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위생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덕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영덕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지역까지 축사가 난립하여 악취, 수질오염 우려 등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과 농업인 간의 갈등을 해소토록 일정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현행 제도는 무분별한 축사 건축을 방지할 수 없고, 악취의 특성상 사후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사전 인허가 단계에서 적극 대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군민의 주거생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 째, 제2조에 규제대상 가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가축의 정의를,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상위 근거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축으로 정비하여 규제대상 축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둘 째, 제3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하였습니다.환경부에서 시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권고안 및 전국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거지역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 사업, 공업지역,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 5호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주거 밀집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관광지, 자연공원법 제4의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하천법 제2조의 하천구역, 수도법 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 도로법 제8조의 국.지방도, 그리고 기타 주거 밀집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셋 째,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인 사육 허용범위 및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입니다.현행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인 사육 허용범위를 조례 제3조 제2항으로 이관하여 농가에서 농경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소규모로 사육하는 경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기존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하여 기존 축산농가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시설의 증축은 제한하나 허가받은 시설은 개축 및 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개선이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기존 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신설하여 농가의 반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조례 제정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우리 영덕군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올해 축사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가축보조사업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공원, 하천, 학교 쪽에 축사신축을 신고했을 때, 폐수관계, 전기시설, 지하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해 봤습니까?

보통 지정을 하기를 소는 100m, 젖소는 250m, 닭 하고, 개의 경우는 250m 제한을 두었습니다.신규로 할 시에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폐수처리는 소같은 경우는 톱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본인들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환경위생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박기조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5쪽에 신동진 마케팅 본격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축산항 주민들은 신정동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수막 50개 정도 걸린 것을 봤습니까?

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들에게 인증획득을 받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상 세종시에서부터 정동진이라는 것을 국토지리원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기본용역을 하면서 인증받기 위한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입니다.인증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정동진이 아니라면 이의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인증받는,

지도상에는 맞는데,

군사지도 가지고 정동진이라는 것이 인증되는데, 국토지리원에 인증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확실히 정동진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선포하는 절차도 밟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동진 인증을 받게 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축산항을 전국에 알리고 개발하는데 신경써 주시고, 도로변에 신정동진 대형간판이라도 세워주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예.좋은 말씀입니다.3개월 빨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국토지리원에 인증을 받고, 그 시점에 신정동진 표석도 죽도산에나 설치하고 선포식도 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예.이강석 의원님,

박기조 의원님 축산을 얘기하시는데 축산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신정동진이 지도상에는 딱 맞습니까?

사실 옛날에는 병곡 용바위 물양장 쪽이 아닌가 했는데, 군사지도를 그어 보니까 죽도산이어서 그걸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저도 얼마 전에 방송 토론회에 나가서 이건 우리군에서 참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했고, 앞으로 발전적이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반면에 천지 원자력 발전소와 근접해 있다는 것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할지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수급 종합계획에 천지 원자력이 빠졌잖습니까?

제6차 전력수급계획인데, 빠지는게 아니고 잠정 유보입니다.

인수위에서 새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다시 검토해서 결정한다는게 맞습니까?

안전성 문제를 재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7차 전력계획에 반영해서 새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원전이 와서 경제 유발효과의 지속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동서4축, 동해중부선 철로, 7번 고속화 국도가 완공됐을 시,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게 더 많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면성이 있는데, 경주를 보고 울진을 보더라도 지금 국가가 새로하는 원전, 새정부도 새로운 원전을 만들 때는 안전성 기준을 강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출범 후에 검토해서 결정을 짓겠다는 뜻입니다.그래서 새로운 원전이 만들어 질 때는 그야말로 안전성이 배가 되고, 축산항이라든지 창포,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과 매치되는 관광형 원자력발전소를 만들면 동서4축이 열리고, 남북7축이 열릴 때, 이것과 연계해서 경제활성화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밝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영덕 지도를 놓고 보면 원자력이 정 중심에 해안선 도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7쪽에 원자력 클러스터 유치,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기 위한 사전에 지식경제부와 경북도와 협의가 돼서,

도에서 이걸 우리 지역에 주기 위한?

예.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국가 예산확보 총력,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은 어차피 실과소에서 과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겠지요.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아쉬웠던 부분이 예산심사를 할 때도 강구다리위에 조형물에 돈이 얼마 들었는데, 여긴 간단하게 관광객 볼거리를 한다 해놨는데, 이럼으로 해서 형식적이나마 80억원 들이고, 55억원 들여서 어느 정도 경제 유발효과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지역정책 연계라 하는데, 스포츠 마케팅, 이 부분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정책자료를 낸 것을 보면, 300억원 경제유발 효과, 관광유발효과 포함했다는데, 이 보다 더 세밀하게 150개 팀이 와서 하루만에 가는 팀도 있을 것이고 이틀만에 가는 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인력을 좀 들여서 학부모나 선수단이 얼마나 쓰고 갔는지를 인력을 투입해서 바로 명확한 통계를 내서 그 통계는 쉽게 나올 것입니다.거기에 따른 유발효과, 다른 어떤 쪽에 부분이라도 대충이라도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예산심사를 할 때도 자료를 내밀면 그렇구나, 하지요.추상적으로 300억원 가까이 난다 하니까 주민들이 물을 때도 어떻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치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통계가 가장 중요합니다.군에 소득부문도 세밀하게 나온게 없습니다.이 부분도 한번 신경써서 내년쯤에는 명확한 자료가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부의장님,

지난해까지 예산이 수립돼서 이월돼 있고, 금년도에 또,

309억원이 모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 확보된 것 전부 다 더하면 154억5천만원 국비가 됩니다.

보훈처사업이 전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추진위원회가 군수님과 민간인 공동명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민간 조직체를 만들은 겁니다.군수님과 민간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조직체를 만들은 겁니다.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시설비사업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민간에 보조사업을 넘겨서,

민간에게만 맡기기가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만들은 겁니다.

이런 보훈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나오더라고요.

(집행부 공무원석에서 답변-청취불능)

조직체로 들어오는 것이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모두 거기로 넘어갑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민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 되었습니다.금년도 예산까지,

사업만 하면 됩니다.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만 추진하면 됩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공동추진위원회로 돈을 넘겨서,

군수님하고 김용술 위원장입니다.그 외에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군청 경리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과에 과장, 담당주사를 통해서 합니다.

군비도 보조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틀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과하고 군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하병두 부의장님께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다른 질의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부의장님,

예.

지금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교육발전기금을 너무 오래 모금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목표를 세워서 우선적으로 직원들부터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직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자발적으로 지인이나, 친구나 사업가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6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박기조 의원님,

과장님 영해쪽에 테니스장이 없다 하던데 아시고 있습니까?

과거 영해여중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영해 사랑의휴게소 옆에 공터가 많이 있잖습니까?거기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 줬음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영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되도록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부의장님,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과장님, 방학중에 대해 아는 만큼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방학중은 우리 조선의 4대 기인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경주에 정만섭, 담양에 봉이 김선달, 한양에 한 분해서 4명인데, 우리 지역의 방학중은 경주대학교 교수, 안동대 교수 분들이 아주 많은 논문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그 분들의 논문자료와 우리 지역에 있는 논문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인물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출신지는 하저인 것으로 압니다.

강구 하저요?

예.

예.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원 많이 들어오는게 각 동네마다 있는 제당,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지원 좀 해주도록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마을 제당까지,

이건 문화재는 아니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비지정으로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군이 사실 마을 제당까지 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엔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 해줘도 될 법한데,

마을 제당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를 가꾸어 가는 차원에서 자료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설명도 잘 들었습니다.19쪽에 승마체험장 조성에 민자투자사업에 12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인허가는 다 해줬겠지만, 요즘 승마체험장을 자치단체마다 유치할려고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행정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민자유치에 승마장이 행정과 같이 윈윈하고 영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더 좋은 방향과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어차피 민자로 들어왔지만, 도에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정책이 있습니다.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올렸는데, 대상이 되어서 15억원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사육은 20두 정도지만, 이 분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도 올해 추진했습니다.결과가 안 나왔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실과장님들도 발언하실 때는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위생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공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다문화가족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작년 실적이 8건이라고 들었습니다.이건 총각만 되고 재혼은 안되지 않습니까?

재혼은 곤란합니다.

과장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대상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이혼은 안되지만 배우자 사망시는 대상이 되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박기조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총각이라도 50세 이상은 안되지요?요새는 기준에 50세 이상은 안되던데, 5년전에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비행기 삯도 올랐으니까, 더 올려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겠습니다.

요새 외국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1300만원 듭니다.50%라 해도 650만원 듭니다.그걸 감안해서,

금년도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신부를 데려와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지, 심사기준에서 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도 안 살고 이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예.

예.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농촌총각 결혼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도 여덟 명 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은 다 해줬습니다.작년에 예산은 열 명이었는데 신청자가 여덟 명 밖에 없었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십시오.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은어와 관련해서 질의할려고 했더니 동료 의원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이것은 은어를 어떻게 구입해서 축제를 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은어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영덕 황금은어를 가지고 축제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영덕에 있는 오십천에서 포획한 은어를 가지고 채량을 한 곳은 없습니다.전국에 종묘 생산업체가 6-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봉화 은어축제를 위해서 선계약된 곳도 있습니다.축제에 관한 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나중에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을 민간운영위원회에 위탁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써는 좀 더 해수욕장추진위원 구성을 보강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우리군에서 직원들이 직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피서철에 다른 행사도 많고 한데, 직원들 동원하는 것은 무리한 것도 있고 해서, 해수욕장관리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수욕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직접적으로, 오늘 공개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과연 행정이 방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몇 년 전부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시행 안 하는게 무엇인지 오늘 회의가 길게 가더라도 여기서 논의를 해봅시다.5대 의회 때도, 해수욕장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화합이 되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해수욕장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고래불도 마찬가지고, 대진도, 남정도 마찬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위원 임기가 끝나면 선후배 관계가 계속 골이 생겨요.본 의원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그러면 우리 행정이 너무 방관하고, 너무 믿고, 추진위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 아니냐고 몇 차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디 모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학생이 돈을 10만원 빼돌렸어요.이유를 물으니까, 위에서 시켜서 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날씨가 좋아서 수입이 생겼다 하면 해수욕장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생색낸다고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어요.그러면 그 앞에 해수욕장운영위원장은 하늘이 도와 주지 않아서 적자를 봤단 말입니다.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이월시켜서 자기 사비를 냈는데, 그러다보니 계속 지역에서 골이 생기는 겁니다.행정이 좀 깊숙이 관여를 해서, 물가지미 축제도 행정이 관여만 했어도 말썽이 없었어요.그냥 자발적으로 민간에 모든 것을 주다 보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골이 생기는 거에요.해수욕장 운영도 마찬가지에요.한 해 하면 꼭 내부적으로 말썽이 오고 갔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다 듣고 있잖아요?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재발 방지를 하지 않고, 흑자가 나면 해수욕장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그런데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해요.그러면 흑자 난 돈은 어디 갑니까?기금이 쌓여 있어요.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하는 것도 좋아요.그렇지만, 목표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이 이야기 했는데도,

예.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오는데, 올해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해수욕장에서 한 해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해수욕장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저희들이,

수익의 일부를 받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닙니다.수익금액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정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으면, 군청에서 받는 것하고, 읍면에서 받는 것하고 동일합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의원님이 그렇게 염려를 하시고, 지난 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해수욕장 관리는 읍면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읍면하고 다시 한번, 돈 문제, 이런 부분은 세밀히 하겠습니다.그런 결과를 다시 한번 봐야되지,

과장님,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인데, 작년에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용역을 줘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용역 준 결과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한 말씀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여름철에 건강이 안좋아서, 올해 제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왜냐하면 한번에 큰 변화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적으로, 100%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한번 더 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우리 군과 면이 협조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아까 물었는데, 면에 정산서하고 군청에 제출한 정산서가 동일합니까?

예.정산서 들어온 것 일일이 확인 다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의원님이 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3개 해수욕장 정산서를 봤어요.근데 틀려요.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받습니다.

해수욕장에 갑자기 큰 변화를 줄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수욕객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가까운 거리 안에 물놀이 하는 워터파크가 생겨나고 햇살이 너무 강하면 계곡을 찾아 들어가고,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유치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피서객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어떤지 올해, 다시 한번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진짜 법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해수욕장을 몇 년 계약해서 위탁할 사람이 있으면 관리감독만 잘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잖아요?기업체가 와서 3년을 정해서 자기들 하기휴양소를 정하든지 해도 되고, 해수욕장은 하늘이 궂으면 바가지 요금 씌울 수 밖에 없어요.백사장값은 생돈 들여 놨지, 시설비 들여 놨지, 하늘이 궂으면 무조건 바가지요금 씌웁니다.단기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년간 계약하다 보면, 한 해는 흑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장사해수욕장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고래불이나 대진은 장기적인 계약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한 군데만 하시라는게 아니고, 3개 해수욕장을 잘,

갑자기 변화가 있으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시범으로 장사해수욕장에 2년계약으로 했습니다.

잘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전 깜짝 놀랐어요.이 지역 군의원 누구냐고 물어요.바가지요금 씌운다고, 전화와요, 옛날 엄두도 못냈는데 이젠 전화가 바로 와요.

가격은 현수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시간이 지체됐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2012년도 예산에 대한민국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2011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결과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올해도 선정이 안돼서 축제 마치면 삼수 째입니다.다시 한번 도전해 볼려고 합니다.심사위원 여섯 분 중에 세 분은 대게축제로 보고 지원했는데, 국가 균형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신규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올해가 삼수 째인데, 삼수가 되든지, 사수가 되든지, 될 때까지 열심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경북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7,500만원 상사업비를 받는다 하는데 이건 군비인데,

도비입니다.

아니, 영덕대게축제는 100% 군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시상금은 도비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현재 울진에도 대게 홍게축제를 하고 있고, 늘 보면 우리 축제보다 빨리 하더라고요.2월 28일에서 3월2일까지 같은데, 대게라면 영덕인데, 2월말에는 축제가 별로 없더라고요.제 생각에는 2월중순에서 하순 상간에 학생들이 봄방학을 하잖습니까?이 시기에 축제를 한번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대게축제가 날씨가 차면 사람들이 바깥에 잘 안나옵니다.대게를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게축제라는게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먹거리 축제라서 추우면 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저희들도 3월 초순으로 당겨서 할려다가 날짜를 늦추었습니다.우리 군민의 날도 상징성이 있고, 꽃도 피고, 그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 충동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축제 일정을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축제는 어차피 위원회하고 행정에서 하지만, 산천어 축제는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춥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해양수산과를 끝으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