

홍천은 전체가 농촌지역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보육교사가 185명입니다.

그럼 이것을 농어촌으로 해서 수당을 전체를 다준다는 것인가요?

예.

외곽지역 이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홍천은 구분을 할 때 홍천 전 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 35명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임신을 한 여자들... 아기를 낳고 금방 일하기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산모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있었었나요? 어떻게 효율성이 없지 않나요? 자부담이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농촌에서 쓰시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그런데 다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아기를 낳고 금방 일을 해야하는 여건에서 산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모를 위해서 도우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못하는 농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산모가 일을 하는 것을 대신 딴사람이 와서 일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산모를 위한 일이 아니고 농업을 위한 일을 한다는 얘기죠? 맨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농촌에서 일을 하다보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깔개를 한다든지 해서 여성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주로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세트로 해서 엉덩이에 깔개를 해서 앉아서 일을 하는 일이 계속 움직여도 깔개가 같이 붙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럼 2,750만 원인가요? 이것을 그럼 몇 가구나...

보통 한 세트에 5만 원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겠네요.

좀 많이 들어오는데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 한 사람들은 아니고 다른 세트를 구입하거나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도 농업이 매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제 입장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이고, 제가 여기에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항상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여쭤보던 얘기인데 농업인의 행사 있잖아요. 행사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큰 예산을 가지고 크게 3, 4일 줄여서 해보라고 계속 주문을 했잖아요. 얘기해보신 적이 있나요?

올해 2월 중으로 농업인 단체를 묶어서 협의체를 만들자고 작년에 계속 얘기했는데 못 했습니다.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2월 중에 농업인 단체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전체적인 협의체를 만들 것입니다. 거기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왕 하는 것을 규모를 키우고 농업인들의 행사가 규모화 돼서 행사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농협과 같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 계속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추진하시고요, 양보다는 질이잖아요. 시간도 벌고... 그래서 꼭 추진해보세요. 올해 제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안한 것 같아요.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대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여부하고, 얼마나 송아지가 생산이 됐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못했으면 못한 것으로 하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했는지 이런 사항과 예산소진여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등등은 자료 제출요구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 중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림과 담당의 자리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이 손성식 계장에서 남교현 계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림경영담당이 장용기 계장에서 최광수 계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궁화담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림보호담당은 엄광용 계장에서 손성식 계장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오늘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산불방지대책 유관기관 협의회가 있어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됐습니다. 다음 녹지공원담당은 남교현 계장에서 장용기 계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12쪽 사무분장 내역부터 316쪽 보고순서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건강하고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는 숲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로 내수경기를 진작 시키고 실업난을 해소해 나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260ha에 사업비 68억 3,196만 5천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정책숲가꾸기 4,260ha,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국비지원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69명을 선발하고 산림자원조사단 2명을 선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공고를 해서 오늘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69명 목표였는데 동점자가 나와서 71명을 선발했습니다. 신청자는 234명이 신청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한서기념관과 연계한 무궁화 테마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면 모곡리 343번지 외 1필지 한서기념관 앞 건너편으로서 2012년부터 금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무궁화 식재와 더불어 쉼터조성, 편의시설, 산책로 등 체험교육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토목과 배수공을 실시했고 조경 및 부대공 일부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경식재를 완료하고 시설물 공사를 완료를 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19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목표로 해서 산림사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내면 광원리 산76번지 군유림에 숲가꾸기 100ha와 산림작물 식재 25.5ha등 총 사업비 18억 9,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9,768만 2천 원을 투자를 해서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헛개나무 조림과 음나무 조림을 8.5ha실시하고 떡취 등 산채류 4종과 표고 10,000본 등 15ha의 산림소득작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쪽에 홍천 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홍천 잣 명품화 사업은 2009년도부터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향토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기반 가공시설 확충과 대외 인지도가 제고된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3억 55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향토사업으로는 기능성 가공식품 상품화와 군비 자체사업으로 홍보·마케팅, 향토음식 제조·지원 잣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잣 특구지정 신청을 검토를 해서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기능성 식품개발과 잣 기름생산 가공공장은 6월까지 신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잣을 재료로 한 잣 막걸리 생산을 위해서 관내 양조업체와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1월까지 연중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을 하고 각종 축제와 산림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해서 홍보를 하며 잣 채취임가에 대해서 채취장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실시해서 외지유출 방지 대책과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중심 도시로서 기반구축을 하고 특성화된 수목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 32ha내에 2011년도부터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토목공사와 일부 건축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연접지역에 과수원 부지 3필지가 연접되어 있는데 그 부지도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해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박물관 도입동도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테라피 단지 조성입니다. 근래 들어서 산림 치유 기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산림 치유 기반시설을 확보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과 2012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대상지를 다시 우리 관내에 적지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후보지로서 화촌면 군업리 공작산 후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최적지 인데 진입로 개설에 드는 비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을 집중 실시를 하고, 큰나무(경관)조림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30ha에 12억 3,237만 6천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경제림조성으로 300ha, 큰나무조림 10ha, 유휴토지조림 10ha, 금강소나무 10ha의 조림을 해서 시기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임업인과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량은 54개소로서 10억 1,47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가공구조개선 10개소,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으로 22개소,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에 10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0개소, 백두대간 소득지원으로 내면 광원리와 명개리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사업은 2월 중에 농림사업 자율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실행해서 11월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327쪽 군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527필지, 37,165,2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내용은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공유림 재산 실태조사원을 배치·운영해서 실태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허가지와 대부지에 대한 52건, 1,707,624㎡도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보존 부적합 2,000㎡ 미만의 소규모 분산된 공유재산은 매각과 관리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유림 내에서 발생한 숲가꾸기 산물(벌채목)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산 무궁화 증식(양묘장, 품종장)사업입니다. 양묘장, 품종장, 분화조성을 통해서 자체 묘목생산 수급을 통한 적응력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묘장은 기존 4개소가 있고 신규로 2개소를 더 조성하겠습니다. 품종장은 홍천읍 하오안리에 약 100종 정도를 조성을 해서 품종별로 조성을 하고 분화조성은 작년도에 100개를 제작·활용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150개를 조성을 해서 각종 행사장과 주요지역에 배치를 해서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천산 무궁화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국립 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29쪽 무궁화 경관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궁화 식재를 통해서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명소 조성으로 관광자원화해서 무궁화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경관림조성은 무궁화식재와 거점마을로서 모곡리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기존에 식재되어있는 무궁화에 대해서 전정과 풀베기, 시비 등 사후관리를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면의 무궁화 경관조성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자체 조성함으로써 읍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선양사업 및 홍보입니다. 무궁화중심 도시의 선양 및 홍보사업을 통해서 무궁화 고장의 위상을 정립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선양사업으로서 무궁화나무 묘목 나누어주기 등 전국 축제와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는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이야기집을 발굴 보급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묘목 나누어주기는 산림청주관 서울에서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가를 해서 나누어주기를 실시하고 8월 경에 무궁화축제를 찰옥수수축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포럼도 운영을 하고 민간활동과 협력을 해서 우수단체와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공동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무궁화 도시로서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무궁화 도시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가리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복합형 휴양지 조성으로 대국민 휴양공간을 제공을 하고 노후·불량인 시설물은 개·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휴양 환경을 조성해갈 계획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면적은 305ha이고, 지금 현재 운영관리는 홍천군 산림조합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시설물의 보수와 매표소 부지가 일부 하천부지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이전 신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유지관리로 국민이 선화하는 휴양림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현재 휴양림 내에 산림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복합 숙박교육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증축을 통해서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 교육집회 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숙박·교육 시설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 경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까지 사업실행을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체계 확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예방중심의 대책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불방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전체 12개 분야에 22억 7,379만 9천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울러 시기별로 적절한 예방대책과, 진화대책, 홍보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산불발생시 실화범을 반드시 검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 공설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산림경영·관리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도는 총19㎞, 7억 5,673만 6천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을 2㎞, 임도구조개량을 3㎞, 임도보수를 14㎞ 해나가겠습니다. 임도신설은 철정리 군유림 지역이 되겠고, 임도구조개량은 원동리에 시설한 87년도 임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임도보수는 우기 전·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2개 노선 116㎞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의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방사업은 총 15개소에 22억 657만 2천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방댐 신설은 9개소로서 화전리 지역과 율전리, 장남리, 부사원리, 풍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관리는 지금현재 설치해 놓은 90개소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월 중에 설계를 실시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실행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적극적인 예찰과 시기별 적기 방제를 통해서 방제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종에 615ha의 사업을 하고 5억 7,554만 5천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시작으로 해서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연중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7쪽 숲길(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명산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명산 이미지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내촌면 지역에 백우산과 백암산 지역 등산로 9㎞를 일제정비하고 15대 명산에 따른 명산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등산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두개비산과 남산 등 생활권 주변에 있는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산정산에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입구에는 CCTV와 먼지떨이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기고개 부근에 있는 석화산과 두개비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연결을 위한 목교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산정상 전망데크는 산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실행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거리 조성입니다. 도시림과 외곽 산림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또 각 지역에는 명소를 만드는 거리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전역에 대해서 가로화단과 화분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79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꽃묘는 550,000본을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화분 400개를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읍면 꽃길을 보완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경관조성으로는 화목묘를 분식으로 식재를 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기존의 추진화했던 국토공원화 사업과 같은 개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 지역에 코스모스 꽃길 같은 명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절별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으로 시기별로 구입을 해서 가로화단과 화분에 식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 내 공원조성으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외 13개소가 되겠으며, 4억 2,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에는 관내공원 13개소, 공원관리 및 환경정비로서 화장실 청소와 제초, 수목정비를 하고 남산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서 마을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마을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입니다. 일자리 고용확대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태숲과, 관내등산로, 가로수와 녹지를 관리하는 관리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숲해설가는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에 1명, 숲길체험지도사는 관내 등산로에 2명, 숲생태관리인은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에 1명을 배치하고, 도시녹지관리원 2명을 배치해서 관내 가로수와 녹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생태숲 운영 관리입니다. 공작산 생태숲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생태숲 사업목적 정착에 따른 변화와 맞춤형 대군민서비스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숲속교실 및 치유쉼터를 1개소 조성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하반기에 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생태숲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극대화로 가로수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홍천이미지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설 식재구간은 2개소로서 와동교에서 와동장례예식장까지 44번국도 하천변으로 약1㎞구간에 대해서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는 읍면 가로수를 전지정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선별로 가로수 실태조사를 해서 보식을 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녹색나눔 숲을 조성해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내촌면 답풍리 동광복지재단 해뜨는 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산책로와 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수목식재로는 교목류 344본을 식재하고 기반조성으로는 산책로를 개설하면서 편의시설로 표지석과 정자, 등의자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산림과 업무는 산지의 자원화는 물론 산림의 소득화와 관광, 휴양화를 목표를 가지고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에 홍천 잣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기존의 잣나무에서 생산되는 잣을 그냥 명품화 사업만... 기존의 나무에 있는 것만 따서 먹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명품화 사업을 하고자 하면 잣나무 가꾸기 사업도 해야되지 않나요? 잣나무 가꾸기 사업계획은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잣나무 임지 확보를 위해서 활엽수 임지 벌채한 지역에 대해서 잣나무 조림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50ha~70ha 정도 잣나무 조림을 하고 현재 있는 잣나무 조림지에 대해서 무육작업과 숲가꾸기 작업을 통해서 육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잣나무는 몇 년 있으면 생산을 할 수 있죠?

잣의 결실주기를 보면 약 30년이 되어야만 잣이 달리거든요. 30년 정도가 되어야만 잣이 달리기 시작해서 40년 정도가 되면 제일 많이 달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5년부터 달리는데 그때는 조금씩 달리기 때문에 잣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군데군데 달려서 채취를 안 하고, 최소 30년이 돼야만 잣이 많이 달립니다.

속성숙 개발은... 그런 품종은 없어요?

원래 잣나무가 수종분류에도 보면 장기수종입니다. 워낙 생장이 장기적이라...

지금까지는 조상들이 심어놓은 것으로 생산을 해서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계속 연차별로 잣나무를 가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보면 매년 100ha 이상씩 조림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유림은 없나요?

군유림도 있습니다.

군유림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나요?

군유림도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은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통해서 채취를 하도록 하고 수익분배를 9:1로 10% 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외수입은 지난해에는 얼마나 올렸죠?

지난해에는 잣 결실이 해거름 현상으로 안 달렸기 때문에 작년에는 채취를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예. 작년에는 전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잣이 달리기는 많이 달렸지만 채취하시는 분들이 잣을 채취를 해서 수익이 나야 채취를 하는데 워낙 군데군데 달리다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채취가 안됐습니다.

그럼 우리 군유림에 잣나무는 얼마나 되죠?

군유림은 488ha입니다.

488ha 중에 소득이 전혀 없다고요?

이것은 전체면적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고 그 전해에는 군유림 내에서도 상당량의 세외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체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장기 계획이 있어야지 잣명품화 사업이 어느 시기에 가서 단절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염려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337쪽 관련해서 숲길(등산로)정비 생활권 등산로에 두개비산 외 3개소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석화산 등산로를 다니다보니까 그쪽이 남산이나 두개비산보다 관리나 편의시설 쪽이 뒤떨어져 있어요. 남산이나 두개비산이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녔어요. 이쪽은 조금 인원보다 덜 이용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쪽에도 이용하는 등산인구가 많이 있거든요.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춰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주문을 하는데요,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의시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가꿀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또 계획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권 주변에 남산과 두개비산, 석화산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매년 정비를 해오고 있지만 두개비산과 석화산을 연결하는 목교를 설치를 하고 신아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해가면서 망령산 정상까지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북방에서 올라오는 지점하고 신아 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지점하고 보육원 뒤쪽으로 올라가는 지점에서 삼각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푸른숲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숲가꾸기 수집단, 조사단 전부 인력을 뽑는데 어제까지 마감을 해서 오늘 71명을 선발했다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71명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 71명이 되어 있잖아요.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국비지원 27명, 군비추가 42명해서 69명이고요, 그 밑에 산림조사단은 별도 2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71명이 되어있는데 어제까지 마감을 해서 오늘 했는데 71명이다 하니까 그게 애매하게 들리고요. 그 내용을 접하면서 의아심에 물어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에 1년만 선발합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다. 3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람들이 또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선발기준이 있는데 선발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 연속 참여하는 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완전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 여건이라든지, 작업능력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점수화해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을 두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년 이 인원을 뽑는데 2년을 하면 3년차부터는 안 된다 1년을 쉬었다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대상자 선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 조성에서 모곡리 343번지 외 1필지 이것이 한서중학교 앞에 학교이름으로 되어있던 그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010년도에 매수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학교림을 우리가 매수를 했지요?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민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발생되는 사토를 사업자가 해당마을에서 농경지 개토용으로 필요하다고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토사값은 받지않고 지원을 해드렸고 토사를 정리하는 정리비용조로 차당 2만 원씩 이장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다소 민원이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됐습니까?

예. 아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민원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조속히 민원을 처리해서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산림테라피 단지 조성은 아직까지도 결정은 안 된 것이지요?

예.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요? 조사 중에 있고? 이것을 잘 선정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 운영 관리에 대해서 341쪽에... 동면 덕치리 산1번지 외 23필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수타사 산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전부 수타사 소유의 산림입니다. 산림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홍천군하고 매칭이 이루어졌다든가 관계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물론 조성하기전에 조성 부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2월에 수타사와 토지사용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을 했고, 이어서 총무원 조계종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협약서 내용에 보면 시설물이 존치할 때까지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서 자꾸 수타사 사유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2010년도에 계약서를 추진했고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하는 사항들을 완전히 정립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항상 의아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정립이 되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2010년도에 무상으로 했고, 조계종에 정식으로 동의를 구했고 하는 사항을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가로수 조성 관리인데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한데 노선별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완돼서 보식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333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 실화자를 검거한 실적이 없잖아요.

예. 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산불감시원을 선정했나요?

예. 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교육이 되겠지요?

예.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들을 채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비율이 높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실화범을 검거한 사람은 산불감시원을 하기 싫을 때까지 채용한다던가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산불감시원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선발할 때 보면, 자기가 선발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욕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도 근무상태를 좋게해 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하리 행치령 밑에 있는 소형댐이 있죠?

예. 사방댐.

그것이 용도가 무엇인가요?

예. 그 부분은 국유림에서 설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방댐은 토사유출을 저지하고, 하류의 재해방지를 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방댐이 아니라 담수를 해놓던데요?

물론 사방댐안쪽에 토사가 쌓여 있는 부분은 토사가 많이 내려가니까 저지하기 위해서 토사를 걷어내고 담수를 해놓는 목적은 산불발생시기에 헬기가 진화작업을 할 때 수원을 확보할 목적으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용도가 사방인가요?

예. 주용도는 사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산화예방을 하기 위해 소형댐을 막아놓고 담수를 했는데 헬기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만든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주목적은 사방하류지역에 재해예방을 할 목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댐을 조성할 때는 용도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야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37쪽에 등산로 정비인데 내면 삼봉약수에서 가칠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있죠?

예.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등산로가 매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면 파출소나 내면 행정부에서의 얘기는 여기 매년 사고가 난다는 것이에요. 올라갔다가 잘못 내려가면 인제로 가고, 양양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고생을 하나봐요. 더군다나 거기가 아주 침산인데 행정력이 너무 낭비가 된다... 그 원인은 등산로 이정표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등산로의 이정표를 잘 설치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봄철에 다시 실태를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박스 안에 가로수 사후관리라고 해서 읍면 가로수 1식 5,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이것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읍면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전정이 주로 되겠습니다.

죽은나무 보식은 안하나요?

죽은나무 보식도 일부 합니다.

서석체육공원에서 서석면 소재지까지 가는 도로에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반대쪽에 인도로 만드느라 싹 뽑아내서 빈자리로 되어있는데 지난해 보식을 하라고 했더니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꼭 연필 같은 것을 심었더라고요... 연필 같은 것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제대로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예산이 5,000만 원이 서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 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 한800m 정도 보식을 해줘서 양쪽에 밸런스가 맞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상반기전에 가로수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식·보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쪽에 있는 나무는 크지만 그쪽에는 큰 나무를 심을 필요는 없고 본의원이 볼 때는 흉고직경이 엄지손가락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식재를 하면 큰 예산도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지여건을 확인을 해서 현재 식재되어있는 가로수와 비율을 맞춰가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잣 수매하는 양이 남나요? 모자르나요?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잣은 가공업체에서 생산·가공하는데 필요한 양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는다고 봐요?

예. 물론 저장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해도 되지만 당년 생산·가공능력을 비춰볼 때 일년 연중 생산·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라고 봅니다.

보관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쩔은 냄새가 난다던가 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예. 물론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실이 남기 때문에 막걸리도 만들고 가공식품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잣을 가지고 다양하게 상품화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을 육성해 나갈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명품화 시키겠다는 사업목표가 잘 달성이 되면 종실이 모자를 것아니에요.

그것은 생산량을 감안해서 가공식품을 늘려가든지 줄여가든지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부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생산량과 소비에 대한 밸런스를 안 맞춰서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변칙이 돼서 예를 들어서 모자르면 수입품을 쓴다던가 해서 나중에 문제생기는 것이 간혹 있잖아요. 옛날에 횡성 같은 경우에 수입 농산물을 쓰다가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홍천군은 잣을 명품화 시키면서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을 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320페이지에 보면 잣 명품화 사업 중 추진계획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네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 두 번째에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기능성 식품 개발 추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잣 명품화 용역을 1차, 2차에 걸쳐서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공식품에 대한 용역도 같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기능성 식품 개발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예.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0월까지 올해 1년 동안 또 다른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용역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2011년도에 기능성 식품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된 식품을 잣기름을 생산하면서 나온 잣박을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상품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은 그때 개발을 해놨지만 이것을 상품화해서 유통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을 봐주십시오. 이 가리산휴양림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산림과에서는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매표소 신축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산림문화관을 짓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관광레저과에서 보면 위치는 다 같은 자리가 아니겠지만 짚라인을 설치하겠다, 스카이브릿지를 설치하겠다 두 군데다... 또 서바이벌 게임장도 짓겠다 그 다음에 어드벤처시설 중에는 주니어부터 청소년까지 해서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모르지만 약 30개 코스의 어드벤처시설을 설치하고 또 2개의 무슨 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있던데 이것이 산림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예. 협의가 됐습니다.

가능하겠어요?

관광레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휴양림 내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운영방법은 저희하고 아직 협의된 것이 없고, 관광레저과에서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관광레저과에서 하는 것들이 보통 한 개 단위당 10억 원 정도의 예산씩, 한 20, 30억 원이 되는데 산림문화회관은 금액을 잘 못 봤는데... 어쨌든 가리산 휴양림자체는 산림조합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 하는 시설 내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운영의 주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사업추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본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에 제시된 내용은 현재 가리산휴양림이 98년 7월 1일자로 개장한 이후에 시설 안내판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런 것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보완할 계획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가리산의 관리·운영 주체는 산림과이지 않습니까? 운영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군이 레포츠를 지향하다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가리산휴양림 내에 설치예정인데 두 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유료화할 것이 아닙니까? 사무실을 같이 쓰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어느 부서에도 안 나와서 산림과장님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나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건강레포츠 시설 설치 계획을 추진할 당시에 저도 의원님의 의견,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중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의 일반현황과 351쪽의 비전 및 성과목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금년도에 홍천 민속 5일장 이전 활성화와 홍천시장현대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풀뿌리기업 발굴육성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짜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홍천시장현대화 추진 등 14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홍천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홍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금년 4월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할 사업은 비가림 시설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안전시설인 전기지중화와 소방설비, 가스배관 공사를 실시하겠으며, 편의시설로는 상하수도와 바닥정비, 전광판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총 40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5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6명 내외로 구성하고 3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금년 4월 중에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을 목표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풀뿌리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입니다. 정부지원 시책과 병행해서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풀뿌리기업을 발굴해서 고용소득 증대로 지역공동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발굴·육성 추진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2011년도에 지정된 시동언니네 텃밭과 작년도에 선정된 팔봉청삼골 돌배마을 두 곳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법인화 되어있는 마을공동체 1, 2개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비는 1년 차에 5,000만 원 2년 차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년 차인 팔봉청삼골 돌배마을은 재심사 과정을 거쳐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어울림과 장애인 근로작업장 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6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경영컨설팅과 우선구매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 구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의 홍천형 풀뿌리기업을 발굴·육성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추진의욕이 활발한 특화마을을 읍면 당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풀뿌리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행복한 명품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통한 타 시도의 기업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운영 지원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특허,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설비 증설과 고용확대를 할 수 있도록 시군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선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또 창업 및 이전에 어려움이 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의 화전농공단지 등 3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홍천민속 5일장 및 전통시장 이용 추진입니다. 5일장 이전 및 전통시장의 유통환경을 개선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신토불이 장터의 확대와 상품 다양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시장 운영 정상화 및 5일장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홍천시장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부터 연차에 걸쳐 비가림 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 등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신토불이 장터를 확대해서 상품다양화와 지역특산품 판매 코너개설을 유도하고 중앙시장 옥상 활용방안도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민속 5일장에 대해서도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과 함께 상인 및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전통시장 가는 날”운영과 상품권 이용을 높여나가겠으며 특히 5일장 이전 추진을 위해서 상인번영회와 5일장 상인회의 협의를 적극 준비해서 4월 중으로 5일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면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매출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는 상인 역량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주관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매년 소상공인 기금을 10억 원씩 조성할 계획이며 시장 맞춤형 순회교육과 소상공인 개선교육을 실시해서 소상공인의 의식개혁과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마케팅 지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포 확대를 추진하고 홍천 전통시장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0쪽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 및 우량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맞춤형 민간주도 미니단지조성을 위한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등 개별입지 활용을 통한 우량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미니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대상기업을 유치해서 기반시설 지원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기업에서는 부지매입과 단지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업유치지원 조직과 연계하고 기업정보망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전 희망기업 관리와 기업별 맞춤형 유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등 개별입지 활용을 통한 우량투자기업 유치 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4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여 명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96명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행정도우미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은 3억 24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39명을 관광지 환경정화사업, 체육공원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추진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로 청년층의 외지유출 방지와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로 구인구직자가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구인·구직상담, 동행면접 일자리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기업체를 직접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체의 노동수요 파악 등을 통해서 일자리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의 취업박람회는 강원중소기업청, 춘천고용센터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유망기업 채용부스 설치와 취업정보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을 위해서 한옥&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과 협력해서 25명의 교육생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4쪽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의 안정관리,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중점관리대상 56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수급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120개 주요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강원물가정보망, 홍천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금년에는 8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홍천 태학정수장, 화촌면, 두촌면, 서면, 북방면사무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 태양광 15호, 태양열 15호, 지열 15호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린빌리지 사업으로도 30호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6쪽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지원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식품·향장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R&D 성과를 활용한 실용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소 자체 연구과제와 정부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연구소와 기업 간의 공동상품을 개발 추진하고 대량 생산장비를 활용한 OEM생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 및 바이오식품 분야의 심화학습으로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우수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원들과 멘토링 시스템에 의한 개인지도와 함께 프로그램 참여로 연구방법론을 습득해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시 유리한 역할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9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생명과 건강 정보 및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공간 제공과 차별화된 기획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관객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전시로 전시물을 다양화하고 과학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토요과학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370쪽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대명 비발디파크, 자연환경연구공원 등 관내 유명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람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1쪽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지원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이 금년 6월말로 완공됨에 따라서 연구시설·장비비 20억 원과 초기연구개발비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소 준공에 따라서 수도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추진하고 서울대 시스템면역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53쪽에 홍천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은 정말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서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구성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와 이 사업이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 데 그간의 상인들은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람들의 생계가 어렵잖아요. 장사를 못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4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5억 3,000만 원 정도 이러다 보니까 전체사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문제시 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준비단계인 부분,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해가는 부분... 이런 방법의 문제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물주나 토지주들의 전폭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 토지주가 건물주가 한 120명이 되는데 전폭적인 동의를 해주신 분이 80여 명... 어찌보면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단 한명이라도 모두가 동참을 해주고 적극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지 한, 두 사람이라도 어떤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업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그런 생업에 종사하는 특수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면서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어려운 사업인데 적극 잘 추진해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형기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358쪽입니다. 지난번에 전통시장 입구에 시설물을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석 5일장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앞으로 행정이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있는 점은 거기 5일장을 외지 사람들이 몇 일에 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을 표시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표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면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인데요,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가정은 도시계획지역은 안 된다고 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심야전기를 쓰는 농가는 안 되나요?

그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태양광과 태양열 희망 가구가 많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다보니까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투자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신청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국가보조만 이루어지고 지자체 보조금이 중단되다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을 안고 가는 숙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을 이용하는 15호 농가에 대한 문제도 어떤 조건들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다시 한번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읍면에 다시 한번 전파를 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요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린빌리지 사업은 30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기준이 마을단위로 해서 10호 이상이면 일단 대상이 됩니다. 10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금년도에 저희가 기준을 10호로 하다보니까 3개 마을 정도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린빌리지하면 에너지는 무엇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인가요? 이것은 한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마을 형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30호인데 지역이 50호에서 30호만 신청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대부분 밀집단위로 보다보면... 마을단위 10호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호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보면 10호에서 20호 이내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공단에서도...

아.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10호에서 20호 정도...

10호 정도나 20호 정도면 한 3개 마을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가구 수가 많은 곳은 배제하는 상태입니다.

호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이것은 개별사업에서 그렇고요. 그린빌리지 사업은 좀 대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가구당 얼마나 부담이 되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린에너지 보급사업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선호사업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게끔 제약요소 문제에 대한 주민설명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해드린다면 신재생에너지가 관심은 끄는데 어찌 보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효율이 점점 시일이 지나면서 떨어지는데 그런 것이 보완만 된다면 주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업이 이 지역에 잘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인 R&D사업 말고 상품개발 사업도 있지요? 메디칼허브연구소 내에 보면 시험 설비 말고 제품을 하는 설비도 있지요?

예. GMP시설도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출이던 엑기스나 고형제품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관계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오미자 엑기스 생산도 있고, 설비를 갖추어 놓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산농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업지원과의 메디칼허브연구소하고 상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립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기존의 시험분석 설비라면... 시험만 해보고 생산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하면 상관없는데 제가 예전에 보고듣기에는 메디칼허브연구소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중복투자 안하고 같이 쓸 수 있는지를 누군가는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한다하더라도 군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또 다른 생산설비를 만든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 빠른 시간 내에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업지원과장님 정도면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중복기능을 가지고 간다면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서 협의할 내용이 있다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