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1일 박승용의원님이 발의한 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2013 년 1월 23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이 2013년 1월 25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 구군 문화 · 예술진흥 조례안,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 조례안,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 영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이석균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 사회적기업 육성 법 」 에 따라 사회서비스 확충 및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종 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 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 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 예비사회적 기업 ” 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 영, 재정지원, 부지 구입비 · 시설비 등을 지원 · 융자하거나 국 · 공유 재산 및 물품 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 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 기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 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설명,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 전원 공동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 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경쟁 제한적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 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쟁 제한적 조항 제 6조의 수수료 반환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1의 수수료 요율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의 원안 규정이 개정됨 에 따라 대통령령의 규정된 수수료 항목과 중복된 61종과 사실확인서 발급 폐 지 지침에 따른 6종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인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 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 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 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 가 큰 수수료 155종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추가되어 별표1과 같이 「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 를 개정하고, 그 외 수수료는 관계법을 적용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초 자치단체 조례 중 규제개혁과제로 제시된 “ 기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단서 조항 ” 을 신설하고,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폐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수수료 항목에 대한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4. 이해인 시문학과 김형석.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 조례안 5.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고순길입니다. 먼저 “ 양구군 문화 ․ 예술진흥조례안 “ 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하며, 문화예술 및 향토문화 창작계승을 위한 건전한 문 화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2조에 문화예술이란, 문학, 예술, 음악, 무용, 연극, 영 화, 국악, 서예, 사진, 건축을 말하고 문화사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를 업으로 하 는 것을 말하고, 향토문화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지역의 고유문화로써 가치있고, 계승발전할 만한 문화예술 및 세시풍속을 말합니다.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고,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예술행사 및 지원, 문화사업 및 향토 문화의 발굴지원 육성과 문화 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이나 문화예술 시설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문화예 술단체 및 개인 지원 육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을 위 한 진흥사업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6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은 양구군 보 조금 조례 및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조례를 따르고, 시행일은 공 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조치는 없었습니 다. 이상으로 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 이해 인 시 문학과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 조례안 ” 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안 제5조 ~ 제7조, 제10조, 제11조 ~ 제12조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개관은 제5조 2항, 제1호 5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휴관은 매주 월요 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오전, 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날을 말하고, 관람시간 및 관람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기증은 기증절차 및 대상관리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하였고, 위원의 기능 및 구성은 9명이내의 구성과 문학관 운영관리 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5조, 제18조, 제 20조는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관료를 규정 하였고, 문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3년간 대관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부칙 제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은 조례안 제24조 ~ 제27조 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탁자 선정, 수탁자 의무사항, 수탁자 취소사유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은 지방자치법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7월 13일부터 12 년 8월1일까지, 2차는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 다만 별다른 의견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의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 및 체 계적인 지원으로, 상위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체육우수선수 및 체육우수선수 육성 의 정의로서 체육우수선수라 함은 양구군 출신 운동선수 중 우수선수로 선발 된 사람을 말하고, 안 제4조의 체육우수선수 선발기준은 체육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다만 부모의 본적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출향군민 및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으며 3년이 상 거주한 사람을 선발한다. 그 1호로 전국체육대회 상위 1위에서 3위 입상자,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대회 상위 1위에서 3위 입상자,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에서 3위 입상자 그밖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양구군체육회장이 추천하 는 유망선수 등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방법 및 예산 지원되는 사항으로 지원방법은 우수선수육성에 필요한 지원계획이고,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지원확보는 양 구군보조금과 기타 성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선발선수 지원 중지사항은 선발된 선수가 운동을 중지하였을때, 선발된 선수가 실업팀 및 프 로팀에 입단하였을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때, 지 도 감독의 거부나 거짓보고를 하였을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기간 중 2012년 10월 하반기부터 10월23일까 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 양구군 체육시 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 실내테니스장 설치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므로서, 주민 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부 경중제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에 체육시설사용료 면제 조항을 감 면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 게 하였고, 조례안 제20조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 니다. 그리고 별표 1에 양구군 실내테니스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사용료는 1면에 2시간 기준 평일 15,000원, 주말 ․ 공휴일은 20,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1월4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양 구군테니스협회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국민 생활양구테니스연합회장 이기찬씨이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계기간 12월, 1 월, 2월에만 전기납부를 희망, 코트사용료 면제 희망, 각 클럽의 행사관련으로 긴급필요시 해당클럽의 사용우선권 부여, 초롱이테니스장 사용료 추징도 부과 희망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구장들의 사용료 수준과 비교하였고, 타시군의 실내테니스장 사용료와 비교해서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4가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 양구군 문화 ․ 예술진흥조례안 “, “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 조례안 ”, “ 양구군 체육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구군 문화 ․ 예술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 및 「 지방자치법 」 제9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행사와, 문화산업 및 향토문화의 보호 · 육성, 문화예술진흥 사업이나 문화예술 시설 ․ 운영을 위해 문화 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 ․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서, 지역적인 문화예술과 향토문화 육성 ·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마련을 비롯 한 여건 조성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두었으며,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토록 함으로서 운영에 대한 전문성 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 지방자치법 」 제9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 따라 「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석 ․ 안병욱 철학의 집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책임관리를 위해 소관 담당과장을 책임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시간과 변상조치, 시설의 대관 등 세부적인 규정 을 두어 운영 ·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며, 이해인 시 문학 등 철학의 집 운영의 주요사항 심사 자문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여 전시물의 기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자 문토록 했고, 이를 통해 우리고장 출신 이해인 수녀와 우리나라 철학을 대표하 는 선생의 문학정신과 철학사상이 선양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경영체계가 구 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제4조와 「 국민체육진흥법 」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우수한 체육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통해 우수선수를 보호와 육성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수선수 육 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두었고, 선수선발은 체육회에 하도록 기준을 설정하 였으므로 신청절차, 선발 ․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속 히 제정하여 적절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우수선수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체육회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 바,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우수한 체육인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체 육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조례로,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은 양구 실내테니스장 설치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료를 1면 2시간 기준 평일 15,000원, 주말 ․ 공휴일은 20,000원으로 사용료를 정했으나 사용한 별도의 전기요금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양구주민을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두어 생활체육진 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2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우수선수지원조례안과 관련 해서 선수선발과정에서 A 급, B 급, C 급 선수는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입니까?

선발기준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내용이지만, 전국체육대회, 세계선 수권대회 상위입상자가 선발 기준입니다.

선발기준에 대한 등급은 조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전국대회, 세계선수권대 회, 아시아선수권대회의 규정이 있다면, 전국선수에 한해서 C 급으로 한다던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선발 기준에 관한 것은 아직 명시가 안되었 습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규정만 정하고, 규칙으로서 ABC 등급은 조례가 제정된 후 에 만들어집니다.

소년체전은 해당이 안됩니까?

전국체전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우수선수가 많이 발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 수선수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체육인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체육선 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배제가 되기 때문 에 예산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우수선수들이 실력발휘 를 못하다가 나중에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마다 전문가들이 있으면, 앞으로 선수에 대한 유망성을 발굴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 성적 나온후에 하 는방법도 있지만, 성적 내기전에 가능성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규칙도 정해졌 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관련해서 테니스연합회에서 어떤안을 제의 하였습니까?

제안설명중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동계기간에만 전기료 납부하고, 그외의 기 간은 전기료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과 코트사용료의 면제 희망, 그리고 각 클럽 행사관련으로 긴급하게 필요시에 해당 클럽에 사용 우선권 부여와 초롱이테니 스코트 사용요금을, 실외소형테니스장 기준으로 인하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예고중에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다른 타시군 실내테니스 장 사용료와 비교를 해보고, 종합운동장이나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수준과 비 교후 형평성에 적합지 않다고 해서 원안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실내테니스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밖 에서 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합니다. 밖에 눈이 쌓여도 눈을 치우지 않습니다. 아직 조례안이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호인 들이 우후죽순으로 불켜고 사용하는데, 전지훈련오는 팀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 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지훈련팀이나 스포츠마케팅으로 팀을 유치하였을때 지역경기의 활성화나 팀을 유치하긴 위한 방법이었고, 현재는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 사용료, 비용에 들어가는 걸로 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 반발심이 일수도 있습니다. 동호인들은 사용료를 내고 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 용하다가 전지훈련팀이 오게되면, 예를 들어 양구초.중.고 학생들도 평상시에 는 관계 없지만, 장마철이나 동계훈련시에는 무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조례 안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호인들이 거기는 안받고 우리 는 내야하녀고 반발할수 있기 때문에 ......

저는 그것을 명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겠지만, 도리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단서 조항에 있으니까 거기 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시하는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초롱이 코트를 쓰는 단체 팀 들이 있는데 그팀들이 월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은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테니스장 말고 실외테니스장을 월별, 사용계약을 맺고 하는데, 연간 계약 도 단체로 사용할때는 맺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입법예고 중에는 월간 30만원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 으로 입법예고 끝나고 다시 심의 과정에서 코트별로 월간을 하게 되면, 테니스 대회 유치시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동계 기간에 보면 전지훈련단들이 여러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월간 사용료 계약을 했을때 운영상에 여러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만일 테니스연합회에서 3 코트를 월 사용계약을 하였는데 중간에 전지훈련단이 들어오면 연습을 해야 하고, 대회기간중에 우천시에 들어가서 테니스 대회를 해야 할 경우 그런문제 가 따르기 때문에 월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롱이코트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시합을 오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 다. 년간, 월간 계약을 맺고, 선수들이나 전지훈련 오면 동호인들이 코트장을 비워줍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료를 냈는데 왜 왔으냐 고집을 부렸는데 지금은 그런일이 전혀 없고, 실내코트장 사용에 대한 것도 클 럽별로 단체 계약을 받아도 그 조항을 전지훈련이나,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시합을 했을때에는 코트장 사용에 대한 것은 단체에서 비워준다는 것을 명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체 계약에 대한 것도 넣어주셔야 합 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1만5천원씩 내다보면 물론 50% 감면은 해주지만, 50% 감면도 큰특혜입니다. 실내테니스장에서 이런예는 없습니다. 물론 전기요 금이 얼마나 산정될지 모르지만, 다른 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다른 것은 몰 라도, 단체가 쓸 수 있는 사용료에 대한 것은 조례안에 명시시켜 주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월 사용하고자 하는 팀과 월 사용계획 협약에 관한 것을 명시할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기료는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문제, 월사용관계를 협약이나 협의에 의해서 하겠습 니다.

어디와 협의를 합니까?

월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돈으로 월간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도 있을것이고, 단체도 있을것이고, 그런문제와 전기료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규칙에서 정할까 생각하고 있고, 조례상의 협약에 의한다라고 하니 까, 법률상 검토를 법무계에 의뢰하니까. 월간계약을 협약에 의해서 할 경우에 조례의 법률검토가 적정치 않다, 협약에 의해서 명시한다는 것은 적정치 않고,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데 협약이 탄력적으로 금액 협의가 안되니까 이번 조례 에서는 빼고, 단체에 대한 월간금액에 대해서는 규칙과 전기료 산정과 관련해 서 협의하려고 합니다.

전기료 산정은 테니스 치고 나서 별도로 부과하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12월 1일에 개원을 하고, 지금 전기료를 12월분 나온 것이 3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달 사용료를 보고 전체 전기사용료와, 타시군 사 용료를 비교해 보니까 서초구나, 춘천시는 1시간당 6천원에서, 우리는 2시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1만2천원이 1코트가 됩니다. 1코트와 4코 트는 등이 16개, 2,3코트는 14개가 있는데 한등당 1 KW 인데 그것을 전체 요 금 나온 기준과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요금 산정을 감안해서 규칙 을 정할까 합니다. 그것을 정하지 않으면 서로가 전기요금 부과에 이의가 많이 따를 것 같아서 규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게시해 주셔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구기종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명시해 주셔야 하고, 동호인들이 내집처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 니까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했다가는 시설물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완화해 주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명시해서 사용에 대한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이 가보니 온동네 사람들이 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가 어떻 게 되는지 몰라도 관리 안되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명시는 규칙에 하 신다고 했는데, 단체계약에 대한 것은 조례안에 명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칙으로 전지훈련이나 시합있을 경우 사용할수 없다고 명시를 해주면 금액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를 안하게 되면 개인들이 돈내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징수도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검토를 했더니 법률팀에서 월단위로 계약했을시 운 영상 탄력적 운영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희망자와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 을 명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검토결과 적합치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했더니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하고, 조례상에 가격이 구체 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협의해서 한다, 이런 것은 적합지 않다는 의견이 나 와서 규칙으로 정하고, 전기료도 정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규칙에서 상세히 다 루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칙에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인들의 오해가 없게끔 명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해인 시 문학 과 김형석.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체육우 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 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체육시 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므로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군정발전의 후원세 력으로 삼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서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임하는 4명이 되겠으며 공적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고현수 육군 제2사단장님은 양구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장교 및 부사관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도민체전 및 주요축제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관 군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정항래 육군 제21사단장님은 지역주민과 함께하 는 민군관 친화활동 전개로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농촌일손돕기와 복지시설 위문 등 능동적인 대민지원을 실천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의 숙원사업 인 팔랑리포사격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다 음은 백숙현 원터피아 원장께서는 우리군의 관광 및 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고,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 여 청춘양구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수 양구교 육장께서는 22대 양구교육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작지만 알찬 양구교육을 구 현하기 위하여 군부대와 연계한 교육정책을 펴고, 각종 교육제반시설을 현대화 할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신 분입니다. 이상으로 명예군민수여대상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석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2월 6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 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