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보건소,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2013년 본 예산이 확정되어 지난 해 업무 보고 시 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최명수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임영규입니다. 도 로 계 장 김성흠입니다. 하 천 계 장 유홍재입니다. 민방위 계장 조재호입니다. 재난복구계장 정하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2012년에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격려로 건설 방재 업무가 각종 재난이 닥쳐왔습니다만,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충실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 건설방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으로 2013년 건설방재과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해 복구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고령군이 개청 이래로 수해 복구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 설계, 사업 시행 등으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조기에 시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게 민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장마철 전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완공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중에서 2012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보면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효과가 지금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없어 가지고 작년 우리 10월에 일단 안내문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장날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일일이 뒤에는 과태료를 매기겠다 하면서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상점 앞에 누가 노점상을 하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할 때 활용을 해 가지고, 또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현재도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단속이라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라든지 공약사업, 이 대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기간 안에 원만히 차질 없이 완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김정석 건설방재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많은 양의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우리 각 담당 계장님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다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390쪽에 2012년 8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올해까지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지난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많은 양의 눈도 오고, 금년 1월은 또 영하 17도의 혹한의 겨울 날씨, 그리고 지난 해 여름 태풍, 산바의 피해 등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나 생명, 재산 등 손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강우 및 설해, 일수의 증가, 집중폭우, 혹한 등에 대비하여 교량이나 제방 구조상의 강도 기준이나 관로 매설과 관련된 동결 심도 기준 등의 강화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건설 현장의 관리 기준이나 이렇게 강화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혹시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화산 폭발,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과다해 가지고,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0.6°상승하고, 100년 동안 지금 해수 온도가 1°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 사업장도 설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복구 사업에 설계 빈도를 지금 회천 같은 경우는 보통 80년 빈도인데 지금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 놓았고, 또 낫질에 내곡천 같은 경우에는 50년 빈도인데, 8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지금 강화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설계 기준도 점차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 복구 여러 가지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현장에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지금 기준 강화된 것도 있고, 기준이 아직까지 강화, 법적으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배수장 같은 데는 설계 빈도를 20년 정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는 25년, 3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군청에서 만약 경상북도라든지 중앙 부처라든지 즉 많이 건의를 해 왔는 그런 부분이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건설방재과에서는 수해 복구 사업도 많고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올해도 또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집중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도 해 주시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하여튼 뭐 철저를 강화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참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려 볼까 싶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 회천교 위로 그 쪽으로 수해 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골재가 낙동강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골재 채취할 때가 많이 줄었잖아 그지요? 줄었는데, 그 쪽에는 모래가 너무 좋거든요, 모래가 너무 좋고, 밑에 파면 그냥 바로 이렇게 블록을 찍어도 될만큼 좋은 모래가 많습니다. 많고 이렇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밀어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데, 그것을 한 곳에 적재를 하는 방법, 적재를 해서, 모래로 못 쓰고, 위에 좋은 모래는 지금 우리가 정배이 앞뜰에 거기에는 전부 다 나락 논 보다는 특수 작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너무 경지 정리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보니깐 우리 고령에는 황토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주에서 18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황토 흙을 실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래를 돌도 없고 한 그 좋은 모래니깐 그것을 어디 한 군데 적재를 해서 그런 데 넣어도 되고, 또 골재를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돈 안 되는 것 작업 자꾸 해 가지고 손해 보지 말고, 그것은 그냥 돈이잖아요? 그냥, 모래 그것은 그냥 돈이니깐, 눈에 보이는 돈을 그냥 그렇게 묻어 두지 말고 그것을 한 곳에 쌓아 가지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논을 갖다가 굽논 같은데 넣는다든지, 아니면 골재를 쓴다든지 그런 방안을 내가 지금 오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깐 너무 아까워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 보려고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은 이 의원님 발언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에는 지금 제방이 호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호안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다 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제방하고 이격거리가 40m ∼ 50m 됩니다. 40m ∼ 50m 를 빼고 나면 과연 얼마나 남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방에서 산까지가 600m 거든요, 그 때 하천 할 때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와서 잴 때 600m 기준, 원래는 650m로 했는데, 50m로 하면 우리 집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600m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지금 제방 해 놓은 것이 돌도 안 붙였고, 그냥 모래만 쌓아 가지고 해 놓은 제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면서 어떤 하천을 보완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모래 쌓고 옆에 돌도 안 붙이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방 보호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격거리가 호안이 되어 있으면 조금 30m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지만, 지금 호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 보호를 위해서 넉넉하게 둔치를 놔둡니다. 놔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한 몇 번 가 봤는데 한 번 의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복구 기준 빈도를 20년, 50년 이렇게 100년, 80년 한다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거기가 이번에도 50cm 정도 놔두고 물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불행 중 저희들로서는 불행 중 다행하게도 밑이 터졌기 때문에 그 쪽이 안 터졌거든요, 그것을 저번 매미 때나, 이번에 두 번 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제방을 저는 1m 쯤 넓히고, 1m 쯤 높인다고 나는 어디에서 들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깐 그런 계획이 없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 보완을 안 하면, 밑에가 튼튼하게 높여 버리면, 밑에는 저 위에 좀 높이죠? 밑에를 높여 버리면, 여기가 낮기 때문에 여기가 터질 염려가 있거든요. 밑에가 낮아서 터졌기 때문에 우리 있는 곳 거기가 안 터졌거든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작년에 지금 산바, 우리 지역에는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성주 지방 같은 곳은 170년 빈도의 비가 왔습니다. 170년 빈도, 170년 빈도의 비가 와 가지고 지금 하구에 지금 운조 된 것이 한 40cm ∼ 50cm 정도 되니깐, 지금 100년 빈도로 해 가지고 밑에 제방을 해 놓으면 지금 하도 준설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밑에를 높이면 위에가 터지지 않을까, 그것을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전부 지금 하천 기본 계획에 지금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예, 염려 안 해도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너무 아까운 것이니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 업 도 시 과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기업도시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저희 부서에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전영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계장 전병렬입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성규입니다. 지역개발계장 고재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경제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기업도시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기업도시과) 금년도에도 기업도시과는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전해석 기업도시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함께 하신 우리 계장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2013년도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목용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3쪽입니다. 골프장 조성 추진 현황에서 지금 태성 아이리스 앤 빌리지 라고 명칭이 바뀌었네, 그지요?

예, 당초에 연수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빌리지를 같이, 페어웨이(fairway) 쪽으로 이렇게 주택을 건립을 해서 그런 형태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처음에 우리 군에서 해 줄 때에는 골프장 조성, 골프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골프장하고 연수시설,

연수시설이지요?

같이 복합적인 리조트 형태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연말까지도 신청, 승인 신청 연장을 또 시켰네요. 작년에도 연장 1년 했지요?

6개월 했었습니다.

작년에 6개월 했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1년 또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또 해제 해 가지고 지금 뭐 시행자가 기 투자 된 부분도 있고, 저희 군에서는 다소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을 성사시키는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시행자 입장을 좀 감안해서,

지금 시행사에 능력이 좀 부족한 면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자꾸 사업 연장을 또 올해 또 1년 해 주고 작년에 6개월에 올해 1년까지 하면, 1년 6개월인데,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과 같이 그 지금 시행자가 자금 조달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사석에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깐 제3자한테 넘겨 줘 가지고 이 사업지구 입지상은 좀 괜찮으니깐, 돈이 좀 자본력이 있고, 사업 시행 의지가 좀 이렇게 있는 사업자한테 좀 넘겨 줘 가지고 우리 군도 좋고, 당사자도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사 쪽에서는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시행사도 지금 자기가 더 이상 진척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인수 관계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사업이 너무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지금 기간도 많이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산면에 뿐만 아니라, 고령군 전체가 입지 조건이 너무 좋은데, 골프장이 빨리 들어와야만, 우리도 세수도 확대되고, 고용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득이 많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빨리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이 빨리 좀 되도록 협의를 계속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자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페이지 45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다산에는 보면 월성이라든지 송곡, 그 다음에 3차 일반산업단지 투자 의향서가 다 들어 와 있고, 투자의향서에 따른 그것이 선점이라고 합니까? 투자의향서가 시행사 쪽에서 들어오면, 제3자가 투자의향서를 못 읽는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지금 행정 신뢰 이런 측면에서 A란 회사가 먼저 투자의향서에서 심사를 다 마쳤는데, 투자를 하겠다고 마쳤는데, 거기다 그 자리에다 다시 제3자가 투자를 하겠다고 또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전임 투자의향자하고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제3자를 2개, 3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깐,

산업단지 관련해서 상위법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지금 월성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책자에도 빠지고 없네요. 이런 부분도 시일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제3자가 투자의향서를 넣으면 검토 대상은 됩니까?

검토 아예 지금 접수를 시키면, 저희들 반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멈춰줘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군에서도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서 조정해 가지고 가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은 자기들끼리 하고 행정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금액이 상당히 많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안 되는 부분이 많던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좋은 입지에 지금 투자의향서 한 장 해 가지고 사업 진척 조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면서 사업은 6 ∼ 7년째 표류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상대방 제3자 하고 합의를 한 번 붙여 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저희 그렇지 않아도 이 달 말 쯤 되어서 지금 27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관내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되어 가지고 심사를 마친 단지도 그렇고 계획, 추진 중인 단지도 그렇고 전체 한 자리에 다 모아 놓고 군수님 모시고 진정 사업 의지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준비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같이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협의회를 한 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군의원도 좀 참석 좀 시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한 번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곡 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 지금 투자의향서 들어온 건 없죠?

지금 투자의향서는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1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쫓아다니는데, 전병렬 계장하고 다녔는데, 지금 1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이상 그런 도시에 투자도 사실상 불안한 투자인데, 지금 인구 1 ∼ 2만 도시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지 전체를 개발하는 것 보다는 부지를 어느 정도 만약에 아파트 한 500세대 정도, 3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를 짓겠다 하신 분들이 들어 올 경우에, 그 부지를 분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마지막 대안으로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떠나서 주택건설 업체가 전체 그 쪽에 3만평 부지 중에 만 평을 하든지, 5,000평을 하든지 부분적으로 우리 군유림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유치를 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시행하시는 쪽하고 그 지금 대구 쪽에 있는 아파트 건설업체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입지를 좀 정리를 해서 분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해 주세요.

예, 주요 저희 군에 지역 주민들 현안사업이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별로 진행상황을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신다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에서 기업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 도시를 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군세가 적습니다만, 큰 울산시라든지 거제시라든지 우리하고 가까운 지역은 함안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가 군민 소득이 5만불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전국에서 군 단위 군민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가 함안군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의 인구도 기업 인구가 따라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치 그러지만, 사실상 자연 출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어려울 것이고, 기업을 통한, 기업을 통해서 따라오는 사회적 인구 유치가 가장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인구도 인구지만 어떤 경제가 지역의 존립의 근본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저희들 팔방, 온 천지를 다니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세수증대라든지 인구 증가, 그지요? 필수적으로 또, 그렇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군청에 기업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업도시과에서는 공단 내 산업체 기업체만 관리하고, 경제교통과에서는 개별 기업체 관리하고, 또 신규 등록하는 업무는 민원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내 기업을 지원을 잘 해 줘야 우리 지역에 남아 있고,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원활하지 않느냐, 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합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개별 기업 경우에 개발 행위가 저희 부서에서도 하게 됩니다. 개발 행위를 하고 공장 등록은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에 따라 가지고 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기업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면서 기업 지원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일관된 기업 유치라든지 육성 발전시킬 부분들은 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4쪽에 2025년 군 기본계획 수립에서요,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 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 고령읍은 특이하게 군청 소재지가 아닙니까? 그지요?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데, 이 고령읍은 도시 지역도 아니고 낙후지역도 아니고, 오지도 아니고, 농촌 지역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소도읍에 불과한데 2025년 계획에 보면 인구계획을 보면 다산면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계획에 보면, 고령읍은 그대로 만 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차별이 되지 않느냐, 어떤 계획은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데, 만 명 그대로 계획하면 무엇 합니까? 그지요, 고령읍에 만 오천이라든지 2만 명을 계획 해 놓고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군청 소재지인 만큼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지리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운수나 덕곡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고령읍은 문화재 지역이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산동은 낙동강 변에 대도시를 접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 계획 단계에서 이 쪽 부분에도 좀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생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증가 추세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산 쪽이 인구 증가 추세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평균 연령도 다산 쪽이 낮습니다.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도 높고 또 도시에 대한 발전 부분도 인구하고 도시 규모하고는 지역의 경제 기반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사실 다산도 그렇고 고령읍도 그렇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지금 계획적 도시개발을 많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도시가 그냥 팽창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아지구도 지금 계획은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인력 부족 이런 부분도 있고, 지주분들의 비협조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개발이 좀 부진한 부분이 더러 있는데, 고령읍 시가지도 지금 지산 지구에 새로 도시 만들기 사업과 같이 부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추진해서 도시가 좀 이렇게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기업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업무 보고하는 내용이 2013년도 예산서에 따른 업무 보고이지요?

예.

444쪽 잠깐 펴 보세요. 도시계획 도로 이야기인데요, 4개 지구 중에 2번 란에 쾌빈리 인도 정비는 올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아침, 저녁을 지금 그 쪽에 빌라, 주택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 이제 학생들이 등하교 때,

예, 과장님, 이것이 지금 당초 본 예산에 군비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삭감되었는데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도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50 대, 매칭펀드(matching fund/공동자금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 건 소

보건소장 장승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에 정준홍입니다. 건강관리계장에 안동렬입니다. 예방의약계장에 한혜정입니다. 진료계장에 정우현입니다. 출산정책계장에 심재환입니다. 방문보건계장 김명옥 계장은 오늘 치매 관련 서울에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장승이 보건소장님, 2013년도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 업무 추진에 각 담당 계장님들 함께 자리에 나오셨는데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의 하나로 페이지 487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합동결혼식에 지금 10가정이 지금 올해는 하겠다는 말씀이고 작년에 9쌍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의외로 가 보면 애기를 두 명 이렇게 낳고도 결혼식을 안 하는 가정이 의외로 나가 보면 많습니다.

총 파악 된 것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가정 됩니까?

지금 227 가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합동결혼식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지금 모국 방문도 지금 1년에 8가구씩,

8가구씩 합니다.

8가구씩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앞으로 숫자가 지금 많으니깐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예, 서로 모국을 못 간 가정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계속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국 방문 건 이런 건은 지금 저희들도 더 보낼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군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를 많이 하면 많은 가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보니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자기들 먼저 가겠다는 이런 말도 많이 있고 선정하는 데 아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아마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89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확대사업인데, 지금 전년도에는 32명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숫자가 줄어 버렸습니까?

지금 75세 이상은 완전 틀니는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으로,

보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 분들 그러면 비용이 지금 이것은 비용을 완전히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의료보험으로 한다 그러면,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을 하면 본인이 70만 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틀니를 할 수가 있으니깐, 본인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도와주고, 국가에서 보험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국비가 거의 안 내려오고,

국비가 앞으로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이 숫자가 줄기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비율을 좀 높이면 됩니까?

군비 부담으로 해서 해 주면 좋기는 한데 군비 부담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골고루 혜택 가기가 참 75세 같으면 75세 이상입니까?

75세 이상, 완전 틀니는 의료보험이 되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부분 틀니도 지금 보험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75세 같으면 연세도 많고 이런데 이가 시원찮으면 먹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군비를 조금 조금이라도 좀 증가해서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새해에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 잘 하셔 가지고 도지사 표창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74쪽에 보면 결핵예방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국 중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 1위국 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등록환자 지원이 있는데, 환자들은 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결핵 예방을 위해서 활동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정이 학생들이 현재 87명, 미취학이 158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학 학생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취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학습 지원 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려운 점이 청소년들이 힘든 부분이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됩니다. 언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마들이 우리말 공부방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 배양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언어가 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있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언어 발달을 위해서 좀 서비스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79쪽에요, 479쪽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을 여기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병원에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 날도 많던데, 여기서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보건소에서 어린 애들이 출생하면, 예방접종 안 하는 종류도 있습니까?

지금 시내 병원에는 우리 여기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만 사실은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 필수 예방 접종을 11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하면 사실 충분합니다.

아, 여기 필수 접종은 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다 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해도 우리가 병원 예방 접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