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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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보건소, 도시국 소관 부서순으로 건설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집행 계획 보고의 건이 있어 마지막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국장, 보건소장, 재난안전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추어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그럼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보건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는 금년 한 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수명 연장에 전략 목표를 두고 질병 예방과 건강 중심, 사회 복지 시설 지원, 예방 보건 서비스 구축, 선진 보건 구현,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통해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여기까지 우리 보건소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보건소장님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 우리 만성결핵 환자가 상당히 많네요. 인구대비 한 15% 되네요. 그런데 소장님 만성 질환자는 업무보고에 있는데 희귀성 난치병 그걸 아시죠?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서 만성자가 희귀성 난치병에 대해서 상당히 4개 건인가에 대해서 무료 한다고 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신경 쓰면 각 지역구에 보건소에서 신경 써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보고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그와 같은 중요한 걸 왜 안 합니까? 해서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냐면 말입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2억 7천 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금액이 되어 가지고 1억 6천 7백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희귀성 만성 질환자 의료지원비가 1억 6천 7백입니다. 민간 이전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1억 1천 9백만원이 민간 이전비입니다. 희귀성 난치성 의료지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부에서 뭐하고 하는 거는 신경을 써주시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와 같은 거를 좀더 우리가 모르는 위원들이 모르는 것을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언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하는 건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그냥 답습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예산이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뭐 하는데 물론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지만 이게 모릅니다. 따로 이제 한번 전체 보고를 언제 합니까? 업무 추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보건소에서 하는 거를,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보통 10월,

호랑

부호랑위원

초에 하는데, 10월 달에 합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내년 업무보고를 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희귀성 난치성 환자가 대상자가 얼마며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병원에 민간 자격 병원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진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난치성 환자를 두고 있는 부모나 그 가족들도 위원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거기에 난임 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이 있는데 난임 부부 지원은 수정 시술비 지원하는 것하고 인공수정 지원하는 것하고 그게 보건 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한데 말입니다. 이게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인구 여기 있더라고요. 1,200만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씁니까? 이게 난임 부부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200만원 해 가지고 1명을 두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되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8개월 일시적으로 보조인력 사역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보조 인력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보조 인부임이, 그러면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 하면 지원하는 사람 단순하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되는 대로,

호랑

부호랑위원

인공 수정비, 체외 수정, 인공수정, 수술 요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체외수정시술비가 인공수정 수술 지원비가 2천만원이거든요. 예산에 보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줄여서 하는 거죠?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과장님 찾아보려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를 그런데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예방사업 효율적 증대해 가지고,10개 접종 대상이 10종목입니다. 10개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어린이들이 0세에서 12세 아동들이 하는데 그 밑에 노인 폐 하는데, 이게 폐렴 예방 접종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폐렴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 예방 접종 그게 폐렴이 맞아보니까 5만원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하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노인성 사망원인이 폐렴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3억 7천 3백만원 됐는데 65세 노인들이 이와 같은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못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폐렴 예방하는데 얼마를 썼다는 한계가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가 올해, 전체하는 건 아닌데 그걸 아마 이걸 알면 선정이 되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예방 접종을 하러 올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병원보다는 싸지만, 구청에서 예방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민간이전으로 병원에서 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올해 새로 신규로 도입된 국가 사업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노인들은 말입니다. 전부다 맞을려고 할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래서 한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B형 감염 같은 거를 이와 같은 거를 얼마하고 그거는 얼마 그래야 순서적으로 오는 사람 먼저 하고 이런게 있지 아니면,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각 시·군별로 기준 된 예산인데 저희들 노인 인구에 맞추어서 5월에 실시할 계획인데 이 예산을 지금 현재 43%를 보는 데요. 사업비는 전국 통계로써,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예산에 보면 따로 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노인 65세 이상 노인 폐 예방 접종 전체 감염된 예방 접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애들도 보니까 10만원 넘고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이와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노인예방 폐렴 하는 거를 아마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돈의 한계가 없으면 나누어서 몇%, 몇% 나누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한다라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이 구비 시비가 각 25%씩 있습니다. 국비 50% 하고 그렇죠? 그런 혼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저걸 해 보십시오. 조사하면 이게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금년에 한다면 예방 접종 한다면 많이 찾을 겁니다. 했을 때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금년 대상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