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원전안전과 비발전분야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우리 위원회는 원전특위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여 원전안전사고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사고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남은 기간동안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도 우리 원전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제의)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원전 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원전안전대책추진사항, 원전안전대책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원전안전대책추진사항은 간단히 보고 드리고, 원전안전대책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인원은 22명이며 현재 원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는 민방위업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명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민방위 지원이나 기본현황들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원전안전대책추진사항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태 이후의 조치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지하고 과장님이 부르는 페이지하고 틀립니다. 지금 원전안전대책추진사항이 우리는 9페이지니까 그래 알아서 말씀해주세요.

9페이지 후쿠시마원전사태 이후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일본 지진해일 및 방사능대비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로 원전안전성에 대한 원전주변지역주민 홍보를 고리원자력본부 주관으로 49개 마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안전설명회 개최를 원자력본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자율방재단, 민방위대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진 해일 및 방사능 대비 공무원 교육도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전직원 대상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전안전성 및 주민보호대책 간담회를 장안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단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진 해일 및 방사능관련 세부행동매뉴얼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 방사능 대응 매뉴얼 수립하여 6월 30일날 2천만 원 들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학생 교육 및 홍보를 개최하였습니다. 원전주변지역 60개 마을 주민 및 9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군 재난안전 포럼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그리고 주민보호용 방사능 방호복세트 보급 실적입니다. 원전주변 주민 및 9개 학교에 주민 2800세트, 학생 및 교직원에 2700세트, 임랑마을 주민보호용 방호복세트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변지역 방사능 측정 강화입니다. 주1회 측정하던 것을 주2회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변지역 주민보호용 갑상선방호약품 확보입니다. 비상구역 내 원전반경 10㎞ 이내 주민 1인당 10정으로 32만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보호용 홍보책자 및 홍보자료 제작 배부입니다. 화생방 재난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책자 4천부, 그 다음에 방사능방재대책 및 방사능방재대피로 제작 및 배부 4천부, 방사능방재 홍보리플릿 5천부, 홍보물 물티슈 천 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전안전성 설명회 개쵭니다. 군청대강당에서 5개 읍면 이장과 군청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리원전본부장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전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원전안전 점검 결과 설명회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교과부, 기장군, 울주군, 킨스(KINS), 고리원전본부 및 신고리민간감시기구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 시민설명회 개쵭니다. 부산시청에서 부산시민, 시단체, 시기초의원 등 지역언론 대상으로 국내원전 1호기 안전점검결과 발표, 질의응답 등을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 주민설명회를 고리원전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군민과 군의원, 지역언론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안전대책 강구방안 직원제안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은 과학기술부 소관 고리원전1호기 국제수준의 안전성 점검이행 가동 요구,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방안마련 및 지원방안마련 요구, 지식경제부의 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강구, 핵폐기물보관수수료 신설 등 지자체의 보상·과징방안 수립 요구, 부산시에 부산시 차원의 대응방안마련 및 대책기구 설치필요, 고리원자력본부에 고리원전시설에 대하여 자연재난 등의 시설보강 요구 등을 제안해서 내용을 문서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고리원전 방사능방재방호협의회 개최입니다. 주관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교과부, 부산시, 울산시, 기장군, 울주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고리원자력본부를 대상으로 고리원전방사능방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본의 원전안전사고 관련 방사능사고 매뉴얼 검토 작업 및 방사능 방호장비 지급 방안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방사능 공기시료 채집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청 옥상에 설치해서 주1회 시료를 채집해서 분석해서 월1회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를 주관으로 훈련장소는 시청, 군청, 원자력본부, 기장체육관에서 52개 기관 5300여 명이 참여하여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내용으로 방사능 누출사고 시 사고수습 및 주민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방사능 사고 대비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4개소로 기장군청 일광면사무소 정관면사무소 장안읍 오리보건진료소에 설치하였고, 운영방법은 실시간 무인자동감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원전안전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추진과제로서 고리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강화와 완벽한 방사능계획 수립, 방재교육 강화, 환경방사능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 방사능 재난대응 장비·물자관리,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주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원자력안전 방재연구소 지원 등,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고리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및 교육강화입니다. 목적은 방재훈련을 통한 실제 상황에 대처 가능한 실전적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며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방사능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상경보방송 취명훈련입니다. 시기는 3월 8월 10월에 장안읍 일원 및 학교에, 참여인원은 이장·주민 및 공무원, 고리원전직원을 대상으로 원전반경 2㎞내 주민경보취명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소개훈련실시입니다. 3월 8월 10월 장안읍 대상으로 주민 및 학생 참여를 하여 100여명으로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분훈련은 3월에서 11월 사이에 울주군과 연계하여 장안읍,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참여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 53사단 화생방지원대, 보건소, 병원 등 참여하여 소개차량동원,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관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방재계획 매뉴얼 수립 및 방재교육 강화입니다. 방재계획 및 매뉴얼수립은 고리원전의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총괄계획으로 방사능 재난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대책 등으로 구성되며, 위기경보단계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별로 구분하여 비상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중앙, 지자체 임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재계획수립,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지휘센터 및 방사능감시센터운영, 비상상황 언론대응 및 정보제공 등이 되겠고, 원전관할 광역시·도, 기초단체는 지역방재계획 및 매뉴얼수립, 지역사고대책본부 운영, 긴급구조본부 지휘, 주민보호조치 수행, 음식물 등 유통통제입니다. 다음 방사능 방재요원교육입니다. 교육주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으로 5월에 고리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자체, 유관기관의 방사능방재요원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현장견학으로 구성하여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사고 공동대응 과정 교육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주관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교육대상은 지자체, 유관기관 방사능방재담당자, 교육방법은 사이버·이론·시청각교육, 실습 등 32시간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방사능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입니다. 목적은 환경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방사선량이 연간 선량한도 이내로 충분히 적게 유지되도록 주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를 구축하고 환경방사선 안전체계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 시기는 5월로 협의회 발족 후 운영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방사선 안전관리 기기설치·운영입니다. 원전주변지역 환경방사선감시기 및 환경방사능 채집시료분석 휴대용감마핵종분석기 설치·운영, 그리고 원전주변지역 환경방사선량 및 발전현황, 온배수·폐수수질 현황 등 실시간 환경방사선 모니터링을 설비토록 하여 운영하고 운영주기는 주1회 시료채취, 매일 실시간 확보하고 모니터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환경방사선 측정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업체 주변 환경방사선 측정하고 측정주기는 주2회 이면도로 및 신설·재포장 도로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인 환경방사선감시 및 실시간 현장 방사능 분석 임무수행, 방사능 분석결과 공개는 2012년 3월부터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사능 재난대응 장비·물자 관리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보호용 방사능 방호장구 및 방호약품, 방사선 측정장비 등 방사능 재난대응 장비·물자 보강과 성능 관리, 평소 주민신뢰감·안정감 확보 및 방사선재난 시 주민보호 등 방사능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용 장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급 시기는 3월에 한수원이 기 구매를 실시했습니다. 보급대상은 68개 마을, 기장 4개, 장안읍 25개 마을, 일광 25개 마을, 정관면 14개 마을로 3만 천 세트에 각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장구사양은 특급마스크 방호복 보호안경 보호장갑 덧신이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보호용 방호약품 추가확보입니다. 보급 시기는 2013년 1월 10㎞반경에서 16㎞반경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급대상은 58개 마을, 보급량은 81만정이 되겠습니다. 기 보급량 32만정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방사능측정기 성능 유지관리 교정검사 철저입니다. 교정주기는 연1회로 시기는 2013년 11월에 실시토록 하고, 교정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검교정실에 의뢰토록 하고, 교정품목은 4종 76점의 기기를 성능검사를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보호용 방호장구 추가 확보는 비상계획구역 10㎞에서 16㎞ 지역주민에서 구매 후 보급하고, 군 자체 현장대응요원 물자 확보를 방호복세트 및 방독면세트 물자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입니다. 구성현황은 위원장 1명 외 15명으로 감시센터는 감시센터장 외 7명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원전주변 환경 방사능 측정 분석 및 조사 확인 등이 되겠고, 주요활동사항으로 환경감시활동 월별시료채취 및 감마핵종분석, 고산지대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해양조사 및 원전사업장 폐기물 측정, 주요지점 현장 확인, 위원회 활동, 주제발표 및 실무교육과 공간감마선량률 측정, 주간은 길천 외 10개 지점입니다. 월간은 대송 외 7개 지점으로 측정토록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하는 것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경감시활동 및 원전안전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 촉구하고, 감시센터 직원 전문성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주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보호대책 일환으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 재난발생 시 생명보호를 위한 원전주변지역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방침은 원전주변지역 68개 마을 및 9개 학교 순회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원전주변 인접마을 및 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을전담도우미제, 군보, 홈페이지, 팸플릿을 활용한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토록 하고, 교육개요는 교육기간은 2013년 3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며, 집중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 하고, 교육대상은 원전주변지역 68개 마을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교육담당은 관련부서와 고리원전민간감시기구, 전문강사는 필요시에 초청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마을별 학교별 순회하여 교육하고 홍보자료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 주민 및 학생보호용 방호복 세트 착용법, 갑상선방호약품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교육·홍보 등이며, 주민보호대책자료 제작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읍면사무소 및 해당 학교에 교육계획을 통보하고 교육일정 변경 등 필요 시 학교담당자와 의논하고 교육에 필요한 동영상 장비, 방호복세트 등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한 방사능방재안내도 및 홍보책자는 순회교육 시 또는 마을전담도우미제 반상회 이장단회의 시 배부토록 하고, 갑상선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 방재연구소 연구지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안전에 대한 군민불안을 해소하고 기장군 원자력 방재역량 강화 및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입니다. 연구개요로 2013년 3월에 착수하여 구성인원은 방재연구소 내 다수의 원자력공학 등 박사 및 기타 수행자 9인으로 하여 주요과제는 노후 원전 해제관련 주요 국내외 사례조사 및 로드맵 정립, 원자력발전소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교통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최적의 주민소개계획 모델 개발, 원전 및 방사선 현황 실시간 통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정기 개최, 지역기반의 안전 및 방재연구결과 정립, 지역주민의 이해 및 수용성 강화에 적극 연구목적으로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전안전 관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웁니다.

김정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16페이지 고리원전 방사능 방재 훈련 및 교육 강화. 여기 보시면 지금 추진계획 해가지고 비상경보발생 취명훈련 해가지고 훈련시기가 3월 8월 10월 돼 있거든요. 장안읍 일원 학교. 실제 보면 후쿠시마처럼 사건이 안 터지니까 사람들이 아주 건성적으로 많이 참여한다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장난삼아 비슷하니 보면, 제가 한번 봤거든요. 대피훈련 하는 것도 보니까 거의 조금 어느 정도는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웃어가면서 보니까, 진짜 터지면 엄청나게 겁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대피소 안평인가 그쪽 고촌 거기 차로 이동하면서 이런 걸 봤습니다. 실제 심각성을 주민들한테 훈련할 때는 좀 알려주시고요, 또 19페이지 보면 비상계획구역 해가지고 주민보호용 방호장구 해놓고 지금 이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수원에서 구매를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방호복하고 이게 세트로 돼 있는데 이걸 쓰는 거 하고,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계속 교육 안 시킨다고 많이 우리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독면 쓰는 방법, 방호복하고 이런 자체가 어디부터 해가지고 오염되는 거라든지 교육이 억수로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 하면 갑상선방호약품 해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5개 읍면이 다 들어가네요, 철마까지.

예.

이 약은 어디에 비치합니까, 읍면별로 읍사무소에 비치합니까, 면사무소나.

보건소, 보건지소.

홍보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보면 지금 방사능재난대응장비 해가지고 물자관리 해가지고 벌써 5개 읍면까지 전파가 되면 사람들이 기장읍이나 철마나 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식이 또 달라진다고요. 아 우리도 들어갔구나. 이거는 안전상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5㎞반경 내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듣기로는 4㎞했는데 5㎞로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원자력 ㎞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하거든요. 교육을 할 때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원자력발전소에서 할 일, 우리 기장군에서 할 일 이게 구분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자력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원자력안전사고라든지 방사능유출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원자력발전소에서 통제하고 그래 하도록 돼 있죠? 그 밖에 일어나는 주민보호대처라든지 방재훈련이라든지 방재계획을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물자라든지 물품을 비치한다는 이런 거는 우리 기장군, 지자체에서 준비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준비하는 기본 거리는 10㎞죠?

예, 근데 여기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갑상선약품은 10㎞에서 16㎞주민까지 대상으로.

16㎞까지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예,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방사능자동측정하는 거 있죠. 만약에 방사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출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기장군에서 주민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몇 군데 돼 있어요?

16군데.

4군데라는 얘기를…….

자동시스템 4군데.

16군데는 또 뭡니까?

환경 감시하는 기기…….

4군데가 자동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하고 바로 측정결과가 이상 기준을 초과했을 때 기장군으로 바로 경보가 됩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16개 지점은.

4개 지점. 우리 기장군청하고 일광면하고 정관면하고 오리보건소에 4군데가 자동측정기가 돼 있다고 방금 보고를 드리더라고요, 그죠?

우리한테 시스템상 그게……연계돼 있느냔 말이죠? 관리시스템이?

예, 만약에 장안 쪽에 감지가 됐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기장군청 아닙니까. 그래야 사전에 알고 주민을 대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방호매뉴얼에 의해서. 그래 할라 그러면 어떻게 그래 사고가 발생했는지 먼저 어떻게 제일 먼저 알 수 있느냐 그거죠. 우리 주민들보다 기장군청에서 먼저 알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우리도 확인 가능하고 시 상황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감지하고 인식하는 데가 부산시청입니까?

예.

기장군청은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기장군청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시청에 시 상황실에 돼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네. 왜 시청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청에 통보를 해야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봤을 때 방사능유출이 되면 사실상 20㎞내지 30㎞까지 다 소개를 시켰는데 부산시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방사능누출사고가 생기면 부산시도 대상이 시 전체, 일부 빼고는 다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또 원자력으로 인해서 발전소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대응이니까 그거는 또 체계가 우리가 먼저 알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상 그래 돼 있으니까 꼭 아는 시점이 거의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장비 있죠. 방호복. 이게 보관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보관하고 있어요?

읍면과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보관이 안 돼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가까이 있는 마을은…….

월내 길천 임랑하고…….

예, 거기는 마을회관에. 나머지는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가 이게 지금 말씀을 하시던데 방재연구소를 활용을 많이 하고 주민보호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철마에 있는 그 연구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구소가 어딨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을 착수할라 그럽니다. 철마는 방사능방재센터입니다.

만약에 방사능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거기서 다 통제를 하고 매뉴얼에 따라 지시를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어디로 지시를? 기장군으로 협의합니까?

방사능누출사고 생기면 중앙에서 통제하니까 그 시스템을 통제하고 하는 거는 철마에 있는 방사능방재센터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거기로 요원들이 집결하고 하는 주요기관에서 거기서 집결해서, 상황실장이 차관으로 해서 다 분야별로.

우리 기장군하고 협의가 됩니까?

예, 우리도 사고 생기면 글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등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킨스에 가니까 업무보고를 받는데 킨스에서 주민방사능 방호계획 이래 가지고 우리 기장군하고 MOU체결됐다든가 자매결연이 체결됐다든가 이래 보고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우리 5개 원전 중에서 우리 기장하고만 돼 있어요?

다 했습니다.

킨스하고?

예, 원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그리고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감시기구 하면서도 원전지원금도 여기서 우리가 군청에서 관리 한다 아닙니까?

예.

원전지원금은 업무보고에 안 넣어놨어요?

원전지원금은 원전방사능관련 원전안전 하는 거 하고 그 사업별 마을별 지원사업 하는 거는 좀 별개라서 그거는 안 넣습니다. 지원사업 관련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

안전위원회라고 안전에 대한 것만 넣고. 근데 원전안전도 중요하지만 원전지원금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원전특위가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걱정스러운데요. 과장님, 우리가 위험지역입니까? 원자력이 소재해서 위험지역입니까, 기장군이?

안전이란 용어의 반대는 위험하다. 우리 언어적인 차원에서…….

이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측면도 있고 이것도 또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거든요. 항간에 지하철 요청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대피수단으로써 지하철이 수단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장군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지하철 하면서…….

예,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대피수단으로써 지하철이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장군에서 항간에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지경부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그렇게, 그걸 뭐…….

기장군보도 실려 있던데요? 개인의 의견이지만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기획실하고 재난안전과 같으면 기장군이 위험지역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뒤에 보면 방재연구소 저도 이거 들어오는 거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자꾸 넣으면 기장군에 사람 살면 안 되죠. 기장군에 건축행위 올스톱 시켜야 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하면 안 됩니다. 기장읍에 아파트 신축허가 들어오면 다 반려시켜야 됩니다. 맞지 않나요?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게 맞습니까? 반경 5㎞ 설정된 지역이 지금 낙후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린벨트 설정하고 그래 진행해 온 거 아닙니까.

김쌍우 위원님이 질문 한 데 무슨 뜻인 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안전하다, 안하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뭐 곤란합니까. 위험지역 맞죠. 원자력이 만약의 사고 경우에…….

위험하다, 안 하다고 어느 걸 물으면 안전하냐, 위험하냐 물으면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제 이야기는 기장군의 입장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뭔가 하면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만약에 났다하면 기장군민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전 국가적인 재난이잖아요. 이걸 전제로 해서 기장군이 위험이다는 인식을 우리가 심어주면 이건 기장군의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장군은 개발하면 안 되는 지역이죠. 반경 10㎞하면 10㎞안에 사람이 살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

기장군이 특별히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안을 조장하는 행정을 하거나 위험요소가 강하다는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안 하는데 이 사고의 개연성을 놓고 자꾸 이래 거론을 하다보면 그래서 여기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같은 게 들어오면 자기 나름대로 방재에 대한 어떤 논문이라든지 그 예방책이라든지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미역·다시마라든지 지역개발방향이라든지 상부기관인 부산시나 정부정책하고 엇박자가 돼 가지고 기장군 발전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발부서하고 재난관리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주시고 우리 원전특위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라 보여 집니다. 왜? 사고가 나면 이건 기장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반경 원전주변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젭니다. 그래 기장군의 행정의 방향은 최소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주민대피요령 철마면 기장읍민,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왜 자꾸 행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차원에서 철마면민들에게 방호복을 지급하고 뭘 지급하고 그거 말도 안 되는 행정, 그거 예산낭비요인이고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펼칩니까. 그런 거 있으면 차라리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를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마련한다든지 이게 중요한 거지. 현실적으로 아주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솔직히 주민대피 만약의 경우 사고가 생길 때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유출사고 생겼다 하면 실제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도 그렇지만 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공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5㎞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응한다면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기장군 행정의 방향이 자꾸 논점화시키고 행정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원전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기장군보에 그런 글이 실리고 이렇게 하면 기장군 홍보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충분히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건데.

동전의 양면성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행정이 기술적으로 정립해 나갈 수밖에…….

우리가 이걸 또 강조하게 되면 주민의 피해 이거 충분한 저희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쌍우 위원님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고 평소에 행정을 그렇게 홍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 거시적으로 좀 봅시다. 그런 게 문제제기가 되면 모든 중요프로젝트의 추진 주체가 누굽니까. 기장군이 아니잖아요. 국가나 부산시가 이걸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큰 사업들은. 그래서 기장군에서 원전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와야 되고 대피수단으로 지하철이 도입이 돼야 되고 보상을 해내야, 피해보상을 해내라 이러면 당장은 달콤하고 보상이란 건 달콤해서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을 자꾸 확산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 회의를 할 때, 혹은 기획감사실하고 업무협의를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어느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무슨 말씀하시는 지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방재연구소 이런 걸 자꾸 갖고 오는 거, 군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렇게 유치한다는 거 나는 왜 행정이 진짜로 생각이…….

따로 가시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표출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방재연구소 그러면 예산지원 할 필요 없죠. 예산을 지원하면 자기들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계속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때까지 5㎞반경 내, 안에도 지금 발전시켜 오면서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아닙니까. 그 대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보람 있게 산다는 그런 걸로 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방독면이고 이런 거 보건소에 아까 지급한다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군에 가면…….

방독면은 보건소 아니고 갑상선 보호약품.

보호약품을 하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군대에 가면 전부 다 개인 관물에 전부다 방독면을 다 주거든요. 사건이 터지고 하면. 그 지급하는 순간에 벌써 다 죽는다고요.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집에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원활하단 말입니다. 그런 그 정도도…….

참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계절별로 옷 입는 것도 다음해 봄이 되면 장롱에 옷 찾는다고 그러는데 식구들 많다 보면. 이거 1년에 한번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이걸 가정마다 배부해놓고 과연 사고생길 때 쓰고나오느냐, 찾아 나오느냐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또 알기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아주 자주 치른다아닙니까. 전국민이 보면 대부분 전부 다 전투태세를 갖추고 산다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사고가 터진다고 가정하면 아무 것도 못 하죠. 그 대신 안 터진다고 보고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자력도 짓고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전부 다 해오면서 갑자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들어서면서 부각되니까 기장군이 오히려 염려스럽다 이래버리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죠. 전부 다 손놓고 그냥 가만있는 게 좋은 건데, 이래 만들어 놔놓고 갈라는 방향이 벌써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전부 막아버리면 사실적으로 할 게 없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에서?

질문의 핵심이 제가 확실히 저거한데…….

질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안전위원회 하는데 실제 구두로써 이래 하는 것보다는 뭔가 대책이 있고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는 죽긴 죽지만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개인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데, 한 군데 보관을 하면서 벌써 그게 터졌을 때 지급하는 당시에 다 죽어버리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며, 실제 사항을 전개해보면 답이 없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마쳤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제가 보관하는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에 우리 군수님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생기고 각 가정에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지만 사실상 그런 문젭니다. 각 가정에 보급해 놓으면 그걸 각 가정에서 관리, 과연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총을 사용하더라도 총도 수입을 하고 나름대로 총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가 사는데, 지가 살 수 있게 방독면을 정비하고 닦고 이러면 전부 다 가능하잖습니까. 근데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전부 대비하면 좋죠. 그리고 더 안전하게 살 것이고. 이상입니다.

지금 아직도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한 시간이 넘어가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전안전대책 등에 대해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마치면서 의회에서는 조금 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 과학부 산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건의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좀 했는지, 하지 않았으면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즈그도 지금 어디 갈지도 모른다, 확정된 사항도 아닌데 이야기하니까 좀 의아해합니다.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무하고 있는 우리도 지금 어찌될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인수위원회에다 그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비발전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주 기획감사실장 자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원자력 비발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방사선의·과학산업 벨트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산시 방사능 의·과학 산업육성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 대통령인수위의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원자력비발전분야의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의학원과 중입자가속기 연구로 등 기 인프라가 보유된 부산 기장에 방사선의·과학 산업벨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세계인류 방사선의·과학융합산업 메카조성을 위해서 방사선의약품 방사선의료기기 전력반도체 부분을 2018년까지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사선의·과학산업벨트 추진 과제를 보시면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과 의료용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 수출용신형연구로 건립은 한창 조성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 유치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방사선의학 과학 기술원 설립과 방사선 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설립, 전력반도체 연구기반 클러스터 구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감도 및 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고, 각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은 147만 9793㎡ 약 45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843억원입니다. 입지시설로는 방사선산업, 의료산업, 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말까지 보상이 한 44%, 우리 보상해야 될 금액이 1357억, 지금 현재 집행한 게 604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달에 수출용연구로 부지 이전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6월에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용 중입자 치료센터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이거는 작년 사업부지를 의학원에 넘겼었고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자 또한 원자력의학원 원장으로 변경하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립 관련된 사항입니다. 규모는 13만㎡ 한 4천평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국비 2500억, 시비 200억, 군비 200억 해서 2900억이 기 확정된 사업이고 산업단지 내 연구로부지를 우선 보상을 해서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 방사선 의학 과학 기술원 유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 동 법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의 중에 있으며 올해 5월달에 하태경 의원실과 협의를 해서 국회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유치 관련 사항입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에서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산업과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과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반도체연구기반 및 클러스터 구축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수출용신형연구로와 연계해서 방사선 조사기능을 활용하여 동남권 지역의 전력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시와 연계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이 18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나와 있듯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우리 군이 방사선의·과학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원하게 줄여서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만 주셨는데 이거 문제점은 없나요? 방사선의·과학 일반산단 조성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한다든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출용신형연구로가 위치가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물리적방호가 잘 안 된다 해서 그 위치를 좀 상부로 조정한 사항인데 이거는 전체적인 계획하고는 2개월 정도 추가 기간이 소요되고 특별한 문제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말씀은 수출용신형연구로가 방호문제가 있어 위치를 바꾼다 이 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꿨지 않습니까. 계획변경 했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히 변경한 건 아니고 지금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험시설이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방호대책이 필요한 시설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고 부산시 입장에서도 필요한 시설이겠죠. 근데 이 방사선의·과학 일반산단 내에 이 시설이 들어오고 우리 기장군에 주는 효과는 뭡니까? 기장군이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출용신형연구로를 유치를 합니까?

요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연계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파급효과는 큰 걸로 나와 있고요.

파급효과 크죠. 크니까 국가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죠. 근데 기장군에는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기장군비가 투입됐잖아요? 수출용신형연구로 자체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산업이 들어와야 기장군에 수입구조가 창출되잖아요. 그 대책이 있나요?

지금 기대효과를 보시면 연관 산업 매출이 지금 타당성검토에 나온 게 50년간 38조 1830억원…….

압니다.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 문제는 기장군에 유관 관련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냐는 거죠. 어디다 유치를 합니까?

전력반도체 연구기반 클러스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실장님 다른 게 아니고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체가 어디에 들어오죠?

연관 산업부분들이 용지가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계획만 있지, 그럼 또 다른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기장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제 말은. 기장군 어디다 유치를 할 계획이냐는 거죠.

부지가 확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관 산업이라 해서.

어디 있습니까?

산단 부지 내에.

산단이 전부 다 총 63만평으로 추진하다가 성창목장에 일부 떼 가고 남은 게 45만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5만 부지 내에 각자 용도가 지정돼 있는데 어디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잠깐만요. 누구시죠? (

이상철-담당자로 근무하는 이상철이고, 제가 지금 기장에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강서로 전출을 가게 된 직원인데 오늘 인수인계차 왔는데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지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잘 알 거라고 해서 제가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고 우리 계장님은 이제 갔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임 실무자인 모양인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

의원들한테 그래 설명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몇 평이나 되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부지가? (

이상철-산업시설용지가 저희 산단 전체 구성비로는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들어올 땅이 그래 있다고요? (

한 5만 5천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안산단이 몇 평이죠? 장안산단이 몇 평입니까? 40만평 아닌가요? (

이상철-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니 그래 40만평이거든요. 이 5만평에 뭘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무슨 도시기반시설이나 각종……. (

지금 다른 긴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어차피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고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위원장님, 이 한국 방사선의·과학기술원유치하고 이 유치 건은 저희들 너무 광범위하고 또 자세한 어떤 사항을 좀 알고 싶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완전히 파악을 해 오셔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실무 담당계장님도 이제 가셨고 해서 업무가 아직 좀 파악이 안 된 상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특위 때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고서 상으로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 폐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반갑습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 원전의 고장은폐, 납품비리, 보증서 위조 등으로 원전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놓은 현시점에서, 원자력안전 규제를 더한층 강화해야 할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일개부처 산하에 이관하여 격하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막힌 발상에 분노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 폐지 반대 건의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진흥과는 별개로 원자력 안전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내외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출발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개월 만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 격하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국가가 원자력 규제기관을 통치권자 직속으로 두는 것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대등하게 취급하거나 한 기관에서 같이 다룰 경우 효율성 논리를 앞세워 안전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원전 안전성 감시와 진흥업무를 통합하는 위험한 발상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 격하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기구로 존속시켜 국민이 안심할 만한 새로운 원자력 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서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 폐지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을 포함한 모든 안건은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차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사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