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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3-02-06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경

설애경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동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동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린 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992년 2월부터 매주 수요집회를 22년간 이어오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들의 의회뿐만 아니라 일본내부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공식사죄와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법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것과 자국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도 피해자와 민간단체에 적극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침략과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 하에 20만 명이 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일본군 ‘성노예’화한 것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표시하며, 그간 대한민국국회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경기도 광주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공동생활공간인 「나눔의 집」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로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민간단체와 국제사회를 적극 지지하며,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인해 생존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피해배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정부차원에서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광주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압 등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강요한 것은 보편적 인권, 특히 여성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광주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 정부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법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광주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 등 국가차원의 전쟁 범죄에 대하여 일본 국민 스스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광주시의회는 대한민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안동사무소 임시이전청사 건립입니다.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현 청사를 철거함에 따라 임시 이전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송정동 120-74번지 구 시청사 부지 내 부지면적 660㎡에 연면적 979㎡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2억 9,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0년 12월 3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안동주민센터 신축건립공사 사업 착수로 현 청사를 철거할 계획임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임시청사를 신축하여 약 1년 6개월 간 임시청사로 사용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할 계획인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 바람’이라고 건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과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셨는지요?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경안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종합적인 검토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2010년도에도 제가 또 그런 안을 제안을 했었어요. 경안동사무소가 중앙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차량통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상권의 형성은 중간을 끊어놓으면 안된다, 관공서 건물이든 또 금융기관이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상권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죽는 상권이 된다 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외곽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 12월 감사에 또 이런 내용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 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의향이냐?’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죠, 다른 위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없고, 유동철 위원 본 위원 혼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축과정에 있어서 또 지하주차장을 3층으로 함으로 해서 약 160대가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지금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보다는 오히려 신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더 크겠다, 보통 일반 아파트들도 20년 넘으면 재건축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 30년 넘으면 재건축 쪽으로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협소하고 옛날 30년 때 된 그런 부분들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재검토해 본 결과 신축을 함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 및 또 건축물의 효율성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대책, 그래도 모든 청사를 지으면 한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너무 좁아서 협소해서 또 다른 데로 짓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사 부지로 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년 6개월 동안 임시청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 9억이 넘는 것으로 임대료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번 회의에서 그러면 지금 구 청사에 부지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신축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다가 또 나중에 아까도 발표했듯이 CCTV 관제센터가 지금 협소합니다. 지금 오포 쪽에 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앞으로도 또 120대가 추가로 돼요, 금년도에. 120대 정도가 추가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 오포 관제센터는. 그래서 추후에 신축청사를 지으면 거기에다가 관제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번 회의에서 다 통과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관제센터라 하면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1년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관제시설도 해야 됩니다. 왜냐, 거기는 상당히 고가품의 통신장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비싼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계와 그런 보완점이 따라야 되겠다, 특히 CCTV 는 일반통신회선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광케이블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화재라든지 또 하중이라든지 습기가 찬다든지 이 통신 설비에는 습기가 찬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공조시설 이런 부분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서 건축을 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3억이 추가됐습니다. 전번에 한 10억 한도 내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이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 3억이 더 증가된 13억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하중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건축물에 통신장비들의 중요한 장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는 몇십억 원어치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또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설계도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그런 것이 없이 잘 제대로 된 임시청사를 지어서 향후에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석이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건축물도 하나 보완이 되면서 또한 임대료, 소멸성 임대료를 확보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의 일환이면서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되 대지 전체를 봤을 때 사이드로 밀어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나중에 추가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것은 경안동 임시청사의 건에서만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질의는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임시청사 건립에 관해서 2012년도 예산에서 9억 9,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3억 가량 증가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억, 2012년도 6월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9억 9,60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 청사가 예산형편상 1년 연장되는 바람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왕 짓는 것 제대로 된 청사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임시청사가 신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으라는 그런 검토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약 3억 정도가 증가된 사유는요, 주요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장비, 광특케이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 건축물 그런 것 짓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구조변경에 따른 게 주이고요. 그것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된 내용이 주요입니다. 그리고 3층에 DLP장비 설치에 따른 층고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것하고 철골 기둥을 좀, 무거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재배치해야 되고요. 2층 장비실에 장비하중을 고려한 구조가 좀 협소해서 그걸 확대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자중증가로 인한 기초변경, 맨 처음에 매트기초에서 파일기초중으로 해서 다시 변경하다보니까 약 3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했겠지만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미리 면밀하게 다 파악해서 이 자료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2010년에서 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9억 9,600가지고 추진을 했더라면, 작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는 건데요,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 몇 개월만에 이것도 살피지 못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공무원들은 일련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몇 개월만에 예산을 세웠어요? 어렵게 세웠어요. 반납시켜버렸죠? 그리고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짧은 행정도 볼 수 없는 회계과장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광주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9억 9,600만 원을 어렵게 세워주셔서 추진했는데요,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돼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예산형편이 그게 좀 안 맞고 또 이왕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왕 짓는 것 지은 후에 활용계획을 제대로 좀.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구 시청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광주시청이 이리로 이사 왔습니다. 그럴 때 구 시청의 주변상가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땠죠? 주변상가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토로하던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좀 상권이 옛날에 시청사 있을 때보다 많이 좀.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다고 죽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구시청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상권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저는요, 경안동 임시청사가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제센터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이후에. 한 100명씩 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몇 명 근무합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경찰서 지원해서 한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명도 로테이션해서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직원이 10명이고 로테이션하죠? 그러면 관제센터에 많이 근무해봤자 10명, 20명이요? 그럼 그 지역 상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요,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구청사에다가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임기응변식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왕이면 도시발전에 부합할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가 어디어디 흩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어디 흩어져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현재 보건소가 있고요, 건강증진센터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정신보건센터가 오포에 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주민들 서비스 받으려면 세 군데를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다가 보건소를 원스톱으로 넣자는 거예요. 경안동사무소 지을 때 돈을 더 들여서라도 건강증진센터.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아직 의원 할, 발언할 권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신청사 이전청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이 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이미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위원들께서 그때 소미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 말고 지금 경안동 임시청사의 건에 대해서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께서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경안동사무소 임시청사에다가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를 들이기 위한 계획이라면 저는 정말 찬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CCTV관제탑을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장지동에. 얼마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할 때 설치한, 그것도 새로 신축한 겁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그 신축할 때 장기적인 계획도 못하고 1층은 짧게 짓고 2층은 직원들 휴게실로 지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지금 이러면 구 시청은 어떻게 되냐고요? 활성화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요, 어차피 지금 주민들까지 이렇게 온줄, 저는 사실은 저한테 온다는 얘기를 듣지 못해서 전 몰랐습니다. 저는 경안동사무소 2010년도 짓는 걸 찬성했습니다. 다만, 160억을 들여서 지하 3층까지 판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하 지금 지하에 있는 건물들을 한번 찾아다녀보십시오, 회계과장님께서. 제가 본 위원이 지하에 있는 건물들을 다녔더니요. 물을 양수기로 다 퍼냅니다. 최고의 시설로 방수까지 다했다해도요. 그래서 지하 파지 말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지하 팔 100억 가지고 등기소 부지를 매입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오니까 찬반 서명을 갖다놨더라고요. 이것도 참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게 되면 주민을 이분화 시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설문조사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니 설명회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누가 찬반투표 이런 서명을 받아옵니까? 이건 집행의 큰 과실입니다. 어떻게든 화합해서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분화 시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시설만…… 문화스포츠센터 60억 저희 적자입니다. 경안동사무소요, 1년에 앞으로 3층까지 지으면 3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하에만요. 인건비 4명 써야, 최소한 네 명 이상 써야 되죠? 시설 관리해야 되죠? 그 돈 관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정권의 시대 때는요, 저희 의원 말고 다음 정권의 시대 때는요, 이 시설 보수하다가 다음 사람들 일도 못합니다. 그런 걸 고민해 달라고 의원은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 청사 부지는 산만하게 건강센터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또 그 외에 재활용판매소 그런 게 산재해 분산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안목 그런 것도 좀 못보고, 통합관제센터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그때도 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시 경안동 임시청사에 다시 통합관제센터를 하게 된 경위는 임시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제대로 지을 경우 약 6억, 1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약 50% 해 가지고 약 6억 원을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범용이라든지 또 방범CCTV라든지 또 교통CCTV 그런 것을 증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여기저기 분산돼서 지금 진료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퇴촌, 남종 그쪽에는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에서 퇴촌, 남종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쓰고 있고요, 또 오포지역은 오포 지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2007년부터 해서 건강증진센터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건 다른 겁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지뿐만이 아니라 또 역세권 그리고 또 그 외에 제3의 부지를 해서 보건소 신축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그렇게 민원에 광역적으로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화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을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이 좀 제대로 된 보건소 부지를 선택해서 향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내용을 잘 명확히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각 지소가 있는 거와 별개의 사업으로 원스톱으로 몰아서 가야 할 보건소가 지금 나누어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광주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구 시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그것은 좀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건물이 산만하게 있는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사후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제센터가 저 좋은 센터, 저 좋은 땅으로 들어온 데가 다른 시·군에 있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건 한 복판에 있는 게.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요, 급하게 알아봤습니다. 나는 보건소 들어 온다하면 예산을 50억이라도 세우려면 다른 거 포기하고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건강증진센터도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서는 겁니다.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거기 제대로 안 가 보셨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돌아다니는 코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요. 그게 아니라요, 그 비전 제시를 관제센터로 제시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지동 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기를 넓혀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구 시청, 경안동 임시청사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걸 짓고 나면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독 건물로 있는 관제센터를 어떻게 골을 좀 높이고 층을 확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기는 시청이 서고 그런 게 좀 저거 해 가지고 서고 그런 것을 문서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서고를 그렇게 외딴 곳에 설치해 놓는다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보존을 요하는 그런 서류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서고를 외딴 곳에다 외지에 자료를 영구 보관해야 될, 그쪽에 둬도 되겠습니까? 우리 지하나 이런 곳에 서고를 만들어서 그걸 보관해야지 어떻게 그걸 그 멀리 갖다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그 서고가 시청이 좀 지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서고가 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쪽을 활용해서 문서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회계과장이나 본 위원들도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개인을 생각해서 하는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도 그 고민 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2차 정례회 때도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 집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안동 임시이전청사 신축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안동 임시이전청사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반대라는 표현보다는요, 저는 투표를 하고 싶어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에 맞지 않아서 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고 싶어서 거수를 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소미순 위원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2010년서부터 진행돼왔던 과정이고 또 저희 의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같이 논의를 해왔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 시청 임시청사 예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토론 없이도 그냥 승낙해준 사항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충분하게 의원들이 의논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때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이미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진짜 의원 스스로 의회 기능을 지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안동에서는.

「…….」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의 권한은.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동안에.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 위원장께서는 언어표현을 적절하게 쓰셔야 합니다. "무시하는 처사", 이런 표현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광주시 발전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을 이미 전에 논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도 본 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저는 제가 인정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잠깐만요, 유동철 위원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안동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청사신축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이 절차를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본회의까지 본 의회에까지 승인이 된 걸 지금에 와서 반대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소미순 위원께서 표결로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하고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제가 저는 뭐, 동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 진행과정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것과 회의록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원칙과 원칙이 적용되는 의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경안동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 바람’ 이라고 네 분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공유재산변경 심의안건이 상정되어야 절차상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로부터 중장기계획을 보고를 받고, 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이미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서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해서 2011년, 2012년 작년 행정사무감사까지 해서 유동철 위원께서 이 내용도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었고 그때도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기 때문에.
동수

이동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 계신 네 분 위원들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의회에 행정복지위원회만 거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경안동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지 마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다 논의해 놓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저의는 무엇입니까?

「전체 의원이죠, 행정사무감사는 6명의 전체의원이…….」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원해서 2010년도에는 실시용역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방향을 잡아서, 만약에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지금까지 이런 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방향이 제대로 못 잡고 어차피 위원들께서 다 같이 예결위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 통과를 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다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동수

이동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인은 2010년도에 해 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먼저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이제 두 달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승인해 주신 것은 이미 만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걸로 찬반을 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에 중장기적인 대안 제시를 보고받고 후에 다시 논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단, 경안동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아까도 얘기가 됐고, 지금 구 청사에 임시청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늘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종결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먼젓번에 9억 9,000 올라왔을 때 다 의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희익 위원께서도 우리 회계과장한테 질의했듯이 왜 3억에 대해서 추가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 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이면 전 과정은 다 지나간 부분이고, 단…… 오늘 하여튼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과정 지나간 과정은 지금 여기서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유동철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게 이동수 위원님께서 우리 선배의원들이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하는 그건 정말 바른 생각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3월달에 올라왔으면 괜찮습니다. 4월달이나 우리가 받고서 올라가는 절차는 그게 정말 맞는 절차입니다. 지금 사실은 회계과에서 이것 잘못한 겁니다. 절차를 크게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들이 그걸 넘어가겠다는 의사가 너무 강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미 나머지 위원들이 그것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보류 이런 입장이 아니라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구 시청사에 지금 현재 관제센터라는 임기응변책으로 온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냥 찬반만, 위원장의 권한은요. 진행하는 거지 자기가 공무원 대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거수로 표시하셔서 의견표시만 저희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시청사에 지금 관제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소미순 위원께서는. 그랬을 때 지금 구 시청에다 관제센터를 지을 때 임시청사가 그리로 옮기는 전제 하에 그것을 짓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좀 해주시죠. 그럼 그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 위원장.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 임시청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 위원장께서 지금 거반 공무원보다 더하다고 봅니다. 그건 아까 회계과장이 저한테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대안 제시를 하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대안 제시할 것까지 다 해 갖고 왔는데, 이 대안은 전체 의장, 시장님 다 계실 때 제가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구 시청에 경안동사무소 올해 임시청사 추진하는 것 찬성입니다.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렇게 오는 공무원들을 바르게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도만 알아주시고요. 그냥 의사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견 위원장이 개인의견 이렇게 피력하는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표결처리를 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반대…….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안동 임시이전청사 신축 변경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