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농민이 지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과 단체로 가입한 인원 그것은 어떻게 비율을 어떻게 보시죠?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광주시 농업인 수는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에 실질적인 농업을 하는 분들은 한 1만 5,000명 정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보면 작목반이나 또는 연구회나 어떤 그런 조직체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또는 읍·면별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작목별로 해서, 그래서 특히 거기에는 농촌지도자나 농업관련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 연구회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으로도 거의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 이상 전부 가입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가입이 안 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원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농업인이라는 개념 속에다 묻어두면 저희 집행부에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인한테 줘야 되는 일부 개인한테도 줄 수도 있고 단체에도 줄 수 있는, 이렇게 폭넓은 스케줄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너무 개인한테만 줄 때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민원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단체로 가는 것이 그 단체를 육성하고 광주에 작목, 또 소득을 향상시키는 길이 이 기금이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 “80% 이상이 단체에 가입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책임지실 수 있나요?

저희가 그냥, 저 개인적인 추산.

여기에서 이게 개인적으로 추산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농업 종사자들 관리하는 기술센터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몇 프로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단체가입 안한 쪽이 오히려 한 70%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5,000명 중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한 70%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발의하신, 대표 발의하신 장 의원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예산 지원하기가 어렵다, 또 단체일 때는 몇몇 단체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건 저도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단체로만 가고 일반농가에는 전혀, 전혀 혜택을 못 본다면 그러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단체에서 농민학습단체 외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작목반이 상당히 마을마다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작목반이요. 작목반이 되어있고, 농업인이라 하면 그 어떤 농지관리법에서 따지는 농업인으로 볼 때 그분들에 대한 것보다도 광주에 ‘농업’ 할 때 친환경적이고 특화시키고 광주의 농업인이 잘살 수 있는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단체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개인 그 단체를 벗어난 개인이 하시는 것은 소수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소수인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이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우리가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이 조례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있지만 규칙에 정해서 그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습니다. 농업인단체가 지금 총 몇 개죠?

농업인단체는 지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법인입니다. 법인.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4-H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단체는 연구회, 작목반 그 다음에 협의체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또 한우협의회 같이 이런 식으로요. 또 토마토작목반 이것도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냐 이거죠? 총. 자료가 없습니까? 혹시?

예, 그것은 지금.

그 자료도 한번 좀 같이 해 주시고.

예.

몇 개 단체에 몇 명이 가입됐는지 그 명단까지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1만 5,000명의 80% 이상이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커 가지고 이해가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우리 광주는 강소농 쪽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체로 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에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도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또 어떤 지원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나머지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70%, 여기 가입 안 되고 노인네들이라든지 정말 300평 이상 갖고 있으면 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농민입니다. 이런 사람들 물론 비료 한 포대라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화작물을 소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득권자예요, 농업에 대한. 그런 분들을 다 먹고살만하고 다 억대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거의다가 그래도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소득이 충분히 창출되는 분들입니다. 또 기득권자를 위해서 일부 단체에만 하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라고 그러면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육성기금”으로 해서 모든 문자를 좀 바꿔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내용이 “이 단체에만 지원해서 개별농민들한테 지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예, 개인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지원하는 것이 좀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하시죠,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따로 검토하시도록 하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개인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12조에 보면요. 기금의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12조?

예. 5항에 보면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에, 이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나중에 좀 논의해 봐야될 것 같고요, 돈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라고는 따로 논의해야 되실 문제이고, 그때 그렇게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개인 농업인에게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 들었을 때 그 규정을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조 5항에 보면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유동철 위원님하고 대화하신 내용 중에 농민이 참가한 단체현황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되 그게 이 조례안의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단체에 다수가 참석했느냐 다수가 참석 못했느냐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유동철 위원님의 주장은 단체와 개인이 동등한 조건으로 기금에 맞는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가능하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리세요.

예.

그냥 막 기금 만드는 걸로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문제 제기가 타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하세요.

지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광주시의 농업인 모두가 같이 기금에 의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특히나 더 개인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끔 하는 것, 이것까지 좀 명시를 해 주세요.

예.

조례안에 못 넣더라도 운영지침이라든가 운영방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의문 해소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연찬회라든지 여기 아까 내용을 보니까 지적이 잘됐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또 많이 해놨어요, 전번보다는. 이러한 것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전체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세미나, 이번에 아주 실용교육하면서 제가 감동받고 상당히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 농민들이 또 농업에 요즘 상당히 힘들다보니까 또 전업농들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전체적인 혜택을 좀 갈 수 있는, 일부 쪽에만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전체 광주시 농민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가야지, 일부 단체의 점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을 제가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정 조례안에 보면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이게 지금 삭제됐어요. 사실 이 삭제된 내용은 여기 조례하고 안 맞아서 아마 삭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농민들도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운영 기금 60억이 조달된다고 그러면 그 운영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례에는 이게 들어가야 삭제되겠지만 기금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금 운영자금을 가지고 농업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30억인데요, 그 30억을 예치해놓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율, 이자 이자수입의 또 20%는 원금에 적립을 하고 80%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워크숍하고 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성이 있어요. 포괄성이 있고 또 대중성이 있고, 잘못하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에서 아까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벼농사다 벼농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주에 벼농사하시는 전부 다 이렇게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에서 다뤄나갈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한테 질의하겠다고 통보해 주시고, 그래야지 끝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농민기금이 몇 가지 더 있죠? 4-H 기금도 있고?

예, 4-H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걸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이 되면 당연히 통합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4-H 관련된 기금은 폐쇄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통합시키고요.

기금은 어느 정도 되죠?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기금은 없습니까?

예. 그 외에…….

4-H 기금만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재원을, 시의 출연금과 여러 가지 기타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재원에 여러 가지 재원으로 들어와 줘야 될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이 재원으로 포함을 시켜야죠, 할 수 있는 한 모든.

더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막 중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한 행사에 또 연찬회나 이런 것 또 지원되고 이런 것을 방지해 달라는 요청이세요. 다들요. 그래서 다양한 농민들이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혜택 받던 분들 외에 바깥에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끔 운영관리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요청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요 근래에 농민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다시 또 이 기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 중복이 되어버리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과 기금을 대상으로 해야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고,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관리를 잘 준비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장형옥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 예. 잠깐 정회해 가지고 토론을 좀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