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52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우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조례가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송하동의 호암마을 같은 경우 대로부분은 되었지만 소로가 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안기, 이천동은 물론 도시계획상 외곽지역이지만 그 지역도 앞으로 다른 지역에 버금가지 않도록 이천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떠한 개발행위나 도로관계나 이렇게 민원을 정리를 하다보면 도시계획선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지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도로자체를 기부채납 받아서 수행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지역에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없이 하천이라든지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계획선을 넣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도로를 낼 수 없는 평지로 그러니까 도면상으로 되어있고 현장에 가보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도 폐지를 해야된다 라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에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 예정되는 지역 이런 데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수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도 하고 기본계획을 해서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상황에 따라서 5년 동안에 달라진 상황에 맞도록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이제 수요가 늘어난 데는 도로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불필요한데는 없애기도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기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현재는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요에 맞춰서 비도시지역으로 돼있는 그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까지 우리가 소규모의 소로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좀 됐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큰 규모의 대로라든지 가선도로정도만 비도시지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약간 본 위원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및 토지분양 사기방지를 위한 위임근거 마련 뭐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기획부동산이 우리가 토지분할 최소면적을 용도 지역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야일 경우에는 현재는 최소분할면적을 200m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분할신청이 접수가 되면서 임야같은 경우 막 쪼개서 택지식으로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게 상당히 난개발도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현재는 녹지지역의 경우에만 최소분할면적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확대를 해서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는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면적도 크고 규모 있게.
손광영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은 매수를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구체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10년 이내에 도로가 개발 안 될 경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목이 대지인데 한해서 보상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우리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보상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주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같이 도시계획을 지정을 했으나 10년 넘은 대상이 되나 안 주는 경우에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폐지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도로가 없어지는데 보상을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재정비 때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서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경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매수 결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 토지인 경우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건 매수를 할 수 없으니까 비매수하고 정리된 뒤에 준다든지, 그다음에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했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까지는 10년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10년을 초과한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지급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이 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공용으로 계획에 되어있고 도시계획선이 없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이 안 되도록.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더라도 개인의 사유권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비매수지역에 매입 안 하는 대신에 그런 건을 해주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제12조2항 방금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12조2에 1, 2, 3, 4항으로 해가지고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상태는 이 조항을 안 넣은 상황에서 예를들면 예산의 범위가 넘을 경우에 사실상은 매수를 못하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다음에 지적불부합토지 1, 2, 3, 4항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담당선에서 판단을 해서 안 되면 이거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사실은 개별법에는 다 있는 사항입니다만 워낙 비매수 결정을 하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런 조항때문에 줄 수가 없다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보상을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보상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주는 건데 이런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고 이러기 때문에 명시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어차피 없어져야 될 것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비매수 대상인데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비매수 할 수 있다 구체화를 좀 시키자.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취지는 분명히 좋은데, 다르게 보면요. 비매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4가지로 한정시키는 경우에 사실 이외에도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외에, 만약에 이걸 한정시켜놓고 다른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더 큰 민원에 부딪혔을 때 아마 답변하기가 어렵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식
우병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님, 토론에 앞서가지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 합의한 내용을 우리 손광영 위원님께서 보고 및 동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예, 손광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매수청구토지 매수여부결정의 건은 삭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당초 안에서 손광영 위원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15조에 말이에요. 사용료 감면 부분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감면료를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조례나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시설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게 있어요. 하나 빠졌는데. 우리 시에 청소년들 중에서 장기기증을 한 친구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빠진 것 같아요. 하도록 돼있는데?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요. 여기에 규정된 내용 외에 어떤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을 때는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기다 포함시키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도 되겠죠. 내가 그걸 보고 일단 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죠? 보면 안동 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우리 시 산하의 각 기관을 방문할 때는 무료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을 거예요. 그점 참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사이에 제가 잠시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어디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위탁 관련해서는 공단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하아그린파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하게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 2명이 필요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벗어났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위탁하신다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십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여기보면.
김수현위원장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오기 전까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고 전혀 지금 위탁부분에 대해서 언급한적 없고 직영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조례에서 보니까 사실상은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 설치를 지금 급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위탁부분이 전혀 의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 공단위탁을 주기위한 공단조례를 지금 좀전에 해서 손을 본다고 개정중이라 그랬잖아요. 작업을.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김수현위원장
이 조례가 되고 기획실에서 공단위탁조례가 이걸 넣을 수 있도록 삽입을 해버리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 없이 바로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의회승인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현위원장
조례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장,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줘버리면 그 다음엔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게 이 조례고 공단조례거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나머지는 시장님 의지로 해서 가버리면 되는데 공단이 청소년수련원의 이걸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한 그런 기관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 보면 알지만 제7조에 위탁근거로서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기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우리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지금 법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 지금 하아그린파크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일반직을 7명을 요청했었는데.
김수현위원장
일반직이란 말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일반직 7명이고요. 또요?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계약직은 청소년지도사 2명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지도사 2명.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일용직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 일용직은 객실관리, 밖에 제초작업하고 뭐 야외 그런 추가인력이.
김수현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일용직 말고 1년 계약으로 하는 계약직을 제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 일용직 같으면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1년씩 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2명으로.
김수현위원장
무기계약직 2명? 그러면은 최소 지금 11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현재.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1년 예상 운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3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2억 원이고 1억원은 인건비로 넣어놨는데.
김수현위원장
11명인데 인건비가 1억 원입니까? 7명에 대한 일반직 부분은 빼고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결국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원으로 봐주면 되겠네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제초작업 인부라든가 일용 인부요.
김수현위원장
지도사하고 무기계약 1년씩 재계약하는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면 시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거기 1억 원에 포함됩니다.
김수현위원장
1억 원에 포함.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는 일용 인부들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연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용역 하셨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용역 안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뽑았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본계획 용역을 줄때 거기에 대한 인력소요가 나와 있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인건비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뒤에 보면 사용료 부분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국 6군데를 담당 직원들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의 중간정도로 보고요. 사실은 다른데는 지금 개정한 지가 오래돼서 이용료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상전이니까 결국은 다른 단체보다도 좀 낮다고 봐야겠습니다. 홍보문제도 있고.
김수현위원장
하아그린파크 기본계획 용역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 올해 몇 년입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2013년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때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용역이 환경이 많이 바뀌고 했을 때 이 인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근데 지금 뭐든지 이렇게 큰 준공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에 용역이 다 들어가는데 왜 용역을 안 하셨고, 왜 그러냐면 이 인력도 인력이지만은 연간 수익이 있잖아요. 얼마정도. 그럼 그때 용역에 나와 있었습니까? 1년에 얼마정도 수익이 창출되고 비용이 발생되고 해서 연간 손액이 얼마라는 거,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하면 전기요금, 기름요금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다 틀리거든요. 틀린데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수익대비 비용이 얼마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시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수탁하면 수탁기관에다가 다시 또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직영을 해도 문제고, 직영을 하셔도 실제로 지금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운영비 2억 원, 3억 원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3억 원이 맞는지 틀린지도 사실상은 검증이 안 된 상태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면적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김수현위원장
인건비는 나왔다 치더라도 일반운영비 부분하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건 최소한의.
김수현위원장
아니죠. 최소한이라 하면 당연히 모자라죠. 왜냐하면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야만 수익이 더 창출되는데 그랬을 때 일반운영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어차피 결과는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게 맞는지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수현위원장
준공하시기 전에 용역을 끝내셔야죠. 사실 연말에 준공하셨잖아요. 작년에.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여기뿐 아니라 생태학습관, 백조공원, 단호샌드파크, 모든 걸 포함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단호샌드파크는 2013년 12월이 준공예정일.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 예정입니다.
김수현위원장
하아그린파크는 2012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걸 1년 동안 아무 근거 없이 진행은 못 하잖아요. 개별적인 용역을 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지 개별적인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요. 뒤에 있는 요금이라든지 사용료 부분부터 해서 이런 게 전부다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우리 시설에 맞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뽑아놓은 최소한의 보편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생하신건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이 바로 들고요. 그 다음 위탁도 우리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다가 이 조례 그냥 통과시켜 줘버리면 총무위원회 에 가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조례를 또 기획실에서 바꿔가지고 시장님 그냥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 일반직 7명은 업무에 복귀를 하겠죠. 그렇지만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 11명인데 이 11명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정직원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 급수에 따라가지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하아그린파크 운영관련해서 일반직이나 일용직 지금 한명도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필요한 인원이 7명, 2명, 2명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현재 말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근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지 어차피 판단은 인력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보다 아마 적은 인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정말로 이 용역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11명이라는 필요 인원이 나왔다하면 인력부서에서 당연히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1, 2명 정도 부족한건 어떻게든 채울 수 있고 가능하지만 이 인원전체가 지금 안 되어있는 거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있는 거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이 인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인원이 배치가 되면 운영이 바로 가능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인력부서에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부서에서 이만한 인력을 지원을 안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데 당연히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인력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아마 공단으로 위탁하는거 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저 위원님 잠깐 정회를.
손광영위원
과장님 저 우리 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우리 안동 시에 있어요? 몇 군데?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몇 군데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8호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단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시설공단으로 바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검토를 안 하셨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위원장님 말씀 따라 7명의 공직자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 마인드를 개인기업이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거든요. 최소인력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몇 군데 정도 되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청소년학과나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실적이 있는 대학이 어디 어디 있는가? 이런 분석을 다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만 대충 불리고, 시설운영비나 일용직이나 계약직 운영비만 해도 한 3억 원인데 그럼 거기에 공직자 7명이 간다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다 쓴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7명 그런 거는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떤 단독운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만약에 위탁이 돼서 공단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시설과 시설을 묶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 어느 단체에 줘도 인력이 언뜻 생각해보면 핵심적으로 한 5, 6명으로 충분히 운영가능하다고 내가 봤을 때 거기는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 관리하고, 체크하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입소하는 청소년이 있을 때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돌려도 무난하다는 것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전기설비.
손광영위원
그래서 인력부서에서는 이런 배정하는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크게 뭐 얘기가 없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사실 하아그린파크를 만들고,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놓은 게 뭐 공적기능이 강하긴 강해요. 얼핏 보면 낙동강 강변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하고 하아그린파크하고 큰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대상자가 전국에 있는 청소년이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전국에 있는 청소년이 안동 에 와서 머물면서 뭔가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정서함양을 하고 이렇게 키워가는 건데 조례안 비용추계서 봤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은한위원
a-b가 5억 7000만원.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 5억 7000만원 마이너스는 누가 주는가?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이렇습니다. 어차피 세입하고 세출하고는요. 세입이라는 것은 수입은 차츰 가면서 늘고, 세출이라는 것은 투자는 많이 들면서 연도를 더할수록 적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5년 되면 어느 정도 똑같아지고 그 이후 되면 수입으로 돌아오고 일단 투자된 것은.
김은한위원
노후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전국의 공기업은 한해 끝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직원들 휴대폰값 줘버리고 옷 비싼거 사주고 결국 연말에 가면 제로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 공기업의 주특기예요. 수자원공사, 포항제철같은 데 가면 돈을 많이 벌고 물 값을 많이 비싸게 받아놓으면 그거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 하는데 다써버리고 내년도에 예산 시작할 때 보면 제로베이스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뭘 준다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하고 그 이용해본 경험을 가지고 한다는데, 만약에 일반개인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청소년수련원 하아그린파크를 만들어 놓고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나, 용인에버랜드같이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고 머물도록 해야 되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돼야지,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안동 시가 골병드는 거예요. 17만 시민들의 세금가지고 뒤치다꺼리 하는 거 하고 같은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게 준공도 됐고 벌써 일부 예산도 본예산에 운영비도 세워져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으면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잠시 기다림)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은 김은한 위원님이고,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김한규 위원님.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저렇게 놔두면 방치하는 것으로밖에 안 비치기 때문에 운영을 좀 빨리해야 됩니다. 일부 전화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라 학생들도 입소하지만 비어있을 때는 일반인도 사용가능하도록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를 아까 뒤쪽에 하느라고 덜 했는데요. 처음 목적에 보면 토론시간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4조 업무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같은 이런 부분도 넣어가지고 건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위탁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싶어서 뒤에까지 안 나갔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아무리 급해도 이건 제대로 위원회에서 짚어봐야될 부분 같습니다. 이거 그냥 주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를 전제로 두고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자료를 받아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통과시켜줘 버리면 그냥 가거든요.
김은한위원
민간기업도 하는데.
김수현위원장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수련원이요. 안동 에 학생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때로는 외국인 상대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해서 많이 이용을 해야죠. 결국은 이게 안동 의 이미지하고 외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안동 의 다른 부분도 견학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서 성장하면 나중에 다시 안동 에 대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을 할 수 있는 미래장친데 이거를 단순하게 안동 에 있는 수련원, 안동 청소년 아니면 이런 부분은 많이 배제를 해야 되요. 배제를 하고 확 열린 마음으로 공모부터 해야 된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절차상 부분은 전혀 토론대상도 안 되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을 상대로 했을 때 수입비용이라든지 몇 명이 오고 어떻게 되는 그런 비용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고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전국에 저희들 6군데를 확인한 결과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고 대부분이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토론 중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서 검토를 더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연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배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한
김윤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우리가 천연색소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중심도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연색소산업화의 메카로 안동 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전라도는 나주하고 두 군데 하고 있지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말했을 때 비용추계 미첨부 했잖아요. 그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은한위원
왜 미첨부 했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얼마 안 되서 그렇기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정말 제대로 하면 천역색소산업화센터에서 안동 시를 먹여 살릴 만큼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진국같은 미국이나 유럽국 우리보다 훨씬 더 30년, 40년 앞서가서 5차 산업, 6차 산업을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로 뭔가 해서 그 지역이 잘, 어디 국제회의장 하나 만들어놓고 그게 유명해져서 그 지역이 다 회의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5차산 업,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연도별로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년에 이용하는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면 수익이 갈수록 증대되고 창출돼서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고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천연색소산업화단지를 와서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왔을 때 돈 받고 강의해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메카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안동 북부지역의 청정지역인 정신문화의수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다른 자리에 가시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함께 해가지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더 폭을 키워가지고 세밀하게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한 비용추계가, 계산서가 나와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후 되면 여기서 연간 순수익이 한 100억 원 정도 나고 거기에 대한 지역에 있는 농산물 그런 특수작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부가가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거의 웰빙에서 이제 힐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색소를 이용해가지고 성분도 분석하고 그래서 웰빙을 넘어서 힐링,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색소까지 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한번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지금 한창 유행하는 게 안티에이징 아닙니까? 노화방지. 100살, 120살 까지 사는데 안동 천연색소가 꼭 들어가야 되도록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음식, 떡 만드는데도 들어가고, 약국에 드링크 만드는데도 안동 천연색소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추진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나주하고 업무협약 해서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현재 시설을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지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좀 전에 하아그린파크하고 이거하고 단순비교 해보면은 하아그린파크 같으면 2012년 초에 최소한 오늘같은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빨리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데 현재 재단설립을 하기 전에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약용작물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게 있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재단이 설립되면 이 사업단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단이 한시적인 단체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원래 청정클러스터사업단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이 60억 원이었는데 60억 원이 삭감돼서 48억 원이 됐었습니다. 48억 원으로 사업을 하다가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경북청정클러스터사업단이 우수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선정이 돼서 2011년도에 인센티브를 6억 원, 작년도에 인센티브를 8억 원을 받아서 현재 총 사업비 6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클러스터가 현재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지금 현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당초에 9명이었는데 1명은 경북도시개발로 가고 지금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여기의 인적구성을 보면 경영학, 경제학, 회계, 통계, 생약, 컴퓨터 직원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유능한 분들을 이제는 청정클러스터사업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인적자원을 우리 여기에다가 접목을 해서 앞으로 천연색소가 생산이 되면 이걸 마케팅하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성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재단이 설립이 되면 운영에 몇 명 정도가 소요됩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는 색소원료를 2헥타르에서 3헥타르 정도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이 필요 없고 또 어느 정도 하려면 올해, 내년까지는 8명 내지 9명 정도로 최소 경비로서 운영을 하고.
김수현위원장
8, 9명이라는 말은 연구관리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생산직은 규모에 따라서?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생산직은 지금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자료에 보면 2016년 이후에는 30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생산이 15명 정도, 그 외에 연구, 일반관리 파트 총 15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이 인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결관데 이 센터가 최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재단이 설립되면 현재 남아있는 클러스터사업단 직원 8명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겠죠.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63쪽인데 미첨부사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수익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3억 2300만원 2014년도인데 이 수익이 총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천연색소를 해서 순수하게 제조만 해가지고는 경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HACCP시설 가공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위탁을 줘가지고 그 위탁에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공을 하려고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 쌀을 가지고 색소하고 혼합을.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수익목표가 2014년도에 3억 2300만원이고 2016년이 6억 6800만원인데 이 수익목표라는 게 단기순이익입니까? 아니면 총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순수익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김수현위원장
총 매출은 그럼 어느 정도 보십니까? 2014년도.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한 10억 원 정도.
김수현위원장
순수익이 이정도 나온다 하면 처음부터 자립이 돼가지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처음에 자립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순수익은 매출에서 생산원가 빼고, 일반관리비 빼고, 감가상각비까지 다 빼고 남는 게 순수익이라 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매출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 보이고요. 단기순이익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제조를 해가지고 수입을 못 올리고요. HACCP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주고 하면 소득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첫해는 그걸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밑엣 줄에 있는 것 제가 질의를 할게요. 위탁관리운영 해가지고 가공동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공이라는 게 지금 색소생산부 아닙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아, 여기에는요. 저희들이 색소를 뽑아낼 수 있는 제조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색소를 이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HACCP시설이 있거든요.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위원장
제가 아는 HACCP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해물질중점관리요소라 그래서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HACCP은 그거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청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증마크지 HACCP이라는 거는 HACCP동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그럼 위탁관리운영은 그 색소를 뽑은걸 가지고 어느 민간단체에 내서 그 공장에 유치를 해서 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공장을 임대한다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단을 하게 되면 이정도 나왔으면 재단에 대한 혹시 정관이나 이런 게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있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센터에서.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때 정관도 좀 내부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하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급한 게 건물이 4월 되면 완공이 거의 다 됩니다. 여기에서 원료생산을 하려면 당장에 센터에서 농가하고 원료 계약체결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좀 급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계약체결 같은 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계약체결하고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재단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생산농가 하고 계약 같은 것도 전부 재단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여기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이 그만큼 준비가 돼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아니죠. 지금 센터에서는 사실 거기에, 재단에서 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하기는 거기서 하되 지금 여기 클러스터 인적명세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생산농가 쪽에 관여할 수 있는 분들이나 파트나 이런걸 봤을 때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실상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센터에서 천연색소 생산을 위해서 직원들 2명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센터 직원을?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아니요. 클러스터사업단에다가.
김수현위원장
직원 2명 배치라는 거는 어디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주신 자료 8명을 빼고 2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수현위원장
그 2명은 우리 센터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사업단 내에 2명을 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8명을 빼고 별도로.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아니요. 그 중에서 2명이.
김수현위원장
8명 중에서 2명이 천연색소산업화센터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찬찬히 하시는데요. 시간상으로 그렇게 쫓기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천연색소와 관련된 재배농가라 할까 거기는 올해 계약을 해서 재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색소를 뽑아내는 데에 아주 초창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또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자색 고구마가 있습니다. 이 자색 고구마를 재배를 해가지고, 원료로 해서 그걸 추출해서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서는 색소를 좀 비싼 이런 색소를 뽑아내려고 하면 작물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계약된 건 자색 고구마.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아직 계약은 안 하고 계약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농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자색고구마 종자를 분양해서 농가에서 생산을 해내 가지고 색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공장이 가동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재단법인하고 이 조례가 돼줘야 계약도하고 빨리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죠.
김백현위원
올해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생산을?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올해 3ha내외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3ha 한 20여 농가 되겠네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한 10에서 20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럼 계약하고 이런 것도 법인이 설립돼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천연색소를 산업화하는 일반기업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연색소를 가지고 하는 업체는 40개 업체가 있는데요. 40개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걸 가지고 추출해서 사용하는 데는 없고 주로 중국이나 이런데서 수입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업체는 40개 정도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천연색소를 산업화했을 때 부가가치는 엄청난 거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엄청나죠. 지금 보면 전체적인 색소시장이 13억 달러 정도 되고, 시장률이 39%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85%가 수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한 5000억 달러 정도.
김수현위원장
분명히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없는 부분인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산업화가 힘들다는 거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산업화가 힘들다는 거는 돈 되게 하기 위한 게 정말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이 맞는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손을 잘 안 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하면 좋은 점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자료에서 보니까 밭작물 중에서 300평당 매출 나오는 게 있죠.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사과가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300평당 대략 어느 정도의.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300평당 사과가 300만원 내외 정도 될 것.
김수현위원장
300만원요. 벼는 어떻습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벼는 지금 조수익까지 합쳐가지고 100만원 내외에다가 경영비 빼버리면 6, 70만 원 정도.
김수현위원장
그럼 이거는 산업화가 되면 농가 소득은 어느 정도로?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지금 우리가 고구마를 재배했을 때 일반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는 선별을 해가지고 상품만 파는데 색소하는 거는 상품이고 중품 없이 생산된 거 전체다 판매가 되지요.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300평당 몇?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300평당 전체적으로 300에서 380만 원 정도 소득.
김수현위원장
그럼 현재까지 하는 밭작물 중에서 가장 고소득.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가장 고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농가에서.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이게 결국은 농가하고 계약재배가 되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김수현위원장
지금은 2ha, 3ha 하시는데 향후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으려면 어느 정도 경작면적이 있어야.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공장을 만들고 이걸 60%정도 가동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앞으로 500ha 정도같으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농가소득이 한 190내지 한 200정도 보면 되실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좋은 것은 맞는 것 같네요.
김대일위원
과장님, 여기 수익목표가 내년도에도 3억 23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산정되고 하는 겁니까?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떤 식으로 예측해서.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색소를 추출해가지고는 아직 초창기고 홍보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을 올릴 수 없고요. 가공동.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하는 그런 업체에 임대위탁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대일위원
농가에서는 그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농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색소사업이 당초에 저희들하고 나주하고 두 곳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식품 쪽으로 가고 나주에는 염색 쪽으로 가고.
김대일위원
결국은 이제 농가소득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도 어차피 현장하고 같이 출발이 돼야 한다고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그렇죠. 그러나 올해 고구마를 재배를 하면 바로, 지금 건물이 저희들이 4월에 해서 생산시설 넣고 9월이나 10월쯤 되서 시운전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구마 수확하자마자 바로 시험가동에 들어가죠.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약체결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농가소득에 대해서 이런 천연색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가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준비를 하라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현장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농민교육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380만원, 390만원 이 정도 수익 나올 것 같으면 전부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고구마도 고구마지만 다른 어떠한 소득 작물로 대체도 한번 기대를 하고, 또 우리가 색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게 있거든요. 항산화작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색소 작물들도 선정해야죠.
김대일위원
이것도 일종의 국가전략사업같이 진행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선도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김수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식용색소사업은 주로 산림 데이터로서 산림 쪽이 제일 많은데 지금 식용색소문제는 임업후계자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해봤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부풀려서 농가소득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1여년 해보고 정말로 좋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소득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건데, 지금 사과 많이 한다 해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오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게 과연 본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 정도 될 수 있는가 소득이, 지금 희망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농가쯤 되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와룡 쪽에 농가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 지역에 고구마를 재배를 해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에서 250만 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일단 농가교육 할 때도 홍보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게 하게 되면 괜히 또 원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어차피 하면 농가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도 안심하고 재배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안전하게 원료를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필히 돼야된다고 봅니다.
김한규위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의견을 먼저, 이게 실제로 지금 보면 앞으로 많이 돈이 150억 원으로 해서 올해 건물을 다 짓거든요. 작년 11월에 현장방문 갔던 데입니다. 건물이 상당히 올라가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하지말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에 하아그린파크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에서 같이 보류를 시켜가지고 한 한 달 정도 검토를 한 번 더하고 다음 회기 때 한 번 했으면 하는데 하지 말자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사업을 지금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대일위원
사업을 정하고 재단에서 계약을 하고 일정상 그 정도로 됐을 때 무리는 없습니까? 과장님.
김수현위원장
한 달 정도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싶은데요.
김은한위원
소장님 한 말씀 하시고.
김한규위원
소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해놓고 가야죠. ㅇ김은한 위원 소장님, 소장님도 한 말씀 해보시죠.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역색소산업화에 대해서 김수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도 보면 사실 농촌이 2009년도에 제안을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이 나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잘될 것 같으면 다른데 개인 사기업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색소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원에서 380만 원 정도 소득 난다는 부분은 지금도 보면 우리 지역에 고구마가 약 200만 원 정도 이거는 그냥 무한정 재배하는 게 아니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 안정적인 재배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천연색소에 대해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 색소를 가지고 식품 같은데 첨가를 하기 때문에 많이 꺼립니다. 오방색깔로 떡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가 천연색소가 아니고 거의 인공색소기 때문에 꺼리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오방색을 이용한 물론 국내에도 하지만 인근의 일본이라든든가 이런 외국의 동남아라든가 아시아지역이 오방색가지고 굉장히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업체가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사업이 되고 제자리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재료를 300여만 원 정도 계약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저희들은 안정적인 천연색소의 소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색소를 생산하고 농가소득도 지역에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죠?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면 되잖아요?
차용
금차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행은.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조례를 그 정도로 한다라면 법적 문제가 없는 부분은 사전 준비할 부분은 더 해도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결을 목표로 두고 하잖아요. 가결한다 라는 의제 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할 것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한도 내에서 추진할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김수현위원장
재단 구성에 대해서.
기섭
배기섭기술연수과장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하고도 준비 들어간 게 있고, 그쪽에서도 준비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4월쯤 건물이 되면 바로 가공생산시설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업체들 간의 협의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보류를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