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특정업체만 수주가 가능한 수도공사 대행업체의 관행을 개선하여 시공 가능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 계량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익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시행과 관련 위탁 시공 업체에 확대에 따른 조항 개정 안 제8조 제1항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 안 제11조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항 개정 안 제39조 제1항 신규 수도 감면 대상입니다. 초등 9개 중등 4개 중고등학교 6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공사의 대행업 제도의 관행을 개선하여 시공가능 업체도 수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공익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수도 대행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므로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입니다.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임대 농기계 이용이 불편한 농가의 편의를 도모코자 농작업 대행사업 및 임대 농기계 운전대행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작업 대행사업과 관련한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농작업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안 제1조 제3조 임대 농기계 운전 대행 인력 풀 제 운영을 위한 인력을 모집, 교육, 훈련 관리하여 수요에 적극 대처함 안 제5조 농작업 대행 신청 농가 선정 시 우선순위 규정을 두어 농작업 대행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함 안 제8조 트랙터 임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 보완하여 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고 농가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임대료를 정함 안 제8조, 제9조 농작업 대행 사업단 전용 농기계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노약 농가 등에 대한 농작업 대행 시 일반 대행 임 작업료 보다 낮게 받도록 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안 제10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 함 안 제1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2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작업 대행 사업을 추가하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 이용이 불편한 농가에 편의를 제공코자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임대 농기계 운전 대행 인력 풀 제 운영 농작업 대행사업 및 농가 선정 트랙터 임대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작업 대행 대상 우선순위 및 농작업 대행료 범위 산정 문제 등의 구체적적으로 명시한 규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농작업 대행 사업에 따른 농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대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이동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창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4페이지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에 3개면은 왜 같이 안 되었습니까?

이 3개면은 기존에 개인이나 단체나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 분들이 계속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하고 비교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보고 어느 것이 성과가 좋은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중에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식사 시니어클럽에서 하면 배달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일괄 다 합니다.

일괄 다 합니까?

예.

이거는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라서 이왕이면 3개면도 같이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워낙 강하게 본인들이 계속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교를 해 볼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개면에 잘 말씀드려서 체계적으로 한곳에 통합을 해서 이걸 하면 아무래도 위생적이나 모든 면에서 더 낫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년 사업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늘 하는 얘깁니다만 복지업무가 날로 늘어나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좀 더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있어갖고 보면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하면서 이장님들이 보면 실지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보면 이렇게 간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담당자들이 나가가지고 확인도 해 보시고 실지로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올해 예산에 1억3,800만원을 우리 군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예. 지금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는 채용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정부지침에 운영을 하려면 시설장하고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 지원금으로 임금이 나가야 됩니다. 월급이 그지요.

예.

예.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임금만 해도 만만치 않고 또 여기에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장애인 급여하고 차량 구입비, 디자인 개발, 포장제작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돈으로 운영이 가능 합니까? 지금요.

금년도에 열두 달까지는 힘이 듭니다만 금년도에는 8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덕에 예를 들어가지고 영덕에 보호작업장을 군에서 했는 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영덕에는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군과 의회와 결정을 한 게 10억을 거두어서 현재 3년째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예산 세운게 이 부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조금 활성화가 되면 자부담 능력도 생길 수 도 있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장애인들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지만 일부 1년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다른 시군에 기준을 봐가지고 한다면 우리 군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담당과장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저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순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8,000만원 가지고 몇 개 경로당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이것도 보면 하는 경로당만 늘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합니다. 그지요. 이 돈도 사실 보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돈 역시도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몇 개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까? 소재지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지난해는 큰 경로당 별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배정도 늘려서 80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 부분은 조금 하는데요. 그 외에는 안 하는데 읍면 소재지는 다른데서 지원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곳 빠져 있는 곳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그런 곳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시니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예. 청운리에 지난해까지는 콩 농사를 지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 콩은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교체가 되던지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 인원 수를 많이 줄이던지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년부터 페널티를 줘가지고 전체 사업비나 인원을 줄인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청운리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익형 사업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공익형 사업이라면 어떻게...

지금 농사짓는 거는 시장형 사업인데요. 공익형 사업은 그냥...

공공근로 식으로 하는 거고 시장형 사업은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수익을 나는 것으로 한다는 건데 정부 자체에서도 사실은 시장형으로 한다면서도 어른들의 일자리 제공을 한다는 사업이 수익 사업으로 돌려서 어떤 수익을 내는데 목적을 둔다는 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관장한테 보건복지부 담당자 연락처를 주라고 하니까 안 주는데 과장님이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게 취지하고는 영 딴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익이 안 나가지고 바꾼다는 거는 콩 농사에도 분명히 수익이 나가지고 일부는 콩 농사 짓은 분들한테 환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왜 수익이 안 납니까? 고추 농사 어른들이 70 넘는 65세 넘은 어른들이 고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익을 내어가지고 정부에서 어른들 일 부려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도 취지가 안 맞잖습니까? 그지요.

지금 전체 농사짓는 면적이나 인원이나 청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500평 콩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 노인들 20명 정도 투입되면 맞는 숫자 입니다. 그런데 청운리에는 5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난해 4,500평 농사를 지어서 450만원 수입이 생겨서 1인당 8만5,000원씩 지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보통 시장형은 일부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인건비로 환원하도록 그렇게 내부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운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지침과 잘 안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익형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런 사업은 안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촌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물건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른들 농사짓는데 일자리 제공 삼아 정부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깁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취지하고 맞아야 되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긴데 과장님도 그쪽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어른들 노는 것 보다 일을 해서 뭐라도 하라고 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고추 농사짓는 것도 힘들어서 안 짓는데 어른들한테 일을 해서 수익 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그렇고 다문화 가정 운영센터에 지원에 있어가지고 사실 다른 의원님들도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렇게 가보면 이번에 우리가 군 조례에 신생아 보험에 있어 가지고 둘 째 아부터 하는 것을 다문화 가정에는 첫 째 아부터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가 또 모국방문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비를 지원해서 모국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한 거에 있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게 다 다문화 가정에 그래도 정착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는 부분이 아니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업무는 많습니다. 많고 한데 여기서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12개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소에 대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연료비 지급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60만원 지원 했습니다.

개소 당 60만원...

예.

2013년도에는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미등록 경로당들이 상당히 민간이 자체적으로 옛날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사용한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물론 마을에 우리가 보조를 줘서 건물 신축했지만 상당히 행정 공무원들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하는 건물에 하자가 대부분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거리가 너무 2~300m도 안 되는데 또 경로당 하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워서 지금현재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지금현재 건물이 정상적인 허가 관계가 없어가지고 생긴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건물 관련해가지고는 2, 3개소 정도 되는 데요.

2, 3개소...

특히나 청운 일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등록을 해 줄 예정입니다. 거기 부지 해결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로 꼭 해야 될 부분은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짓고 특히 앞으로도 경로당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경로당이라고 예산을 받아서 지으면서 땅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고 건축 하자 있는 부분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등기 완료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다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면 우리가 가급적 경로당을 우리가 비용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어른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 생각 했을 때는 최소 연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로당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실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쓸 수 있는 데는 등록해서 지원토록하고 그 다음에 거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게 우리 취지하고 안 맞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엄격한 자대를 해서 그 곳에 모이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전체 등록은 못해서 하더라도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로당도 최소 단위 20명 되면 20명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가까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3, 40명이 된다고 하면 3, 40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까워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미등록 경로당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올 초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주신 이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두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신경을 쓰시는 우리 직원 모든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첫째 과장님 건강이 많이 좋아 지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는 공휴일에 응급실에 들러보면 접수창구가 우리가 성소병원과 하지 않을 때는 바로 옆에 숙소입니까? 대기실 거기서 업무를 봐줘가지고 참 좋았는데 지금현재 공휴일 날은 6시 이전까지는 접수창구에서 하니까 불편함이 짝이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데 주로 어르신내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접수 할 때 가고 다시 주사 맞기 위해서 계산하러 가고 할 때 어르신들이 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한데 그걸 개선 할 방법이 없는지 응급실내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 옆에 대기실에서 하든가 다시 그렇게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업무 체계가 성소병원하고 틀려가지는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잘 못 된 것 같은데 고칠 방법이 있다면 고쳐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번에 여기도 지금 현재 병동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만 응급실 환경개선 사업 할 때도 그때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이 그것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없고 또 응급실에서 대기실 내려가려면 완전히 급경사입니다. 거기에 어른들이 어쩌다 한번 내려가시더라도 손잡이라도 잡고 내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계단을 설치했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첫째 어르신들이 공휴일을 이용 할 적에 접수창구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신생아 병원비가 지원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군에서 이렇게 신생아 보험을 들어 놓고 병원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해서 실지로 의료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거 발의 할 때도 이것도 사실은 금방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 미처 부모가 병원비를 감당을 못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이렇게 했는 부분입니다만 아무쪼록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소병원하고 우리 군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업무 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건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꾸면서 진짜 보건직에서 남아야 될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건강검진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걸 저가 봐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보건직에서 행정직 전환도 특수직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이 남는 게 우리는 실력 있는 의사가 와가지고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만 문제가 업무 체계가 원활치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생 많습니다. 올해 의료원이 환경개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면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건의료원 직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고의 군민의 삶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우리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받고 이럴 때마다 늘 친절에 대한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저 역시 늘 듣고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주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노인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친절히 안 해 주더라 불투명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데 동네 나가 보면 그런 얘기들이 전에 그냥 성소병원하고 같이 안 할 때 보다 더 못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들은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성소병원하고 같이 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못하더라 이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치매라든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조기 발견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적극성을 띠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곧 의료비를 의료보험을 낮추는 길인데 이런 문제들이 그렇다 라면 옛날하고 달라서 의료보험제도가 지역적으로 다 틀려지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잘 해줘야 우리 주민들의 의료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사전에 조기 발견 하는데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모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 줘야 되겠다 좀 더 다시 말해서 경로당이나 이런데 자주 나가서 교육을 해줬으면 이러한 사례들이 미리 발견이 되고 등록이 되고 또 쉬운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랑치고 가재 잡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위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앞으로 보건사업 업무하고 의료진료 업무하고 구분을 하자하는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보건사업은 우리 행정에서하고 의료 진료 이 사업은 성소병원으로 완전히 주자하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은 의료비 수가를 우리가 받는데 성소병원으로 주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진료부분을 완전히 이관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단지 현재 같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위탁을 하면 거기에 반영되는 수입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합니다.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수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당신들 수입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또 수입을 증대시키려면 또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드려야 군민들이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독립체산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입 부분을 성소병원 수입으로 할 경우에 그러한 이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향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는 물론 앞으로 이걸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1년을 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느끼고 한 걸 말씀드린 걸로 생각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장점만 얘기를 하셨는데 단점도 많다라는 걸 예를 들어가지고 양질의 어떤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것도 그럼 결국은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잖습니까?

아닙니다. 보건 사업하고는 별게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보건사업은 별게고 의료 진료만 성소병원으로 가는 거다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말씀 드렸는 건데 그럼 결국 우리 예산이 지금 29억4,3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에 보다도 물론 양질의 의사들이 왔습니다. 질 좋은 의사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많은 예산이 추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또 진료비는 또 가지고 간다 그런 어떤 계산이 되어 버리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물론 우리 지역에 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고 장단점을 더 가려낸 다음에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조속하게 졸속하게 빨리 처리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두고 보자 아까 얘기 했던 장단점을 충분히 가려 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될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가운데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하시는 일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리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리고 성소병원에 진료 위탁이 됐는데 그 전보다도 더 의료원이 잘 한다라는 것을 군민들에게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건설재난관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담당계장님들 각 지역마다 다닌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다는 것을 저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사과 테마파크 조성에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새롭게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사과박물관이 지금현재 민속박물관이 사실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두 명이나 쓰고 있고 이제는 우리 사과행사를 거기서 대대적으로 하는 만큼 이제는 사과박물관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보다는 이 업무와 비슷하게 어울려지니까 실장님! 우리가 박물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용지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그런 부분에 있는 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안 그러면 확 처분해가지고 어떤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박물관보다는 사과박물관으로 그 옆에 바꾸었으면 하는 이런 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각 지역에 가면 민속박물관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민속박물관이라 하면 어떤 지역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일단 사과테마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현재 민속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우리 유교문화 체험 전시관에 한 공간에다가 옮기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민속박물관은 사과와 관련된 시설물로 활용한다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한번 물어 봤고요. 우리 달기권역 마을종합 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위․수탁 된 데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전체 사업이 농어촌공사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반조성만 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 자체를 46억을 농어촌공사 줘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합니다. 일괄 위탁입니다.

아! 그래요. 댐 공사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도 가능합니까? 여기가...

이게 농식품부 소관이라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이걸 주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걱정되는 게 댐 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도 병행해가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 질문 드려 봤고요. 우리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마무리 공사가 다 되어 갑니다만 우리 보 공사하는 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보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현비암 쪽으로 현재 물길이 돌아가던 것을 어떻게 전체 바닥을 정비를 일괄적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물길은 어차피 현비암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간 쪽으로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했는 거는 고무 보를 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거기에 고무 보가 2m까지 고무 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비암 쪽으로 일부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가 쪽으로 토사가 유실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천에 구조물을 돌 쌓기를 해서 토사가 보 쪽으로 유실이 안 되도록 그래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이쪽에 지대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보보다는 더 낮은 것 아닙니까? 더 높습니까?

물이 차면 기존 보보다는 50㎝ 더 높습니다. 더 높은데 홍수 시에는 그걸 전부 전토시키기 때문에 더 낮아집니다. 수위가 확 낮아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담당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96페이지에 두현~천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 공사가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이 마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많더라고 안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켜주던지 안 그러면 빨리 해주던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장님도 가셨고 우리 이광호 의원도 그때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 봤는데 이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두현~천천간 도로는 군도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3억, 4억 씩 이래 투자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실지로 확장은 일부 구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할 사업비가 27억 정도 남았는데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보면 8, 9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이걸 의원님들께서 힘을 써셔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지난번에 선거할 때 공약사항이지 싶은데 이걸 이렇게 지연시켜가지고 주민들이 그 만큼 불편이 많도록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군비를 어떻게 하더라도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원상복구 그대로 해달라하고 이런 소리를 하던데 그런 이야기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 예산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여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송에서 진보 가는 목계 연탄공장 있는 그 사이에 거기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도로는 국도이지요?

예.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과장님께서 이걸 국도에 다가 건의를 하시던지 해서 선형개량이 그 부분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올 겨울에도 아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저희들 송강 연탄공장 앞에 있는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포항국도나 부산국도관리청에 수차례 건의 했는 지구입니다. 건의 했는 지구인데 반영이 잘 안되는데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의하셔가지고 그 도로가 구조개선 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청송사람이 사고나가지고 지금 안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구더라고요. 한 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아까 강경탁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강변도로 있지요?

예.

강변도로 지금현재에 배수구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가면 물이 고여 있을 겁니다. 물이 고여 가지고 상당한 그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해요. 인도는 잘 해놓고 해놓았는데 물이 현재 고이거든요. 그 배수로를 나도록 해가지고 배수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시설을 하느라고 밑에 기초가 되었는데 미비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배수구를 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 아스팔트 위에 덧씌우기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구배만 맞추면 물이 잘 배수됩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더 할 계획입니다.

물이 빠지게 되면 가옥 쪽으로 물이 빠집니까? 안 그러면 강변 쪽으로 빠지게 합니까? 물이 이상하던데 보니까?

그거는 도로선형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역 구간이 생기면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안쪽으로 되면 동네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되어 있으면 저가 봤을 때는 대부분 기울기가 민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쪽으로 물이 빠질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니까 흙탕물 티니까 옷을 많이 버려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