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계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조례안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현재 구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합창단을 향후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합창단을 위하여 운영경비 외에 행정지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무장의 역할 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향후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있는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부평구 어린이합창단에서 일하는 것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지휘자와 연주자의 수당 액수가 가족을 부영하는 생계비용으로 절대 부족하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합창단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을 현행보다 각 월 20만원씩 인상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합창단 운영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소년․소녀합창단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24일 창단돼서 정원 50명 중 32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연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 10회, 2011년도 15회, 2012년도 16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1년 1월 한국어린이합창컨벤션대회 참가해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고 예산은 2011년 6200만원, 2012년 4523만원, 2013년에는 5147만 7000원이 편성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 경비지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2항제5호에 의하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로 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위탁관리에 관련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하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이 된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2조제1항 조례문장과 관련돼서 법령의 문장을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 작성을 원칙에 따라서 제12조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지휘자나 반주자가 작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교할 수 있는 서구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달라 이겁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입니다. 작년도에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관련돼서 우리 학부모분들이랑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렇게 단원 부모님들이나 갈등이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정원에 34명이네요.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기준을 갖고 뽑다보니 34명이 된 건가요?

지금 40명까지 채웠습니다. 최근에 추가모집해 가지고요. 50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비용문제도 있고 40명 정도로 적정한 선으로 보고 그 중 40명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0명인데 40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신 거군요. 그리고 보면 비영리 또는 사회단체에 관리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있지요?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

다른 데 보면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활동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위탁이 용이하도록 제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문성이라든가 합창단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조례안 개정안이 제12조인가요? 12조에 2항입니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경비보조 조항은 원래 있었던 조항이고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그게 굳이 그것을 넣은 이유는 우리 아트센터라든가 문화사랑방 공간을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다.

원거리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구청버스를 제공한다든가 행정지원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보면 민간위탁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위탁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보면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활동하는 합창단이 있고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산하기관, 문화예술회관 소속 합창단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도 있고 아트센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은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바꿀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어쨌거나 사후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로 이전되면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운영면에서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하는 내용하고는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다른 데처럼 필요하면 아트센터나 문화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우선은 위탁할 계획은 없으니까요 굳이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탁해도 비용이 특별히 늘어날,

그렇다고 보면 굳이 위탁할 생각이 없는데 조례를 왜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거나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굉장히 상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에 그럴 계획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당초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요하고 그다음에 장래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활성화시키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전문화된 그런 예술단으로 키우기 위해서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쪽에 소속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후원도 받고 해서 우리가 편성한 예산보다 확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술공연도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하셔야 맞는 거지요.

예.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법률적 개정하게 되는데 사후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주 원인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그것하고 그다음에는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것, 두 가지로 보면 지금 되겠네요. 핵심요인은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간위탁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고 지휘자, 반주자에 대해서 수당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휘자, 반주자의 생계 때문에 수당을 올려준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휘자나 반주자가 월 두 번밖에 안 해요, 와서. 두 번 하고 70만원 받던 것을 9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지휘자, 반주자가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와서 반주와 지휘를 해서 이것으로 생계유지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한달에 두 번씩 저 녁에 연습을 작년까지 해왔는데요 지금은 매주 연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연요청을 할 때 자주는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지난번에 농구대회라든가 행사 있을 때마다 불러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하고 반주는 이게 생업은 아니지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이를 테면 개인레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부평구청 소년․소녀합창단 지휘하고 반주하는 것이 주력입니다. 그분들이 주 생계수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 수입원이 그거거든요. 다른 부업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과장님, 이분들이 그러면 매일 연습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러면 월 8회 하는 거네. 그렇지요?

예. 연습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한 달에 8번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고비를 올려줘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금방 설득이 갔을 텐데 과장님은 나오셔서 생계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생계비 보태주는 것처럼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니까 이분들 다 개인레슨하고요 다 해요. 다 해서 이분들 생계를 과장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어떤 수당책정을 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주 1회 와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수고비를 더 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에 조례 8조3항에 보면 “그밖에 소년․소녀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이렇게 해놨는데 새로 개정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어요. 그 나열한 데는 이유가 있나요? 이 안에 “그밖에 소년․소녀합창단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에 나열해 놓은 것이 사실은 다 포함이 돼요, 이 안에.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

보면 그렇잖아요.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였을 경우도 소년․소녀합창단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고 이것 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테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참여를 잘 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참여 몇 번 빠졌다고 해촉한다거나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합창단원이라고 해서 실제 참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합창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열을 해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12조에 보면 위탁관리 12조1항에 보면 죽 나가다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도 가능한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운영규약이 별도 있습니까?

조례 말고는 규약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간편했으면 좋겠는데 운영규약에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38조에 보면 사무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은 어느 분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무장은 일종에 기획 다른 데서 공연을 한다든가 대회가 있다든가 그러면 대외협력역할이라든가 정보입수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사무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처음에 창단 했을 때부터 선임돼서 지금까지.

창단했을 때부터 선임하신 줄은 알겠는데 사무장도 어떤 형태로 모집을 하나요?

공모를 통해서 공모위원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모위원회에서, 사무장 같은 경우는 생계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까?

사무장은 실제 연습이나 공연할 때 직접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조례가 있으면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언의 말씀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사유에 대해서 언지를 주셨는데 제안이유 역시도 현실과 너무나 거창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3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많이 발전했다 그런 전문성과 향후에 발전에 대한 전문성과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유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을, 어디에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구청 7층 회의실에서도 하고요 빈공간이 있는 데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다고 거의 7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어떤 차량으로 이동해요?

연습할 때는 개별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저희 구청 버스로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운영규약이라든지 해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에다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지금 사무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무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장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기준은 공모해서 모집할 당시에 이미 사무장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은 합창단이나 이런 예술활동에 기본적으로 기획, 연출이라든가 대외적으로도 이런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보입수라든가 대외교류라든가 이런 일종의 외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장의 역할 을 하면서 여기 보면 각종 공연을 기획, 홍보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그와 관련된 어떠한 예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든가 이런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 사무장은 이러한 여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인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모집할 적에 사무장을 공개모집 이런 식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자격요건을 어떤 식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사무장으로 선임해서 이분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것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다 맡긴다면 어디 민간단체에다 위탁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아까 팀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재단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사회단체도 포함되어 있네요?

사회단체는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범위를 넓혀서.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것을 사회단체라고 해 놨어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또 다른 사업영역을 만들어서 사회단체에 운영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특정단체를 위탁 지정해서 어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놓으면 의도적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할 때는 위탁자격이 있는 여러 단체나 기관들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특히 사회단체에 단순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도 포함해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가 부정적이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실 때는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문화예술쪽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고 또 전문공연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사회단체 쪽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명칭을 포함해서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현행 70만원, 30만원, 60만원이다 그런데 다만 연습횟수가 월 2회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공연하신 팀이나 합창단들이 지휘자를 포함해서 반주자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2회를 하게끔 공연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급한 사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원이면 1회만 했으면 35만원만 줘야 되잖아요.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례는 없지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연습할 때 간식을 제공한다거나.

단지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공연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예술적 창작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강제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물론 합창단의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전체적 포괄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창단원들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아니고 사실은 공부하면서 봉사하는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제재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창단원이라는 명예 때문에 단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실제 대회라든가 연습에 참가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명문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대중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하고 관련은 없기는 하지만 여성합창단은 왜 폐지시켰어요? 물어봅시다.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13, 14년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특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여성합창단 쪽을 선택하자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 단원들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우리한테 배려 안 해도 존치만 시켜달라 최소 운영비 연간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아예 항목 자체를 삭제시키고 폐지시킨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예술가치성이나 문화의 가치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아주 고가의 입장권을 매입해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예술적 공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은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례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속에서 여성합창단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어투를 조심하고 있는데 진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설되는 제12조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12조 위탁관리 제2항을 보게 되면 “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년․소녀합창단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트센터에 위탁관리를 줬다, 그럼 아트센터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 확보를 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경비 범위내에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굳이 여기에다 이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비용이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조금 수정안으로 해서 수당 지급 정도만 상향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갔으면 어떨까요?

“…….”

지금 처음에 이게 눈덩이가 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소박하게 어떤 취지로 시작했다가 범위가 커지거든요.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주셨던 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한다라면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아트센터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차라리 다시 발족시키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제 구체적으로 어디다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문기관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건데요 실제 위탁하게 될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도 못 하실 거면 뭐하러 이것을 창단시켜서 그러시냐고요? 왜냐면 처음에 취지대로 그렇게 가시고 반주자라든지 사무장의 어떤 소위 얘기하는 급여는 조금 상향을 시켜서 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규약을 둬서 거기에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굳이 힘들게 그러실 필요 있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령문장의 작성의 원칙중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 간결하게, 조례는 간결해야 되잖아요.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깔끔하게 다듬어서 다시 한 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행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행정지원이 염두에 둔 것은 사실 연습장소 제공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외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교통수단, 이동수단 제공이라든가 연습장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조1, 2항 보면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있고 또 위탁운영했을 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위탁운영을 했을 때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하는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지원은 당연히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도 이를테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차가 있다거나 연습실은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하겠습니다만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럼 위탁운영을 했을 때 경비가 나가지요? 예산 지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행정지원에 대해서도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것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굳이 비용을 환산하게 되면 비용으로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오늘은 조례에 관련된 것 개정안이기 때문에 청천도서관에 관련된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 조례는 4월에 청천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서 조례에 청천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만 추가로 넣는 그 내용이고 다른 용어 같은 것 혹시 이 조례하면서 살펴보셨어요? 혹시 수정할 부분 있는 것은 없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2013년 1월 21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2013년 4월 개관 예정인 청천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로 등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대행단가를 2009년부터 4년간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단가편성으로 안정적이고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대행업체 근로자는 물론 복지분야 등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여 이러한 평가결과에 도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청소 전반에 걸친 연구용역결과 및 물가인상분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및 의견을 거쳐 의회에 사전동의를 거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12월 7일과 2013년도 1월 10일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단가 인상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단가를 포함하여 물가인상률 3.3%를 반영하여 2798원이 증가한 8만 7614원으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대행단가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단가를 포함하여 물가인상율 3.3%를 반영하여 3455원이 증가한 10만 8150원으로 하고 선별처리비용은 연구용역결과와 인천시 청소과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변경시행 등을 감안하여 16.1%를 반영하여 3863원이 증가한 2만 7863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는 지난해 기준단가를 포함하여 연구용역결과분 1.33%를 반영하여 세대당 단가 10원에서 20원으로 각각 인상 반영하였으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1630원, 공동주택의 경우는 815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보고서 8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의 단가는 지난해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하였으나 201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육상처리토록 되어 있어 당초 26.2%의 인상안을 반영하였으나 타시․도와 형평성 및 현 운영실태의 원가폭 등을 감안하여 재상정을 통하여 당초대비 73.19%를 반영하여 12만 7000원 이하 금액으로 산정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201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 변경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대행단가 등 5가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단가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하는 것으로 14페이지입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는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8만 4816원으로 동결이 되었으나 2013년 8만 7614원으로 3.3% 인상하는 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단가에 대한 구별 비교를 살펴보면 연수구가 최고 가격인 7만 6820원이며 남동구가 최저가격인 8만 4150원을 보이는 가운데 평균가격은 9만 179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의하면 총 원가가 88억 7400만원이나 2011년도 대행료는 88억 2600만원으로 6억 4800만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양경제연구원에서는 이에 따라서 7.88%의 인상을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조정은 2011년 10만 572원에서 10만 4690원으로 4.6% 인상된 바 있으며 2010년 동결되다가 2013년 10만 8150원으로 3.3%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는 동구가 15만 1324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가격은 13만 9152원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원가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도 총 원가는 49억 9500만원이나 2011년도 대행료는 44억 4400만원으로 5억 5100만원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7.0%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대행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연도별 선별처리 대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2만 4000원으로 동결이 되어 오다가 2013년 2만 8209원으로 16.1% 인상하는 안입니다. 연수구가 2만 9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 계양구가 2만 4000원으로 최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평균가격은 2만 582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원가산출을 살펴보면 총 원가는 12억 5200만원이며 2011년도 매출액은 10억 7800만원으로 1억 7300만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22% 인상요인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에 대해서 말씀리겠습니다. 연도별 수집․운반 대행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1610원으로 2011년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2013년 1630원으로 1.33% 인상하는 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인 경우에 서구가 1550원으로 부평구 1610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는 톤당 단가로 단순비교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원가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원가는 30억 7200만원으로 2011년 매출액 30억 4400만원에서 약 2800만원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상율 조정안은 1.34%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대행단가 조정내용으로 2010년 이후에 동결되다가 2012년도 4.0%가 인상이 되었으며 2013년도 12만 7000원으로 73.19% 인상하는 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행료 구별현황을 살펴보면 중구와 동구, 남구, 계양구가 7만 4874원으로 동일한 가운데 연수구와 서구는 7만 4250원과 7만 35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간처리폐기물 선별처리 원가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육상처리방식인 민간업체 단가를 살펴보면 10만 45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며 참고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협회 원가산출계획 12만 7984원에 비해서 2만 3484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제시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사태에 관련해서 언론보도 사항은 참고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음폐수가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근절됐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위탁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처방을 청소정책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고된 대란이다, 우리는 그나마도 대응을 잘 하셔서 순리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다른 타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수거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음식물 음폐수 관련해서 계속 단가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를 잘 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평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중장기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금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100톤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처리됐던 것이 55톤,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됐던 것이 45톤해서 100톤을 처리해 왔는데 사실상 공공기관의 처리비용은 4만 9000원으로 상당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그동안 부평구가 음식물감량화사업을 동원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10톤 정도를 추가적인 배정을 해서 65톤 정도로 늘렸는데요 이번에 육상처리문제에 관련해서 부평구가 감량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평구가 그동안 민간처리시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현재 지금 85톤까지는 저희가 공동처리기관으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양을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라 금년도에 다른 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양이 70톤 정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게 되면 우리 부평구가 1일 배출량이 170톤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감량화사업을 정착한 다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고요 남동구의 자원화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동구 자원화시설은 저희 부평구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쓰고 있는 남동구에 양을 부평구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평구에서 발생되는 것을 감량화처리하는 것을 각 공공기관에다 처리해서 민간처리시설을 최대한 줄이고 민간처리 계약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비기간이라든지 이런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 민간처리시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18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 대행단가해서 2013년도에는 7만 514원인가요?

예.

11년도 7만 514원 동결했고요. 12년도 7만 3330원이고요 2013년도 73.19% 이것은 뭔가요? 설명해 주세요 12만 7000원인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저희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육상처리비용이 발생해서 금액을 산정해봤더니 9만 3000원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26.6%를 반영했습니다. 9만 2830원, 정확하게 9만 2830원 26.6%를 인상을 반영했는데요 현재 음폐수처리 육상처리가 이 금액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2만 4000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상되어 여기다 올린 것은 12만 7000원 이하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10만원 정도가 현재 유지되는 선으로 봐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안이 결정되면 12만 7000원이 아닌 12만원 정도 이렇게해서 다른 타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그런 단가로 계약할 예정이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산의 직격탄을 사실은 맞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뿐만 아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이나 광역시, 도 단체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음폐수를 해양투기 하지 못한다는 게 이미 예고됐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 하고 결국은 이것을 위탁업자한테 우리 기관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폐수 대행 음식물처리 민간업체 위탁처리하는 업체에서 단가요구를 하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돼요. 그래서 업체에서 협의를 통하거나 담합을 하면 굉장히 중앙자치단체의 난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이런 정책을 근본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부평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강력하게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여건과 많은 약품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은 민간 단위의 파주라든지 포천에 있는 센터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인천시에다 토론회도 만들고 전문가도 모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처리방법도 우리가 잔류적인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하더라도 시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선도적으로 부평구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선진적 청소행정의 근본처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음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염분도가 높아서 처리해도 희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배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과학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시급하게 다가선 우리 부평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부결시키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동의여부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2013년 1월 21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단가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2009년부터 4년간 동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단가에 대하여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 및 부평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행단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고생이 많으신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5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으로 재산권행사 제약 등 경계불분명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이 3800억원에 추정되는 등 현 지적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더 이상 현 지적제도의 운영이 어려워 2011년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2년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역제도의 새로운 지적제도의 근간을 이루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위임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2012년도 6월 13일 국토해양부 표준정비안이 시달되었고 2013년도 1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기피 및 용역, 공사의 금지를,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불부합지역의 지속적 증가 및 재산권 행사제약 등 지적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에 따른 것으로 부평구에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4310필지로 9.4%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시․군․구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원회는 지적공부의 정리,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동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항에 그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19조, 제20조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1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중복규정내용 삭제 및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신뢰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항과 중복이 되어 표현되고 있는 4항을 2항에서 삭제한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할 대상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2011년 9월 16일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거지요? 상위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도 개정하게 된 그러한 사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위원회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상에 문제기 때문에 실제 가장 경계되는 민감한 부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안설명드리겠지만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면 저희 동네에도 그런 경우, 본 위원도 그런 경우인데 앞 집에 건물이 있는데 제 토지가 앞 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3년 전에 제가 개축하면서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현황측량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웃간에 앞 집하고의 관계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 재산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앞 집에서 집을 신축을 해야 되겠지요. 다시 철거해 내고 다시 신축해야만 제 땅을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제가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도 하시고 결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계획은 2030년도까지 잡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토지경계분쟁으로 해서 소송비용으로 3800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아, 낭비가 되는군요.

예. 토지공법학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적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가 시작되면서 지금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이게 연결된 조례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것은 다시 또 제안설명을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던 내용에 보면 10조에 관련돼서 중복규정을 삭제를 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정해서 조례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수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세밀하게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항하고 2항에 해당되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인데 그게 1항에도 규정되어 있고 2항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놔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3년 1월 21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의견청취의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로 이상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유인물 6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와 같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시․군․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및 기피를,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요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전 심의했던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신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결정사업지구 대상 현황은 4310필지에 41개 지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에 의하면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사항을 다루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경계결정위원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정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제4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조항은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항제3호에 관련해서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위원이 11명 이내로 규정되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는 41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3조3항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탄력운영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5조에 5항을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속한 사업지구의 사업이 종료된 때”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에 지적조사위원회하고 연결된 조례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제3조4항에 있는 위원회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위원 해촉에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대로 가게 되면 그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랬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지주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이런 분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 그리고 되면 12명이 될 수도 있고 13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히 잘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5조에5항을 해촉하는 위원의 해촉을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의견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사실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되게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토지소유자 1명을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촉직이기 때문에 사업지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을 별도로 해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은 계속 위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지구가 해당되지 않는 위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고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하신대로 실제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도 타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토지소유자에 해당되는 위원은 분명히 그것도 표시를 해서 5항으로 넣어서 하는 것을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정확하게 어떤 경계가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수용하시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유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8조에 간사 있지 않습니까? 간사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고 했거든요. 담당은 어느 분을 말합니까? 직원을 말합니까?

전에는 담장을 계장, 팀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담당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팀장을 담당으로 표현해서 지금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은 팀장님이 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되는 거지요?

간사는 전에는 팀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담당이지만, 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분 팀장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에서.

저희가 이 업무는 지적기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술팀에 그러면 팀장이 간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표현을 담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3년 1월 21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련돼서 제3조제3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5조에 5항을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속한 사업지구에 사업이 종료된 때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유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유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업무에 애쓰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 5월 26일자로 지정고시된 부평2구역에 대하여 최근 부동산시장의 어려움과 조합원 분양신청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계획 내용 중 정비기반시설 면적 및 위치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구역개요, 그간 추진현황, 정비계획 변경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구역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으로 동수역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5만 9954제곱미터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당초 계획세대수는 분양 1065세대, 임대 219세대로 총 1284세대이며 2010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토지 등 소유자 수는 1115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5월 26일자로 부평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0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0년 10월 24일 사업시행인가, 2011년 2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4월 25일 정비계획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절차를 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한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 정비기반시설 도로의 변경사항은 사업지 남서쪽에 위치한 안남로 중1-30 노선에 대하여 가감차선 계획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노외주차장은 면적 변경없이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공원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지 북측과 남측에 각각 계획되었던 소공원 2개소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안남로측으로 총 255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여 가로공원형태로 계획하였으며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이 두 구간을 중복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공공청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출소는 면적 변경없이 주민편의 및 용지활용도를 고려하여 형태만을 변경하였으며 주민센터 용지는 협의내용에 따라 부지매적을 168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여 행태를 변경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당초 2개지로 분할된 공동주택용지를 하나의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고 357제곱미터가 증가되어 건폐율 변경없이 용적률이 약 3%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서 부평2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인천광역시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26페이지 주요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은 도시지역내 소규모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공원으로 현재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안은 면적이 241평방미터 증가하지만 공원보다는 녹지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선형구조이므로 지역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정방형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가 몇 군데나 되지요?

우리 관내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2개 지구하고 재개발이 42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42개 구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작년에 주민동의 해서 해지한 부분, 작년 2월에 2개 구역 해지하고 12월에 3개 구역 해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9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이용계획표에 보면 당초에 사업계획 보다 공유주택용지가 357평방미터 증가됐지요?

그렇습니다.

용적율 상향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그럼 이게 당초에 공원인데 이동하면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경했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공원면적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소공원이 위쪽에 하나 있었고 아래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토지이용 측면이 안 좋아서 세대수가 안 나오고 또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선형식으로 녹지처럼 10미터에서 20미터 사이 폭으로 가로공원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아래측에 공공용청사 있는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을 다소 변경하다 보니까 택지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가 넓은 부분하고 밑에 좁은 부분하고 두 개로 구분이 돼서 이용측면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밑으로 내리고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택지면적이 늘었습니다.

동선을 만들어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은 도시 주택재개발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서 사업이 아주 쾌활하게 진척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각 도시마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방해서 보완될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 그다음에 조합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지금 도시정비사업 방식 가지고는 사업성이나 또 그런 면을 따져보면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졌고 결국은 사업을 해지하자니 매몰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주민비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공공 매몰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지금 94쪽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표에 보시다시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보면 우리가 기반시설에 공공청사로 나가는 토지이용면적이 전체 면적에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것 때문에 결국은 분양가가 올라가고 조합원들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을 진척시키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반대하는 비대위측 입장을 들어보면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처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면 이게 밑에가 전부 여기는 조감도에도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다음에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는 거잖아요.

지상에는 소방차나 긴급시설,

그런 것은 물론 통행하게 만들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1차에 기정내용을 보면 이게 이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공원역할을 하기에는 미진하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근본적으로 처방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상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충분한 아름다운 주민들의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이용계획 내용중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청사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이익이 극대화 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극도로 떨어질 것이고 사업도 활발히 진척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구역은 공공시설을 나중에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대부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성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고 동사무소 부지 같은 경우는 땅만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서 용적율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그만큼 관에다 기부채납하는 만큼 용적율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역할을 봅니다. 보고 부평2구역 같은 경우는 타구역에 비해서 공공청사가 면적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안에 공공청사가 있었던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파출소만 있었습니다. 파출소가 있었고 동사무소 부지는 당초에 동사무소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계획에 따라서 협의할 때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타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동사무소 위치를 잡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위치 면적이 늘어난 것은 이번 변경이 있지만 저번에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자치센터를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한다는 시기하고 우리하고 안 맞으면 조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시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땅을 그만큼 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재무과하고 조합하고 협의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장에 실무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율 높여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이 안 되면 뭔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분양이 안 되고 사업시행이 어려워지면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것은 가정에 어떤 중요한 경제를 파탄시키고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수 있는 근본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목소리나 건의서를 통해서 인천시에 내고 인천시에서도 중앙정부에 내서 근본적으로 도정법을 개정하는 그런 필요성을 목소리를 통해서 제기해야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입법청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투기조장해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수 국내경기가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일부 활성화되지 않으면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최소한 거래도 되고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건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과도하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권을 너무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분양가를 높이고 조합원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장 목소리를 늘 반영해서 상부기관에 올리면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사업지구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이중에서 언제 될 지도 모르고 기약이 없잖아요. 실례로 제가 살고 있는 5구역 같은 경우도 파란만장한 일정을 겪으면서 이번에도 조합장 해임됐잖아요. 벌금 100만원 이상 받아서, 그런 시행착오를 결국은 수차례 거치면서 분양이 안 되고 다운분양해서 20% 디씨해서 매매하겠다 이렇게 분양하겠다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비용부담이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들하고 조합원들에 가잖아요. 이런 처방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 평형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이 안 됩니다. 왜냐, 경기가 없으면 소규모 그다음에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승인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실적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건의를 저는 강력히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저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시에서도 타시․도와 성남시 같은 경우도 일부 공공시설을 가급적 줄이고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을 작년 시장님 보고회 때 도시국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작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맡아서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타지역보다 분양신청이 61.2%로 저조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으로서 용적율이 3% 정도 증가됨으로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때 작년 12월 24일에 분양신청했을 때 대형 평수가 118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부평5구역도 마찬가지고. 대형 평수를 선호를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구역변경되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형 평수 위주로 현실에 맞는 부동산경기에 맞는 방향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해서 200세대 정도가 증가될 계획입니다. 여기 외에 다른 지역도 답보 상태에 있는 재개발구역도 대형 평수 위주로 했던 것을 소형, 중형으로 많이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실무자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밑에 직원들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시 회의에 가시면 그런 내용을 강하게 건의하시고 온․오프라인으로 중앙정부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셔야 법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들이 머리에 계획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조합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은 너무 공공의 시설이나 기반시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비용부담이 가중돼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비대위나 조합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청취하고 조금 동떨어진 내용일수도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공원 위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도 민간위탁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비용을 분할예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채권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추진현황이 죽 밑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 4월 25일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우리구에다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 9월 7일에 각 관련부서 협의를 들으셨어요. 이게 4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조합측하고 협의사항이 많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보다 늦어졌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원 위쪽에 있는 부분을 선형으로 바꾸고 아까 자치센터를 지하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조정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모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부서와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협의를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 보니까 조합측하고 우리 측하고 의견이 안 맞는 그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비계획을 접수하기 전에 조합측하고 우리 기관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조율해서 변경안을 접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씩이나 걸려요?

이 지역은 타지역보다 특이하게 면적이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항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더, 요즘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중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여건을 갖춰서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빨리해서 보내야지요. 안 되면 해서 해산시켜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2013년 1월 21일 안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된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계획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및 위치 변경 등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문화체육과장 김계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