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과로부터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별 주요성과로는 취약지 개발사업인 주민숙원사업 79건, 도계마을 육성사업 2건을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군도정비 3건, 농어촌 도로정비 2건을 완료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에서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과 보청천 하천 정비사업은 정상추진중이며,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인 갠고량천 외 4개소와 소하천 유지보수,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월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85%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및 사전 재해 대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타워 설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지연되었으나 작년 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공 추진 중이나, 금년에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만회토록 하겠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두레권역은 완료하였으며,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건은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 비전으로는 도로정비로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추진, 도로기반시설 확충,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정착,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주민이 행복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6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18개 이행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개발사업추진 이행과제로는 취약지 개발사업과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이행과제 첫 번째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 외 6개 분야에 48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하겠으며, 실시설계 시 해당마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대중교통 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7개소 신규설치와 시설보수 및 기존 승강장에 승객들의 안전한 승차를 위한 야간조명 등 10개소 설치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편익 공간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로기반시설 확충 이행과제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9건에 51억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소∼이평간에 7억9,500만원과 군북 지오리 군도선형개량에 2억원, 군도 10호인 사목재 도로정비에 1억원 군북 이평리 군도 확포장에 5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년내에 완료토록 하고, 계속사업으로는 안내 방하목리, 삼남∼소서간, 청산 법화리 군도에 각각 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4건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장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5억원으로 연내에 완료를 하고 용방선은 3억원으로 보상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장구선과 세금선은 각각 1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균형 발전 및 농산물 수송 원활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증약터널 전기시설 개량사업에 2억원으로 터널 내 전기시설 및 전기 등을 전면 개량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0개 노선 유지․관리와 구 국도 및 폐고속도로 3개 노선에 노면 및 표지판 보수와 안전시설을 개량하며, 계속해서 12쪽에 203개 노선에 대한 도로 차선도색 및 도로변 풀베기와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정비사업은 기존 지정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수 4개소에 1억원, 동이 석탄리 도로보수에 5,000만원, 청산 명티 배수로 정비에 1억원, 군서 월전 교차로 정비에 2억원, 군북 석호리 도로보수에 1억원, 군북 막지리 도로보수에 2억원, 군북 추소리 도로보수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각각 추진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세 번째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은 2건에 9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무리사업장인 청성 무회∼점동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7억7,800만원으로 도로 선형개량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금구리 색동유치원 일원에 차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이행과제로 안전한 옥천 만들기와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다음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안전한 옥천 만들기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 철저한 사전예방을 통한 재해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3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매년 5월25일 ‘방재의 날’의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해 유발요인 해소를 위하여 풍수해 및 설해대비 취약시설을 사전 정비 점검하여 재난예방에도 노력하고,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풍수해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읍면 순회 홍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군재난종합상황실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은 3,000만원으로 동이면 청마리에 설치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 도, 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민간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종합상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조성 이행과제로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19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편입용지보상과 총괄계약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계약하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호안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친수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보청천 하천 정비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88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분 산계보 아래에서 장위보까지는 2011년부터 3년차에 걸쳐 하도준설 등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 8월 준공토록 하고, 2차분 장위보에서 예곡리 구간은 금년도 사업비 20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후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홍수 시 하천제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6개소에 9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군서 곤룡천에 19억원, 청산 장위천에 17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겠으며, 신규사업 지구는 청성 양저천에 25억1,8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하여 2014년에 준공되겠으며, 옥천교동천은 25억1,800만원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마무리되겠습니다. 또한 청산 교평리 뒷골천은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과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30억원이 소요되지만 금년도 5억원으로 용역발주하고, 부족한 예산 25억원은 추경 또는 내년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서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되도록 용역수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는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2억5,000만원으로 노후화되고, 미 개수된 소하천 정비와 퇴적 토사준설 및 수목을 제거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13개소에 6,600만원으로 하천시설물과 수문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직할하천인 금강지역내 2억4,000만원으로 수목제거 및 친수시설 내 산책로를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행과제 세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성면 장연리 지방하천 일원에 금년부터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등 연차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이행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여객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옥천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25쪽 이행과제 첫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은 옥천읍 금구리 (구)궁전예식장 자리로 부지매입은 기 완료하였으며,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26억5,000만원으로 시설규모 2층 3단, 141면 정도의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이어 2월에 착공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옥천읍 삼양리 보건소 입구로서 사업비 12억5,500만원으로 토지 1,446m2를 협의매수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429개소에 2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호등 및 경광등 신설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는 3억2,000만원으로 옥천여중 앞 외 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2월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2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상반기 중에는 시 운전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시가지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여객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8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에 9억9,100만원과 46개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4억1,300만원, 16대 공영버스 운송보조금 2억원,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지원에 5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9,000만원으로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택시감차 사업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3억6,700만원으로 택시 15대를 감차하는 데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행과제 네 번째 옥천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198번지 일원 정류소 건물 신축은 사업비 8억원으로 연면적 300m2, 지상2층 의함의 정류소를 개량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이행은 완료하였고,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추진 중이나 2월중에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옥천읍 삼양리 42번지 일원 공원조성 사업은 총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6억원을 투자하여 일부토지를 매입한 후 부족한 13억원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쾌적한 정류소 주변 환경정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사업비 17억7,600만원으로 차고지 4,948m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토지보상 후 실시설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주민이 행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이행과제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공동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32쪽 이행과제 첫 번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 지전리 외 3개리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 2년차 2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정류장 정비 및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등산로 정비 등 기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이원 대흥리 외 2개리이며, 금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1년차 10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행과제 두 번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리 외 4개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5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3년차 9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시행 중인 배바우 공동체험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공하겠으며, 햇다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안내 현리 외 3개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 3년차 7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 중인 도농교류센터를 준공하고, 지역역량 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동이면 석탄리 외 5개리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 2년차 13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득하여 다목적회관 신축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환산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군북면 항곡리 외 5개리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올해는 6억8,200만원으로 농어촌공사와 업무 위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행과제 세 번째 공동문화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성 장연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청성면 장연리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 2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1억원의 사업비로 배꼽마을쉼터 조성 및 노후된 새마을창고를 철거하고, 주민쉼터공간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과 지역특화 작목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억2,000만원으로 콜택시 4대를 구입하여 운영함으로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금구천 하상에 크랙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동절기 전에 임시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먼저 지적된 사항에서 1차적으로 업체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다시 한 번 오라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 업무보고 중에 제가 거기가 됐는지 한번 다시 다녀봤더니 더 하자가 많이, 크랙이 발생됐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절기 끝난 다음에 해빙이 되면 다시 한 번 크랙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염려가 되어서 그냥 주문만 드리면 이번 동절기에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빙된 상태에서 봄철에 홍수 이런 때 보면 산사태 염려성이 있는 재난 취약지를 빨리 읍면이라든지 건설교통과에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철저한 해빙기 재난취약분야에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이 어쨌든 조례개정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사업 추진도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요, 지금 뒷장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와 맞물려서 빨리 시행을 이것을 지금 하지 않았을 때 불만이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차타워 조성도 좀 시급히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도 지금 매입할 그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매수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1순위로 올라간 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는 그쪽을 개방한다는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CCTV 단속 전에 거기를 나대지라도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빨리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매수가 이루어지고 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앞서서 가능한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권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집판장 해인당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만기가 언제 되는지 아세요?

글쎄 그것은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관심을 갖고 가셔야지, 친환경농축산과와 유기적 협의가 안 되면 거기서 또 임대가 가면 또 3년이 갑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임대되면서 군에서 활용을 못하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비싸게 살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 끝나고 그곳을 임대차 그 기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7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가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신문 여론광장에 들어가서 봐서는 예전에는 찬반의견이 팽팽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렇죠?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입니다. 옥천관내에서 최선책인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작년 7월1일 저희가 시행을 하려다가 지금 1년을 연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도 또 연기한다는 것은 옥천군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CCTV가 전광판에 나오다보니까 주민들도 지금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몇 가지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이라든지, 주차타워를 조속히 서둘러주시고, 두 번째로는 여론광장에 대두된 김밥천국 앞에 택시 불법정류장이라든지,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된 데 말고 가변도로나 주차선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주차선 만든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5일장 장날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가동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리고 주차 시설 건물들이 지금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오픈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여셔가지고 대안을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시기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옥천군 관내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월1회 정도라도 지역신문에 큰 광고를 통해서라도 10분간 지금 저희가 유예가 되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30분간 500원입니다. 옥천군 현실에 맞춰서. 그리고 30분 초과당 500원, 이런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닥쳐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이제 2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매달 광고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소한 7월1일자 저희가 단속들어가기 전에 5월, 6월달은 예고스티커 발부를 직접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7월1일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단속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스티커가 나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되어있는 데가 전통시장 앞에 부분, 그러니까 즉 시장, 철물에서부터 해서 단위 농협, 농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관계로 인해가지고 작년도 11월달에 경찰서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게 되고 나면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라인,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놓을 겁니다. 한 30면 정도.

과장님 제가 옥천군 교통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밤새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해서 어쨌든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고, 또 CCTV 이것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적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풀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공영주차장 부지도 군수가 정하는 부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빨리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곳을 유료화를 할 것이고, 무료화를 할 것인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직영을 해서 유료화를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위탁을 줘서 할 것이냐, 이 방법도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스템도 공영주차장 만든데 몇 군데 설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7월1일 단속만 들어가고, 공영주차장 유료화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이 정책은 본의원이 실패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2개가 맞물려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 우리 행정팀에서는 지금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에 본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업무책자하고는 별개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대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아시죠, 동이면 남곡리 선형 잡는 것?

농어촌 도로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2009년부터 추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설계 용역이 다 끝나고 보상까지 해준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사업에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한 것은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해 가지고요,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4년까지 질질 끌고 왔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얘기 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재원관계겠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장령산 세월교교 교부금 10억하고 해서 우리 군비하고 10억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서면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테지만 그 밑에 다리 하나 있죠.

예.

그 다리에 보면 바로 옆에 물놀이 하는 데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차량도 많이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또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한 여름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같이 그 위에 다리하고 용역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을 하는데 지금 거기는 장령산 우리 관광지 거기는 외의 지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용역해서 현재 있는 다리에서 옆으로 인도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주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보고해서 다리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우리가 거기도 얼마 전에 사고까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다리가 엄청 위험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곳을 통행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가 교통량도 한 여름에는 많아요. 하여튼 그곳 인도를 옆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하게끔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정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도로정비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역점시책 사업으로 군북면 이백, 동이면 소도박스 확장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동이면 소도박스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이 소도박스요?

예.

그것은 먼저 언론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뭐냐 하면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무슨 주민설명회냐 하는 주민이 있고 해서 아마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후에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도 되고 제안도 되는 내용인데 그 현지 상황을 보면 501번 도로가 약간의 커브가 있어요. 박스 들어가기 전에 커브가 있고 501번 도로에서 금암리 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가 있죠.

예.

그러면 거기가 어차피 삼거리 체계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501번 도로도 공사를 해오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소도리 박스하고 삼거리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박스를 직선코스로 그냥 진입을 하면 박스넓이가 넓고 좁고에 대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커브를 통해서 그 박스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박스 넓이가 넓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도와 고속도로 부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도로를 그대로 따라서 확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주변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 관계는 설계할 때요.

설계하실 때.

충청북도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내줘야 합니다. 그때 같이 그러한 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주변에 농공단지도 있고 하니까 기존도로를 구태여 활용을 하지 말고 선형을 개량,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화를 해도 좋고 이런 것은 좀 깊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이 오고 갔는데, 그때 말씀 못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총괄적으로 재해차원에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군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까지도 앞으로는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군부대에 삽날을 3대를 사서,

사서 줬어요?

예, 그래서 어제 대대장님까지 오셔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지난번에도 좀 그렇게 같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또 있고,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 문제입니다. 지금 모래를 한 2,000톤 이상은 뿌렸죠?

예.

염화칼슘도 상당히 많이 뿌렸을 텐데 이제 날씨가 해동되고 하면 지금 현재도 며칠 전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 모래 분진이 엄청납니다. 차는 차대로 그렇고, 건물은 건물대로 그렇고, 도로는 도로대로 그게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중국에서 오는 황사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 모래를 제거하는 차량이 우리가 없으니까 그 차량을 어쨌든 임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서로 진공청소차 임대를 하려고 할 테니 사전에 그 차량을 좀 임대계약을 하셔가지고 해동만 어느 정도 하면 바로 하시고, 그것도 1년에 한번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하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도시건축과에서 해동이 되면 진공청소기 그것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 임대 해가지고.

지금 도시건축과장하고 같이 있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 11쪽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시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서 간판하고 옹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주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지역구에서 한번 추진을 해서 그 느낌을 아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으로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청북도 시범사업으로 간판사업을 했는데, 실패로 한 번하고 끝냈어요. 그렇죠? 끝낸 것을 분석하면, 투명성이 결여 됐다.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업자간의 이권싸움에 행정이 놀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죠? 그래서 옥천군에서 주민만족도와 호응에 부응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투명하게 업자선정을 하고 있고, 조달청이라는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향후 빠진 읍면, 읍면도 고루 갈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 해당되는 읍면 말고, 고루 이 사업을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알겠습니다.

옥천군 지역 특색, 읍면 특색에 맞는 간판과 옹벽벽화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읍 주거환경 정주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유하는 사실인데, 본 의원이 옥천 지형을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가끔씩 활동하러 가면 정확한 지형 위치는 모르겠지만 진성공업사 차 있고, 오프램 있는 지역이 예전부터 도시계획 도로가 추진되려고 하다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죠?

예,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사무소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교부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캔슬,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올해 옥천군에서는 내년도 2014년도를 목표로 이것을 주력으로 가자 이거지요. 주력으로 가서 이 사업을 왜 뚫어야 되느냐고 본 의원이 판단하느냐면 제가 군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단지, 택지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주거단지 조성이 간접적인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시너지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법적, 제한적으로 국·도비라든지, 교부금 확보를 못했을 때는 75억 군비라도 투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역설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해 2014년도 옥천군에서는 여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이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이게 이원 쪽으로 나가는 외곽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재임하는 동안 이것을 한번 뚫는 것을 옥천군이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증약도로 확·포장공사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 어느 분이 와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느꼈는데, 해소가 다 됐습니까?

그 분하고는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고요. 또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이 이해를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은데, 다만 그 외에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를 했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하는데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도로를 확정해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그런 문제도 해소해 주시고요.

예.

그 때 예산했을 때 우리가 조건부를 붙였었지요? 예산을 세울 때, 올해 공사를 전부해서 착공을 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

아님 토지매입만 하실 건가?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4억을 확보하면 토지보상관계는 확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년이 됐든, 금년도에 예산이 되면 금년도에 하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선 토지를 보상해 놓고, 거기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단위 주택단지는 여러 번 뭐라고 할까 부도라고 할까, 사업자 변경이 돼서 나와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거기 어떤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킹스우드가 한 차례 당초 사업을 했던 분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제3자가 인수를 받았는데, 제3자라고 하지만 형제지간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뒤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경제력인 재력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절차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만 이행되면 바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예,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민간인이 도로에 불평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분도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옥천군에 미불용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10필지에 2억5,000?

예.

현재 미불용지가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60필지에,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과장님!

예.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미불용지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정확히 파악돼서 어느 단계로 해서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미불용지에 대해 국가가 너무 심하게 개인 재산을 잠식하고 있다고 많은 재판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옥천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라도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미불용지 보상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를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차례로 해야지,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우리 예산 범위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그것이 어렵지만 파악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현재 규칙을 만들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시가지 차선도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된다고 하셨지요?

예.

2억이지요?

예.

이것 차선도색 빨리 하셔야 돼요.

금년도에 해동이 되면 차선도색하고,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이 다른 과에서 했지만,

그 사업은 바로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 좀 빨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과장님께서 임대주택 분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로, 임대주택 할 수 있는 주택공사라든가, 여러 군데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타당성조사가 나왔네요?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 6월29일날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임대주택을 했을 경우에 분양이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분양하기 전에 시행사가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두 가지 사항이 엄청나게 어떤 좋은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주택을 200호 정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200호~500호 정도.

예?

200호~500호 정도는 옥천군은 가능성이 있다.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소규모 주택이죠?

예.

옥천군에 주택난 부족한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확한 것은 안 되지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도시건축과장으로 오면서 나름대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항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대충 파악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옥천군에 일반적인 노동자나 근로자나 임대주택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혼부부가 조그만 집에 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옥천군에서 일반적인 근로자가 보통 2,000만원 정도의 연봉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 나가냐 하면 보통 문정주공이나 장야주공 같은 경우에 1,000만원에 월 30만원, 500만원에 35만원 내지 40만원의 임대료, 사글세가 나갑니다. 그것을 따져 봤을 때 보통 이분들이 주택에 들어가는 1년의 돈이 연간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연봉 2,000만원에서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1,600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40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 어마 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임대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들이 거의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서민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항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옥천군의 영세 사시는 분들의 주택난이 어렵다고 하면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시행은 2013년 이후에 시행할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 공사하고 얘기는 잘 돼서 일단은 금년도에 가능한 부지조성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자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9쪽에 개발제한구역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그린벨트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13억7,000인데, 군서 하동리 마을회관이 증축을 하잖아요?

예.

다른 농로나 이런 것은 자부담이 필요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증축했을 때 자부담이 필요합니까?

예,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하동리 마을 내용을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철거가 아니라, 위에다가 다시 증축하는 형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 옆에 있는 회관, 기존에 있는 회관을 놓고 거기다가 좀 더 보강사업을 한 다음에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회관 지을 때 자부담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마을에서 자부담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린벨트사업으로 규정이 그전에도 이런 회관 같은 시설은 못 했었지요?

예, 마을회관 증축하고 사전에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의 20% 자부담이 있으니 그것을 할 것인가 해서,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선정된 이후에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군서 이장단에서도 마을회관 짓는 것으로 해 준 것 같은데, 자부담이 한 3,000만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과연 3,000만원 자부담을 마을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린벨트사업을,

의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자부담을 안 시키는 것이 좋지만, 자부담을 안 시키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저것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농로 이런 것은 자부담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 3,000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곤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회관이 그전에 하천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과장께서 실무진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2쪽에요, 필수 정기예방접종에서 BCG 외 10종을 예방접종하는 거죠?

예.

작년도에 한 겁니까? 1만2,200명을?

1만2,200명은 금년도 목표입니다.

금년도 목표죠?

예.

그중에서 독감예방접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독감예방접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독감 때문에 상당히 공포에 떨었는데, 우리 군 보건소와 병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이 한 군민들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1만4,00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얼마예요?

무료접종을 1만1,000명, 유료를 3,000명을 했는데 접종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한 1,000명 정도를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하는 것 조금 늘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했죠?

예.

약을 못 구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해마다 예방접종을 1만4,000명 하는데 무료대상자는 주로 63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만성질환자, 이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1만1,000명을 하고, 3,000명은 민간병원에 가서 맞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연령층을 63세 이상으로 낮추다보니까 대상자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한 1,000명 정도를

우리가 구입을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한 1,000명 정도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독감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소장님,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충분히 세웠어요?

예.

그래서 오는 분들은 접종을 못해서 가는 분이 없게끔 작년보다 더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말이에요, 65세이상 폐렴구균 무료 실시가 있죠?

예.

이게 5월1일부터 하는 겁니까?

원래는 예방접종 9종을 정기접종을 했는데 국가 접종을, 금년도부터 2가지가 늘어났습니다. 내수막염 접종하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폐렴구균 접종하고 2항목이 늘어났는데요. 내수막염은 3월1일부터 접종을 할 예정이고, 폐렴구균은 5월1일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2가지 항목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6,000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잡아놓은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들을

6,000명이에요?

예.

이런 것을 몰라요, 우리 주민들이요. 병원에 가서 맞으면

홍보를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원에 가서 맞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지금 2가지 접종은

폐렴구균 접종만

폐렴구균은 민간병원에 가서 하면 본인 부담금이 5,000원정도 본인부담입니다.

5,000원이 뭐예요, 접종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5월1일 접종 전까지 신문계통이 됐든 어디가 됐든 홍보 좀 하셔서

예,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폐렴구균 무료 실시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끔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꼭 확인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군 의회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성과 및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에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사업 외 3건이 선정되어 국비 11억9,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교육 2,614명을 추진하여 분야별 전문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41종 1,155대, 임작업 32회 15.3ha, 순회수리교육 76회 1,934대와 임대사업 청산분소 설치 대상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농기계 이용 불편해소 및 구입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4-H육성회, 충청북도 4-H대상 시상식에서 청산중학교 4-H회가 대상을 수상하여 4-H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농촌노인 건강한 삶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농촌체험 관광연구회 육성 및 체험교육 홍보 7회 800명, 농촌자원활용 소득화사업을 추진하여 환평 약초체험마을이 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농촌 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향토음식자원 19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상표등록 2종을 완료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자원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재배지 토양검정 처방 2,300점과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50ha, 가공용 감자재배 시범사업 10ha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일반농가 대비 10% 정도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옥천 탑라이스 단지가 전국 최우수단지로 선정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6,348농가에 220톤의 공급과 지중 냉·온풍 이용 과수시범, 친환경 시설환경 개선 시범, 잎들깨 상품성유지 시범, 무인방제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옥천 농·특산물 축제 시 포도, 복숭아, 감자, 옥수수 등 품종별 홍보관 및 포도따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경영모델 진단 및 컨설팅 263농가를 추진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옥천읍 김명성 농가가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우수 농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경쟁력 있는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녹색성장과 미래 지향적인 농업기술 보급 선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대 전략목표 및 1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지도기반 확충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농업기반 활성화 사업으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4개 특화지구 상담소 운영은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억1,400만원을 투입 농심테마공원, 실증시험 및 연구시설을 보완 과학영농 산실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과 지역특산품목에 대한 개인별 연구과제 이수 및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교육에 참가시켜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대농민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신문, TV 등 언론매체에 170회 이상 농촌지도사업을 홍보하겠으며, 옥천 농·특산물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 전시관 운영 및 시식회 등을 추진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교육 추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친환경 포도 등 16개 과정 20회, 1,530명을 교육시켜 농업인이 새로운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문화교육은 농산물 가공반 2회, 귀농·귀촌반 3회 교육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에 영농 정착하도록 하겠으며, 농심교육은 지도교사 및 학생 4-H회원을 대상으로 농심체험 교육 4회를 추진하여 농심함양 및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교육은 2회 200명을 교육시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은 영농애로 해결 의욕이 강한 연구회 3개회를 선정, 전문교육으로 영농기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은 주요 품목 4개 과정을 선정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영농애로기술 해결에 기여하겠으며, 농업인대학 운영은 2월중 2개 과정 80명을 선정하여 과정별 연중 23회 이상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켜 농업전문 인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은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 40명을 14회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귀농·귀촌인과 멘토 5명을 선정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영농에 종사하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 국제 농업연수는 6월 중 과정 및 연수자를 선정하여 9월 중 1회 20명을 연수시켜 지역에 접목할 선진농업기술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업 연중생산 지원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천연액비 등 친환경농산물 자재, 농산물상품 디자인 개선 및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확대에 기여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전자상거래 개설, 포장재 개선 및 홍보활동 지원으로 연구회 활성화 및 농산물 브랜드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은 사업비 1,59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지원 3회,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27회를 추진하여, 농촌지도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으며, 영농4-H 시범영농 지원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영농4-H 회원의 영농기반 조성 3개소를 지원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지원은 사업비 250만원을 투입 4-H회원의 과제교육 5회를 지원하여 4-H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농업인 국제농업연수는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농업인단체 회원 20명을 선발 연수시켜 우리 농업에 접목할 선진농업 기술 습득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옥천군 농업인대회를 개최하여 사기진작 및 자부심 고취에 기여하겠으며, 농업인단체 연찬교육 및 운영은 사업비 1,370만원을 투입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교육 및 활동지원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사업추진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오지마을 중심 70회와 자가 정비 교육 8회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실 운영관리는 사업비 2,640만원을 투입 임대창고, 외부배수로공사 등을 추진하여 농기계 임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은 사업비 1억1,550만원을 투입 신속한 임대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물품을 구입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적기에 임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은 사업비 2억3,600만원을 투입 보행용 관리기 49대, 승용형 관리기 2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수요조사 후 1차 추경 시 임대기종을 변경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청산 분소설치 사업은 현안사업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생활 활력증진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농촌여성 교육운영은 사업비 2,880만원을 투입 향토음식, 생활기술 연구회 등 분야별 농촌여성교육 2,100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상품화 1개소 3종을 추진, 농외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농가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사업장에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학습장 기반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전통식 생활 및 생활요리, 화목한 가족관계 적응교육 및 생활개선회와 연계한 멘토 지정으로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조기 정착에 기여하겠으며, 지역 농산가공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보완 농산품 가공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반 조성 및 발효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마을특성에 맞는 소득활동 기반조성과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용역 후 작목별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경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구전자원 활용 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은 현안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하우스 벼 육묘시설 시범은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육묘하우스 및 스프링쿨러 설치 7개소를 추진하여 건묘생산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겠으며, 새 소득작목 팝콘 옥수수 재배 시범은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팝콘종자, 건조기 지원 등을 지원하여 새 소득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비료살표기, 용출제어형 비료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육성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고구마 종순, 땅속 작물 수확기, 소형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재배단지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현안사업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포도원 생력화 모델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이열식 과수 무동력 운반장치, 직조필름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지역활력화 작목 4배체 포도보급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4배체 포도 신규과원 5개소 1ha를 조성하여 4배체 품종 재배확대로 옥천포도 명품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존 탑푸르트 단지 품질유지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시기별 현장컨설팅 7회, 교육 5회 추진하여 고품질 포도 생산기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명품 복숭아 친환경재배 환경조성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방제 기술 등을 보급하여 명품 복숭아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떫은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 시범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고습도 저온저장고, 반건시 제조기, 절단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축제 농산물 전시체험행사는 옥천 향수 농·특산물 축제 시 포도, 복숭아 등 전시 90점, 포도따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 인식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소번식 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는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번식정보관리시스템, 동영상 모니터링 장치 등을 설치하여 정확한 발정 및 적기수정으로 번식 효율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2개소에 모돈 복지형 군사사육시스템, 분만틀 사육시설 등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 사양시스템 보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비육우 출하 20일 전 육량증량제를 사용하여 사료효율 증진과 증체율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한우 초유은행 운영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젖소농가 잉여초유 저장용 냉동고 등 관련 기자재를 보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가축 생균제 4종 5톤을 연중 보급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사업비 1억8,300만원을 투입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 22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생산성 향상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노지 고추 보온덮개 시설 및 농자재를 보급하여 수확시기를 1개월 연장하는 기술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하이베드 시설, 양액시설 0.2ha를 조성하여 수경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흙 살리기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3개소에 0.6ha에 염류직접 해소를 위한 작부체계 도입 및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여 시설하우스 내 연작장해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 세척 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고압분사 세척기, 수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품질 안전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 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토종 및 특용작물 재배 시설, 농자재 등을 보급하여 신소득 대체작목 발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아치형 오미자 생산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1개소 0.2ha에 아치형 철재 파이프, 부직포, 우량 묘목 등을 지원하여 생력화를 통한 재배기술 정립과 생산량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경영 실용화 기술보급 품목별 농가경영 진단처방 서비스 강화는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품목별 농가경영 진단처방 2회 160농가를 컨설팅하겠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주요 작목별 농가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영농설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사업은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입 강소농 농업경영체 160농가를 선정,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7회, 시험연구사업 9개소를 추진하여 경영개선 역량강화로 선도농가 모델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가공기술 연구는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시험연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문헌탐색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블랙쵸크베리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현안사업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년간 사업비 6억8,400만원을 투입 포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병해충 방제시설 지원 등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조성으로 옥천 시설포도 명성 유지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청산분소 설치는 2012년부터 2년간 사업비 19억6,610만원을 투입하여 예정지 토지 추가매입, 임대사무실 및 보관창고 신축, 임대 농기계 구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농기계 이용률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2012년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기 발굴된 농촌구전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향토음식자원의 보존을 통한 지역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네 번째 블랙쵸크베리 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농촌진흥청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제고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년간 사업비 4억원을 투입 기능성 과실인 블랙쵸크베리 생산기반 14ha 조성과 재배 및 가공기술 교육, 가공상품화 연구를 추진하여 블랙쵸크베리 우선 선점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11쪽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한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실용교육을 하는 현장을 몇 군데 가 보니까 교재대금이 없는지 교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을 봤어요. 교육 현장에서 교재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집에 돌아가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펼쳐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재대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세우신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나요?

교재대금은 서 있는데, 달력형식으로 된 교재를 금년도는 활용했습니다.

달력형식을 돼 있으면 집에서 달력을 걸어 놨는데, 현장에서 그것이 되겠어요.

그것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강사들이 PPT라든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있는데, 일부 강사들은 그런 것을 준비 안 해 온 강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재를 작목별로 단권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아직 평가는 안 했지만 그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단위별로 교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고요. 15쪽에 보면 농정과 말고, 기술센터에서도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하시는데요. 모집 1개 과정 40명 운영하는 것은 귀농·귀촌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농·귀촌을 옥천에 와서 정주해서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귀농·귀촌자 5년 이내의 사람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 사전에 농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귀농·귀촌자들이 옥천에 와서 이주를 해서 삶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를 필요한 과목을 수강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여기에서는 멘토제를 운영하는데 멘토제요?

예.

특히 귀촌은 말고, 귀농이라는 분야를 두고 봤을 때는 옥천군에 특화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5개 품목?

예.

곶감, 인삼, 아니면 깻잎, 이런 적극적인 소득사업이 이루어지는 멘토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기술센터와 청산, 청성 쪽에 분소가 생겨서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손이 딸리거나 부족하고, 바쁠 때는 농기계를 탁송하는 대리업무가 있나 봐요.

예.

그 수수료를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2~3만원 정도면 임대해서 쓰는 농민들도 부담 안 가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하실 생각,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보은군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면 얼마를 추가로 더 받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다가 차를 임대 해 가고 하면 그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하루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탁송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일정 수임료를 받고서 한다면 보다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해 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농기계임대 분소가 올 해 하반기부터 정식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지금 그 때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것이 부지의 어떤 매끄럽지 않은 정사각형 모양이 안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앞으로 시설 설치하다 보면 측량이 이루어졌겠지요?

예, 지금 측량 완료됐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측량해서 어떤 좋은 것이 나와 있지요?

측량을 한 결과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지보다 옆에 인근에 있는 부지가 저희 센터 부지, 군 부지로 최종 결말이 나왔습니다. 보기보다는 훨씬 넓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물상?

고물상 있는 경계 그 면까지도,

고물상에 쳐 놓은 데도 우리 땅으로 들어가지요?

예, 예.

이쪽에 뭐라고 하나 수로같이 된 곳?

수로하고 경계하는 그 쪽도,

우리 땅으로 다 들어가죠?

예.

그것을 사전에 지적도를 떼서 측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염려가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항상 본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안남 도농리, 청산면 판수, 안내면 현리2리 3개소에 물탱크 설치를 완료하였고, 안남 도덕1리 상서당 물탱크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군북면 이평리 공곡재에 정수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는 마을상수도시설 보수공사로서 동이면 조령2리 새재 송․배수관로개량,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관정 8공 폐공,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수공사 150건, 청산 의동 마을상수도설치공사는 관정개발, 송․배수관로 매설, 동이면 우산2리 및 청성면 구음2리 외 1개소에 지하수개발공사, 청성면 조분리 외 2개소 마을상수도신설공사, 안내면 방곡리 방골, 도촌리 도가실 지하수개발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내 현리 신촌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와 청산 만월리 하만월 지하수개발공사는 2월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안내면 답양리에 관로매설 974m, 안내 장계리 욱계에 관로매설 717m, 청성 묘금리 괴골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물탱크 15톤에 관로 495m, 안내면 장계리 진모레에 지하수개발공사, 청산면 예곡리 하예곡 송․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동이면 청마리 가덕 송․배수관로 개량공사는 추진 중으로 2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하수수질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계획된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부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현재 18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이행과제 두 번째는 계속사업인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취수장 설치 1개소, 송․배수관로 10.8k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은 누수탐사 2구역을 26.7km를 완료하였고, 동안리 지역의 오래된 관 개량 0.65km를 준공하였으며, 문정지구 블록시스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중으로 2013년 4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동이 석탄2리, 군북 비야리 관로 확정사업은 군북 비야리 관로 1.95km를 확장하여 준공하였고, 동이 석탄2리 관로 2km를 확장 준공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은 용역을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준공하였으며, 2012년 예산확보분 14억원에 대하여 송․배수관로 매설 5.65km를 10월에 착공해서 2013년 6월 중순 준공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급수관로 신설사업은 옥천읍 응천리 급수관로 0.45km와 군북면 소정리 1.9km, 총 관로신설 2.35km를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여섯 번째는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침전지 슬러지 인발시설 설치공사, 정수장 보안등 교체공사, 슬러지 저류조 수중펌프 설치공사, 적하배수지 밸브교체 공사, 옥천정수장 감시제어설비 교체, 낙뢰 방호시스템, 응집기 유입밸브 교체, 정수장 시설물 보수와 염소투입기 압력계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일곱 번째는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6월에 이원면 지탄리, 백지리 지역을 준공하였고, 7월에 이원 포동 지역을 착공해서 관로매설 5.646km를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여덟 번째 청산 상수원 취․정수장 이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월에 충청북도청에 검토요청을 하였고, 8월에는 환경부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기반구축 부분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하수도 관련 용역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011년 4월부터 1년간 용역을 수행한 후 2012년 3월26일 변경보고서안을 충북도청을 경유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경과로는 5월에 현장실시하고 7월에 1차보완, 10월에 2차 보완하여 최종승인 검토 중이며, 현재 국토해양부 검토의견회신 후 즉시 승인예정입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하수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에 대해서 옥천읍 금구천내에 존재하는 우수토실개량과 옥천처리장내 초기 우수저류조 설치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댐상류사업에서 제외된 17개 마을 소규모하수도에 대해서 집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도보급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은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초기우수저류조 설치 및 시설개량을 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7월25일 착수하였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초기단계로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견학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소규모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7월25일 착수하였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SAM공법을 결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는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교동저수지 분류식하수도정비공사는 가정내 배수설비 18개소 및 하수관로 828m 매설 공사 완료하였고, 단위사업 두 번째 이원소재지 합류식 노후하수도 정비공사는 2012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201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수관로 50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옥천읍 청산원, 영생원 하수관거 연결공사는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본예산 1억원으로 철도박스압입 및 관로매설 74m를 착공하여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으로 5,000만원으로 관로연결 300m를 금년 10월 발주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다섯 번째 추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 3월에 국·도비 예산신청을 하였고, 2012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13년 1월에 정부예산 확정내시 통보되어 정상추진 계획이며, 상세한 부분은 2013년 추진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소의 비전은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등 3대전략목표에 대하여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은 물론, 군민의 생활수준과 보건위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분석을 보고 드리면 마을상수도 개량과 보수 및 위탁관리로 안정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고,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안내 및 안남면의 갈수기 식수난 해소와 오래된 상수도관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또한 낙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상수도․식수관리 하수도 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와 지하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로서 단위사업 첫 번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의 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이, 청성, 청산, 군북 일원에 물탱크 개량 6개소, 소독시설 32개소와 정수시설 2개소 등 총 사업비 3억3,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 3월에 발주․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는 마을상수도시설 보수공사로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군 일원의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관정개발 및 물탱크 설치 4개소, 급․배수관로매설 4km, 물탱크청소 및 마을상수도 135개소의 보수공사에 총 사업비 7억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성면 무회, 청산 장위, 군북 막지, 안남 종미리 등 4개소에 물탱크 1개소, 관정 개발 1개소, 급․배수관로 2.82km의 사업량에 2억8,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 3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하수 수질 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4개소 설치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3월까지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의 4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군 일원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2월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 6월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내면과 안남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안내면과 안남면 일원에 취․정수장 1일 750톤 규모로 송․배수관로 30.7km에 총 사업비는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21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사업분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읍 일원에 오래된 관 개량 3km와 누수탐사 1개 구역 사업비 4억3,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2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을 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군북면 일원에 송․배수관로 12.4km와 배수지 600톤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억6,0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총 관로 12.4km중 송수관로 매설 1.8km를 매설하여 총 공정률 15%이며, 1, 2차분은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옥천읍 삼양․금구, 동이면 적하리 일원에 송․배수관로 12.9km와 배수지 증설 2,100톤에 대하여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8월에 용역완료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급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옥천읍 서대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0.7km에 대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옥천․청산정수장 및 적하 배수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여러 시설물의 보수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등 14개 사업으로 수돗물 생산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하여 적기 교체 및 수리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 정수시설 관리에 따른 관련법 및 지침에 의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설계완료 후 3월에 사업을 추진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저감 사업에 3종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저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을 위하여 금구천내 우수토실 개량 98개소와 방류수계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1만5,000톤 규모의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옥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등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5월에 설계심의와 6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관련 인·허가 승인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산면 신매리 지역에 하수관로 7.055km와 처리용량 1일 60톤 규모로서 총 사업비 33억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3년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관련 인·허가 승인 후 6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군북 추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북면 추소리 지역에 가정내 배수설비 64가구와 처리용량 1일 50톤 규모로서 사업비 21억6,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관련 인·허가 승인 후 3월에 공사를 착공,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하수처리장 연계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읍 서대리․원각리와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매설 6.029km를 시공해서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관련 인·허가 승인 후 6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4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옥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옥천군 지역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며, 용역비 3억8,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