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전년도에 업무적으로 대단히 좋은 성과를 얻으셨죠?

많이 했죠? 포상도 많이 받았구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있죠?

본인은 아니라고 느끼는데 진단 결과를 보면 병원에서 치매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시골에 있다 보니깐 그런 것을 잘 못느끼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검진을 할 때에 사실 치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허튼 짓을 해야 저분이 치매라고 인정을 하는데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행복교실이라든가 건강관리교실 등을 할 때에 치매의 초기현상을 한번 사전에 교육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실 시골에서는 치매의 현상이 어떤 것이라는걸 느끼지 못합니다. 사전에 행복교실, 건강한 밥상 등을 건강관리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더불어 시행해야 될 것이 사실 시골에서 제일 힘든 것이 치매에 걸린 어른들 병수발이거든요. 이러이러할 때에 치매에 대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에서도 건강관리과와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사업 있죠? 과장님 업무 보고 있는 3년 연속으로 신생아가 증가했다는데, 사실 좋은 일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생아가 적어지면 도시 기반이 무너져요. 고령화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만 그 도시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가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조례를 보완할 때가 되었어요. 사실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정책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구호만 있고 기본계획이 없죠.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본법이 있죠? 그 법 20조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영주시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거기 보면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깊게 추진하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요. 그렇다면 출생아 복지보험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출생아 안심보험도 가입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죠?

출생아 안심보험은 출생아 및 어린이의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이거든요. 출생아 복지보험과 안심보험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한다면 출산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 안해요? 그래서 영주시가 하고 있는 출산장려수당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둘째아의 경우 매달 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의 경우 10만원씩 36개월.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 1인당 각 50만원 이것 뿐이잖아요? 사실 요즘은 출산장려수당이 보편화가 되어서 이것 가지고는 인구증가라던가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그렇게 호응을 받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출생아 안전보험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고 해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대두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저출산입니다. 잘 부탁 드리구요. 한가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가면 원더풀 25시 민원을 시행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열명이서 퇴근시간 여섯시부터 그 익일 아홉시까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인허가까지 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등,초본 발급만 아홉시까지 한다고 방송에 났는데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안산시는 인허가까지 25시 민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인기 폭팔이라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온다는데, 한국말로 하면 벤치마킹은 도둑질 해오는 것인데, 좋은 것을 그렇게 해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서 다른 곳의 업무를 벤치마킹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거기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시 시청의 성공적인 운영을 계기로 안산시 단운보건소를 밤에도 운영하는 25시 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한차례 전국적인 시선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곳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진이 배치되어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도 이곳 같이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등은 못하더라고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있는 공의들의 협조를 얻어서 시민의 편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번 참고해서 보건사업과장님이 시장님과 정책 토론을 해서 좋은 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까?

2013년부터 열세개 사업이 함께 모여서 지역 통합형 관리사업으로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구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의 현실성에 맞게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있고, 업무 보고에 보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으로 구분을 해서 방문 건강관리 상담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등록한 영주시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보건소에서 1순위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환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숫자,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침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 위원이 이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알려드릴께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되면 우선방문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건강 위험요인 및 건강문제와 증상조절 여부를 조사하고 그 분류를 실시하게 된다.

지금 현재 보면 1차적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관리방문을 하게 된다면 기초수급자는 몇 명이면서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은 몇 명인지 구분이 지어져야 하고 차상위계층도 역시 그렇게 가야하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잘 하느냐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뒤따라가면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놓았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는 차후의 문제이고, 이런 세부사항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알고 있어야하구요. 지금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죠?

도우미라고 하죠?

방문간호사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고 정기관리를 해야되는 것을 아시죠?

집중관리는 보통 몇 회정도 합니까?

집중관리는 개월 수로 따지면 몇 개월까지 해줍니까?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개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들여다봤는데,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6회에서 10회이며 2개월에서 4개월간 집중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관리는 1회 이상 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까지 그분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영향지원군은 1회 이상인데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방문건강관리 하러 다니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모르고 무작정 건강관리 간호사이니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보다는 이런 규정을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은 우리가 알고 해야됩니다. 만약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병의 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2천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잘 들어서 알구요. 방문간호사 복무관리는 주무과에서 합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재가노인이나, 장애아 관리하는 곳이 수두룩한데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되요. 이 분들이 어디어디 갔다 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잘 하시리라 보지만 때로는 지나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업무 계획서라든지 갔다 와서 보고서라든지 항상 첨부 해놓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실 업무일지는 개인별로 업무일지가 있고, 주간계획이나 월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복무관리를 해주는 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