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한경 인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조정이 불가피한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본청 직제 5국 30과 150팀 체제를 5국 30과 125개 팀으로 체계를 개편함과 아울러 동 주민센터도 현재 15동 30팀을 15개 동 29개 팀으로 축소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인력감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직제개편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 직제의 경우 과, 담당관 등 부서 수는 변동이 없겠으나 업무기능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화관광 업무를 한 부서로 조정하여 문화관광과로 개편하는 대신 기존 관광공보과의 공보 기능을 공보실로 독립시키고 문화체육과의 체육 기능은 교육지원과에 이관하여 교육체육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업지원과를 복지환경국에서 기획재정 소속 부서로 조정하고 지역경제과 등 9개 부서의 명칭을 소관업무 기능에 부합한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팀 직제의 경우도 기능이 유사한 팀은 통합하거나 기능이 쇠퇴하여 업무량이 급격히 감소한 팀은 폐지하는 한편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 영역과 그간 반 형태로 운영되던 임시조직을 팀으로 조정하는 등 3개 팀을 신설하고 홍보팀 등 19개 팀 명칭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차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변경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등 시설의 위치를 새주소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3년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가정복지과” 명칭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변경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예산 및 추계에 별도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28일자로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자 행정ㆍ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검토한 자료에 입법예고 기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과 날로 다양화하는 구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구시대적인 직제 및 기능이 쇠퇴된 조직과 일부 업무가 중복된 조직을 폐지하고 구정 홍보활동 필요성 인식, 문화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침체된 국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변화된 기구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명칭을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과 상충된 조례를 삭제하였고, 시설의 위치를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은 1과 14팀 폐지, 1실 3팀 신설, 11과 19팀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과 8팀이 부서를 이동하였습니다. 위 직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11개 팀 폐지로 인한 보직자 6급 11명이 무보직으로 남을 것이며, 또한 기술직을 포함 기존 무보직자 6급 37명의 보직 발령이 늦어져, 그로 인해 승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7급 이하 일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책과 아울러 고급인력인 6급 무보직에 대한 적절한 수급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1개 팀이 폐지가 되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급 자리가 11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6급은 그대로 있는데 보직이, 직위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단독 보직을 줘서, 직위를 줘서 직위를 가지고 혼자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직을 안 주는 게 아니라요. 명칭을 좀 바꿔서 할 겁니다.

현재 보직이 없는 6급이 몇 분이나 되죠?

무보직자 얘기하는 겁니까?

예, 현재. 개편되기 전에?

37명이라고 그러네요.

37명이요? 그러면 19명이 또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폐지된 데가 14개 팀이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게 3개 팀입니다. 그러면 11개 팀이 없어지는데, 팀이 없어져버리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별도로 무보직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직위를 주고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무보직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우만 해주지만 실지 보직은,

일단 무슨 담당으로 해서 업무를 주고, 그분이 혼자서 팀장 겸 직원 겸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청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매스컴에 난적이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재권 위원입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지금 한 팀이 보통 인원이 몇 분이죠?

보통 한 네다섯 명쯤 됩니다.

그러면 4명 잡고요. 11팀이면 팀원이 44명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개정이 되기 전에는 현존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흔네 분은 다른 팀으로 분산해서 한다는 겁니까?

업무기능이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지만 부서 중에서 업무량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그 사람들을 전환 배치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절대 감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분 보장되기 때문에. 정년퇴직자가 발생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 신분보장에 문제없도록 전환배치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급이 뭐라고 하죠? 앞으로 올 상반기에 5급이 자리가 몇 자리나 나옵니까?

지금은 현재 결원이 3명 있고요. 상반기에 4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5급 사무관 자리가 일곱 자리가,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하고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세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까지 4명이 빕니다. 그래서 전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명 포함해서 37명입니까, 48명이 되는 겁니까?

무보직은 기존에 보직이 없이 6급으로 승진했던 직원이 있는데 그게 37명이고,

그러면 11명 플러스 되면 48명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보직을 주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직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60명도 넘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지금 60명이 넘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승진하고?

예,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리를 자꾸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직을 만들게 되면 팀원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 증가 요인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향상을 위해서 6급 자리를 만들다보니까 무보직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급해서 “난 보직 없어도 승진만 시켜다오.” 이렇게 해서 승진을 시켜주는데, 지금 와서 또 자리 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조직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120명 인원이 감원되는데 쉽게 동의할 수 없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다시 수립하는 해 오시는 게, 저희가 가능한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한 개선방안이라든가 그걸 좀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해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직개편 문제하고 감원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까? 감원문제는 따로 아닙니까?

예, 따로따로입니다.

지금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6급의 무보직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문제지요?

예, 그겁니다. 인력조정 문제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직개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 직제개편하고 인력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