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81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변도로 확·포장사업부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까지 2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수변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 를 소매곡리 구간에 52억 원을 투자해서 2년 차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노일리 0.8㎞ 에 대해서 24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1.66㎞ 에 177억 8,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83쪽에 구간별로 자세히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8호선을 포함해서 7개 노선에 5.2㎞ 에 대해서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7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7개소가 추진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4건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87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이 와동노선 외에 7개소까지 총 8건의 9㎞ 구간에 대해서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88쪽에 보시면 8건에 대해서 추진이 노선별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8건, 이월사업 7건 해서 총 15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89쪽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하고, 유지보수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적정시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개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성가래터교와 백이동교, 수하내사교의 3개소에 대해서 16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두촌면 천현교를 금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4개소에 8,000만 원으로 추진하겠고 CCTV설치는 5개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민원에 대해서 바로 처리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면의 방내천하고 동면의 덕치천의 2개 하천에 대해서 금년도 3.8㎞ 에 대해서 12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동천 외 3개 하천, 4개 하천에 대해서 4.8㎞ 의 구간에 44억 487만 8천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95쪽에 하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준설 및 지장목 제거에 1억 원, 기성제정비 3,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연중 적정시기에 추진하겠습니다. 396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항지구는 마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0억 3,700만 원이 되겠고요, 자운1지구는 금년도 착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라든지 예산이 2억 9,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개 지구에 대해서 43억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장평2리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관정개발을 하고 끝나면 배수관로나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6개 지구로 되어있는데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7개 지구에 대해서 6.1㎞ 에 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5개 지구가 되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2개 지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3개소에 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3개소는 취입보 설치가 11개소가 되겠고 양수장 2개소로 총 13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입니다. 22개소에 4.86㎞ 에 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22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9건에 대해서 5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뒷 장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에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17개소에 1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로설치는 8개소에 4억 2,700만 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교량 및 암거설치 15개소에 2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 장이 되겠습니다. 404쪽에 마을회관신축은 1개소에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8개소에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전평1리에 낙석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서석의 도로포장, 내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으로 3개소에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있는데 확정금액이 1억 9,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수자원공사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개면 10개리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3억 6,053만 3천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37개소에 대해서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적립액이 24억 9,84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131만 8천 원을 적립해서 적립이 되면 27억 5,545만 원이 적립되겠습니다. 겨울동안에 저희가 재난기금 쓴 금액은 지금까지... 요 며칠사이에 장비 쓴 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겨울철에 장비대라든지 제설제 구입이라든지 1억 600만 원 정도 재난기금을 사용했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 및 관리주체에 대해서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은 3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물은 181개소, 건축물은 154개소 연중 정기 2회를 검사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항지구 교량설치 마무리를 7억 4,9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착수는 청량지구에 21억 원의 예산이 1차 확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잠정 42억 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하고 설계심의 검토를 하면서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총 소요예산은 이것보다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10년마다 재수립을 하도록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5개면에 대해서 78억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 위쪽에 소하천은 29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8억 원 갖고 추진을 하려는 곳은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이렇게 5개면에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약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용역 금액을 산정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였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봐서 138억 원 정도... 약 140억 원 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5개면을 하고 시차를 두고 2년이든지 추진하는데 고시를 어느 정도 추진을 하면서 발주를 하려는데 한 2년 정도 시차가 있다고 하면 사업비는 다소 증감사유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388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대상지가 올해 9개 노선이 있고요, 작년도에 이월사업 7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양이 엄청납니다. 농어촌도로뿐 아닌 다른 부분에도 이월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겠지만 매년 이월사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을 올해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올해 역시 또 이월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저희가 당해연도에 설계도 하고, 보상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연중 진행을 하다보니까 보상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사업은 지연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만 빨리 되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가능한데 보상이 늦어짐으로써...

참 그것이 염려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올해하면서 잔여구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속사업으로 이어져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사업장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또 다른 소하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상을 안 주고 있는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희가 노선별로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 권리가 좀 안 되어서 보상 못 받았던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저도 작년부터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매년 군에서 세우는 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예산 1억 원만 세워놓고 범위 내에서 개인들이 빨리 알고 보상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지급하고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이 보고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내촌면에 문현리에서 비선동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상당히 큰 도로인데 과거에 10년 전에 버스노선을 넣어준다고 해서 농어촌도로라고 승격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 부분도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 보상 달라고 해서 찾아간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말이 퍼지다 보니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 부분 보상만 해도 몇 십 억 정도 들어갈텐데... 이것이 우리 군의 빚이잖아요. 지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차피 보상을 줘야할 부분이면 그래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부분을 리차원에서, 마을 차원에서 행정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보려니까 군의 입장은 집단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이 턱없이 모자르고, 큰일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쉬쉬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산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마을안길 포장개념으로 한구간이 미불이 되어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나중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구간들은 거의 미불로 남아있다시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미불로 다룬 것은 정상적으로 확·포장을 했는데 등기권리를 그때 당시 안 돼서... 상속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남아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위주로 보상을 주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좀 안 맞다보니까 1차적으로 그것만 분할을 해서 보상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 보상을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적해 주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도로 폭으로 한 것이 때문에 농어촌도로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구간은 그렇고요 거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415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3년도에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5개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석면은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밑에 것을 보면 2014년도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금액조정을 하면서 발주를 할 때 5개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를 드리고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촌, 내촌면의 소하천정비 올해 사업계획구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서류상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소하천정비 할 예정지...

정비계획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대해서요?

예.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사업비 가지고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 소하천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촌천, 문현리이면 문현리천 해서 이런 식으로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 148개 하천이 있습니다.

두촌, 내촌 것만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오면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가 건설과인 것 같은데 오고난 후에 민원도 많이 접하시게 되고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제설기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본 의원이 볼 땐 이젠 어지간히 수요가 충족됐구나하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지요? 더 확대해 달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터 장착용은 수년에 걸쳐서 공급된 것이 270대가 나가 있습니다. 평균 활용되는 것을 잠정 확인해보면 30~40% 정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되는 데는 많이 하는데 안 되는 데는 30~40% 안 되게 운영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확대해달라고 건의하는 곳은 내면입니다. 내면은 트랙터 장착용 말고 1톤 세렉스 트럭 4륜구동이 있습니다. 1톤에 맞는 큰 장비 제설기를 보급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소화시키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270대 중에 사용하는 것이 30~40% 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준 것인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죠. 필요한 데로 돌려줘야하죠. 면 단위에서는 제설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도 보니까 직불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반마다 구입을 한 곳도 있어요. 사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내 마을 아니고 다른 마을까지 가서 치워주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마다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수요충족은 못 시켜주지만 정말 30~40% 밖에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점검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으로 돌려주시던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을안길이라든가... 법정도로는 폭이 넓어서 안 되니까 못하더라도 마을안길 정도는 하도록 저희가 읍면하고 계속 공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금년도 빼고는 눈이 안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중점으로 한 것이 3, 4번 정도 밖에 안 되는 때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많이 활용을 하도록 읍면하고 공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더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정말 불필요하게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나도 받자해서 방치하는 것이 있으면 면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말 수거를 해서 꼭 필요한 면으로 돌려주시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영하는 것을 보면 트랙터용으로 부착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을에서 반에 돈이 있는 곳은 반 돈으로 기름값을 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곳도 있고... 제설기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마을에 반장이나 이장님들, 지도자님 같이 책임을 맡은 분들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기름값을 보조를 해달라... 또 과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6, 7년 전에 처음 나온 것을 교체를 안 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기계가 왠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2년만 쓰면 날이 닳아서 못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이 접히고... 그래서 날을 교체하려면 보통 40, 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그런데 이분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니까 면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면장님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겨울철 제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제설기 꼭 필요한 곳에 보급해 주는 관계, 가능하다면 유류비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관계, 또 날 교체하는 비용은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기름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겨울철에는 농업용 면세유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어제 농정과장님하고 혹시나 저는 기름량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트랙터 부착한 사람들이 면세유를 겨울철 눈치우는 동안에 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어떨까 했는데 농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많지 않은데 군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나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적극 검토하셔서 다가오는 올해 겨울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지원 그런 것 때문에 서두에 활용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잘되는 곳을 보면 몇 십 만 원씩 지원이 돼서 부담없이 운영이 되는 곳은 잘되고 있고요, 운영이 잘 안되는 반이라든지 하는 곳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추세로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군의 예산부서에서 지원규정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고 방법론이라든지 정해진 다음에 해야할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한 것은 두, 세 번 쓰면 닳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자재를 구입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0쪽에 노후·위험교량 개축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3개소잖아요. 지난해는 몇 개소를 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험 교량 개축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이 빨리 완료됐으면 하는 욕심에서 촉구를 하는데요, 이것은 안전사고 사전예방 대책으로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단축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한 것까지 해서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교량으로 책정해서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육안 판단을 하는 것은 표면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어떤 탈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구조적으로 계축대상이라고 입증시켜야 되는 것은 용역을 가야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과장님 교량현황에 278개소가 있잖아요. 여기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됐거나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한 개소 수가 아닌가요? 여기 278개소가?

그것은 전체 교량현황을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럼 위험 교량은 몇 개소가 되나요?

이 중에서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는데 마무리를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29개소가 있었습니다. 군도에 14개소 하고 농어촌도로에 15개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278개에 대해서 그 중에서 개축이나 보수되지 않은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든지 해서 그중에 단기간 내에 연차적으로 2, 3년 안에 개축을 해야 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될 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위험교량은 70년대, 80년대에 새마을 교량 이런 것들이 마을 교량사업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노후돼서 위험의 요소가 되고 있으니까 사전에 차단을 해야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414쪽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순위별로 연차계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전체 하천 295개소에 대해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천이 먼저고 나중이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면을 대상을 하다보면 그 면 것은 다함께 끝내야 될 부분이어서 예산범위에서 읍면 물량을 끊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순위별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행정순위로 하든 어느 면을 먼저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정비를 하다보면 그래도 우선 순위가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이 더 나중에 해도 되고...

그것은 하천 총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재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천폭은 얼마가 되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고 분석을 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우선 순위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역개발 사업에 승강장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의 승강장 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작년도에 26개를 추진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군데 농고 앞에...

농고 앞에? 그것은 왜 못하셨죠?

도안관계 등 정비를 하다가 지연됐는데...

그것은 언제쯤 다 완료가 됩니까?

그것은 상반기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회 추경 예산에 40% 가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사업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 예산의 사업 착공현황과 준공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대상지 중에 홍천읍에 보면 와동선과 큰골선이 있어요. 두 군데 다 조금씩 민원이 있죠? 없나요?

큰골선에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이장님하고 몇 분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군데 농어촌도로가 욕구도 굉장히 컸던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하셔서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403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중에 배수로 설치에 결운1리 세천 제방설치 작업이 약 300m 정도인데 실제 남은 부분이 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에...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을 했으면 마저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냐면 경작로 확·포장과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농업용수로 개량사업 중에 우리 군이 하는 곳과 농촌공사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곳은 100% 국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군비가 일부 들어가나요?

자체사업에 보시면 생곡 같은 곳에 2억 원이 가는 것은 군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군비가 가지요?

예.

아직 제가 정확한 대답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지역에 보면 농촌공사에서 실행되는 농업기반시설들이나 농촌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를 할 당시에는 국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일 경우에 우리 군이 도움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기는 한데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항상 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저희가 파악된 곳이 있나요? 기반시설이나 경작로 확·포장과 용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기존 시설에서 망가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조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부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재정립을 시키려고 작년도 12월 24일에 읍면 직원하고 합동으로 회의 겸... 조사를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든지 새로 신설을 할 것이라든지 구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나오면 대략적으로 읍면별로 물량과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것을 갖고 군재정 규모를 봐서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군에서 했던 농촌공사에서 했던 사용은 우리 주민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농촌공사 쪽에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고 있었고,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 군에서 유지·보수 해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 시작을 할 때는 국비 보조사업이니까 농촌공사에서 해주는 것을 환영을 해야죠. 그 이후에는 결국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면 이런 기반시설의 개·보수는 우리가 전체 생각하고 있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것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니까 농촌공사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것이니까 우리 군이...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생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혜택을 받은 지역주민들만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작년부터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어느 단체에서 공사를 했던 간에 우리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이 개·보수 되는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다면 보조사업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유지·보수관련 사항을 농촌공사에서 보조사업비를 확보가 안된다면... 만약에 예산을 군비를 지원해야한다고 하면 농촌공사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개량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차피 인력은 농촌공사에도... 저희보다도 인력측면에서 보면 낫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기반쪽에도 3, 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쪽에는 꼭 필요하다면, 군비를 지원해야 한다면 요구를 하면 농촌공사 예산을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답이지요. 결국은 핑퐁이 됐지 않습니까? 해당지역 주민만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 것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계속 접근을 해봤는데 2년동안 계속 핑퐁이었어요. 결국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해주시고요. 여기 사업에 없는 것 궁금한 것 하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마곡리 미진 3차 아파트인가요? 강변쪽에... 거기 일부 데크로 설치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부분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저위에 갈마곡교인가요? 그 근처까지 가야하고, 밑에 미진3차 예전 게이트볼장 밑에까지 가야하는데 여기는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주요내용에 안 나와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천생태하천20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태하천 공사라는 것인가요?

홍천강 전체 묶여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거기에 집이 하천쪽에 있다 보니까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고, 미진아파트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미진아파트에도 보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차들이 주차가 다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자체에 주차를 하는 현재 실정이 되다보니까 그 도로를 밑까지 연결하는 것을 지역에서 반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중간에 건물이 하나있는 것 때문에 어차피 뒤쪽으로 데크로 연결하는데도 경사 구배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유지관리도 어렵고, 동절기에 사람이 보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판단했던 부분이고 현재 데크로 한 구간은 데크는 사람들이 휴식공간... 저희가 심지어는 운동기구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못하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운동기구에 사람이 올라서거나 해서 운동을 하면서 집을 들여다 보면 피해를 입는다 해서 몇 분이 적극 반대를 합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하천을 내려다보면서 운동도 하고, 걷는 운동을 하다가도 들려서 하면 코스가 좋거든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것을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그 사업에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 구간만은... 다른 사업은 설명을 드리려면 길고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제설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각 리에 나눠주면 관리이전 하는 것인가요 대여를 해주는 것인가요?

완전히 이관을 해주는 개념도 아니고...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부속품을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완전히 이관도 아니고 그런 실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제설기가 현재 나가있는데 200, 300대가 나가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상태를 잘 모르죠? 관리상태를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단위 당 가격이 50만 원~100만 원 사이 밖에 안 되니까 이장이 적정한 동네를 나눠주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물건처럼 가지고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가 쓰다가 자기가 제설할 수가 없으면 딴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는데 관리를 하지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현황 모르시죠? 이것이 고물상에 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는데 관청이농기계 창고 등 시설물을 지어주면 10년 동안인가를 관리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설기를 나눠주고 관리하지 않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등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고물상에 팔았단 것이지요. 보는 사람들에게 관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 지는 것이에요. 관에서 사준 물건을 본인이 쓰지 않으면 이웃에게 이관해 주는 것이 맞지 고물상에 팔아서 고물로 나가는 것으로 보면...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설기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아직도. 그런 곳에 돌려주는 것이 맞지 처분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제설기를 조사를 할 때 관리상태를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각 면에 이관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누가 어떻게, 어느 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관행이 되면 제설기를 또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팔아봐야 아무리 받아봐야 돈 10만 원 받겠어요? 관청만 우스워진다는 것이니까 이번에 점검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양은 공급을 해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어떤 관리 대책을 세워서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이 전부 보조같은 절차로 물건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받는 것만 알지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내집에 몇 년만 있으면 내것이 되니까 내맘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경종을 울려줘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관리나 운영에 관한 것은 읍면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기존 관리실태를...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조사는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처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는 없다보니까 그런 파악은 안 되어있는데 조사를 하다보면 수량에 대해 착오가 있으면... 읍면에서 조사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보정관리 기간이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한 2~3년 됩니까?

그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본인이 고물상에 팔면 행정벌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읍면은 관리대장이 있을 것이에요.

저희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점검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망가진 것은 고쳐주시고 모자란 것은 공급을 해주고, 특히 금년처럼 눈이 많이 온 해에는 이 사람들이 치우다가 지쳐서 못 치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기름값으로 5만 원을 주는 동네가 있고 10만 원을 주는 동네가 있어요. 요새 기름값이 비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긴 한데 또 처분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번에 관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공급하는 취지에서는 무조건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공급해 달라고 해서 시행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와서는 기름값 관련이 이슈가 됐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내집앞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본인들이 넉가래로 치우지 않는 것을 기계로 이용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십시일반 협조해서 모은 것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군에 의존해서 장비이든 유지관리이든 모든 것을 의존한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저희가 일시에 정비하기도 어렵고...

대다수의 마을이 제설기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체가 효과가 크거든요. 다만 일부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짚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 중에 의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 개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게 3억 원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진료비는 1,500원, 약제비는 질병 당 2,000원씩 월 1회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안심경로당 4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안심경로당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강한 혈관지킴이 50명을 양성을 해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대응태세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염병은 작년하고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새로운 것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막염 예방접종은 2개월부터 5세까지 3월부터 실시를 하고 폐구균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는 금연이면 금연, 영양, 구강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3개 사업을 노인, 성인, 청소년, 영유아, 임산부 등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생애주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노인-건강 100세 사업은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해서 고혈압․당뇨병 안심경로당 43개를 운영을 하고 이 운영 중에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 센터로 연계를 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로 강의나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신비의 영약을 찾아서’라는 마당극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접근하고 활기있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뇌혈관 질환자 맞춤형 교육은 2차 장애 예방을 위해서 재가환자나 장애인에게는 기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8,000명에게 조기검진을 해서 치매환자를 선별을 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활동 사업으로는 어르신 건강 체조를 11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경연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건강체조를 20개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건강(무궁인) 사업은 저희가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고혈압·당뇨병관리 교육을 위해서 대사증후군 질환자와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강화를 위해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아토피 피부와 천식 관리를 위해서 종전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부모한테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부모 자조모임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성인과 청소년 층에서는 흡연이 좀 늘어나고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금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과 절주, 신체활동사업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하고 또 영양관리도 강의교육에서 실습위주로 저희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조성 사업으로는 두개비산 등산로에 4월 중에 운동정보판을 설치하고 5월 중에 걷기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청소년한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다음 장에 소외받는 아동들에게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4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7개월 간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들 한테는 주로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산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치매환자 등록은 57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0명까지 저희가 발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약제비를 월 3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원격진료를 주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10명을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50명 정도 더 발견을 해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고 재활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이환자들이 정상이 못지 않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위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4월 중에 구성·운영하고, 게이트키퍼 사람들을 9월 중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 의치보철시술과 사후관리를 종전대로 실시하고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치과이동보건소를 80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으로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450명에게 지원을 해서 정신지체, 발육부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선이상아 의료비를 1,000만 원까지 체중별로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를 150명에게 해서 언어장애라든가 사회적 부적응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50명에게 12일간 지원하도록 하고, 난임부부 52명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교 음악회를 올해도 2번 4월,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관리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조기 검진을 15,000명에게 실시를 하고 의료비는 100명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2,400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50명 또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을 500명 운영해서 총 18,050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촌 철정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5㎡ 이고 지상 1층으로 165.25㎡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안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11월 안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진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어볼 것이 없고요,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첫 번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65세 이상 진료비, 약제비 지원이 전년도 하고 다른가요?

전년도에는 약제비가 3천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깎여서 2천 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중앙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국비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1천 원을 더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총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라고요?

아니 1천 원을 올려줬을 때...

1억 5,000만 원? 홍천군이?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대답하기도 어려운데 홍천군이 하는 사업 중에 보면 꼭 보조사업 비율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으로 보면 1천 원인데...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100 원이라도 해주다가 안 해주게 되면 얘기가 나오듯이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3천 원 약제비 지원이 됐다가 금년도에는 2천 원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자, 안 하자라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1,000원 군비로 세워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다 2,000원씩 받는데 홍천만 3,000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중앙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질문은 어떤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불편한 사람, 산모, 아니면 건강관리나 지원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대상자도 굉장히 다릅니다. 결국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홍보를 하든지 대상자를 발굴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대상자에 대한 홍보나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같은 경우는 그 질환자를 저희가 끌어내려면 본인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다 알아서 하실텐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 자체 내의 대상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홍보를 보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보건소에서 하는 1년 사업이 잘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정보건소가 지금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건너편에... 뒤에 보시면 건너편에 관음사 들어가는...

집이 있는데요? 너무 도로변이라서...

도로변은 아니고요 좀 들어가서입니다.

철정이 어디... 터널 빠지면서...

철정검문소 지나서 팜파스 휴게소 지나서...

지금 거기 있는 것인데 바로 맞은편으로 옮기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길 건너 편에서 조금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더 좋을겁니다.

더 좋을 것이라고 얘기가 되나요? 이용을 고려하셔서 많이...

예. 그것은 마을운영협의회에서 위치를 고려해서 거기에 했습니다.

저는 옮긴다고 해서 마을 많은 길 있잖아요. 반대편의 길. 그쪽 주변의 어디로 옮겼으면 했었는데 이쪽이 되어있네요.

여기가 상당히 철정의 중앙쪽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진입도 불편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좁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중증장애, 저소득자 보철행정을 심도있게 진행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487쪽에 보면은 맨 하단에 고혈압·당뇨병 안심경로당 운영해서 43개소를 혈관지킴이 50명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혈관지킴이로 활동하는 5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경로당의 주로 책임자나 자기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명단을 붙이고 오늘 혈압은 얼마라고 쭉 붙여놓은 표가 있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나와서 해주나 했는데 그중에 책임자가 혈관지킴이가 되어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군요.

예. 본인들이 혈압을 기록을 해놓으면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높은 사람들은 다시 측정을 해서 센터로 연결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환자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만 하면 그 사업이 노인정에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489쪽에 보면은 하단에 친환경 방제사업 해서 해충포충기(블랙홀)가 금년도에 100가구 계획인가요?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1,380가구를 설치를 했고?

예. 1,380가구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100가구는 주로 설치하는 지역이 주로 어디가 되나요?

1,380가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4월이면 전부 걷어서 망가진 사람들은 수리해서 다시 주고요 이제 100가구... 1,380가구는 주로 축산가구하고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에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달아준 상태이거든요. 100가구는 새로 설치해주고.

여름에 축사에 가보면 모기잡는 것 이것이 보건소에서 나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에 보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딱딱 하고 죽는소리 나는 것 그것이지요? 금년도 100가구 설치를 하면 금년 가을에는 1,480가구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더 추가로 해야 할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기계를 고장난 것은 다시 고쳐서 줍니다.

그치요. 수거를 했다가 다시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수거를 해오나요?

4월쯤 저희가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냥 놔둔 생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보건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해머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가로등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충기라고 해서 해충이 들어와서 잡아서 죽이는 것이고, 아이해머라고 하는 것은 살충기라고 해서 아주 분쇄해서 날려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홍천읍 가로등에 왠만한 데는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성능이 좋습니다.

이것이 66대 하고 해서... 1,550정도 되네요. 그치요? 이 정도면 숫자로써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4월 중에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행정 추진을 했습니까?

자살예방은 지금까지 크게 추진한 것이 없고 금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 남면시동에 농약 안전보관함을 80호 농가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동네에서 진료원이나 노인돌보미 같은 분들에게 교육을 39명에게 시켰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살할 수 있는 분들은 신고해서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구성을 하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은 언제 됐지요?

작년 1월입니다.

1월에... 우리가 다소 늦은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우리가 자살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전체?

2011년에 51명 정도 했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 저희 군이 상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살예방 운동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노인들의 자살 숫자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자살이 늘어난다고 하면 큰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소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다소 늦었지만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구균 예방접종을 5월부터 하신다고요?

예. 5월부터 합니다.

이것도 조기에 빨리 시행을 하셔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곡리 장기요양환자는 어떻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화요일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화요일에 오시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이 들고요. 항상 지역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 느낀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보건소가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수반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이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나타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심의 때는 왜 예산이 적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예산심의 때는 상당히 예산이 적어보였고 오늘 업무보고 때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사항을 느꼈어요. 국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부분도 4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더 늘어나고... 분야별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비부분이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527쪽 보겠습니다. 홍천총떡을 계속 연구 개발해서 홍총떡이라고 해서 생산품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판매량이나 판매액을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20%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떡의 원료인 겉피... 메밀... 의 국산화는 얼마나 됐지요?

지금 현재는 국산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홍천메밀을 계약적으로 재배를 해서 일부분을 홍천산 메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금년도 메밀 재배계획이 40ha 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40ha 를 소화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ha 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3ha 를 다 재배했다고 치면 표피 원료가 되나요?

100% 는 다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안 될 것 같아요. 양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농정과에서는 40ha 를 소화할 수 어렵다고 하고, 센터에서는 3ha 를 계획했는데 3ha 가 총떡의 원료로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농정과하고 해서 농민들이 메밀이 수지가 맞아야 심을 것 아니에요. 그치요? 여기에 대한 홍천총떡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메밀재배 면적에 대한 농민들의 소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단가를 충분히 확보를 하든지 총떡의 원료를 국산화 시키는 것이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안흥찐빵이 나오고 서석에서도 옛날에 찐빵이 나올 때도 팥은 국산화가 됐는데 밀가루가 국산화가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횡성군이 밀을 국산화 시키기 위한 행정부의 지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잘 안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말았는데 우리도 총떡이... 바깥에 나가서 총떡을 먹어보면 맛있는 데가 드물어요.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메밀이 국산화가 된거냐고 할 때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실망감도 크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총떡을 홍천총떡으로 해나갈 것이라면 메밀을 국산화 시키는데 최선화를 다해서 전통식품으로 자리를 딱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점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의 가격차이입니다. 한 3배 정도 우리 메밀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인들이 너무 비싸서 기피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생각을 한 것이 농가한테는 좀 비싼 값에 수매를 해서 상인들에게는 싼 값에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양은 차차 추이를 봐서 저희가 점점 확대해서 향후에는 메밀을 우리 홍천산으로 대체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옥수수 후작으로 시래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옥수수 후작으로 메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능합니다.

조기 조성만 하면 감자 캐고 메밀을 심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렇게도 많이 하고요, 옥수수하고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제가 도정공장에다 물어보니까 메밀 파종일자가 늦어서 한국 메밀은 제분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안도 같이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메밀이 조기파종 될 수 있는 영농교육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총떡도 잘 개발되고 메밀 수확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면 작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의원입니다. 513쪽에 홍천쌀 명품화 지원이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라쌀은 5대 명품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라쌀...

수라쌀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동안 홍천에서 브랜드로 했던 것이고요, 품종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수라라는 품종이 보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미질도 안 좋고 오래된 품종이라 거의 심는 농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5대 명품에 존치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홍천 수라쌀이라고 했던 것을 홍천쌀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바꿨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갖췄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홍천쌀로 하자고 해서 전체가 홍천쌀로 통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의아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전환이 된 것인지?

경위는 저희 센터에서 안 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축산과에서 5대 명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쌀 관련해서 안 좋은 일도 해서 그 후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인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

언제서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인지 제가 인지를 못해서...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홍천벌 조기복원 기술복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조기 복원하고 개량벌통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사업을 농정과에서도 추진을 하거든요.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먼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부 분들을 잘 헤아려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식품 및 농산물 가공 활성화에서 527쪽이요. 찰옥수수 가공시설 설치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남면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면 어디에?

월천리... 그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개발과제를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쪽에 농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인데 작년 행감 때 인가요? 언제 서부지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소장님께서...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쯤에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가시화가 되면 저희가 장소도 물색을 하고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지소라 하면 어느 면, 어느 면이 들어갑니까?

지금 생각에 서면이 주가 되고요 북방면 일부, 남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29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도비지원이 안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비가 금년도에 중단이 됐는데 우리가 군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군비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농촌에 다니면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단이 돼서 여론이 있거든요. 하루빨리 재개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활성화 되도록 이제 농촌에서도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빨리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이 있는데요, 지금여기에 보면 신기술 소득원 개발사업 및 과제사업을 통한 단체 활성화 10개소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연구모임이라고 있지요? 지도소에 특히 이것이 많은데 몇 개나 됩니까? 연구모임이.

연구모임은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고...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연구모임은 품목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교환을 하고 기술교류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체입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로 주축으로 해서 거점농가를 해서 신기술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지 산채, 친환경 무청시래기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과수에 대한 품목별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순기능만 말씀을 하시니까... 순기능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농업단체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연구모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드시 순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순기능만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 잘하는데 역기능도 한번 보살펴서 생각해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할수 있느냐 이러한 민원이 다른데서는 부작용이 안 생기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되 그런 부분도 살펴봐달라 하는 얘기를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고요 만약에 그런 쪽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527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추진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을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 창업지원 4개소라는 곳이 어디지요?

이것은 지금 선정은 안 됐습니다.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고...

그래도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그럼 우리는 계획은 없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부분을 전통식품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전통식품이라고 하면 기존에 해오던 발효식품이라든지 농가라든가 군민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화를 시켜서 돈벌이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홍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업기술센터 내에 730㎡ 짓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공·판매 전담까지 해서 시설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지역특화 농산물인 옥수수, 산채, 오미자, 인삼, 과수, 벌꿀 이렇게 정도를...

산채, 오미자, 벌꿀.

인삼, 과수에 대한 1차 가공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은 교육을 전담을 해서 농업인을 교육시켜서 일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유도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합가공센터를 짓는데 그 안에 시설·장비 다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해서 직접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할지 계획이 없잖아요. 그 시설·장비를 구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것을 사서 뭘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서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세부계획은 여기에 표현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이후에 사업비에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설치라는 것이 7억 9,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만이네요?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센터만 짓는다고 하면 설치비가 8억 원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하겠다는 뜻이 있어야 이 사업비가 맞지... 어떻게 맞춘다는 뜻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작목을 주축으로...

그럼 옥수수를 가공하는 장비를 쓰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이용도가 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소장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는 농산물 가공센터 짓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옥수수를 가공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다를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산채도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오미자 같은 경우는 엑기스 이런 것을 하겠지요.

오미자는 주로 발효시설로 들어가고요.

예. 이것 또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에 계획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주력을 하고요, 일부 가공장비를 들여오고 내년도에는 가공장비를 중점으로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저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공장비는 분명히 타겟이 있어야 맞춰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약 6가지의 제품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정도 돈이면?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건물위주고 내년에는 장비를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6가지를 가공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이 센터를 짓는데 반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4억 원이 들어가면 4억 원 가지고 6가지 제품의 가공을 다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6가지 다양한 제품을 가공할 능력이 돼요?

그 중에 1차 가공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가공분야가 다양합니다.

이것 언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업지원과하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료의원님께서 토종벌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농정축산과에서 100군을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150군 아닙니까? 한 군데서 하지 왜 나눠서 합니까? 생색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가 여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메디컬 허브 연구소 내에 아까말씀하신 인삼가공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미자 할 수 있는 엑기스든 발효할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 옥수수나 산채, 벌꿀이나 과수의 가공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홍천군에서 국비와 군비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기에도 국비, 군비 들어갔고 농업기술센터도 국비, 군비 들어가요. 그런데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 있는 설비가 인삼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먼저 설비를 갖춰놨다고 해서 가공기술이 좀 더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똑같은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가공센터를 지으면서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 있는 설비로 할 수 없는 것을 더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필요한데 메디컬 허브연구소 내에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협의해달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가공센터를 짓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더라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다른 군데에도 있다고 하면 나만의 것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면 가공센터 내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는데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해가 안돼서...

알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공문제는... 메디컬 허브 연구소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조금 기능이 틀립니다. 메디컬 허브 연구소는 연구목적으로 설치를 해서 농산물을 단순가공이 아닌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제품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가공... 1차가공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능은 주로 교육적인 목적에 두고 하다보니까 장비설치 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같은 장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장비가 틀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농업인들이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농업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중복이 되는데 해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디컬 허브 연구소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연구목적으로 있다보니까 제품을 상용화하기에는 장비가 작은 부분도 있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미 도내에도 다른 시군에 이 가공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홍천군도 좀 해다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토종벌 50군을 사는 사람들은 홍천군청하고 접촉하기 싫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나요?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100%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메디컬 허브 연구소 내에 있는 인삼가공시설은 전처리부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설비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 가공이라는 것도 다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용하기에는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만큼 편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 그대로 우리 집 앞에 다리를 다 놔줘야 해요. 돌아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다고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도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 나만의 색깔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과에서 안 하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농정축산과에서도 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같이 협의를 하셔야죠.

예. 협의를 했습니다. 메디컬 허브 연구소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화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요, 저희는 농업인들을 가공에 대한 교육, 단순가공... 1차 가공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역할을 나눴고요. 그리고 기왕에 벌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정축산과나 센터나 벌은 같습니다.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전단계로 우리가 개량벌통지원이라던가 질병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시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술이 개발되고, 정착이 되고, 상용화 되면 저희가 농정축산과를 통해서 기술을 정책적으로 보급하도록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도 100% 는 아니지만 도비 또는 국비를 갖고 시작을 했던 것에 너무 군비가 적으니까 군비를 확대해서 추진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 같아요.

허의원님 깊숙이 알고 싶으신 내용은 별도로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다른 것 물어볼 것 없습니다.

답변을... 두 분이 얘기가 틀려요. 제가 앞에서 들어도...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 농정축산과와 연계된 업무가 많은 만큼 부서가 협력하셔서 농가소득에 고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28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2년차 정도 됐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 1년 되시는 것인가요? 2년차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사업 시작한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됐지요? 순회 수리 교육도 80회 하셨다고 되어있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사용 중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는 일이 많은가요? 사용 부주의로?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부서에서 다 하시나요, 아니면 일부 자부담으로 내서 수리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전액 다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과실여부를 어떻게 판독 하시나요?

고의로 파손을... 임대농기계를 빌려 가서 했을 경우에는 빌려간 사람들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시간이 오래돼서 소모되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센터에서 수리를 하고요. 순회수리 교육인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부품을 그냥 드립니다.

순회 수리 교육을 많이 활성화 하셔서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이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남의 기계잖아요. 그래서 괜히 써서 마음고생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그런 심적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를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부터 540쪽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 사무분장내역, 비전 및 성과목표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와 상오안리 일원, 남면 양덕원, 유목정, 화전, 유치, 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홍천상수도 시설용량을 1일 25,000톤에서 33,000톤으로 8,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3억 원이며 2013년 사업비는 38억 7,9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한일건설(주)외 2개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542쪽 추진 실적입니다. 2009년도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인가, 강원도 기술심의를 완료했으며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송수관로 매설공사로 홍천읍 갈마곡리 화양교에서 홍천 상오안리 1670부대 앞까지 10.5㎞ 의 관료확장공사를 51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08년도 착공,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단계 공사로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4차분에 걸쳐서 홍천읍 및 남면 일원에 취수·정수·배수시설 및 관로확장 19.3㎞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9억 6,209만 5천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홍천읍 및 남면 일원에 취수·정수·배수시설 및 전기·계측시설, 남면 양덕원에서 화전리간 관로확장공사 1.5㎞ 를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8억 7,987만 5천 원이며 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23일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4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은 서석면 어론2리 야촌 소규모 급수시설 등 6개소에 10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5개소에 8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서석면 청량리 노장지구 관로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6쪽 환경기초시설 탈취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방면 소매곡리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에 탈취설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중계펌프장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그 중 2012년도에 실시설계비로 1억 2,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29억 9,900만 원이 투입을 해서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47쪽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입니다. 총질소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확충을 하는 것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생물반응조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소요되며, 그중 2012년도에 1억 100만 원이 실시설계비로 반영되었고 2013년도에는 24억 9,9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48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현재 1일 11,000톤에서 1일 16,000톤으로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8,200만 원이 소요되며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비로 7억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탈취설비사업과 생물반응조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9쪽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상수도 5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0개소 등 81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 7,2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설점검, 수질관리, 소규모보수 등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1억 원을 투입하여 누수탐사, 긴급보수 등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50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연봉리 등 5개 지역에 1.85㎞ 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5억 7,172만 7천 원이 산출되어 부족한 7,172만 7천 원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약완료하고 사업 착공준비에 있습니다. 552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홍천읍 갈마곡리 등 5개 지구에 4.92㎞ 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 중 두촌면 천현리 지구는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2014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554쪽 두촌면 철정2리 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주음치리와 두촌면 철정2리 일원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송수관로 2.3㎞, 배수관로 7.6㎞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초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9,407만 원으로서 2012년도에 9,407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 20억 원 중 현제 16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4억 원이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4억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556쪽 태학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태학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홍천읍 검율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관로확장공사로서 금년도 3억 3,875만 원을 투입을 하여 800m 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557쪽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운영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홍천읍(연봉, 중심, 갈마곡), 북방면(상화계, 하화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61.7㎞, 배수설비 2,66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8년 4월 26일 착공해서 2011년 1월 25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에 따라 2011년 1월 26일부터 2031년 1월 25일까지 20년간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비는 임대료가 34억 1,300만 원 운영비가 8억 원 등 42억 1,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58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소재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중계 펌프장, 차집관거, 마을하수도 36개소, 수질자동측정망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12년 1월 1일 계약해서 3년 간 계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위탁관리비는 29억 1,2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모르는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시설을 다했잖아요.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하고 유목정2리에 경로당 밑으로 몇 집이...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누락된 것이 있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홍천상수도가 8,000톤 증설계획인데 완전 증설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급수구역만 확장할 수 없는 사황이라서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 이후에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남면상수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일부 몇 집만 누락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충언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곳은 한번 나오셔서 살펴보시고요, 거기만 빠졌어요. 조형원 전조합장 밑으로 해서 몇 개 가옥만 빠졌거든요. 충언을 좀 해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자체를 왜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진도 추진실적에 보면 홍천 갈마곡리에서부터 상오안리, 또 홍천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까지 다 타이틀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 맞춰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화전리... 양덕원에서 화전리까지 관로개설을 1.5㎞ 한다고 그랬는데 또 화전리 독장골 입구에서 포병대대 있는 데와 체육공원에서 독장골 입구인데 이것이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까? 화전 2리까지... 먼저 3리까지라고 했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양덕원 상수원에서 해결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화전1리 구간... 독장골 체육공원 그쪽에 하는 부분이고 1.5㎞ 는 지금 농공단지 가는 구간까지가 관로가 작아서 지금 농공단지 용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확장하면서 다시 매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이지요?

화전2리 쪽은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서면 모곡1리에 도리소 부분에 금년에 개보수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관로가 노후돼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관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곡2,3,4리에서 수도시설을 한번 전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죠?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모곡2,3,4리 중에서 3리는 골프장에서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각 가정까지 관로가 매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상수도 인가만 나면 공급이 완료되고, 지금 2리,4리가 문제인데 2리도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가구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금 4리가 문제인데 4리를 하려고 보면 취수원이 홍천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천강에 취수원을 했을 때는 상류지역 10㎞ 에 대해서는 행락객도 못 오고, 또 어떤 제제를 강행해야 하기 때문에 취수원으로 홍천강을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하수 개발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3리에서 나오는 수원을 가지고 4리까지 먹을 수는 없나요?

3리는 마곡에서 취수를 해서 정제를 해서 공급해주는데 아마 4리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관로자제가 규격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 그런 제안을 하냐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3리뿐만 아니라 4리까지 수혜혜택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 생각에는 모곡지구를 상수도시설 전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응급조치를 해놓고 모곡지구, 길곡, 동막, 중방대 일부 이런 데까지 다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할 것 같아요. 지금 상수도가 없는 곳이 서면뿐이지요? 9개 읍면에 다 되어있고 서면만 안 되어 있죠?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유포쪽은 춘천시 광판리에서 시설을 같이 하면서 두미리, 반곡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쪽 지역이 취약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552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중에서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천현리에 상수시설 계획이 되어있죠? 이 사업 계획은 경수지역 주민들이 괘석리 골프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집단여론이 발생되어서 오랫동안 상수도 설치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금년도 예산반영을 아직 못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를 해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 착공, 아니면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늦어도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은 사실 없습니다. 계속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앉아서 도둑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계획을 세워주셔서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되어서 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계획서에 없습니다만 서석면 어론2리에 상수용 저수지를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10개년으로 건설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이 서 있나요?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계획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소장님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이 사업도 진행을 해주셔서 속히 착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앞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양질의 상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먹는물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가능한 한 당겨져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546쪽부터 548쪽 이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치하는 사업들이 악취라든가 방류수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나 시행을 하는 곳이 한국환경공단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도 한국환경공단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해서 사실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군에서 하는 환경과 관련된 것은 왜 환경공단하고 하지요?

그래도 환경공단이 환경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한국환경공단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 일괄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이네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 대부분 많이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환경위생과 할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생태하천조성하는데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해서 하더라고요. 만약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환경관리공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같아요. 그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하고요, 사실 지금 얘기한 것은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요. 547쪽과 548쪽 관련해서 업무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두고 북방면 주민들이 수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을 보면 기준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홍천군에서 그 지역에 홍천강 수질하고 방류수 수질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는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쪽에서 냄새가... 공기중의 냄새 말고 수질 중에 냄새나 수질 중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아예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분명히 홍천강의 수질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버한다고 하면 하이트에서 나오는 방류수부터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물이끼가 많이 끼고 또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검은게... 이런 것이 뭔지는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에 하이트도 방문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방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저희 공장은 국가에서 정한 규제치 이하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나...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럼 홍천강 하이트맥주 공장 위쪽 상류지역의 수질과 방류수의 수질차이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좀 답답하네요.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552페이지에 상수도 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대상지가 홍천읍 갈마곡교라고 되어있어요. 큰골쪽으로는 없네요?

큰골쪽으로는 일부 입구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농어촌도로가 정비가 되면서 같이 병행을...

거기 돼요. 올해예산 있어요.

아니 도로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아. 도로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왜냐하면 별도 사업을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공사하면서...

아.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저는 별도로 하는 줄 알고 큰골쪽에 농어촌도로가 되는데 왜 여기는 없나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말고 먼저 한 질문에 있던 강의 수질과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필히 해보시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생물반응조...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 기술진단 받아서...

아니오. 제 얘기는...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생물반응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홍천강의 수질하고 이것이 없으면 같아지지 않겠다는 그런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해주시고 비교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매년 하던 사업은 아니지요?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에서 운영관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도 이렇게 했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방면 역전평리... 아시겠네요 소장님. 그치요? 그 문제에서 사업자하고의 문제도 있었지만 마을에서 왜 이랬냐면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일정비용을 부담을 해야한다 그랬었거든요.

시설 유지보수에서 소규모부분은 용역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비가 규모가 있는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20~3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한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분이 내놔서 보수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를 하면 굳이 마을에서 힘들게 주민들이 애쓰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회사나 부서에서 감독이나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을 줘서 한다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했었다고요?

몇 년 됐습니다. 시작한지... 과거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가 금년도에 3년차가...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요.

유지보수용역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약품투입이라던가 청소상태, 관리상태 이런 정도를 하고 마을별로 위원회가 있어서 마을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게 원칙인데 용역을 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흙탕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음용수를 사다가 먹고 그랬거든요. 관련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시작을 해서 전체 8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 운영을 해 줄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철저하게 용역회사의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역전평리 소규모 마을 급수시설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