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어떤 계획에 의거 보고를 했는가 농공단지에... 같이 손발이 맞아야지... 그 다음에 8페이지,..(청취불능)... 제가 다른 과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에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업무에 참고 시키기 위해서 솔직하니 발언을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지금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뭐 입니까? 그야말로 어떤 정해진 한 테두리 안에서 장수군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서로 같은 양수레 바퀴.. 목표의식이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수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이니까 그 거리감이 상당히 아직도 제가 집행부 있을 때 보다 오히려 의회에 들어와 있을 때 느낌이 더 거리감이 크더라, 물론 본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태생적으로 어떤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것을 이해하더라도 상당히 멀더라 이런 생각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물론 그 책임은 집행부나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원인에서부터 이런 현상을 깊이를 따져 볼 라면은 어찌됐던 간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가... 말씀들 드리고요 그 실예로 든다고 보면 은 의회 정책사항 대안사항 군정반영 및 관리 해가지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주요 사업장 점검 등 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의회에서 나온 발언이나 의사들을 잘 수행을 하고 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본 의원이 이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본 회의장을 발언을 몇 차례 해 봤는데, 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어떻게 그 발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다든지, 계획하고 있다든지, 실 과장으로부터 개별적인 답변을 들어본 적이 한번이 없어 억그적게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이 비행기제 도로에 터널 개선공사에 관한 현재 시중에서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부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정확하니 정보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단 말여 그러면 당연히 건설과장은 뭐입니까? 건설과장 현재 금년에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이런 등등의 1년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알려줘야 할 입장이었단 말여, 발언하는 의원한테 그런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발언으로 끝나버리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허공에다 짓는 꼴이 되어버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반응이나 내지는 어떤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허사가 되어버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실예로 드리는 거여 참고를 하시라고 계장들도 참고를 하시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 해서 기획계장께서 참고하시라는 내용이고, 무슨 취지인가는 이해...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뜻이예요.

10페이지 보면은 건강중심도시 건설이 있던데 전 군민 건강수준 조사 및 실천 활동사항이 나와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 사항이 어제 의료원에서 설명이 되더라고 그런데 의료원에서 설명할 때는 포인트가 건강중심도시 장수군의 그야말로 군정지표, 건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거기가 컨설을 맞춰가지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그야말로 건강업무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인식을 않더라고 내 느낌이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여 기왕에 사업추진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기획실과 같은 똑같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 물론 군민의 보건업무증진에 대한 본연의 업무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장수군에 큰 지표인 농업건강중심도시 건설이란 프로젝트다 그런 인식을 시행부서에서는 기획실 만큼 못 미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여,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우리 장수건강중심도시 건설이란 중요한 사업이다. 획기적인 사업이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청취불능)....

그런 관련해서 모든 것이 국비로 다 들었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은 진안,장계간 4차선 또 아까 얘기했던 산서 비행기제, 우리 군도, 그런데 국회에서도 예산 확보할 때, 가서 구두로 우리가 하나 행정에서 내준 계획서에 건의서 가지고는 통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임정대는 그런 기관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자료를 주고 또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것은 우린 공모사업 일환으로 하지만은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들 국비가 필요한 사업 보통 예산이 몇 백억 소요되는 사업들...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구두나 이런 계획서 가지고 는상당히 어렵다. KID나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어떤 그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받아줄 수가 있고 안 받아 줄 수가 있을가 모르는데....

금년도에 왔어요.

진입로는 국비로 한다고 했어요. 농업연수원하고 같이 쓰는 진입로?

그것은 우리하고 건설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계속비 그것은 어떻게...

월이던 분기 던 간에 주요 우리 추진상황이 있다 거나 아닐 것 같으면 은 쟁점사항이 있다 할 경우에는 군수님하고도 간담회 같은 것을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례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계속 좋은 말만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생하면서 어차피 상두마차가 이끌어 나간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홍보문제로 말씀 드리겠지만 은, 일절 소통되는 것이 막혀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다음 19쪽에 전통시장 문제인데요.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기획홍보실 노력 많이 해가지고 장수,장계는 현대화 시설로 해놓고 번암, 산서쪽도 이렇게 가는 중인데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기획홍보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도 자매결연지가 있고 우리 각 읍.면도 자매결연 지역이 있거나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번암도 구산동, 석동이 되어있는데, 결연초기에는 상호방문도 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가서 개설도 하고 활발하다가 최근에는 다소 조금 열기가 식어가는 듯 하는 데 그래서 기획홍보실에는 예산상에 문제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혹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조금 더 활력을 찾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7개 면이 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서 하나였는데 노인일자리가 농번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노인일자리를 잘 계획 세워서 농번기 아주 일손이 바쁠 때를 피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이 공유해야 될 지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가 노인식사 배달 역시 각 읍면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요즈음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한테 이렇게 위탁해서 하고 있고 1인1식이 2,7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탁해버렸으니까 그것으로 끝이기는 합니다만, 식단이나 메뉴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도대체 지급은 되고 있는 것인지, 먹게는 되어 있는 것인지, 면장님들이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 담당을 통해서라도 한 번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토론하는 것들이 해마다 반복됩니다만, 소득금고 자금이나 경영회생자금 지원은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회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명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우리 부서에다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생 불능,사망,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건의를 하셔야 되겠고, 또 아까 어느 면에서 얘기했지만, 분할 납부라는 방법, 일시 납부가 어렵고 체납자라서 연체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데 가능한 한 해결책 중 하나가 분할 납부 채무자들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공통적인 사항에서 말씀 드리고, 5.3프로젝트 관해서는 면별로 현황 작성을 저번에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번암면에 현황 작성된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까지 잘 조사가 됐구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읍면 해당 면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려서 같이 공유해 주길 바라고요. 중소형 농기계 신청 현황이 각 읍면다 많지요. 많고 신청량 만큼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대해 달라 기종도 확대해 달라 양도 확대 해 달라. 하는데 이것도 그냥 내려오는 숫자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면1민들의 동향에 따라서 신청량이 많다. 포화다. 우리 군청에 요구를 하는 것도 한번 면장님들이 해 볼일이다. 역시 우리 의회의원들도 하고 있지만요. 그다음에 좋은 사례들 1～2가지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다. 마을 일제출장의 날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회수나 이런 것은 각읍면특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마을 일제출장의 날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 입구에 가서 보면 가끔 쌓여있는 규산질 비료 터진 것도 눈에 볼 수 있고, 이것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사례 계북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부 비치 같은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런 민원처리부를 비치해 두는 것은 과거에 기록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 좋고, 그다음에 전화기 부착용 도로 명 스티커 이것은 제안제도로 했으면 제안 시상도 받고 점수도 받고 이럴 만큼 아주 신설한 방법인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전 세대 스티커로 하면 다른 홍보책자, 지도 이장을 통해서 홍보 이런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전화기 앞에 스피커를 적당한 크기로 붙인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것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읍면, 아니면 상급부서라도 건의해서 전가구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조금 더 발전시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참고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월곡 박곡마을 거기에서 계속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왜 안주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연결을 해서 금년 겨울에 12월 달 미리 계획을 국축을 해 놓으면은 괜찮겠네요.

그런데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종 피해로 인한 지원 사업비라고 하는 그 자체는 농가들한테 그 뒤에 소득으로 연계를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이 맞다. 특이나 같이 오미자를 한다고 해도 군에서는 40%뿐이 보조가 안 되는데 백두대간 사업이라든가 주위 지원사업은 10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하수도라든 가 포장이라든가 등등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다 사업을 추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도 차별화가 되는 것이 맞다. 왜냐면은 피해에 대한 보상측면에서 그것을 주니까 당연히 개인한테 그 피해에 대한 대가로 해가지고 그분이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이 가는 것이 맞다. 해서 이것이 아주 잘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드리겠고, 산서면 말여요 백색혁명이 일어날 것 같네요?

2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사회단체, 작목반별 그런 대표도 같이 교류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나고 헤어지면 끝이 나고 끝이 나고 하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장들하고 면 직원들 하고 교류가 돼가지고 축구하고 그다음에 2차 한마당 잔치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끝이나지요?

면장실이 계시니까 홀가분하기는 하겠네. 평소 담배를 피면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피셔?

스키커 다른 의원님께서 좋은 착안사항을 하셨다는 칭찬이 계셨으니까 더 칭찬할 필요는 없겠고, 본인생각은 그런 생각이... 우리 제안을 맨날 내라고 하잖아 분기별로..(청취불능) 제출해서 금상도 하나 받고 하면 좋겠네 꿩 먹고 알 먹고 그런데 의문한 것은 보통 우리 스티커는 인류적인 문구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구로.. 그런데 도로 명 주소를 인식시키기 위 한다 면은 개개인이나 무슨 몇 다시 뭐 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20만 원 정도 계상하시더라고.. 왜 그런 고 하니 아까 민원과 에서 산서면장인가 답변 잘 하 신던 만, 민원과 에서 홍보용 예산이 있어요. 도로 명 주소를 인식시켜 놓은 상당히 집행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청취불능)... 군에서 일괄 시행을 해야겠지 만약에 좋다고 보면 은 그런데 혹시 이 안을 내실 때 그 기재방법을 어떻게 착안하실 것인가?

이것을 예산에 한정시키지 말고 군에서 실무자들도 답변한 것이 긴급생계비는 모잘라면은 요구를 하면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이 긴급구호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장수군에 유일하게 어르신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노인복지관이 건립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등록된 인원이 774명이예요. 현재 장수읍이 30%가 넘는 610명 정도되고 나머지는 전부 5%미만 이예요. 산서의 경우는 지금 2명에서 조금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활동을 읍면에서도 해주고 있습니까? 군에서만 해요 읍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주민생활과 에서도 공문으로 지시가 될테지만은 금년에는 셔틀버스까지 운행계획해가지고 차량까지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까지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읍 외 지역에 읍면 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오셔가지고 노후를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읍 면장들이 적극 홍보 좀 해주시고 셔틀버스 시간 짜고 그러는데도 각별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노인복지관에서 취미생활 내지 노인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 공통된 얘기인데 지금 한 가지 우리 읍 면장들이 아실텐데 2001년도에 논 농업 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벼농사를 짓는데도 논 농업 쌀직불금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왜 이러냐?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아닌 것은 그때 제외를 시켜버려 가지고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농업소득과 중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 지금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19개 작목을 26개로 늘려놨어요. 전에는 감자 같은 것이 해당이 안되었는데 7개 품목을 더해가지고 해놓고 이것은 국비지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 지원이 있는데 밭직불제 농지제한 규정을 지금 제대로 안 알려주고 우리 군에서는 내려간 지침에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데도 지침에도 없어요. 그것이 빠졌어요. 그것이 뭔고 하니 규정 제5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고 하니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3년 연속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2015년도부터 밭직불금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가 보세요 읍면에 시달된 것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농가에 안 알려줘 가지고 농가에서 혼동이 나가지고 15년도 전면 시행되어가지고 들어올 때는 왜 안주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홍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밭으로 이용할 수겠금 지금부터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은 쌀직불금 못타는 것 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원망이 어디로 오냐 기초 조사하는 기본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님한테 와가지고 항의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2015년도부터 혼란에서 벗어나가지고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규정을 내려온 것 있어요. 두껍게 해가지고 내려왔지요 군에서 내려 보낸 것 있을 거예요. 그 규정 5조를 보세요? 딱 그렇게 못이 박혀서 이것이 쟁점화가 되어서 국회에서 이것을 농림수산부하고 고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아무튼 지난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금년 한해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아무튼 읍면발전에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장님! 청정장수인데 그것과 정반대로 장수 터미널 문제가 상당히 이번에 좌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지저분하다고 그러는데...아무리 개인 터미널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잔디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거기다 길을 내줬단 밀입니다. 잔디를 너무나 밟아사서 거기가 길을 내주니까 길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개인터미널이라는 그것보다도 군에서도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노인인자리가 4월,5월이면 시작이 되는데 어쨌던 지역에 연고 가까운 곳, 그런 편의성 그렇게 일을 해달라는 부탁의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서면장님 지금 농업에서 어떻게 보면 은 시설원예 쪽으로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는 4동이 예정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