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세형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9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정례회 보고 및 의회의 해제권고제도시행으로 제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시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34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지역의 개발 유도 및 소방도로 등 도로망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해제권고대상시설은 없으며, 집행부에 존치토록 하자는 의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전문가 의견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및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형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충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행은 1967년 정부의 지방은행 설립 정책에 의해 지방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을 비롯한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경제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고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최저 수준으로 이러한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지만, IMF 금융위기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1998년 지역은행인 충청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되어 지역은행이 없어진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 및 중소 자영업자의 대출문턱이 높아져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지금은 IMF 위기 때와는 달리 국가 경제 규모도 커지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지방 독식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하여 지역민들이 받는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때 살아 남은 다른 지방은행들은 현재 흑자경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방은행의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구 금고의 유치로 지역밀착형 은행, 중앙은행으로의 지역자금 유출방지로 그 이익을 지역민에게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 출범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굵직한 현안사업으로 인한 지역금융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라도 주성장 동력인 지방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비율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은 지역민의 입장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는 21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우리 대덕구의회는 지방은행 설립취지에 맞게 고금리로 대출문턱이 높아져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전·충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