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의회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 보고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지역특화사업단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토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의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최근에 아동ㆍ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ㆍ여성보호정책추진과 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5조 지역연대구성에 있어 위원구성은 아동ㆍ여성에 관심이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을 위촉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향후 조례를 개정할 시에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의 횟수를 명확히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총무위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임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한 농업발전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 여건의 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현실화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임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의원 임 영 환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한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나가고 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 계획된 시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보다 잘 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선5기 군정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그 만큼 청양군은 잘사는 고장이 될 것입니다. 군 의회는 군수를 대표로 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항상 창의적으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 의원에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고 시책사업을 결정하는 의결권도 있습니다. 또한 군수의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집행과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각종 행정행위에 대하여 견제도 하여야 합니다. 법규에 맞는지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인지 잘사는 고장을 만든다는 군정의 기본목표에 맞는 합목적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서 비판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역할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끊임없이 수렴하여 군정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금년 한해도 주민들로부터 잘했다 칭찬 받는 의정을 수행합시다. 저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주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군의원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주민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댐건설장기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향후 10년 이내인 2021년까지 높이 15m이상 댐을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을 살펴보면 댐건설 후보지는 낙동강 2개소 섬진강 1개소 그리고 금강1개소 등 4개소의 다목적 댐과 홍수조절댐 2개소 등 6개소의 댐 후보지 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6개소 중 금강은 위치가 지천으로 우리 청양군에 해당 됩니다. 생활용수 2천1백만톤을 담수 하는 대형 다목적 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6개소의 댐건설 후보지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의견수렴, 기본계획수립 고시,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에 따라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10년 전 세칭 지천 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 한바 있습니다. 지천하류에 댐을 건설할 경우 그 상류지역인 청양읍을 비롯한 남양면, 대치면, 장평면은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주민의 재산상 큰 손실을 불러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청양읍상수도권역에 묶인 백천리, 위라리 지역에 건축물하나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고 생활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천구곡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댐의 수증기는 대기 중에 높은 습도를 형성하여 각종 농작물의 재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터전 청양 땅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질오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주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가져오고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사람은 떠나고 청양군의 해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천 댐은 주민 간 분열을 획책하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댐 건설계획서에 보면 발전수입금, 용수수입금의 일부지원이나 보상 등 서비스 제공이 담겨 있습니다. 댐 수몰지역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는 자와 일부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댐건설 관계자들의 집요한 설득이 예상됩니다. 지천 댐은 청양군의 생사가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천댐 건설이 추진되면 청양군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천댐 건설이 우리고장에 미치는 파괴력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천 댐 건설추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자체가 무산이 되도록 저지활동에 나서기를 촉구 드립니다. 댐 건설 저지투쟁에 나서는 시민연대를 비롯한 주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군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투입하여 지천댐 건설 저지 투쟁에 총력을 경주 해 주실 것 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 의회는 지천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투쟁합시다. 군민 여러분! 지천댐 건설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