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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13-02-06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 소내 인사로 인해서 농촌지도과 농기계담당에서 축산특작기술과 축산지도담당으로 보직 변경이 된 윤관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성과, 2013년도 추진계획,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304쪽 좀 봐주십시오.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부지선정 및 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현재에 있는 위치에다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정 하자가 없으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시보호소를 옮기면서 이 보호소가 갈 곳을 찾지를 못해서 아주 애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농가들하고 전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장소로 가는 게 민원을 가장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계획은 그렇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규모는 한 60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보호소가 장수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안정화 기간이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움직여서 도와 협의를 해 거기에다가 일단 최대한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저번 장소 선정을 할 때 장수 거기는 민원이 될 소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자리에는 민원 소지가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20쪽 잠깐 봐주십시오.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2012년도 사업에 아쉬웠던 점이라고 그러면 구제역에 대한 백신 접종능력 부족으로 구제역이 재발될 확률이 있을 정도로 그게 조금 아쉬웠다. 조치를 확실히 하지 못해서..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게 구제역이 아니고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이후에 시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발생이 되어서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긴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 보상은 충분히 하고 방역 업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구제역 백신 접종 기피, 구제역 재발 위험 이렇게 아쉬웠던 점을 피력하셨는데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과장님도 직원들도 전부 다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하시겠지만 매몰지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명심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거는 국비예산 문제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인삼 내재해 시설 보급 지원으로 20억 국비사업예산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저희들은 이게 장윤석 국회의원님이 국비예산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현재 도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은 총 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 사업으로 국비가 2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 중에서 시비가 21%고, 도비 9%입니다. 나머지 50% 자부담 중에서 30%는 융자를 할 수 있고 20%가 자부담 되도록 하고 300평당 9백만원의 사업비로 ha당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0억을 계산을 하면 한 55ha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50억 예산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국비 예산 확보가 20억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10억으로 알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심재연위원

제가 잘못 알았든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지금 그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내려온 사업이어서 특별한 지금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하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이 입안이 다 되면 보고를 드리고 오늘 보고서에 빠진 것도 지금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삼의 경우는 지금 인삼지주 전체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되고 있는 인삼지주를 인삼농가들이 한 5년 정도 쓰고 나면 한 70%정도의 재사용률이 나옵니다. 재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면에 닿았던 부분들이 부식을 해서 재난 재해 강우나 이런 데에 쉽게 넘어가서 농가들이 풍수해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현장애로기술로 인해 농촌진흥청 지원을 받아서 한 7∼8년 전에 철재 하우스를 조립형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땅에 닿는 부분에 대해서 삭지 않는 땅에 지면에 닿아도 썩지 않는 그런 아연 도금된 철재를 사용을 하는 그런 지주가 되겠습니다. 지주를 하면서 옆 가림막을 설치를 하는 게 일체형으로 구멍을 뚫어서 블록을 짜 맞추듯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루미늄 지주대로 대체를 한다라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당초에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아연 도금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9백만원의 사업비로 알루미늄 공장에서 이것을 공급을 해낼지는 아직 지금 검토를 다 못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식이나 그 다음에 이동 용이성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알루미늄으로 하는 게 무엇보다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13년도에도 우리 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 심원 과장님 2013년도의 계획이 정말 야무지고 알찬 내용으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의문되는 점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완벽한 구제역백신접종을 통한 청정화라는 제목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예방접종은 구제역 접종은 정기접종 2회와 수시접종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나가봅니까, 위탁을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영세농하고 전업농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영세농은 50두 이하로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영세농은 시에서 구제역 백신비를 100%를 지원합니다. 전업농은 50% 지원하는데 전업농은 축협과 전업농 자기 책임 하에 합니다. 영세농은 읍면을 통해서 구제역백신을 공급을 하고 읍면담당자가 책임자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는데 금년부터는 공중 방역 수의사를 동원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공중 방역 수의사와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에 파견되어서 두수를 확인하고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방역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철저히 좀 더 잘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제가 항상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지금 살려면 첫째 사료 자급자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제일 문제는 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경영의 어려움이 제일 일번으로 뽑히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남부 지방을 가보니까 호밀 재배를 들판에 거의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영주 이쪽으로 안동을 지나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라이그라스를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걸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지역의 우리 축산농가에게 좀 모종을 주든지 홍보를 좀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작업사료 구입에 전력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영주 한우의 생명은 곧 조사료에 있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가 지역 자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대부분 전라도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전라도에서는 양질의 조사료는 자기들이 쓰고 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져오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게 금년에도 kg당 한 6백원 정도 치이고 전라도에서는 4백원 정도 이렇게 해서 먹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전라도와 저희들하고 생산원가의 차이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걸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농가가 조사료를 심어서 나오는 소득이나 전체 사료비 절감이 사서 쓰는 것 보다가 상당히 이익이 되어야 농가가 많이 활용을 할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경종 농가와 힘을 합해서.. 지금 현재 한 600ha는 갈고는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조사료 자급자족이 제일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홍보를 해서.. 겨울에 놀면 뭐합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안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인삼 지주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에 ...장이죠? 그 나무가 수입종인 아비동이라는 겁니다. 나왕에서 나오는 아비동이라는 이름인데 그게 사실상 여러 가지가 우리 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로 인한 병충해가 많이 수입이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되고 했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주목을 아까 알루미늄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루미늄은 너무 단가가 많이 치이고 견고성이 약합니다. 위에 눈이나 이런 게 쌓이고 또 여름에 태풍이 불면 이게 많이 흔들리거나 하면 전체 다 넘어가요. 견고한 것을 하려면 철강에다가 아연도금 말고.. 아연도금은 약합니다. 도금 중에서.. 제가 도금 분야에 조금 아는데 용융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부근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한국전력공사, 장수 345kv에 가면 울타리가 위에 용융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거의 부식이 안됩니다. 그 용융도금을 하는 데가 있어요. 철 파이프를 갖다 주면 용융도금을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가격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주대를 옛날에는 시멘트로 해보고 하려고 해봤는데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고 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번 연구를 해 볼 문제입니다.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은 너무 고가이고 견고하지 못하고 수명도 짧고, 철강으로 하면 좋은데 밑에가 좀 썩죠? 그래서 그 부분만은 용융도금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런 걸 조금.. 지난번에 사과나무가 태풍에 넘어갔죠? 그것도 밑에 지주목을 용융도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전문가들한테 협의를 한번 해서 우리 앞서가는 풍기인삼 세계제일의 우리 풍기인삼의 재배의 향상력,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심과장님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00쪽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보면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영주한우브랜드 비전과 목표, 중점전략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해서 우리 현대화식 있잖아요? 가축 도축장을 좀 건립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한번 넣어서 지금 이 북부지역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까운 데 보면 음성 같은 데가 있는데 지금 소라든가 돼지.. 사육 두수로 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지금은 멀리 가니까 그죠? 그 경비가 들고 영주에 그걸 이번 기회에 해서 꼭 건립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구제역관련 얘기가 많은데 대형 소독차량 있잖아요? 그걸 좀 구입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해놨지만 저번에도 구제역이 왔을 때 대형차량을 좀 구입을.. 지금 전부 소형 갖고 안되니까 대형차량을 구입해놓으면 그게 한 1억5천만원정도 가는데 그걸 또 다 무엇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면 수도작이나 병충해 왔을 때 있잖아요? 들판 같은 경지정리 된 데에 수도작 할 수 있는 데에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부서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꼭 하면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좀 좋지 않겠나.. 가축 도축장 같은 것은 건립을 하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 북부지역으로 해도.. 그 두 가지를 꼭 건립을 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축산특작기술과가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료값 폭등과 한우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시름을 앓고 있는데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이 지금 2013년도 계획에 보면 2월 말에 농림부에서 확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영천이 말 산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영천은 경마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마장 거기에 관련해서 경마장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영천만 경마장에 들어가는 말을 육성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저희들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우리도 영천만큼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 관광자원 활용화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우리 말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303쪽에 조사료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2년, 2013년도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조사료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볏짚을 거두는 비율이 거의 한 40%는 지금 논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 구입 때문에 발을 동동 굴리고 비싸게 외지에서 사서 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쌀 조사료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종농가들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사료 파종을 안하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구조적으로 우리 지역의 벼가 만생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생종 수확기하고 파종기하고 서로 겹치는 정도가 아니고 좀 부족합니다. 대부분 서리 오는 시기에 베다보니까 발아가 되어서 월동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고 월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에다가 파종 장치를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임모종 파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호위원

그 관계는 벌써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최근에 아까 우순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나 중앙에부터 경종농가에 임차료를 평당 3백원 정도까지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서 우리도 20ha를 시범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벼 재배 농가에 보면 1년생 작물을 재배하면 10아르당 30만원을 지원해주죠? 아시죠? 콩이라든가 이렇게 전환을.. 그러니까 벼를 재배 안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면 10아르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대체작목을 하는 시기는 그런 제도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중호위원

지금 없어졌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중호위원

작년까지는 있었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벼가 과잉이 되어 남았을 때 벼 과잉을 수급 조절하려고 정부에서 했던 시책인데 금년에 전체 수확량이 한 10년 사이에 가장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 조절은 지금 하지 않을 걸로..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담당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제도가 지금 내년에는 없는 걸로..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과거부터 우리 조사료 생산 관계 때문에 우리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는데 그 일반 벼 생산 경종농가에서 벼를 생산하지 않고 이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거기 수익이 맞아야죠? 그죠? 그런 방법을 확실히 좀 찾아서 하시는 게 우리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공급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8쪽에 양계산업이 있는데 지금 계란은 영주계란이면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대한민국에서 포천 다음으로 영주가 있고 계란 시세가 국내에서 고시되는 데는 서울하고 영주만 됩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육계사왕겨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관내에 육계농가가 많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12농가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향후 2013년도 사업에 보면 전통삼계탕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육계로 해야 되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육계를 사육하는 것은 35일경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육계계열화사업에 참여를 하는 농가들이고 거기에서 전통삼계탕의 경우는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는.. 토종닭을 가지고 다 성계를 가지고 할는지 그 다음에 약병아리를 가지고 할는지는 그 쪽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업무 요청이 온다면 육계농가하고 협의해서 생산은 해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2013년도 사업이 있으니까 육계사업도 앞으로 좀 더 많은 확장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관내에 청정 친환경 목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된 데는 아주 잘됐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그랬는데 일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축산 폐수하고 가축 분뇨처리를 확실히 안해서 민원이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민원이 발생되어서 축산특작기술과에 연락을 하면 우리도 잘 모르고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우리가 목장을 인증을 해주고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차원을 높여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많은 농가를 확대 시키는 것보다도 기존에 인증 받은 농가 관리가 더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존에 인증 받은 농가의 위생 문제를 확실히 좀 관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철저히 상황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또 지금 거기 보면 민원 문제가 생기는 게 316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액비 보조 사업인데 이 액비가 농가에서 처리를 받으면 발효가 된 액비를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미 발효된 액비를 그냥 가져와서 농지에 막 뿌려놓으니까 주변에 민원이 한정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액비 지원받은 농가들이 본인들은 처리 비용이 어떻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받는 사람도 물론 돈을 싸게 받겠죠. 싸게 받겠지만 이거 관리를 좀 잘해주셔서 액비사업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현재 액비는 액비검사를 통과 해야만 살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체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되어있긴 되어있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하니까 액비를 그냥 미 발효된 것 해서 가져와 그냥 농토에 막 뿌립니다. 좀 잘해주셔야 되고 319쪽에 계획번식 실증시험 축산과학원 연계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축협에서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축산과학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축산과학원에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현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학원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험해서 가져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니,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전체 1,000두를 지정을 해서 1,000두에 대해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기술 전수를 하고..

이중호위원

각 축산 농가마다 다니면서..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순회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축협에서도 2013년도에 우량송아지 번식우 생산시설 및 실험실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송아지생산 기지 사업은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맞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그게 거기 장소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 축협하고 장소 선정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안생기는 쪽으로..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중호위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축산특작기술과에서는 축산도 문제이지만 또 특작 관계가 우리 관내의 주요 소득원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 내용 조서에 보면 사업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특작 하는 농가도 고소득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해주시고 향후 우리 농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개략적으로 축산특작기술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특작기술과에서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는 총 79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79억 정도 중에서 시비의 부담률이 몇 %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시비부담률이 약 65% 나와요. 79억1천2백여만원 중에서 국비가 13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52억, 자부담이 38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주시 전체 축산행정과 위생, 축산지도 그 다음에 인삼담당, 원예작물담당까지 이렇게 모든 지역에 농업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시비 부담이 65%, 약 70%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다는 이 점은 열악한 우리 영주시의 재정 상태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비율 구조라고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축산정책 같은 경우는 중앙 정책에 따라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굉장히 휘둘리고 휘말리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축산 농가에 안정적인 축산 정책을 위해서는 중앙 정책에서 좀 더 이렇게 국비 지원이라든지 활발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는 전혀 안되고 열악한 지방 재정만 가지고 계속 지금 지역에 축산 농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을 땜빵 처리 식으로 가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 국도비 보조내시 중에서 국비가 전체 양이 유동적인 부분이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된 게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국비지원 금액도 일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와 반대로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시비 부담분도 있죠?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지금 2013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심재연 위원님이 아까 그 뭐죠? 저는 사업을 전혀 잘 모르겠는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 내재해형 시설입니다.

황병직위원

내재해형 시설.. 굉장히 어렵네요. 과장님,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심재연 위원님의 질의에 이 사업에 대한 지역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렇거든요. 제가 배우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예산 편성 매뉴얼의 원칙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심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줄도 모르겠고 신청자도 없고 수요조사도 파악도 안됐고 그래서 사업예산을 지금 조사 하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비는 뚝 떨어져 내려왔는데 시비는 언제 확보합니까? 언제 확보하시려고요? 추경 때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추경 때 확보..

황병직위원

추경 때.. 바쁩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 33개 과죠? 지금? 31개 실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 밑에 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 세입예산을 다 최대한 편성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가용재원으로 남아 있는 게 약 26억 밖에 안돼요. 그거 알고 계세요? 돈은 26억 밖에 없는데 전 실부서에 필요하다고 다 지금 추가경정 때 예산 요구할 금액은 수백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돈을 가져오느냐, 빚내서 가져오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뚝뚝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시비를 매칭을 해야 돼요. 매칭 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안될지는 추가경정예산 때 보자는 얘기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보고서 321페이지에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년차 공장신축 1식 10억5천이죠? 그렇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10억5천인데 328페이지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풍기읍 1식에 7억4천5백만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르죠? 이렇게 왜 다르죠? 이거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자부담이 아마 빠져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디에 자부담이 빠져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뒤에..

황병직위원

아니, 328페이지에는 보면 7억4천5백 중에서 국비가 3억1천5백, 도비가 1억2천9백, 시비가 3억1백, 자부담이 3억5백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7억4천5백 아닙니까? 그런데 321페이지에는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년차 공장신축에 10억5천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개가 별도의 사업이냐, 아니면 한 개의 사업인데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잘못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국도시비를 포함한 예산액은 7억4천5백만원이고, 자부담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하면 앞에 내용..

황병직위원

10억5천이 된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앞에는 사업비 개념으로 표시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삼 우량종묘 생산지원사업 6ha에 4억2천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시비 미확보 아닙니까?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것은 뭐예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은 지난 본예산을 할 때 예산을 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시비부분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금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한다면 필요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추정컨대..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추정하는데 한 15억 정도..

황병직위원

아까 내재해형 시설 그것까지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것하고 말산업 관계하고..

황병직위원

그래서 한 15억 정도?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5억 정도..

황병직위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심사할 때 삭감해놓은 게 26억 밖에 없기 때문에 26억을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빨리 확보하십시오. 영주시에 축산 농가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26억 중에서 31개 부서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60% 가까이 되니까 확보를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빨리 해야 우리 영주시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축산농가 육성, 축산농가 소득증가 등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5억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1식인데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풍기에 있는 중앙인삼영농조합이라고 작년에 1년차 사업을 했고 올해 2년차 사업을 하게 됩니다.

황병직위원

1차, 2차 같이 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국도비지원사업에 건수에 비해서 전체적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영주시 전체의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축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도비를 더 증액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만이 지역을 위하는 길이다.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면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자면 말씀드렸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명확한 사업 계획 수립 후에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같이 수요조사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 사업은 업무보고서에 왜 빠졌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최근에 사업이 국회로부터 통과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황병직위원

국비 보조 내시는 언제 내려왔어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후에?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후에.. 내려온 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황병직위원

자,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만약에 이게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이거는 큰 사업이죠? 이런 사업이 발생했다면 별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보고서에 첨부하시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그 사업명이 뭐라고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 내재해형 시설입니다.

황병직위원

보고서 주시면 저는 한번 보면 알아요. 들으니까 이제는 귀도 먹고 잘 안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주시는 게 맞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06 정회

11: 2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강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경 위원님들,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조언과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유통마케팅과에서는 2012년도까지 우리 영주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데에 많은 애를 써주셔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한 데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 영주사과·나주배 공동브랜드 사업 얼마 전에 CJ홈쇼핑에 나왔죠?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과정이 CJ홈쇼핑에 입점하게 된 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농협에서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홈쇼핑은 보통 한 달 전에 일정이 다 잡히는데 일정이 안나와서 저희들이 공문을 CJ에 보내 일정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국가하고 공모사업이고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공문을 보내서 다른 농산물을 하나 빼고 이렇게 입점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유통마케팅과에서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홍동백서나 예사랑 영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영주에 도로변 판매부스 시범사업 있죠?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것은 지난 과거에 전 김진영 시장님 계실 때 한번 판매 부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골로 해서 해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지금 유일하게 쓰고 있는 데가 소수서원에 한 개 뿐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주차장에..

이중호위원

예, 그것만 남았고 다른 것은 다 폐기처분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몽골텐트 정도로 하는데 자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70%로 한번 공지를 해보고요, 선호도가 없으면 보조비를 좀 줄여 동수를 좀 줄여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순수한 그 당시에도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산물 판매가 안되면 그냥 유야무야 식으로 방치를 하다보니깐 그런 현상이 왔는데 이번에는 하게 되면 자부담을 꼭 시켜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또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만 관리를 하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적으로 100% 시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자부담을 일부라도 꼭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50대 50으로 하면 딱 맞는데 그러면 또 안할 것 같고,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8 정회

11: 4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 겨울 혹한으로 인한 동파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건 정도가 동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계량기 동파가 314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결, 동파 이런 것들도 한 250건 정도 났습니다.

심재연위원

앞으로도 이게 해동이 되면 동파가 많이 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다소 지금 얼어서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올해는 특히 심하게 언 데는 1m20까지 언 데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얼어서 군데군데 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해보다도 많이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얼어서 누수가 안되고 있지만 다소 해동이 되면 누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지금도 긴장을 안 놓치고 계속 대기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올해 동파 건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장비 수준이 많은 일을 늦췄지 않느냐, 장비만 좋은 장비가 있었으면 동파에 대한 해결책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어르신들이 사시는 그런 집은 이게 관리하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은 동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구상 하셔서 그 다음에 동파 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362쪽에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인상이 됨으로 인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시급으로 봤을 때 순위가 중간 쯤 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중간 쯤 되고 있습니까? 경북에 말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상위권에 있었는데 타 시군에서 올해 해보니까 중간쯤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류경도 사업소장님, 시민의 젖줄인 수돗물 관리와 맑은 물 만들기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젖줄인 수돗물을 잘 관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일마을에 2013년도에 수도 계획이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사일마을에는 지금 설계도 안한 상태이고 지금 그래서..

우순하위원

지난번에 이 밑으로 들어가면 한다더니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안그래도 사일마을뿐만 아니고 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추진 계획은 가흥2동에 매림마을이 있습니다. 매림마을에 집이 한 20몇 가구 되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서 다른 동네는 해주면서 그 동네는 안 해줘서 작년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찾아와 올해 좀 해달라고 했지만 올해 사업이 워낙 없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류 됐습니다.

우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은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안 들어갔습니다.

우순하위원

소장님, 제가 이 동네에 가서 혼이 났는데 제가 그 동네의 유래를 또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사일이 영주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주 지방청이 내려오면서 예천에 난 선로가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걸 이 오씨 문중에서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도가 막았고 또 이쪽으로 횡단으로는 4차선이 막았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시에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볼 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했는데 당신네 영주시에서 무엇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영주시청 등 너머에 있는 동네를 수돗물이 안나오는 동네로 만들어놓고 소방차도 안 들어오고 BTL사업인가 뭔가 하면서 우리 동네에는 하나도 안오고 이렇게.. 내가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에라도 좀 잡아서 그 하는 길에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일동네가 오씨들 얘기 들어보니까 영주를 위해서 앞에 탁 트인 동네를 이리저리 다 막아놨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좀 연구를 해서..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우선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그 공법에 아까 제가 매림마을 얘기했습니다만 요거하고 사일마을하고 실제 설계부터 확보하려고 올해 돈 2천만원을 확보해서 실 설계부터 올해하고 예산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하여튼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원하면 밤이고 낮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줘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일마을에 문중 어른들 말씀대로 정말로 공헌도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한 게 없어요. 그 마을을 고립시킨 것 뿐이라.. 이런 것을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이런 길을 좀 터주시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361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대책에 아까 보고 시에 상수도 민간위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상수도 시설개선을 향상시키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영주시의 상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담당직원의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기피부서가 될 수가 있어요. 격무부서.. 이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거기의 직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상수도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그 직원들을 그런 자리에 시설 향상이 될 때까지 근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이렇게 그 직원한테 부여하는 것으로 하도록 이거는 꼭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그래야만이 우리 시의 상수도 시설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잦은 전보로 인해서 절대 안돼요. 다른 지역에 상수도민간위탁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그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만 되면 우리 시의 우수한 직원을 발탁해서 하면 그 문제는 해결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전보 제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4년이면 4년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동안 이 직원을 여기에 배치해서 상수도 시설을 어느 정도 부분 향상 시키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꼭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게 뭔가 충족이 되어야만 직원도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 362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이것도 아까 소장님의 보고대로 약 8년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인상하지 않고 지금 인상해야 되는 요인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1,112원인데 판매는 716원으로 해서 많이 적자가 나니까 우리 지금 상수도 공기업은 계속 적자가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요금을 8년간 왜 안올렸습니까? 본위원이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영주시에서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안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2005년도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니까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고서대로 하면요. 30%가 인상이 됐으니까 우리 상수도 요금을 지금 716원에서 931원으로 30%를 인상하겠다는 이 계산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러면 주민들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커집니다. 왜 이 단순논리로.. 2005년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물가 상승률 30%가 인상했으니 우리는 상수도요금을 2005년도 당시 716원에서 물가상승률 30%를 적용해서 931원으로 인상 하겠습니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8년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잘못은 우리 집행부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을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공요금을 올려버리면 영주시 주민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황병직위원

예, 하수도 요금도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심사 때 잘 이렇게 우리가 심사했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상수도 시설 개선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직원을 발탁을 하시더라도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약속을 하고 업무를 맡기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설치, 예산확보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거기 계획에 보면 2013년 4월에 여과장치부터 시작을 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안에 수원지부터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순흥 정수장은 어떻게 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일단 순흥 정수장은 이게 될 때까지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암사 계곡 밑에 있죠? 그죠? 연수시설이? 근데 2013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초암사 도로 기본 계획 설계를 합니다. 내년도에 확포장을 하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초암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죽계천으로 내려 보내고 있대요. 거기가 지금 또 이번에 우리 소백산 자락길이 거기로 지나감에 따라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이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 초암사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가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그게 그대로 죽계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초암사에서 내려오는 그 오폐수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어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대한 이것은 공공 그거로는 지금 안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서 오폐수를 그냥 죽계천으로 내려 보내도 괜찮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건 안되지만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든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단속을 이제 자락길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절하고도 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요금 이걸로 해서는 사찰에 해줄 수 없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 가서 상수도보호구역 그걸로 해서 한번 만나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절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방법을 찾으셔서 지금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오폐수 시설을 하는 게 좋겠지만 아니면 거기 자체적인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죽계천에 맑은 물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372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부석 하수처리장 증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의 거기 정화를 시켰던 물이 그렇게 또 우리 일반 계곡물처럼 깨끗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노천에 보면 낙하암 쉼터에 그대로 지금 노출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그 쉼터에 와서 쉬다가 좀 말썽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정화가 일부 덜 된 게 거기로 배출이 되어서 거기에 애들하고 목욕하고 놀다가 갑자기 난리가 났는데 아마 수도사업소에도 민원이 접수 되었을 겁니다. 그 관로 매설을 이번에 증설하는 시기에 맞춰서 배출되는 그 관로를 좀 더 하류로 내려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지금 관광객들이 주변에 와서 텐트 치고 야영하고.. 지금 거기 보시면 그 옆에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해서 화장실도 하나 있고 해서 지금 이용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실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추진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가지에 BTL사업이 2014년 3월이면 1차 준공을 하고 2015년이면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신다는데 정말 그 좋은 사업을 잘 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자기 집 앞에 BTL사업하는데 지반이 침하되어서 흙을 한 차를 갖다 부었는데 집이 걱정이라고 전화 왔고 조금 전에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집에 금이 갔는데 보상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그 공사장에 보면 공사 안내 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차선을 막아서 하면 중간에 라바콘은 설치를 했는데 몇 m 앞 전방에 공사를 하니까 우회를 하라는 이런 표시도 없이 라바콘만 놓고 그냥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안전 관리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신호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습니다만 상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1 정회

12: 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병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2013년도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알고 계시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수기 때는 처리 용량이 오버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영주시에 오우수 분리관거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2015년도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용량으로 부족합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이 4만톤이고 1일 평균 처리 하고 있는 게 5만톤입니다. 그래서 증설은 만톤을 하는 게 아니고 5천톤 정도만 해서 나중에 차집 관로가 완성되더라도 4만5천톤 정도는 처리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크게 하수관거 BTL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우리 영주시에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의 시설량이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제가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총 사업비 300억이죠, 그런데 그 3백억의 예산 규모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시비 부담률이 23.5%으로 약 50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류 지역에서 이거는 사실 낙동강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밑에 지역에서 처리장 시설하는데 돈을 다 줘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법적으로는 상류구에서 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실질적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수질 관리를 해 흘려보낸다면 영주 밑에 있는 하류 지역은 굉장히 큰 혜택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이런 3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글쎄, 이거 하는 것도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법적 규정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상식적으로 얘기 하면 100%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황병직위원

안 그러면 하지 말죠 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우수 분리관거 사업이 다 완료되었을 때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가능하다면 시비 50억씩 들여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국비로 다해서 지어주면 우리는 하고 안 그러면 못 짓겠다, 안그래도 우리 영주시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하여튼 가셔서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국비를 더 확보 하십시오.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준비하신 2013년도 사업 잘 추진해주시고 이 건은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3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