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재진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에 따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에 노상적치물 지금 보면 성인게임으로 해서 하는 게 있던데 정비가 됐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성인게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적치물이 인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요. 보행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성인들이 서서 게임하는 것이 보기 안좋더라고요.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적치물은 어떤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노점상입니다.
김명혜위원
노점상들도 지금 보면 적치물이 가게 안보다 밖에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구정 밑이니까 피해가는 것도 주민들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나을 거 같은데, 성인오락기는 위생과 소관이군요. 그리고 비산6동 소공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부지선정은 안 되었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부지선정은 안됐습니다.
김명혜위원
2억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으로 시비 확보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이 2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억 중에 20억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 시에서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재화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협조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비산6동에 공원이라고는 어린이놀이터 작은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주민들이 한 군데 더 희망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지선정할 때도 부지선정이 어디 결정이 되면 위치선정 하는 데 애로가 있을 거 같고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에 북부정류장 진출입도로 정비 및 쉼터조성 해놨는데 문제점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제가 아까 문제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인근 상인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자기들 영업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상존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손실보상 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공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손실보상 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북부정류장 안에 가면 현수막도 게시되어 있고, 민원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거 같은데 2월, 5월, 착공준공을 해놨는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어렵지만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 상인들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민원발생요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표자 몇 분, 쉽게 말하면 주동자 몇 분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분들하고 한 번 만나서 대화를 시도해보고 처음에는 당장 그렇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만나고 또 인근동에도 지원을 받아서 꾸준하게 설득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민원처리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 늦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대책회의도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설명회도 있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민원발생에 대해서 대응이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 상가 점주들이 얘기하는데 민원발생 요인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응하는 방법이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점주대표자들하고 여름 지나고부터 그때 과장님은 도시관리과장으로 안 계셨지만 그때부터 미리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2월 착공, 5월 준공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설득이 완료도 안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영철
안영철위원
아직까지도 주민들하고 브리핑도 한 번 안 하셨으면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설 쇠고 나서 바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점주들 설득 후에 시행하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도 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175쪽 북부정류장 진출입도로 정비 및 쉼터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평리푸르지오 착공 시 동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하우를 살려서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규사업이 3, 4개 있어서 생동감이 많이 넘쳐나지 싶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 의무주차 확보 면수가 어떻게 되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 ㎡ 얼마라고…….
김재진위원
60㎡면 의무대수가 0.7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주차 확보 면수.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법보다는 세대당 1대씩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30～60㎡당 0.7대고 거기다 40㎡ 이상 되면 1대 더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건축 준공 허가를 내고 난 후에 주차장을 임의변경해서 창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서구에 많습니다.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관련된 현황파악을 부탁드립니다. 강제이행 부분을 떠나서 원룸 같은 경우 거의 창고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셨는지 몰라도 식당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9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사업비 1500만원 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2011년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계속 일정하게 1500만원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사업비는 몇 년간 계속 일정한데, 타구에 지원하는 사례하고 또 우리 서구에 지금 현재 사업비하고 예산편성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개인주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동주택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타구의 예산지원 사례하고 서구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해봤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떻게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수성구라든지 달성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4억～ 5억이 해마다 예산편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적은 곳이 서구입니다. 우리 김재진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올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다른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다보니까 지원사업은 해마다 1500만원에 동결되는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중요하기는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공동주택 몇 개 지원해서 선정은 몇 개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우리가 2011년도에는 4개, 2012년도도 4개 단지 선정해서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400만원 정도 나갔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단지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어느 A단지에 500만원이 우리한테 올라왔다 그러면 1/2만 지원해줍니다. 250만원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250만원은 그 단지에서 자비로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비로 50대 50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50미만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동주택 여기서 4억에서 5억씩 나가는데 타구에 비교하면 우리는 1500만원 하면 사업비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제일 열악한 곳부터 순위를 결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을 하는 형편입니다. 아주 넉넉한 것은 못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에 김재진 위원님이 발의해서 지원범위하고 대상사업 이것도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늘였는데 지금은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성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여기는 없을지 모릅니다만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 신축할 때 골목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30cm씩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도로와 도로사이, 주택과 골목 이면도로 사이에 이것 띄우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민법상에는 50cm 이상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이 있습니다. 북측 방향으로 북측집에 있는 주택에서 앞에 남측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햇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무턱대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띄우는 거리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쪽은 제가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신축주택 골목이나 이면도로는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건축주택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해서 입법부에 요청을 하셨네요. 골목에 계속 아파트, 빌라, 원룸 같은 거 생기면서 골목이면도로 6m도로 좁은도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 골목이 6m도로가 되면 차가 다니기 힘들고 골목 안에 한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한 대 지나가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빌라짓고 올해 또 신축하게 되면 10년, 20년 몇 십 년씩 그대로 골목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도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미관지구라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건축을 신축하게 되면 건축법상 3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넓게 보이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m 후퇴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거지역 6m, 8m 도로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뒤로 후퇴해서 지으라는 것은 없고 대로변에는 법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식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6m도로 같은 경우는 골목에 우리가 계속 존치하게 되면 불편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쪽에 차를 한 대 세워놓으면 주차문제가 있지만 한 쪽에 차를 세우면 골목에 차가 빠져 나가지를 못해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지금 현행 건축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200만호 생길 때 그때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10년, 15년 전의 건축 형태하고 삶의 질하고 한 15년 전만 해도 주택가 내에 차가 그렇게 없었고 또 주택도 지금과 같이 원룸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건축법 자체는 한 20년 전 법이고 중앙부처에서 법을 제때제때 개선해야 되는데 그 법이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일선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우리보다 더 답답할 것입니다. 법을 빨리 고쳐서 도로폭도 좀 넓게 하고, 주차 대수도 좀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끄는 거 같은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호텔 뒤 삼익공원 바로 옆 골목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빌라 건축주택 허가가 났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작년에 말씀하셔서 그 도로가 지저분하다,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원상복구 하도록 현장에 가서 다 이야기 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니, 허가가 났으면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이행 안 하신거고요. 허가가 안 났으면 아직까지 그대로 약속을 지킨다고 보고 있는데 그 동네는 저의 지역구라서 매일 다니는데 사진까지 찍어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큰 대형 건설장비가 지나가면서 그쪽 골목 안에 인도블록이 전부 땅속으로 침하되어 있고 양쪽으로 올라와 있고, U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동네 주민들이 저보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허가가 나기 전에 도로 하자보수를 안 해준 상태에서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허가가 아니고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입주를 하고 있던데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준공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준공하는 감리자가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들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는 원상복구 다 해라. 하고 나서 준공을…….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한 30m됩니다. 그것이 준공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내주고 나면 그 건설업자들이 거기에 안 합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평리동 재정비사업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고지약정이 2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변동이 없겠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주민들한테 전화도 오고 사무실도 자주 찾아옵니다. 재정비심의위원회를 2월달에 해서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국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08쪽 고향의강 세부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고향의 강 소방서 앞에 체육시설 그것은 캔슬되었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 밑에 하천만 관리하는데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구비는 지금 어떻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매칭이 국비가 60%고, 시비가 20%고, 구비가 20%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관련해서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향의 강 정비공사를 해서 경과심의를 봤는데 이번 1월 30일자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합의가 잘 안돼서 2월에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추진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착공 시기는 아직 미정이네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경과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설계 적정성심의를 받고 또 그 다음에 건설심의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하천 둑 쪽으로 공원처럼 만들고 조성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하천을 어떤 식으로.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하천에 지금 저수로 같은 데는 파여 있는 것도 있고, 저수로 호안도 정비하고 고수부지에다 체육시설도 일부 넣고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서구지역에 공원이 없다보니까 하천을 웬만하면 공원화시켜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원화하면서 길로 만듭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운동시설 일부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폭이 좁아서 그런 것은 못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간단한 체육공원을 하고, 이것이 2.2km인데 자전거 도로도 만듭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산책길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상레저 쪽으로는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할 입장이 못 됩니다. 하천유지수가 아무래도 처리해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레저까지는…….
영철
안영철위원
2010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상레저 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레저를 하려면 아무래도 물이 많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범위하고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확정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이 125억인데 이 정도 같으면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32억 예산이 잡혀있었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떻게 이렇게 변경되었지요? 변경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30억을 기준해서 했었는데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을 시에서 발주했습니다. 기본계획에 125억 정도 확정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125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그래도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고 대구시도 예산이 부족하고 도심하천 생태하천 만드는 것이 대구시 전체 몇 군데입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5군데 하는데 시도 없고 우리도 없고 구비 자체 25억을 충당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단체장의 의욕적인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현실 가능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잡고 이런 데 사업을 준비하고 중장기로 계획잡는 것이 조금 모순은 아닙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서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옳은 시설을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구가 공단지역이고 해서 사업예산 80% 정도 드는 예산을 자꾸 배척해서 안 되고 확보를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좋은 시설을…….
김재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비디오 자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내 집 앞, 내 골목 앞에 포장이 안돼 있고 그런 정주여건 자체가 하락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앞 페이지 현안사업에 보면 소방도로도 아직 안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고향의 강 비산7동에도 주민들 공청회를 한 번 하셨잖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때도 여론 자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32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했으면 조기발주를 하고, 조기사업으로 완공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5억이라는 무형의 예산을 잡고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 아닙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예산은 그런 데 다 쳐야 되고, 여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옳은 사업을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서천 고향의 강 사업은 과거에는 우리가 하천을 하천유지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하고 수혜방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천둑을 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하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농촌하천은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그쪽으로 가면 되고, 도심에 있는 하천은 하천을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을 해서 하천에서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볼거리 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하천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경제적 이득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하천 그대로 되돌리기 작업 정도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멀리 봐서는 이것을 하나의 도시재생 측면에서 우리가 주택은 주거환경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하천을 이때까지 등한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하천을 이렇게 놔둬서 안 된다 이래서 하천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자 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국토부 부산관리청에 가서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응해주고 또 시에서도 지금 이런 것을 저희들과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부산에서 도심 하천 재생하는 세미나도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울산 태화강이라든지 여천천, 창원에도 앞으로 이런 도심에 있는 하천재생사업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도시가 발전되려면 과거와 같은 물 흐르는 것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이 먹을꺼리를 위해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경관 심의가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일단 국장님한테 청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다른 실·국장님들 계실 때 중요한 것은 2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구비요?
김재진위원
예.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이것이 당해연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97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이쪽의 사업은 해야만 우리 서구가 멀리 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우리 주민의 피부에 당장 와닿는 사업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업에 서구가 25억 투자해서 국비 내지 시비를 150억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만은 다음해 연도에 꼭 성립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재정계획도 잡으셨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사항에서 한 개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올해 보면 옛날 (구)원대주차장 부지 70번 도로에 보면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이라고 올해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탈 연차계획으로 4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우선 1차적으로 700m에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야만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예산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바로 줬는데 이제는 중앙에서도 꾀가 늘어 처음에 1단계 사업비 조금 줘서, 시범적으로 잘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10억을 받아서 지금 곧 설계기본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실시설계는 곧 하게 됩니다. 되면 추가적인 사업도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대구에 이번에 세군데 정도 하고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하면서 다른 과, 다른 사업을 병행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를 볼 과가 경제과, 건설방재과, 교통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이 70번 도로 북측은 재개발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고, 남측에는 도시가스 인입관이 매설이 안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에 제한을 하는 부분은 인입관을 설치하고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용을 무상으로 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는 인입관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사업을 할 때 해서 하자는 뜻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김재진위원
우리 돈이 있으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한 사업, 두 사업, 세 사업 중복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개 사업을 하더라도 한 개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저희들 예산 내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식으로 경제과에 협의를 부탁드려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관리 철저, 말 그대로 우리 국유지에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사유지에 우리 단체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개인 사유지는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불용지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적과도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실태조사가 국·공유지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 실태조사만 하지 반대로 실태조사하신 거 있으신가요?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해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국토해양부 지침서에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과정에 관련돼서 지자체가 20년 이상 점유해서 사용하라는데 대해서 현황조사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고 .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지적과에서 하고 건설방재과장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협의사항이 많으니까 과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셔서 올 한해도 사업부서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정주여건은 개선될 수 있는 과가 이 과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내용이긴 하지만 여쭙고 싶어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를 들어 저수로 정비를 통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한다 관리한다든지 친수공간 개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업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그리고 사업비가 125억원 투입해서 성과를 내려면 그 공단에 위치한 하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업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친수공간 개발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분들을 얼마나 유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택도 있지만 공단지역이니까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짬짬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대효과만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면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 6개년 사업에서 125억 투입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각종 냄새, 소음 그 점에 대해서…….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불 시대, 염색공단같은 경우는 우리가 4만불 정도 되면 그 단지도 새롭게 개선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염색산업관리공단과 협의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없을까. 건설방재과장 손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문제인데 하수 관계도 우리가 다른 구청에 보면 알지만 동화천이라든가 대명천이라든가 달서구에 진천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도 냄새가 안 나고 있거든요. 유독 달서구, 서구만 하수구 관계해서 달서천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낙후된 것이 상당히 많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서구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꾸 뒤따라갈 것이 아니고 사실상 서구에 하수도 시설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지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천정비공사는 신천입니다. 신천도 처음에 할 때는 탁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도 없고, 낚시꾼도 없었는데 신천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주변에 좋은 수생식물을 심고 상류에 하수도를 정비하고 해서 오늘날 신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천 같은 경우도 지금 입장에서 보면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 120억, 130억 들여서 과연 누가 올 것인가, 근로자들이 그 신천 놔두고 더 좋은 데 놔두고 달서천에 누가 올 것인가 또 달서천 주변은 주로 공단이기 때문에 밤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십니다. 지리적 조건을 보면 달서천은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특히 하천정비사업은 처음부터 깨끗한 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이 오고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시민들이 저것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리5, 6동이라든지 앞으로 더 나아가서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짜여지고 서대구공단재개발이라든지 염색공단도 지금과 같이 계속 냄새는 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좋아지면 냄새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서 얘기 듣기로는 서대구공단, 염색공단에 냄새를 완전하게 없애는데 1조원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 한 10년쯤 지나 기술이 좋아지면 1000억 정도 드는 거 같으면 1000억 투자해서 공단 내 악취를 다 없애고 하수도 탁도를 맑게 한다면 안하겠습니까? 좀 멀리 보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25억을 투자하더라도 다른 사업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행정은 합목적성도 가져야 되고, 또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라서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기대효과만큼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나 이런 거 보다는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단계별 사업내역을 어떻게 짤건지 잘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기도 보고되어 있듯이 저수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위치하고 있는 주변업체들 공단과 협조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하면서 친수공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 냄새를 완전히 잡고 이것은 기대할 수 없으니 기초적인 여건이라도 형성해 가면서 친수공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업무추진하실 때 그런 연간 세부적인 추진내역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민간자원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시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이 사업에 주민을 일부 참여시키고 일반주민들의 의견 결국 그 지역의 주민하면 옆에 있는 공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 업무상황상 오전에 끝내 주십사 하는데 업무보고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신교입니다.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푸르지오 아파트에 저녁에 와보면 아파트 내에 중앙선이 이상하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주행하면서 한 쪽을 위반하고 와야 되더라고요. 안 보셨지요?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들어가는데 보면 저녁에 양쪽에 주차를 해놨는데 지금 들어가면 좌측이고, 저쪽에서 나오면 우측인데 저녁에 나와 보시면 우측 편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좌측 차도로 와야 돼요. 그것을 중앙선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차관리를 하던지 해야지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중앙선을 그어놨는데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은 2차선이 되는데 저쪽은 1차선인데 주차를 하다보니까 안 넘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밤에 나가보시거나, 낮에도 나가보면 아실 것입니다.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예, 민원이 들어와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해서 만들라고 보니까 진출입이 곤란하고 그런 점이 있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할 정도로 해놨는데…….
김명혜위원
통행에 불편이 없지를 않을 거 같은데 그쪽에서 나오면 이쪽 상가가 갑자기 좁아지고, 우리가 사전에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민원이 들어갔다면 맞을 겁니다. 다녀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선은 있는데 다른 차선으로 들어와서 와야 되더라고요. ○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222쪽에 결손액이 많은데 이것은 수납이 안됩니까?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지금 무작정 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가 지난 것인데 시효지난 것을 무조건 쥐고만 있으면 체납액 금액만 많고 정리도 안 되고 받을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대구시에도 평가받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실제로 시효가 법적근거 없이는 결손은 절대 안 시킵니다. 다 합당하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결손을 해야 징수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많이 밀려서 시효가 넘어가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맞는데 결손액이 안 생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교
이신교교통과장
그렇다고 결손했다고 해서 방임해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매일 조회해서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합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일반) 재산의 적극적 관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미불용지 현황 조사하셨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예.
김재진위원
조사한 데이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조사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그것은 주로 철로변의 시설녹지라서 따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녹지 부분 말고 기존에 우리가 무단점유해서 쓰고 있는 도로라든지 미등기된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도로는 저희들이 안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일반재산 대지나 잡종지 이런 것은 관리하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부 변상금을 매기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체결해서 대부료를 따로 매기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유 재산 말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미등기를 하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행안부 지침에 보면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산업화 과정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한 것은 별도로 없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건설방재과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과장님 하신 얘기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하신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도로는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도로 이외 전답 대지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나 조선총독부 때 토지 신탁 개념으로 해서 그 땅에 대한 소유를 미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 땅에 대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이에 국유지라든지 지자체에서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예.
김재진위원
한 필지도 없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예, 그것이 뭔가 하면 옛날 일제시대 때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된 것은 지금 일정 법적 행위를 거쳐서 국유지로 넘겼거나 안그러면 전부 개인 토지로 다 등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라든지 그 관련되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독거노인가정 도로명주소 전화기용 스피커 부착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예, 180만원. 처음 당초에 500만원 올렸는데 18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책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특수시책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구두로 설명할 때는 180만원이라고 하니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독거노인 세대수가 7200세대가 맞는가요?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이것은 전체 다인데요. 독거노인만 조사한 것은 홀로 사시는 분이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200세대로 파악해서 목표량을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180만원 예산 부기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데요?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그것은 스티커 제작비하고.
김재진위원
스티커 수를 몇 개 잡고 있는데요?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720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 책자를 통해서 올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책자의 인쇄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1800원 곱하기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어떤 것으로 보면 됩니까? 7200세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거노인 3000세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도 조금 삭감되었고요.
김재진위원
지금 집행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새로 진행되는 부분은 말씀해주셔야지, 예산 부기에는 1800원 곱하기 1000세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돼잖아요. 제가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면 헛방인데요.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지금 안그래도 전 국민사업으로 했는데 그만큼 예산에 대해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이 도로명주소 사업 말고 그 전에 10년, 20년, 30년 동안 몸에 익혀온 구 주소가 몸에 배였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노인들은 더하잖아요? 이것은 계획을 새로 한 번 잡아보십시오. 특수시책사업이잖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올해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침저녁으로 오르내리면서 그 주소를 보니까 주민들한테 더 와 닿고 저한테도 좋은데 스티커 부착이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찬성을 하고요. 횟수나 금액 숫자에서 좀더 수정해서 모든 7200세대에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
잠깐만요.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스티커하고 별개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특수시책으로 올해 고안해낸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김재진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것하고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아파트 붙이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7200세대 하니까 ‘예’라고 하셨잖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위원장님은 그와 같이 이것도 다 추진하라는 것으로.
김재진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것은 저희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스티커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관련되는 거 우리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됐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서구만 하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이것하고 같이 병행하고 같은 사업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토지분할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도 특혜를 받습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건물 있는 토지가 특혜를 받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자기 토지라고 생각하고 집을 허물어서 새로 건축한다고 했는데 자기 토지가 다른 집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집 토지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가 됩니까?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그것은 이 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동명의로 된 땅은 하나인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사서 집을 지었을 경우에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깔고 앉은 대로 분할해주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경우도 보면 자기 토지가 옆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집을 안 헐면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옆집 헐 동안 기다려야 되네요?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그것은 소송으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래서 매년 못하고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그것이 불부합지역일 경우가 있고요. 또 침범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침범이 된 거 같더라고요. 옆집에서 침범이 되고 그 옆집으로 되어 있던데 모르고 하는 건지 자기 것을 못 찾고, 자기는 옆집에도 연관되니 집을 못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도로명주소 솔직하게 예산을 들인 만큼 홍보가 안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특정인 집배원이나 택배원 이런 분들은 인지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 자체 인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 들인 만큼 주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주민들은 관심이 낮지만 집배원들은 용하게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예, 하여튼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주민등록이 이 도로명주소를 쓰고, 또 모든 장부나 신고할 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월이 흘러야 몸에 익숙해질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 감염병 관리체제 강화를 통한 주민 대응능력 향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렴 접종이 65세 이상 5월부터 계획이라고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어른들이 폐렴 접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모자보건센터는 3만원이라고 하는데.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개인이 가서 유료접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생각을 잘 해주신 거 같아 반갑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많이 늘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4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에 보면 노인들 우울증이 만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는 체제를 많이 만들면 안될까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과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투약도 계속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하는 중간 과도기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울증은 사회전반에 걸쳐서 우울증이 상당히 많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자살예방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금년부터 상당히 힘을 많이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명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쪽으로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이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암환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50쪽에 5대 암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5대 국가암은 남자는 만40세 이상이고, 여자는 만 30세부터 검진을 하고 있고, 우리 건강보험 직장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물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를 하고 있고 검진주기별 대상자한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소득의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검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5대 암검진을 할 때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밀검진이 장비에서 그런지 안 그러면 기술적인 진단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여 검진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장님도 말씀해보세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에서 건강검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같은 경우 생애주기별에서 모든 걸 검사합니다. 남자는 물론 자궁경부암, 유방암이 빠지겠지만 그런 검진을 해서 조기에 암을 찾아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서부관할 의료기관으로 해서 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지역 내의 의료기관하면.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의원급도 검진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의원급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정밀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검진하고 이러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병원이나 대구 관내에 있는 병원에 가면 극히 제한적이고, 좋은 장비가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보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받고 하니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또 여기서 안 받으면 서울에 올라가서 검진을 받고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이런 쪽으로 가서 검진을 받게 되는데 대구에서도 오진이 안 나오도록,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집 식구 중에 암이라는 오진을 받고 영대병원에 가니까, 실제로 제가 겪은 것입니다. 오진이라고 해서 한 달이나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슬관절 아직 시술한 적은 없지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환자를 기초진료를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어서 직접 X레이를 통해서 이 분은 수술해서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 가면 다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CD로 해서 지난주에 시술을 의뢰했습니다. 저쪽에 일정이 맞으면 날짜를 잡아서 곧 시술할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아직 하지는 안 했고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도 취약계층입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방문보건 대상에 있는 분들 중에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1급에서 3급까지 하면 취약계층 쪽에도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장애인은 1～3급이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의회서 예산을 의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홍보를 그렇게 못해서 실제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보건 대상은 늘 방문보건 간호사가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알기 때문에 그 분들부터 먼저 금년에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것도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네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물론 이렇게 하면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5개 병원인데 그쪽에서도 하다보면 당신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보건소 가면 지원을 받는다라고 홍보도 해 주시겠지요.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혜택도 잘 보도록 해주십시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2월호 광장지에도 나갔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소장님, 지금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개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무방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건강검진은 성인들 55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지요. 검진하면 대체적으로 피검사, 가슴흉부검사, 그리고 상부 소화기관 내시경은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전립선 암에 대한 조직검사 그런 등등으로 하는 것은 개인 의료원에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의뢰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은 페트(PET)나 MRI 90만원, 100만원씩 주고 검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은 솔직히 할 수가없고 돈이 없다보면 건강관리를 잘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 일반 서민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병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의료장비시설 이런 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못 받을 수 있고 장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 고가의 진단장비를 저는 알고 있지만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페트는 대구의료원에 보급이 안 되어 있어, 서구에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건강검진 하는데 큰 병원이라도 X-레이도 돈을 더 차지해서 하는 거고, 페트(PET)는 건강검진할 적에는 보통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1차적으로 위암이 있다, 폐암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전이가 있나 없나 알 적에 페트(PET)를 찍어서 전이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RI를 갖고 있는 기관은 대구의료원에도 있고 CT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몇 군데에서 MRI, CT 갖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관내에서는 고가 의료장비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의료기관이 서구 주민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서구는 아니지만 동산의료원이 서구에 밀집해 있으니까 서구 주민들이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통합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 타이틀 내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보건소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잡혀 있으시지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뒤에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맞습니다. 그 금액에 보면 보조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비 금연사업 관련해서 찾아가는 금년사업을 할 때는 보면 우리 구단위 시설에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공단이라든지 사업체 이런 데 기존에 학교에서는 한 번씩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지요?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학교에도 순회를 하고 있고요. 거의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학교 외에 사업장에도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한전, 경찰서, 경창산업도 했었고 하여간 여러 번 갔다 왔다고 복명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가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을 한 번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수시책에 취약계층 슬관절 무료시술 사업 이것이 기대효과에 보면 지자체 신규도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첫 사업입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구 시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재진위원
확실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과장님이 대구시에서 처음이라고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과거에 병원하고 매치가 되어서 그 병원에서 한 군데 하는 데가 경남 통영시에서 10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대구호텔에서 MOU 체결하셨잖습니까?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체결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MOU 내용은 그 의료기관하고 보건소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여기 차상위계층 밑에 영세민들이 치료를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료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특수한 기구로 인공관절을 기구를 썼을 때도 좋은 것을 쓰면 부담이 오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100으로 쳤을 때 의료기관에서 50%, 나머지는 지자체 그러니까 시에서 30, 구에서 30, 20 이렇게 해서 본인부담금 없이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80년대 중반에 대구시에서 공동모금회하고 연결해서 한 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다가 이것이 잘 안됐어요. 계속사업보다 중간에 중지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보건소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그 보건소를 통해서 욕구충족도 하는 것이 보건소의 큰 역할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구 자체 경상경비가 많으면 예산편성하기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올해 사업은 일단 수요가 20% 되니까 내년에는 이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확대시킬 거 같으면 사회복지재단이나 아니면 공동모금회하고 접촉을 하셔서 그 관련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한 번 세워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 55세 이상 되면 70% 이상 마모가 되고, 65세 이상 되면 90% 이상 마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술받고 나면 완치율이 몇 % 되는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통상 슬관절 무릎관절에 퇴행성관절염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고, 앉았다 섰다 하기 힘들고, 보행하기 힘드신 분들이 보통 인공관절을 하는데 수술은 65세 이상에서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퇴행성관절염이 어느 정도 심해져서 시작이 되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슬관절 인공관절 치완술은 거의 90% 이상 이 사람이 그 후에 통증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률을 %로 따지기는 힘든데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문제가 통증입니다. 그 통증을 없애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김재진위원
이 사업의 극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과 소관 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