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지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법령 등 중대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2항에 보조금 교부 시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제14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서에 의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내용을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해서 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는 경우 그 환수의 방법을 이행보증보험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조금 교부단체가 환수에 직접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코자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성을 담보키 위한 부분적인 조건으로써 일반적인 권리의 제한 등으로 볼 수 없는 등 법규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임지훈 의원님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뵙기가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원
감사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4조4호 문항에 “문화․예술관련”을 “문화․예술․체육관련”까지 넣었는데 체육관련까지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훈
임지훈의원
지금 현재 보조받는 단체에서 체육시설에서도 보조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체육관련 항목을 넣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체육관련은 어쨌든 문화쪽에서 문화·예술·체육하고 전에도 받고는 있었는데 이쪽에 한꺼번에 묶고자 하는 이유가?
지훈
임지훈의원
내용을 묶었을 때,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순화
강순화위원
예.
지훈
임지훈의원
지금 문화쪽에 체육이라는 내용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항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넣기 전에는 체육관련해서는 보조금 받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받았는데 문구만 안 들어갔을 뿐인가요?
지훈
임지훈의원
체육기관에서도 보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받았었는데 문구는 문화·예술만 돼 있고 체육은 따로 돼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훈
임지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체육단체에서도 받았는데 앞으로 받는 단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령에 조건을 위반했을 때 여지껏은 반환청구가 있었나요?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례로 보자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전체 반환한 부평구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수가 잘못된 집행의 소액 반환은 그동안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이게 없었어도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집행을 해왔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전부는 못 했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도.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명백하게, 이제 느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 입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의심은 되지만 성실히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집행한 것과 사업한 것에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을 손쉽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훨씬 더 투명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런 조례 개정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에 받을 때 사업을 뭘 하겠다 계획서를 내야 주는 겁니까?
지훈
임지훈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부서에서 선정을 한 번 했듯이 공모를 실시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사실 조례안에 사인한 의원으로서 모르는 게 많아서 죄송한데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알기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특정단체는 사실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조금씩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도서관, 마을도서관 이런 데 조금씩 돈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훈
임지훈의원
장정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례 개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해서 괜찮겠습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일상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일반 작은도서관 말고 마을에 가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아름드리도서관 이런 도서관도 있거든요. 이런 도서관도 있어서 그런 도서관에도 조금씩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느냐고요? 어쨌든 구비가 나가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구비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지원금이! 제가 말투가 이래도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지원금이 나가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는 거냐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예산 파트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또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구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걸 쓸 때 올해 사업 뭘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맞춰주는 겁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냥 정해있었잖아요?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늘 반복되는 사업이어서 그것을 사회단체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하는 경향성이 너무 높았는데 이번부터는 사업의 충실도나 또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해는 32개 단체 계획했다가 31개 단체, 1개 단체 단체장이 사고로 인해서 못 받아서 31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금년에는 공모 이미 하고 이번 주까지는 컨설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봐야.
정석
장정석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한 데 혹시 있지 않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없습니다. 계약하려면, 그러니까 심사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심사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다 했어요? 32개 단체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제까지 2개 단체 접수됐고 10개 단체 컨설팅 진행했습니다. 14일까지 접수마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여기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네에 가면 새마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새마을협의회가 보조금을 1년이면 많이 얼마씩,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또 새마을, 그래서 그걸 받지를 못하다보니까 그게 유명무실해져서 통장님들이 그걸 같이 겸직을 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제 지역구에 가보면 새마을협의회를 남자들이 구성을 하고 싶어도 보조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까지 새마을이 가장 역대로 지원을 많이 받은 단체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새마을 구지부회는 많이 받았지만 각 마을에 있는 새마을.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게 구지부회에서 돈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컨설팅을 어제 새마을 와서 해보니까. 그래서 일정액을 동으로 계속 내려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죽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아주 특별하게 잘 진행이 못 된 측면이 있고요, 질 측면에서는 그런데 조직 관리나 운영이 이제는 단체 몫으로 돌아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형태로만 집행이 될 내용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 일을 맡고 있는데 마을 분회로, 동분회로 1년에 90만 원씩 지원금이 내려왔어요. 그것 가지고 30만 원은 신문대금으로 도로 반납을 하고 60만 원 가지고 쓰니까 어느 정도 그게 소통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데 하나도 지금 없으니까 그게 바로 새마을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많이 나오던 데가 들리는 얘기로는, 이걸 전부 다 관리감독을 다 하는 거야. 내가 쓸 돈을 도로 반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그러다보니까 32개 단체 평준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이것 만드는 건 아니야?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내용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절대 그것과는 오히려 반대고요 사업비용을 충실하게 가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정석
장정석위원
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그런 보조금 사고가 많이 나니까 실제로 이행보증보험 드는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늘어가고 있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서 단체장이 반납을 안 하면 보험회사에서 받을 정도로 심각해요? 보험 들어야 될 정도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새마을 전에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전액 회수한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워낙 사업을 잘못 집행하거나 가짜로 하거나 가짜 서류 제출, 안 한 걸 한 것처럼 한 데도 있어서 서울시 새마을지부는 한 번 전액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전액을 받았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보험료가 3000만 원을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연간 보험료는 약 11만 2000원 정도가 됩니다. 0.375% 이행보증료가 되는데 액수에 비하면 그래도 단체에서 많이 부담하지는 않지만 단체도 이런 보험을 듦으로 인해서 훨씬 더 투명한 집행이 될 걸로 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31개 중에 상위 10등까지 지금 불러줄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받는 데 새마을이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자료 지금.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불러줘봐요, 10등까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새마을 자유총연맹.
정석
장정석위원
새마을 얼마?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700.
정석
장정석위원
뒤에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팀장! 팀장 중에 기억하는 사람 없어? 새마을 얼마 받느냐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3700만 원 정도.
정석
장정석위원
3700! 바르게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바르게는 제가 아주 세부액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새마을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새마을,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대표적으로 여기가 제일 많이.
정석
장정석위원
또 4등은? 등수만 대봐, 돈 모르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별도로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여기서 공개하라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아니, 기억이 지금 액수가.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부의장님, 그것 작년에 우리 감사 때 다 감사한 내용이에요.
정석
장정석위원
감사했어도 다 기억을 못 하니까 물어보는데, 그것 다 기억하면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궁극적으로 이게 3700만 원 많이 받는 단체는 사회봉사단체고 단체가 엄청 많고 조직도 방대해요. 그렇지 않으면 각 동네에 새마을지도자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은 동네, 혹시 구성돼 있어도 엄청 부실해요. 무슨 얘기냐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원금이 있을 때는 그걸로 점심식사 때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돈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0원씩 걷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들어요. 새마을이라는 조직이 없어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통장님들이 그 조직은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이 왜 필요하냐면 동네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부평구청을 위해서 필요해, 동원하려면 사람 필요하니까. 접때도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죽 나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청에 동원하는 일하고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참여예산제 사람 모자라는 것 채우는 일이 제일 커요, 통장님들이 하는 중에. 참여예산제 부평구 위원 600여 명 중에 200명 이상이 통장님이에요. 그건 절대로 복수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통장은 정식으로 급료를 받는 사람을 거기다 채워가지고 6층 강당 가득 채우는 데 써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새마을 같이 방대한 단체는 돈이 좀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하다보면 단체가 방대하다보면 아무래도 옛날 타성에 젖어서 관리를 잘못하고 작으면서 내실 있는 30등으로 내려간 단체는 점점점점 조직을 알고 거기에 또 전문가가 한둘씩 꼭 끼어 있어요. 새마을은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바르게도 그렇고 또 자총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부평3동 자유총연맹회장님이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인데 자유총연맹 회의 가는 날은 집에 못도 안 박는데요, 약주하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총하는 날은 나라를 지키는 날인데 나라 지켜가면서 무슨 못을 박느냐고 마나님한테 농담을 할 정도로 아주 열성인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은 머리에 사업보고회 해가지고 할 능력은 전혀 없어. 그런데 점점점점 뒤로 내려가는 숫자일수록 단체가 많잖아요. 제가 항상 농담으로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에는 NGO는 죽었다고 해요, 항상. 뭐든지 단체만 만들어놓으면 도서실 하나 만들어놔도 어떻게.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지금 조례 얘기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아직 멀었는데 왜 그래요? 12시까지인데.
재곤
김재곤위원장
조례 내용하고 좀 달라서!
정석
장정석위원
얘기가 그 얘기가 나가다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NGO가 죽었다 하는 얘기는 조그마한 단체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수습하고 회원 모집해서 해야 되는데 한 2년만 되면 국가에서 무슨, 구청에서 돈 받을 것 없나 하고 찾아서 연료비라도 받는 게 우리나라 스스로 생각하는 NGO단체의 실태예요, 돈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같이 조직적으로 돼 있지 못한 단체, 30년씩 타성에 젖어서 나오면 이렇게 쓰고 식대 쓰던 단체가 별안간에 이걸 만들어놓으려면 이것 돈 못 찾아가요. 하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준화가 된단 말이에요, 평준화가. 받는 돈이 거의 평준화가 돼가. 왜냐하면 3700 받는 데서 37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난 없다고 보거든. 이 자체가 내가 아까 전제로 사인한 의원 중에서 내 이름이 맨 위에 있네! 우리 임지훈 존경하는 의원님 오셨기에 그냥 사인해 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데 이것이 내 얘기는 물론 조례 통과가 되지. 되더라도 안 되는 데 가르치고 ‘안 해와, 그럼 관둬’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 이거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래서 컨설팅 기간을 일부러 한 1주일 잡아놨다가 두 배로 늘리자 해서 열흘로 해서 지금 10여 개 단체는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면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아이템 잡는 방법, 기획하는 방법 계속 같이 교육도 지난번에 1차 했고요.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거를 앞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걸 별안간에 고치지 말란 말이에요. 별안간에 고치려고 들지 말고 차차로 올해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봐야 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봐요. 평준화 돼가지고 골고루 1000만 원씩 돌아간다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럴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의가.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3700만 원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한 1500이나 받아갈 거고 밑에 2, 300 받던 사람이 올라와서 1000만 원 받아가면 이 32개 단체가 평준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이 조례예요. 겉으로는 좋지. 딱 맞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다 맞아. 그런데 이걸 가만히 내가 사인해주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경고성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평준화돼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인원과 하는 일과 봐서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 가보면 머리에 많이 든 사람이 로컬푸드니 뭐니 이상한 것 만들었는데 박사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다 그것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건 뭐냐? 머리가 좋으니까 당신은 아이디어만 내고, 밑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배추씨를 뽑고 앉았어. 그게 뭐냐니까 내년에 배추씨 꽂을 걸 이렇게 해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봄에 그걸 물을 뿌려서 씨를 나게 해서 쓴데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한테 얼마를 주나 보니까 아주 적은 돈을 받으시면서 그 로컬푸드의 전 단계인 만드는 데 있는 종업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 그 할머니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배우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시를 하고 잘 해서 보통 5000 내지 정도의, 한 연 5000 정도의 연봉을 타더라고. 4000에서 5000 정도. 그 사람들도 사명감 갖지 않고 그런 배운 사람이 도시 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버는데 그 할머니는 수족이 돼가지고 그걸 하고 앉았고 또 쪽파씨 다듬고 앉았고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내년에 틀림없이 이게 평준화만 되지 않게 하라 이거지!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의원님 조례안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훈
임지훈의원
감사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우리 제13조 보시면 반환하는데 명할 수 있다라는 13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해서 위반했을 때 문제점 적어 있고요. 여기서 단체가 보조금을 다 써버리면 나올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을 들라는 얘기인가요? 충분히 지금.
지훈
임지훈의원
원래 취지는.
후종
이후종위원
13조에는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훈
임지훈의원
위원님, 조례안 변경된 것 다시 한 번 봐주시겠어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전체의 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산하의 별도의 조례입니다. 다른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반환하는 거를 개정하신 거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제가 이걸 보니까 13조에 다 들어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질문하신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동안에는 여기 별도의 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일부 환수조치를 받거나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 보조금 환수조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안에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을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
임지훈의원
기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환수할 수 있는 걸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안전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해서 이행보증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임지훈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신 거에 핵심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일부 확대한 거고요. 체육행사와 관련된 거를 확대를 한 거고 보조금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지훈
임지훈의원
기존에 체육관련에 대해서는 보조금 확대가 아니고 기존에 나가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헌
이소헌위원
명시를 한 거잖아요?
지훈
임지훈의원
네. 명시만 한 거고요. 그다음에 환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한 게 이행보증보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개선인 것 같아서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내용과는 약간 무관하고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지훈
임지훈의원
네. 아까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은 공모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제가 조례 개정하게 된 내용은 이행보증보험증서에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4조4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나는 것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문화․예술관련 행사라고 돼 있거든요, 구 조례에는. 바꾸는 거는 문화․예술․체육관련 행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행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체육은 행사도 있고 체육은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행사는 보통 1회성을 말하는 거고 또 문화․예술관련 행사는 그야말로 장기간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관련 행사가 같이 따라가면 이것도 보조금 지급하는 데 전의 것하고 비추어봤을 때 차이점이 약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훈
임지훈의원
강순화 위원님 말씀한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4조4항에 보면 문화․예술관련 행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쪽에도 물론 보조금이 나가 있고 지금 체육쪽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체육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행사라는 용어가 붙을 겁니까, 안 붙을 겁니까? 일부 앞에서는 체육관련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먼저 주신 거에서는 관련 행사라고 돼 있어서, 문구가.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그거는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앞 호 1, 2, 3호에서 이미 사업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호에 보면 구정 주요시책 추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 주요시책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거기에는 문화․예술․체육관련한 사업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호에서 행사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4호 행사부분을 별도로 했다고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체육관련 1년 동안 길게 사업하는데 행사성이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2013년부터 만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 전면 시행 및 가정양육 수당이 소득과 무관하게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 및 이용 아동수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육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업무를 분리하여 보육정책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보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4항에 의해서 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의 기구 설치라든가 폐합은 조례로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고요. 팀 신설, 폐지의 경우에는 청장님 집행부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부서 변경사항과 팀 변경하는 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는 예정돼 있던 거고 다 알아서 별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5급이 한 분이 증가가 되면 사무실 배치나 이런 사항은 준비돼 있는 건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게 되면 총무과에서 사무실 외 전반적으로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배치 같은 것만 조례가 통과되면 위에서 다시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보육정책과가 보육지원팀하고 보육지도팀 2개로 나눠지네요? 팀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이라는 표현하고 지도라는 표현하고 볼 때 이 지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팀명으로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도라 하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부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보육정책과니까 보육정책팀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지원쪽으로는 양육수당이나 어떻게 보면 보육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실 보육정책이라는 것을 정책팀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으로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팀 명칭을 어차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참고 한 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에 가족친화팀이 신설이 되는 것 맞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가족친화팀의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기존에 여성정책팀에 보면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업무가 여성정책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신설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팀은 저희가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던 일부 사업들을 가족친화팀을 만들면서 사무를 나누어서 분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에서는 성평등정책이라든지 여성의 권익 향상이라든지 다문화 지원 등을 담당하고요. 가족친화팀에서는 가족친화라든지 여성과 관련돼 있는 특화사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센터 설립·운영이라든지 도시분야에서 여성친화사업, 우리가 공사나 설계 단계에서 여성들한테 불편이 없는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 그런 사업들까지, 그래서 가족친화팀에는 시설직 1명을 더 배치를 해서 사업 추진하기 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상보육 전면 확대실시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로 보육정책과 관련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우리 구의 예산 및 인력구조 등을 반영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증원인원을 반영을 하고 사회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부 직급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963명에서 992명으로 2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42명에서 971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또한 안 별표2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에 따라 7, 8급의 직급비율은 당초 29%, 31%에서 각각 30%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감소되는 인력을 감안하여 6급 12% 이내, 7급 36% 이내에서 6급 13% 이내, 7급은 35% 이내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증원된 29명에 대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13년도 총액인건비를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시달받은 총액인건비는 6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명 증원을 하게 될 경우에 추정액이 666억 원이 총액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잔액은 약 15억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것 포함해서 정원상으로는 29명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어느 업무로 배정이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올해 34명, 사회복지직이 10명, 그다음에 지적과에 새주소 관련해서 1명 해서 11명은 의무적으로 개정된 부서에 11명을 증원해야 되고요. 나머지 23명을 저희가 증원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혹시 업무량이 또 다시 신규업무가 생기거나 그럴 걸 감안해서 5명을 빼고 18명을 증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명을 증원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조직 개편해서 증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분야, 그다음에 동에 사회복지직하고 일반직공무원들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증원한 인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충원하고 또 신규로 석면관리사업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RFID 처리하는 신규업무,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다소 부서별로 증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네. 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당부말씀드리려고요. 오늘 신문 보니까 저희 부평구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을 본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부평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잘 배치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연계해서 저희 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일부 구에서 기준에 맞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직 10명씩 해서 계속 연도별로 주는데 그 인원들을 정원을 이쪽 희망복지나 사회복지쪽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 관련해가지고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와 관련해서 배정할 수 있는 게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3만 82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 당 직원을 1명씩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규직이 11명, 그다음에 통합조사 전문요원 해서 기간제 7명을 쓰는데 기간제는 6명을 쓰게 되면 정규직 1명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3만 8200명 정도 해서 3000명 당 1명 정도 하면 저희가 총 12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구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배정해주는 내보다는 조금 더 기간제를 1명 더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여기 공무원들 직급표가 9급까지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통된 사항이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직급표.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직급이 몇% 이내에 %가 나오는 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저희가 직급별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지금 상향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돼 있는 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상향은 없고요. 전체 정원을 직급별로 조정을 해서 5급 이상은 정해져 있는데 6급 이하는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순화
강순화위원
아, 6급 이하는 조례로 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보통 어느 구나 조례나 했던 게 비슷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례로 비율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돼 있던 게 1%씩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 조정이 될 듯 싶은데 조정이 어떻게 돼 있나, 공통적으로 인천시의 구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각기 조례마다 약간씩은 틀리는지? 그래서 1%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하게 공무원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좋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부평구 조례에 한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첨언해서 설명드리면요 아까 7급 비유를 1%를 늘리면 정원에 18명 정도 저희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거지 다른 구도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정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1% 늘렸을 때 그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보다는 조금 더 승진에서 소외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8급을 10년 이상 달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직급을 일부 상향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부평구의 조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 했는데 상향할 수 있는 게 조례로 보자면 몇%까지 가능한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게 7급만 있는 게 아니라요 6급, 7급, 8급, 9급이 5급, 4급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급을 하게 되면 8% 이내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정원이 74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63명이 5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1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라든지 이건 또 기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6급도 23% 이내로 돼 있으면 기준은 21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5명밖에 없기 때문에 7명 정도는 6급이 앞으로 더 늘릴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하고 금액을 같이 주거든요. 그거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7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순화
강순화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돈만 좀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승진할 수 없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구라든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인원도 주고 금액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나 궁금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타지자체와의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승인된 2013년도 총액인건비 정원 승인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뉴미디어 시대에 스마트폰 및 SNS 대중화 등 소통패러다임 전환기에 구민과의 소통에 따른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구민의 정보소통 욕구 해소로 양질의 양방향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제2조11호를 신설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장제20조를 신설해서 구정홍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리부서장의 SNS 활용 총괄 관리책임에 대하여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과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장제21조를 신설해서 SNS 이용자들의 구정 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한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김영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조례안 중에 제21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보상에 대해서 하단 맨 아랫줄에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지급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고요. 다만, 조례로 경품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하단에 인터넷홈페이지 이벤트 및 퀴즈 당첨자 경품 제공 등에 있어서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면 경품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줄 “제21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보상)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구정홍보를 위하여 이벤트의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수 참가자 또는 추첨 및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보상 성격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책에 보면 “참여행사”인데 “참 여행사”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헷갈렸거든요. “참여 행사”라고 띄어쓰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행사를 갖다 참 여행사인가 뭔가 조금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해주셨으면 참여 행사라고 읽었을 텐데 참여행사 그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것 좀 주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홍보에서 각 부서마다 다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요청하는 담당자를 지정한다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각 부서에서요! 각 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따로 있는 건지? 요청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도 하나의 큰일일 것 같아서요. 전에 보상성격의 시상은 유가증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안하게 된 이유는 SNS 이벤트 실시 시 경품을 제공하려면 선거법상 조례에 명확히 그 대상, 방법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야지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정기적으로 참여 행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기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할 건지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상황에 따라서 할 거고요. 또 이 이벤트행사를 실시하게 될 때는 현직 단체장이 다음 똑같은 단체장으로 다시 순회하게 될 경우에 또 제한된 기간이 있습니다. 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상황을 고려해서요! 상품권은 말씀하셨는데 상품은 얼마 정도 상한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1인당 1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인당 1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선거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조례 바꿔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아, 저희 구정 참여라든가 구정 홍보라든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과연 1만 원이나 5000원 상품권 준다고 안 할 사람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할 사람은 계속 할 텐데?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이벤트로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많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단체가 다시 재출마를 할 경우에 안 되는 게 몇 개월이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1년 전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얼마 안 남았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4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렇게 좋은 거면 진작하지! 하여튼 이게 하지 말라는 거를 하려고 편법으로 하는 건 안 되니까 이거는 하더라도 액수가 적으니까 요령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우리나라 사람은 담 치면 문 만들 생각은 않고 개구멍을 뚫거든요. 지나간 상태니까 속으로 이렇게 하고 개구멍 뚫으려고 하지 말고 문을 정식으로 만들어요. 문을 만드는데 도움은 드리는데 넉 달 남은 문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구민상을 탈 때 옛날에 금을 20돈씩 줬어요.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서 아무 것도 안 줘.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것도 하나 주도록 만들어요. 그런 거나 한 번 해봐요. 그거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올 10월에 타는 분한테라도 사진 하나하고 상패 하나만 주지 말고 선거법에 안 걸리게 잘 상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통과시켜드릴 테니 그것 한 번 만들어보세요. 이상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이것 관계없는 일을 묻겠어요. 지난 신년호에 부평구청장님 얼굴이 크게 나온 부평신문 그 아이디어 누가 낸 거예요? 본인이 ‘나 사진 좀 넣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왜 거기다 크게 사진을 넣었어? 우리 인천시 11개 구․군 중에 신년호에 단체장 사진 나온 데 있어요? 아직 못 봤어?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파악 못 해봤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파악 좀 해봐요, 어디, 어디 사진 크게. 난 썬데이서울 온 줄 알았어. 진짜 그거야말로 선거를 이용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느냐고. 그거는 조사하셔서 인천만 과연 신년호에 단체장 얼굴이 나온 데가 있나, 어디인가,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때가 돼요, 선거에. 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누군지 모르지만 과잉 충성해가지고 그 양반한테 사진 넣으려고 할 때 넣어준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겠지만 당신이 해달라고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야. 과잉 충성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 조사해달라는 말 아니고 다른 단체 어떻게 돼 있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부평구청 계정으로 되어있는 SNS가 예를 들면 공감부평이라는 명의로 되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공감부평이라는 명의로 블로그랑 페이스북, 트위터 이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몇 백 명 정도의 관계 맺기망 안에서 하다보니까 홍보내용물들은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보는 사람수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소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방향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쉽게 구청에 민원을 즉각, 즉각 올릴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폭설이 내려서 교통상황이나 골목, 골목이 굉장히 위험한 요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지점들을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바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쌍방향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 려면 부평구에서 이런 SNS상에 소통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묶어줄 수도 있는 이런 관계 맺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견 수렴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청사의 주차장 활용도와 관련된 의견을 그런 걸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주민들이 행정에게 요구하는 거나 제안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홍보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저도 홍보담당관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용이 참신하고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시상금 미끼로 인해가지고 조례상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좋은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려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 제21조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행사 등을 운영하고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청참여와 구정홍보를 위하여 이벤트 등의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수 참가자 또는 추첨 및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보상 성격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비롯한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에서는 효력 발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창립총회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이미 제안설명을 들으셨고요. 협의회 구성 배경에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정부의 지역특성과 시민성이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 등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추진 경과는 참고해주시고요. 본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지방의회 심의에 있어 규약안 각 조문에 대한 심의의 성격보다는 집행부가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해주는 거냐, 부동의하는 거냐를 심의하는 것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단체장 표를 보니까 17개 광역 중에서 제주도, 세종시, 충북, 경남, 경북, 부산은 아주 빠졌네요. 그렇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각 구 광주에서 한 군데 대전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0개만 찬성을 했어요. 맞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 하면 또 분담금은 얼마씩 냅니까? 1년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그쪽에서 제안이 왔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재정상태도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정석
장정석위원
깎아줬어?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직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백만 원 같으면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면 저희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국연합회는 그래도 한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전국연합회가 생기지 240개 중에서 8분의 1 30개만 하고 있고 6개 시와 도에서는 숫제 참석도 안 하는 단체는 좀 전국적으로 큰 다음에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만날 이렇게 앞서가려고 들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만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대다수 단체가 참여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사회경제분야에 관심이 많은 단체에서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만 해도 인천시 내에서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또는 자활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내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국의 타단체의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들을 접하고 또 정보를 서로 나누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서로 의논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물론 우리 단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면 인천에 11개 중에서 3개 구청장만 그런 생각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이고 광주도 그렇고 대전, 울산 다 이렇게 참석을 않고 강원도도 한 군데인데 어느 정도 이게 전국 규모가 될 때, 그래야 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또 서로 모르는 건 다 글로 보고 알고 배우는 거고 그러면 부평구에 남동구하고 남구만 빼놓고 다른 구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게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이건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남동구나 남구 이런 구들이 상당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활성화돼 있는 단체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이 말하자면 처음부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설립이 되면 타단체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문호는 열려있는 거니까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건 단장님 생각이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어떤지 다 말씀은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 않다! 남동구하고 남구가 하는 걸 보고 배워도 되고 또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규모가 됐을 때, 6개 경남, 경북, 부산, 제주, 세종. 세종은 적다 하더라도 충북까지 6군데에서 이런 사항이 없어서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단계니까 그런 뜻이 강력한 분들끼리 해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같은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봐야 몇 백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는 처음부터 참여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과 몇 백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이상이라는데 답변하시니까 뭐든지 모든 첫 일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나는 거거든. 시행착오를 걸른 다음에 우리는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네. 유용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게 동의받고자 해서 의회에 온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렇게 되면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 협의회 가입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재정이 열악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죠. 예산이 많이, 회비가 많다라고 하면 저희는 가입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 굳이 그러면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단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히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으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고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 규약안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실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실무위원회는 최초로 제안을 한 단체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거든요. 성북구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처음에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로 의사를 밝혀가지고 그 8개 단체가 먼저 일차적으로 모여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그 후에 다른 지자체의 참여 여부를 저기한 결과 30개 지자체로 늘어난 거거든요. 지난번에 대전 유성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거든요. 거기서 규약안에 대한 거를 의논을 해가지고 이 규약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설립 준비모임도 실무위원 중심으로 한 거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만약에 각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참가하기로 결정이 나면 전체가 모여서.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창립총회.
소헌
이소헌위원
예. 총회를 하고 실제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정하겠네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게 분담금이 솔직히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열악한 부평구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에 못지않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협의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소극적인 수동적인 입장으로 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제안한 8개 단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구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인천에서는 남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가 사회적기업체와 관련돼서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자치단체간에 서로 상호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도 나왔데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확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일자리창출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창출을 했다는 성과중심의 사업밖에 안 되고 있어요. 단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의 실정에 근거해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나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런 고민들을 안고 같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먼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참가결정이 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이 협의회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감사합니다. 먼저 유용균 위원님과 이소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미숙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재정적인 부담 그거를 먼저 생각하다보니까 답변을 제가 미숙하게 드렸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일단 타단체의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을 공부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너무 금전적인 부담 이걸 앞서 생각하다보니까 좀 미흡하게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타지방자치단체의 행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공부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과 토론, 이런 장점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걸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소헌 위원님과 유용균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하고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 사회통합으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협의회 구성 배경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거는 진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이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에서 참여하는 단체를 죽 봤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지금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같이 설립을 하겠다라고 협의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강남구나 이런 잘 사는 동네는 대부분 빠져있고 어렵고 사회적기업이 필요하고 그런 지역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표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협의회하고 행정협의회가 같이 묶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류만 이렇게 따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사람을 따로, 협의회를 공동으로 다 참여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이게. 누구나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행정하고 기능하고 따로 분리해놓은 거가 맞는 건지요? 협의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협의회 자체를 기능하고 행정하고 분리를 해놓은 겁니까? 책에.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은 분들이십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같은 분들인데 기능이 할 수 있는 것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거를 분리해서 해놓지 않았나 해서.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자문위원회 보면 위원도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의원들의 얘기도 듣겠다는 얘기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의 얘기도 단체장들이 받아들여서 같이 합리화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자문을 받는 거죠.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예. 우리 단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240개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네. 대략 그 정도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30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우수한 사례도 접하고 서로 교류도 하는 기회도 되고 좋은 생각은 들지만 이게 몇 퍼센티지예요? 퍼센티지가 너무 낮지 않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굳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가 조금 넘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로, 이 30개 단체만 가입을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족을 하면 타단체에서도 계속 추가로 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죠! 좋은 사업이 된다고 하면, 서로 간에 교류가 된다고 하면 가입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액을 해서 분담금도 아직 확정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분담금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런 상태에서 꼭 우리 구가 이렇게 같이 가입을 해갖고 활동하기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취지가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뭐든지 1등으로 하면 좋겠지만 늘상 보면 1등보다는 중간만 가라는 게 있지만 또 인천만 해도 11개 구․군에서 3개 단체만 이렇게 신청이 돼 있잖아요. 그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여기 30개 단체 면면을 보면요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앞서가는 단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또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같은 이런 업무가 앞서있는 단체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서로 교류하다보면 저희가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30개 단체가 앞서가는 단체라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참여 안 하신 단체는 앞서가지 않는 단체라고 생각돼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이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거기서 개선점을 찾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각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전파하고 또 서로 배우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거죠.
금옥
한금옥위원
네. 그런 사례는 좋죠.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 분담금이라든지 결정이 안 되고 얼마인가 모르는 상태에서, 꼭 협의체 걸쳐갖고 분담금액을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 부분이 좀.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이 좀 미숙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자꾸 분담금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담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뿐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없거든요. 회의를 하기 위한, 또는 혹시 연구에 필요한 돈 정도지 그러니까 저희는 몇 백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천 단위는 안 넘어간다는 건 확실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천 단위가 넘어가면 가입을 안 하실 생각이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처음에 서두에 드릴 때 미숙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하고 우리 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염려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1000만 원이 들더라도 꼭 참여는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분담금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이게 뱅뱅 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분담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분담금 얘기했더니 1000만 원 얘기까지 나왔는데 1000만 원이라는 건 별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한 발 앞서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참여율이 미비하다 이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 수명이 연장되니까 앞으로도 그런 봉사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세미나 있으면 가보고 살 수 있으면 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사회적기업을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그 법률을 이용해서 악용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방을 다녀보면. 그리고 그런 단체가 활성화 돼 있는 단체장님들만 여기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됐든 분담금이 500만 원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동구청장님하고 남구청장님, 남구청장님 박우섭, 남동구청장 배진교, 부평구청장 홍미영 세 분인데 인천에는 정말 선각자인 분들이야, 셋 다 내가 볼 때는. 이 분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그럴 것 같애. 다 홍미영, 박우섭, 배진교 정도 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아까 여기 30분에 낀 분은 생각이 바른 분이고 아니면 아직 잘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한 표현도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뭐든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굳이 여기 1등으로 와가지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부평구청장이 57만 구민의 대표로서 얼마나 바빠요. 1년에 두 번씩 거기 가야 되고 또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단체가, 더 살펴보다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서면 그때 가도 괜찮으니까 경남, 경북, 부산, 제주, 세종, 충북의 단체장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굳이 1등으로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다 실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조직이 돼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다 된 다음에 우리 부평구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부평구가 가입된 행정협의회가 몇 개가, 또 있나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다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거잖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 외에는 특별히 제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경기도권이 부천이랑 같은 지역이죠. 그것도 행정협의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그것 하나.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정협의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안별로 자치단체간에 같이 공동으로 처리를 해야 될 업무가 있다거나, 처리하거나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의 연구모임이라든지 특별위원회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먼저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기구로서의 의미가 더 있지 않나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한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측면은 뭐냐 하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단위는 지방정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정부에서 실제 이것이 집행되는데 있어서의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한계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가 실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움직여서 중앙에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동안에 정책들을 보면 중앙에서 다 정해서 그것들을 지방정부에 하달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방정부는 계속 끝없이 내려오는 중앙정부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고. 그런데 그거를 집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거에 가장 단적인 예가 예산부분이에요.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데 실제 그만큼의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담당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먼저 고민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실제 활동력을 높여간다면 아마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평기
박평기일자리기획단장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전국 단체가 많은데 여기 참여하는 단체는 불과 30개밖에 안 되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경상남북도를 비롯해서 6개 지역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여 안 한 지역보다는 참여한 지역이 더 골고루 많이 분포돼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참여하는 단체들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우수사례가 많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들도 배워오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상호 토론도 하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함으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약안을 제정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원안에 반대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원안 찬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바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유용균 이춘우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