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황용헌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고, 조사활동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 선정 및 현장방문 여부,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 관련 현황보고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관련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4일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시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였고 사안에 따라 공개를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공개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공개 여부를 같이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들은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질문이나 심사 필요 시에만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45분 비공개회의 종료
안춘자 과장님, 나오셔서 어린이집 위탁 관련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럼 지금부터 국공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1동어린이집은 박선영 원장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으로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그 보고 내용 자료 위원들한테 하나씩 싹 다 깔아드리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201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변경위탁 심사를 대체하고자 2012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위탁공고하고 2012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 접수한 결과 2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과정에서 개인 신청자인 박선영 원장이 심의에 불참함에 따라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을 심의한 결과, 최종 위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명희 원장의 성동구 대현어린이집 재직시 교사와의 불미스러운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신당1동어린이집 학부모 다수가 원장 교체 및 선정된 성결교회유지재단에 대한 위탁 거부 의사를 표명하여 신당1동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하여 구의회 청원심사 결과 권고안에 따라, 구청장 이하 국ㆍ과장, 팀장이 위탁체 및 학부모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민원해소 방안을 추진한 결과, 구청에서는 위탁체의 원장을 교체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학부모들은 당초 위탁체를 교체 요구하는 입장에서 원장만 교체하는 안으로 위탁체는 당초 권명희를 원장으로 하는 안에서 원장을 권명희로 등록하고 대체 원장을 근무토록 하면서 위탁체에서 권명희 원장을 인사이동 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상호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앉으세요. 지금 위원님들,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이 다 퇴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답변에는 의석정족수에 관계가 없지요? 우리가 표결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회의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김영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영훈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또 한 번 더 지방자치법 65조에 의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위원들 좀 설득하고 또 위원장 혼자서 설득이 안 된다면 의회 책임자가 있잖아요. 책임자로 하여금 좀 설득하고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거 이렇게 반쪽 의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보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된다면 뭐 회의를, 결정 사항은 아니라도,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회의가 돼버리면 이게 우리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정회 좀 하고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장이 설득을 하든 의회 책임자가 설득을 하든 뭐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지 이렇게 되면 회의 우리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고 뭐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좀 합시다.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훌륭한 고언이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김영선위원장
네, 네.
조영훈위원
위원장이 못하면 의회 책임자한테 가서, 의장이 건의해서 설득을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그래도 안 된다면 또 다른 조치를,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안 되겠다고 그래버리면 안 되니까, 위원장이 못하면 의회책임자라도 나서서 설득을 하고 좀 하게끔 해 보라 말이에요, 좀. 정회 좀 하고.
김영선위원장
정회를 하게 되면 또 의석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아침부터 와서 우리 과장님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조영훈위원
아!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뭐. 그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3월 30일까지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설득의 노력을 좀 해야지.
김영선위원장
그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요,
조영훈위원
아! 회의를.
김영선위원장
간략하게 우리가 질의답변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장님이나 아니면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김영선위원장
네.
조영훈위원
저는요, 지금 이런 반쪽 의회를 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볼 것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이 참석 안 한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어요.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오늘 좀 쉬시고요, 지금 의제와 관련없는 걸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자꾸 돼가잖아요. 우리의 뭐 어떤 면책특권 범위는 누가 정하겠습니까? 여기서. 의회에서 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이 각자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우리가 모든 회의는 진행돼야 되는데 부분 공개, 부분 비공개 등등 이것도 의제도 없지만 다만 저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에 부쳤잖아요. 따라서 2/3 이상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모든 회의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고 잠깐 화장실을 다 가셨잖아요, 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에 그러면 발언을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안 의장님 질의 좀 하시죠.
김수안위원
질의할게 없네요. 누가 있어야지 질의를 하지 뭐 아무도 없이.
김영선위원장
저희들만 뭐 사실만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완해서 말씀 좀 드리지요. 그럼 의장님, 제가 질의할까요?
김수안위원
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9월 27일날 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심의위원이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여덟 분 참석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그 여덟 분 참석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참석자 명단은 그때 위원장님 제출한,
김영선위원장
아니, 그 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주십시오. 참석자. 증인 신청 과정에서 제가 자료로 활용할려고 하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회의록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아니, 실명은 없습니다. 실명을 주시라니까요. 심의위원들 참석자 명단.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회의록에 보면 참석자가,
조영훈위원
명단이 없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있으면 주면 되지, 뭐.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다 깔아주세요. 필요한 위원님들은 다 주시라고, 지금. 그러면, 복사하러 가셨습니까? 9월 27일날 위탁업체 심의를 몇 군데 하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총 세 군데에다가 행정처분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행정처분 사항은 뭐였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한 군데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가정어린이집입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여기는 어떤 행정처분이었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한 군데 교사의 운영 부실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교사?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교사 운영 부실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김영선위원장
교사 운영요? 교사가 어떤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내용은 그 제보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점검을 하는 중에서 외국인 미등록 아동과 허위로 등록한 아동에 관한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사와 그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그 자료주실 수 있나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느 동 어느 동이었습니까, 심의가? 그날 심의한 위탁업체, 세 군데 정도 했죠? 어디 어디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신당2동 성심, 그다음 에 충무, 신당1동어린이집, 아! 총 네 군데네요. 신당2동 성심, 그다음에 충무하고 신당1동 변경, 신당7구역 내 어린이집 신규위탁 해서 총 네 건이고요.
김영선위원장
신당7구역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동화어린이집으로 명칭이 정해졌는데 그 당시는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동화어린이집? 그러면 그날 교사운영 민원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셨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처분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것 자료 좀 줘보시고요. 신당2동 성심어린이집은 위탁업체 결정했나요, 그날? 심의대로 결정했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모든 내용은 심의대로 결정이 됩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결정했어요, 성심어린이집 위탁업체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다시,
김영선위원장
재지정했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 다음에 충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충무어린이집은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에 보완할 게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는 점수가 70점이면 되는데 7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되긴 됐는데 조건으로 해서,
김영선위원장
조건부 권고안을 넣어서 승인해준 거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프로그램을 다시 보완해서 다음 심사에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듣고 싶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73점을 맞았다고 했고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70점 이상인데 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70점 이상이니까 아무튼 프로그램 보완하고 권고안으로 해서 위탁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당7구역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심의 결과대로? 여긴 어떻게 됐습니까? 원장님은 누구고, 위탁업체는 누구입니까, 여기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신당7구역은 그 당시에 부결됐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부결 이유가 뭔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요. 개인으로 한 명 들어오고 그다음에 법인체에서 하나가 들어왔는데, 개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불참을 했습니다. 심의에 불참을 했고,
김영선위원장
불참했으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부결이 됐죠? 70점이 안 됐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점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위탁업체 신청자료 좀 싹 주세요. 그날 심의한 것 자료를 주시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심의한 자료를 전부 뭐를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김영선위원장
자료를 다 주시라고요. 신청서 있잖아요. 법인하고 개인, 그다음에 원장과 같이 들어오잖아요, 법인과 개인이?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 신청서를 다 주시라고요, 9월 27일날 심의한 것. 그리고 신당1동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당1동어린이집은?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성결교회가 몇 점을 받았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86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높은 점수네요. 그러면 개인은 몇 점을 받았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신청은 해놓고 왜 참석을 안했지요? 접수를 해놓고 왜 심의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안 온다고 연락을 했고 그 사유는 정확하게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사전에 안 온다고 과장님께 직접 말씀했습니까, 그분이?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이유는 뭡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과장님하고 전 박선영 원장하고 통과를 했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서류 제출하기 전에.
김영선위원장
찾아온 것도 있고, 밤 늦게 통화하신 것도 있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통화는 뭐 자주, 예, 몇 번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원장님하고 안춘자 과장님하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김영선위원장
혹시 세 분이 있을 때, 박선영 원장, 또 안춘자 과장님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 한 서너 명이 있을 때, 혹시 안춘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개인한테는 위탁은 안 줍니다. 법인한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하셨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없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혹시 을지로 어린이집 원장께서 말씀 중에, “원장님, 우리 중구청은 개인한테 는 위탁은 안주기로 했고 법인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전혀 없으셨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을지는 지금 법인체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또 다른 업체를 운영을 하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선영 1동 전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1동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히 뭐, 우리 가정복지과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선생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간호사라든가 식당의 조리부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된 게 있으셨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분이 6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지도점검한 내용을 봐야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지도점검 내용을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지도점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주세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언제 가정복지과장님으로 오시게 된 거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2011년 7월 1일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금 몇 년 되신 겁니까? 몇 개월 되셨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1년 반인가?
김영선위원장
18개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19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좋습니다. 그전에는 신당4동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우리 구청장이 당선되시자마자 바로 우리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거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당선되자마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당선되시고 한 달, 두 달만에 되셨더라고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사무관들은 늘 1월 1일자와…….
김영선위원장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더 중요한 데에서 저한테 반론을 말씀하시고, 자유스럽게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18개월 동안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자료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몇 차례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신당1동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지금 안 계시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2013년 1월 2일 이후에 보육교사 1명이 채용이 됐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간호사도 사실은 면접을 봐서 왔다가 하루만에 그냥 안 나온다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좀 간호사를 빨리 채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채용이 됐는데, 선생님 한 분 채용 과정에서 원감선생님한테 책임을 묻겠다, 뭐, 그러신다면서요. 맞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면접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김영선위원장
면접은 지난번에 박선영 원장이 면접을 하시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박선영 원장이 면접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원장님이 공고만 하고 나갔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원감선생님을 저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보육교사 한 분을, 여하튼 채용을 한 건, 물론 법 위반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부득이 하게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위탁체가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탁체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된다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절차상,
김영선위원장
위탁체도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권고안을 냈지 않습니까? 권고안을 좀 아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권고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우리 의회 권고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권한은 있어도 실제 권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위탁업체와 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도, 그분이 선생님 한 분 채용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교사 한 분을 채용한 걸로 아는데,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면접을 본다면 저희가 구에서 지금 근무자가 나가 있고, 그렇다면 함께 면접에 참여를 하든가, 위탁체의 동의를 구하든가 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신당1동 간호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나가있고,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와서 면접을 보고자 요청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생님 한 분을 채용을 했는데, 그 원감선생님께 문제를 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심의나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다면 원감이 저희하고 같이 면접을 보자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체 동의를 구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는데 사실 지금은 그 원감이 면접을 봤지만 위탁체의 동의를 구해서 그 교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박선영 원장님께서 면접을 다 보신 분이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면접은 안 봤습니다, 분명하게. 공고만 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 선생님 정도면 신당1동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도 자격이 있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만한 그런 덕목과 그런 자질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한 것 같은데, 그 채용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은, 과장님! 전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선영 원장님은,
김영선위원장
제가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과장님께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질문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수덕
허수덕위원
(동시발언) 아니, 잠깐만! 우리가 못 들었는데,
김영선위원장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덕
허수덕위원
(동시발언) 지금 이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원감이 했다고요?
김영선위원장
(동시발언) 위원님, 위원님! 잠깐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이나 선정된 업체하고는 뭐, 통보가 없었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협의가 없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뭘 알아야 들을 것 아닙니까?
김영선위원장
들으시려면 아까부터 계셨어야죠.
수덕
허수덕위원
뭐라고요?
김영선위원장
아까부터 계셨어야죠. 왜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이제 와서 또 다른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질의를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혼자 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만 그러세요, 위원님만! 가만히 계세요. 나 질의하고 있는데,
수덕
허수덕위원
뭐라고요?
김영선위원장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질의 중이잖아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까 오전에도 민망한 발언을 하시는데,
김영선위원장
가만히 계시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원만하게 진행하십시오.
김영선위원장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없이 나가도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수덕
허수덕위원
뭐라고요? 정회를 안 하는데 그럼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김영선위원장
자,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무슨 정회를 합니까! 그러면 정회하면 의결정족수 미달이면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수덕
허수덕위원
그래서!
김영선위원장
그럼 이 공무원들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회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저 질의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 나가셔서 아무 질의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김영선 위원 부하 직원으로 보이십니까? 참! 아까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시더니, 정말!
김영선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질의중이니까. 질의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계시라고.
수덕
허수덕위원
질의 방해요?
김영선위원장
질의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수덕
허수덕위원
참, 어처구니없는.
김영선위원장
가만히 계시라고요, 가만히.
수덕
허수덕위원
가만히 계실 거는, 지금 가만히 계실 때 위원장님이.
김영선위원장
내가 질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내가 질의중이라고! 질의중이라고 내가!
수덕
허수덕위원
참! 진짜 질의가 아니라 이건 뭐!
김영선위원장
정말 상식이 없으신 분이네. 내가 질의중이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9월 27일날 몇 시경에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심의를 한 거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라고 정하진 않고, 그날,
김영선위원장
대략 몇 시쯤이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3시에서 7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 심의 안건을 가지고요.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성결교회와 원장님께서 86점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주로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평균점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심의위원회 점수표를 보면 한 평균 몇 점이나 됩니까? 80점 이상이면 물론 자격이 주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자료를 분석해보면 몇 점 정도가 나오나요, 심의 점수가? 대략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부결처리된 부분부터 아주 고득점 받는 것까지 해서는,
김영선위원장
아니, 부결은 빼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고득점은 90점 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영선위원장
그럼 86점이면 평균치를 넘어가는 겁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글쎄, 그렇게 딱 부러지게는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은 전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1년 8개월 근무하시면서 대략 한 몇 개 어린이집 심의를 했는지,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황용헌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김영선위원장
몇 개 업체 정도? 잠깐만, 황용헌 위원님.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그동안 근무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대충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위탁업체 심의를 했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셔서?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기 자료 구해서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우리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용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용헌위원
오늘 질의하는 날이 아닌 것 같고, 현항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황보고하고 증인, 참고인 선정, 현장방문 여부 결정, 서류제출 목록 작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오전에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그걸 빨리 했어야지.
김영선위원장
여길 마무리 하고,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김영선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를 한 다음에,
황용헌위원
그 질의가, 지금 오늘 질의하는 날 아니잖아요?
김영선위원장
증인 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서류제출 문제를 제가 작성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아까 말씀드렸고, 몇 개 위탁업체 심의를 했고, 그리고 어떤 어떤 경우가 그런 권고사항이고 이런 등등을 제가 자료를 알아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황용헌위원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는 언제할 거예요?
김영선위원장
위원회는 오늘 6시까지만 하면 되죠.
황용헌위원
아니지. 오전 11시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 없는 갑론을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법도 숙지를 못하고 공개냐, 비공개냐로 인해서 우리가 7～8시간을 소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책임이 있죠.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 참 부끄럽죠.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7명의 위원 중에 네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가 더 심도있게 되려면 자료 및 출석요구하고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어서 질의를 하든 뭘 하든, 보고를 듣던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황용헌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은 서류제출 받기 위해서 질문한다 이거지.
수덕
허수덕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각 위원들께서 하실, 말하자면 언제 어떤 분을 불러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요청하자든가, 그런 얘기를 먼저 위원장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면 이분들은 기다리지 않으니까 지금같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이 하니까, 그것을 먼저 듣고, 다음 일정을 잡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김영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세 분 나가시고 조영훈 선배님, 김수안 전 의장님께 질의를 하시라고 했어요. 질의를 안 하세요. 거기서 정회를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안 들어오시면 의사정족수 미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 끌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말씀드린 대로 증인출석, 자료제출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 다 오시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것 다 적어주시고 또, 자료가 방대할 것 아닙니까, 일곱 분 위원이 다 자료요청을 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중복된 것을 좀 정리하고, 또 증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증인선정 문제라든가 자료제출 문제라든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선포 안 하고 그렇게 쭉 질의를 한 거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수고하셨고, 지금 어디 가시기 전에 지금 저 나가계신 위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계실 때 다음 일정하고 자료 요청하고 출석 부분,
김영선위원장
그러시면,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청하고 증인선정 문제 논의하자고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 과장님, 좀 시간이 남으니까 1동어린이집 원감선생님께서 어떠한 위반을 했나요? 또 거기에 법적 책임은 있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당1동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법적 권한도 있나요? 신당1동어린이집 원감선생님이 우리 구청의 동의 없이, 아니면 위탁업체 동의 없이 사람을 채용을 했잖아요. 채용 이유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채용했다고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보기에는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중구청에서 보는 게 위반이 아니고요. 규정상 교사의 임면은 위탁 선정이 된 이후에는 위탁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위탁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위탁체에서 지금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권고안도 있잖아요. 1월 2일부터 위탁업체 권한을 이행하지 말라고 그랬잖요. 학부모와 중구청, 그리고 위탁업체와 합의해서 운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법적 권한은 있지만 그러나 운영 권한은 법적으로 부여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권고안을 냈기 때문에.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교사가,
김영선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위탁업체에 맡기지. 그럼 위탁업체가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위탁업체하고 원감 선생님하고 갑론을박하도록 해야지. 우리 구청,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탁체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무슨 과정은 잘못됐지만 일단 교사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니,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 해서, 이해를 구해서 채용은 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원감선생님께 무슨 법적 책임은 물으실 생각이 없죠? 또 책임 물을 사항도 아니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법적 책임은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녹취록을, 모든 행위는 녹취록이 있어야 된다는데,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자의적으로 회의록만 또 제공하시고 하는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보관되어 있어요. 과장님!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선위원장
다른 구에서 녹취록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은 그 문구 문구 하나 마다 불리한 문구는 삭제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심의위원회 때에는 녹취록을 꼭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김영선위원장
가정복지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총 18명입니까? 그럼 18명이 과장님 업무를 다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다 혼자 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과장님 즉석에서 답변도 못 하시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18조에 보면 회의록의 작성 관리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취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속기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속기는 편의로 속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기록과 녹취록을 함께 병행해서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존하세요. 저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녹취록과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심의위원 때부터는 속기록을 꼭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심의위원회의 때는 녹취록을 꼭 보관하십시오. 동의하시겠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동의는 보시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우리 구청장님이실 겁니다. 그분이 결정을 해야 되지 제가,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왔었다고 청장님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반드시 심의위원회 회의는 녹취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려서 답변을 주세요, 저한테 답변을 주시라고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분만 더 오시면 제가 질의를 생략할게요. 27일날 권명희 원장님, 원장 건에 대해서 폭력행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거론됐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거론이 됐지요? 그 전에 2, 3일 전에 우리 안춘자 과장님이,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하루 전입니다.
김영선위원장
하루 전에 안춘자 과장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발신자 제한 표시를 통해서 권명희 원장이 폭력사건에 연루된 분이다, 이것을 인지 하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인지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인지하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성동구청에서 권고안 또 그로 인해서 성동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신상과 관련한 그런 내용도 인지하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성동구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선위원장
제가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동구청에서 위탁업체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교사와 폭행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셨지요, 하루 전에?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익명 전화로 알았고, 예.
김영선위원장
그런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원장님하고? 하루 전에 알고 통화라도 권명희 원장하고 통화하셨나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담당이 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통화하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청 어린이집 관계자를 통화만 했지요? 만나시지는 않았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확인은 했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사실이었던가요, 확인 결과? 자료 요청은 ??우리가 내일모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하고 자료 요청은 안 하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을 하신 거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폭력행위라는 게 있든 없든 우리가 규정하는 그 규정 내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김영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금고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원장 자격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그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하루 전에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권고안이라든가, 성동구청 권고안이 있었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권고안은,
김영선위원장
위탁업체는 인정하고 원장은 교체하라는 권고안 그거 확인 안 하셨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뭐……. 예.
김영선위원장
왜 확인을 안 합니까? 왜 성동구청에서 권고안을 냈는지, 위탁업체는 인정하면서 권고안을 냈는지 그것은 확인 안 하시고 심의위원회만 뭐가 쫓기셨는지 그게 지금 학부모님들도 걱정하고 저희들도 걱정합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성동구,
김영선위원장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우리 안춘자 과장님, 그런 말씀드렸지요? “청장이 인사권자다. 그런데 당신들이 청장을 존경하고 청장을 잘 모시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말보다도 일로써 모셔라.” 내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태의 근본적 발단이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익명의 제보를 받고 확인 절차, 9월 27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2일부터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4개월 아닙니까, 4개월. 그거 하나 확인 못 하니까 4개월 동안 아무 진전된 게 없잖아요. 갈등만 증폭이 되고, 여러분들이 말로써 잘 모시고 말로써 존경하고 하면 뭐합니까? 일로써 존경하고 일로써 잘 모셔야지요. 거기서부터 저는, 확인 절차만 과장님께서 조금만 노력하셨으면 이러한 갈등과 증폭이, 또 우리 학부모들 다 보면 스펙들이 다 대졸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왜 걱정하겠습니까? 일반상식이 더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흥분하고 이분들이 청원도 내고 조사특위까지 요청하겠습니까? 그거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확인하셨으면,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잖아요. 그럴 때 과장님께서 조금 타임을 한 타임 늦추고 다시 재심의를 할 수도 있으신 거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을 한 사람은 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알고 있던 분이 있었지만 거론하지 않아서 심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위탁체에.
김영선위원장
그 얘기 하셨어요. 저도 자료를 봤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마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시냐면 이것은 증인과 증인간의 서로 대질심문이 되어야 되는데 쌍방폭행 했다고 했지요, 과장님이? 쌍방폭행 했다고 심사위원들의 귀와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과장님이세요, 또.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 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날,
김영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쌍방폭행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우리 주무관이 원장하고,
김영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쌍방폭행이냐고, 말씀하시라고. 쌍방폭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나도 형사적 책임을 받아야 되고 B도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A만 처벌을 받고 B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샀고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합의금까지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쌍방폭행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아까 성동구청의 확인 절차 또 심의위원들의 어떤 판단, 「쌍방폭행이다」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뭐 압니까? 자료를 아무 것도 안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 논쟁에, 또 이런 사태의 중심에 조금만 과장님께서 일로써 청장을 잘 보좌했으면,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날 그 익명의 제보자나 아니면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와서 한 얘기나 또 박선영 원장님이 한 얘기나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쌍방폭행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주무관이 원장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선위원장
그 전제가 잘못된 거지요. 쌍방폭행이 아니잖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위탁체에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김영선위원장
주무관이 누구십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심의위원 중에,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주무관이 누구입니까? 말씀하세요. 주무관이 누구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 중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길 바랐지만 심의위원이 아무도 그 얘기를 거론하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없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라든가 들은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덧붙여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 주무관이 누구입니까? 그런 중요한 것을 주무관하고 원장하고 통화합니까? 직접 원장하고 통화해야지요? 자, 주무관이 누구세요? 주무관이 누구시냐고요? 말씀을 하세요. 주무관이 누구세요? 주무관이 누구세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
김영선위원장
아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이게 청장을 뭐 잘 모시는 겁니까? 주무관이 누구세요, 주무관이! 답변하세요! 주무관이. 답변거부로 고발해요! 답변 거부로 고발해! 고발하시라고, 답변거부로! 고발하겠어요! 답변거부로. 자, 주무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전문위원님! 주무관 누구인지 알아보세요. 답변 거부로 고발해요. 자, 우리 김수정 씨, 주무관이 누구예요? 주무관이 누구세요? 역시 고발합니다. 주무관이 누구세요? 김수정 씨,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답변석으로 오세요. 오십시오, 이리. 김수정 씨, 저 김영선입니다. 주무관이 누구세요?
아, 김수정 씨세요?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요. 미흡한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증인신청과 또 서류제출 이것을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조영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영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조영훈위원
우리가 오늘 서류, 다음 회의에 참고인 내지는 출석공무원, 증인을 신청을 하는데 오늘 신청을 다 안 해도 되지요? 오늘 다 해야 됩니까?
김영선위원장
아닙니다. 굳이 다 안 해도 됩니다.
조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료를 봐야, 채점표 같은 것을 봐야 만점 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그 자료부터,
김영선위원장
참고로요, 지금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채점결과 그런 것은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특위가,
조영훈위원
조사특위에서 주라면 줘야지, 그것은 개인 의원이 달라고 해서 안 줬는지 모르지만,
김영선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조영훈위원
하여간 어쨌든 내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봐야 누가점수를 어떻게 줬는가 알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고 또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왕에 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질문 하나만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중에 밖에서 일부 위원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회의하는 데 서로 의견을 좀 맞춰서 해보자.” 이런 말씀도 내가 지금 세 분 위원님들 계신 데 가서 내가 드렸고, 또 이 회의 때 우리가 공개로 회의를 하되 관계자 이외에는 회의장에 참석해서 경청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이 분들도 나하고 얘기했던 위원님들 일부도 거기에 동참을 해 주었고 그랬는데 앞으로 회의진행을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위원장께 건의를 드리고 위원장의 그것에 대한 답변은 회의 말미에 해주시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회의 때부터 질문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과장님이 이 회의하는 데 간사지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간사의 역할이 뭡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간사는 그 진행 과정에서 보조적인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또 정보 제공도 하잖아요, 심의위원들하고?
조영훈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내가 질문해야 되니까.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질의가 있을 때는요.
조영훈위원
아까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간사는. 원만하게 사이「간」자, 간.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간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까 김영선 위원이 얘기할 때 무슨 폭행사건에 어떤 사람이 쌍방이고 아니고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조영훈위원
현격하게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책임을 질만한 일이에요, 과장님이. 글자 그대로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얘기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훈위원
무슨 답변을 해요?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 간사가 앞으로 도.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왜냐면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지만 그날은,
조영훈위원
그날 아니라 뭐라도 간사는 간사의 역할만 해야지,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독창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쌍방이요??, 쌍방이 아니요 기요, 그런 것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조영훈위원
민원 내용이고 뭐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 안건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이러이러한 민원 제보 받았다는 것을 제가 굳이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조영훈위원
무슨 책임이 있어요? 간사가 그런 책임이 있어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만약에 민원이,
조영훈위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독창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뭔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없어서,
조영훈위원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면 괜찮아요. 지나고 보니까 헛소리였잖아요? 왜 심의의결을 하는데 심의위원들 머리를 흩트려놓은 것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쌍방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심의 제대로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얘기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간사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민원 아니라 뭐라도 그렇지 않아요? 판단이 흐려졌잖아요, 지금 심의위원들이. 제 질문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하자면 질의가 없으신 분들은 자꾸 이석을 하시려고 하니까 먼저 확보할 것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좀 나눠드렸어요.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자료 목록 그것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어린이집 조사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개별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위원장한테 맡겨주시고요.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료요청과 그리고 증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다음 일정부터 빨리 잡지요.
김영선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증인신청과 서류제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동의해 주실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용헌위원
명절이 끼어있으니까,
김영선위원장
달력도 없네요, 달력. 의회에서 너무 준비가 그래요. 정말 나, 이거! 배병국 과장님 이거 정말 안 되겠네. 왜들 그래요?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황용헌위원
2월 20일까지가 우리 임시회의로 잡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주 말고 25일쯤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은 2월 25일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
25일이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황용헌위원
월요일입니다.
조영훈위원
음력으로 며칠이에요?
황용헌위원
음력이요?
조영훈위원
하기는 나 한 사람 없어도 회의는 할 테니까, 나는 시골 가야 되니까.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1월 16일입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그때 없어.
황용헌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조영훈위원
다른 위원님들 시간 맞춰서 하세요. 나는 그때는 시골 가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이쪽으로 갖고 와보세요, 앞으로.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 속기석으로.
김영선위원장
아니, 김수안 의장님, 아니, 조사특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들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김수안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하시면, 의장한테 가서 얘기 하셔야지.
김영선위원장
아니, 관련법규 자료도 안 뽑아주고,
황용헌위원
날짜 2월 25일날, 20일까지가 임시회의입니다. 그래서,
김수안위원
20일날이 임시회 끝이라고?
황용헌위원
예. 그러니까 25일날 다시 하 면 어떻겠나 제 개인 의견입니다.
김수안위원
어디 가세요? 언제 가요?
김영선위원장
조영훈 선배님, 언제 가세요? 그리고 저것을 결정하면,
수덕
허수덕위원
그때가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1일, 22일은 중간에 또 끊기니까.
조영훈위원
하루 하는 건가?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지요. 이게 몇 차 하는 거지요. 필요에 의하면 그 다음 날 잡히면 그 다음 날도 하는 거고, 그 다음 다음 날 또,
김영선위원장
결론이 안 나면 계속 해야 되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중단이 없는 날짜가 더 좋은 거지요. 제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조영훈위원
중단이 없는 날짜가 뭐예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잡으면 목, 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김영선위원장
20일날 우리가 폐회니까 폐회 하자마자 우리가 20일날 오후에 심의 한 번 하지요. 심의하고 우리 가정복지과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20일날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서류제출 요구하고 증인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3일 전에 해야 되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20일날 피치 못할 일이 있는데,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시간 안 되시면 안 오셔도 되고,
수덕
허수덕위원
오늘 출석요구한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더라도 그 다음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못 나오니까 또 뭐 안 나왔다고 나 안 나온 거지, 그 사람 안 나온 것 아니고 할 말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날만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저는 저 혼자 남더라도 저는 질의를 다 하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위원장님! 항상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여기 전체 위원들이 지금 하는 거지, 위원장님을 위해서 여기 지금 나래비 서있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액세서리로, 참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들 하시지요.
소재권위원
저도 25일날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선위원장
25일날 하시게 되면 우리가 서류제출하고 자료, 증인을 신청하려면 우리가 20일날 오후에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3일 전에 우리가 통보를 해야 증인도 오고 자료 요청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25일날 우리가 증인 신청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영훈위원
김 과장, 오늘 우리가 이거 써 낸 것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예, 그러면 바로,
조영훈위원
서류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위임을 우리가 해 주면? 우리가 오늘 써 낸 것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서류 받는 것으로 하면 서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회의 안 해도? 회의를 다시 해서 의결 안 해도?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예.
조영훈위원
그러면 되는 건데, 뭘.
김영선위원장
그런데 서류제출을 하려면 지금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말씀 대화를,
조영훈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이것을 써 내잖아요?
김영선위원장
예.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잘 들어요. 써 내면 여러 사람이 두 사람이 써낸 것도 있고, 세 사람이 써낸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혼자 써 낸 것도 있고? 이 서류나 증인을 내지는 출석공무원을 우리가 위임을 해 주면 위원장하고 간사가 그것을 하면 우리 의결한 것하고 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의결해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 분한테, 예를 들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면 작성해서 하듯이 위임해준다 이 말이에요, 위임. 의결된 거예요, 위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또 회의를 열어가지고, 계획서 작성 같은 것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면 위원장이 하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듯이 이 특위에서도 위원장님하고 간사한테 위임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덕
허수덕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회람 돌리시고 그러면 되지요.
조영훈위원
그런데 뭘 회의해서 서류제출을,
수덕
허수덕위원
날짜 잡으시라고 빨리,
조영훈위원
그 서류를 가지고 그때 회의하면 되는 거예요.
김영선위원장
네, 우리 안춘자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 관련 가정복지과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황용헌위원
다음 일정 언제예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거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내주신 증인, 출석공무원, 참고인 이 내준 것을 간사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위원장과 간사가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결하라는 말이에요.
김영선위원장
그리고요, 출석공무원들하고 현장 방문,
김수안위원
현장 방문은 왜 해요?
수덕
허수덕위원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김영선위원장
해봐야지요. 성동구청이랑 다 해봐야지요. 성동구청도 가고 그 권고안도 우리가 열람하고 또 초동어린이집도 봐야 되고. 이것은 한두 명이 갈게요. 제가 간사님하고 같이 가서,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모든 것을 간사하고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하라 이 말이에요.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와주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공무원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도와줄 공무원들을 조사특위.
소재권위원
직원들 지난번에 했잖아요?
김영선위원장
배명호, 또 누구지?
소재권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 목록에 나와 있었잖아요?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조사계획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조사계획서에? 한번 보세요.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조영훈위원
그런데 선임이 안 됐다는 거는 뭐야?
황용헌위원
전문위원 김광욱, 관계직원 3명 김유정, 안종범, 강병수, 속기사 3명 이태정, 유혜선, 허수경.
김영선위원장
그 세 명 말고 두 명 더 보강하세요. 두 명 더 세 명 하지 말고 그때 인원도 더 보강하게.
조영훈위원
보강하세요.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도 두 분도 전문위원 들어오시고, 우리 전문위원도 오시고.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말고「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의결을 받자니까.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1명인데 전문위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어떻겠습니까?」물어봐요.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2명으로,
소재권위원
아니, 이종홍 전문위원은 지금 조례특위 때문에 일을 좀 해야 되니까.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관계 직원은 김유정, 안종범, 강병수인데요. 여기서 더 신청하실 분, 두 분 정도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수덕
허수덕위원
왜 여기는 안 해요?
김영선위원장
여기도 넣어야지요. 여기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다가 나가버리신 거지요. 지금은 자기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배명호,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게. 배명호 또,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김영선위원장
또 김유정 씨, 누구 좀 하세요.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의사팀 직원으로, 박원식 씨.
김영선위원장
박원식 씨하고.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그러면 된 거 같은데요.
김영선위원장
공보팀에서 한 분 지원 받지요.
무과
무과의회사
김유정 공보팀이요?
김영선위원장
공보팀 놀고 있는데 뭐. 공보팀 누구, 공보팀 팀장, 팀장 할까요? 공보팀 팀장, 각 팀장들 다 하시라고 하세요. 팀장들도 각 팀장들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 다.
조영훈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하면 어떻겠습니까?」이렇게 하시라니까. 누구, 누구, 누구 이름 해가지고.
소재권위원
성함을 다시 좀 불러줘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김영선위원장
지금 현재 김유정, 안종범, 박원식, 강병수,
조영훈위원
먼저 선임된 사람들 말고 새로 선임될 사람들,
소재권위원
그분들은 먼저 선임됐고 지금 위원장님이 더 추가로 증원할 직원,
김영선위원장
각 팀장님들 다. 박원식 외 팀장님들.
조영훈위원
뭣하게 다해요, 그걸!
김영선위원장
네?
조영훈위원
배명호하고 정 필요하면 직원 한 명 더 넣든지 하지 뭘 전부 다 갖다 넣어갖고 뭐할려고 그래요.
김영선위원장
과장님이랑 다 넣어요, 팀장님들.
조영훈위원
왜? 뭣하게, 넣어갖고 뭐할 거요?
김영선위원장
아니, 지금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알잖아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가서, 여 책임자가 누구요, 의회 책임자가?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지. 우습게 알면 안 우습게 알게.
김영선위원장
팀장 세 분하고 과장님까지 넣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그거 반대해요.
수덕
허수덕위원
나도 반대입니다. 아니, 지금 회의 진행 방법을 위원장님이 여기 지금 참석 안 하는 위원님들한테 공정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배명호 팀장, 의사계를 집중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조가 안 되면 협조가 안 되는 방법이 뭔지를 해결을 뭐랄까,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해야지 사람들만 다 잡아다 놓는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영선위원장
그렇게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우리 사무과장님하고 각 팀장님들 다 저희, 우리 관계 직원.
조영훈위원
근데 그 사람들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할 거요?
김영선위원장
역할이 없어도 우리가 또 심부름도 시키든지 하고요.
조영훈위원
아, 심부름이야 다 여기서 하는 거지요.
김영선위원장
현장 방문 할 때도 가는 거고 좀 그렇게 하시자구요.
조영훈위원
다른 특위와 비슷하게 여기 배명,
김영선위원장
아니, 어떤 의원님들은 그래요. 휴게소만 계신다고 그래요. 하시자구요, 그냥. 한번 해보자구요. 해본 다음에 아니면 또 그 분들도 필요 없으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휴게소만 계시는데, 지금 보십시오. 뭐 우리한테 이거 지방자치법 하나 자료도 못 해주시는 분들인데 여기 뭐 20명, 30명 있으면 뭐합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의사계는 의사계 일을 잘 해서 말하자면 의사일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보계, 공보팀장을 데려다가 뭔 심부름을 시킬 것이며 의사과장을 데려다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겠다고,
소재권위원
의정계장.
수덕
허수덕위원
의정계장을. 아니, 여기다 지금 의회사무과장까지 집어넣자고 하니까 그걸 무슨 심부름을 시켜야 돼. 너무 감정적이지 않느냐 이거지 그거에 대한 골수를 뭐 해당자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소재권위원
세 분 정도만 추가해서 해봅시다. 그러지 말고.
수덕
허수덕위원
이까짓 거 하나 정하는데 뭐 그렇게 이게 힘들어,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고 빨리 빨리 지금 합시다! 정말 나 오늘 아주 여러 가지로 그냥. 아휴 참! 아, 이것 좀 결론내리고 가세요. 저희도 죽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김영선위원장
허 위원님만 좀 가시면 되겠구만.
황용헌위원
아, 그 직원들 다 해서 뭐 할려고? 나도 조사계에서 7년 동안 조사해 봤는데 이거 뭐 혼자해도 돼, 혼자 해도 돼. 그거 뭐 할 게 뭐 있다고 이사람 저사람 다 불러들여?
김영선위원장
관계공무원은 그러면 여기서 박원식 씨하고 배명호 씨만 여기서 추가하시자는 거지요? 결국 그렇게 하지요, 뭐. 2. 차기일정 결정의 건
16시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차기 일정 등에 대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양식을 참고하여 차기일정과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명단, 현장방문 등 여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기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대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일정은 2월 25일. 예. 2월 25일. 2월 25일이 되시면 28일날, 29일날 회의를 해야 돼요.
소재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수덕
허수덕위원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재권위원
오늘 신청하잖아요.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증인이나 자료 제출이 다 그날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신청하면.
소재권위원
지금 신청하는 건 그날 되잖아요.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13년 2월 25일, 10시로 할까요?
김수안위원
그러세요.
김영선위원장
10시.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25일 10시에 하는 걸로 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이거는 조금 전에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지금,
김영선위원장
의견 조율 결과,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소재권위원
네? 어떤 거요?
이혜경위원
앞서 말씀드린 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소재권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김영선위원장
아까부터 오셨어야 되는데. 아까 조영훈 위원께서 간사하고 저와 또 소재권 위원님한테 일임을 했잖아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김영선위원장
예, 예. 예. 그래서
소재권위원
간사가 제가 됐어요?
김영선위원장
아니, 간사가 아니고.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하라고,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김수안위원
출석공무원은 위원장님 그런 거 같으면 아까 조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자료를 다 위임을 했잖아요. 그 자료를 받고 전부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봐갖고는 이거 누구누구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누구누구를 부른다는 거는 지금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자료부터 먼저 수급해서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급선무일 거 같은데요.
김영선위원장
이 시나리오가 그게 먼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김수안위원
그 시나리오는 잘못된 거는 거기서 수정하시면 되지.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가셨잖아요.
황용헌위원
중간에도 정회 요청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고,
소재권위원
지금 보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있잖아요, 자료 요청도 하고요, 증인 요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지금 증인 요청이 생각이 되면. 지금 보니까.
김수안위원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조영훈 위원은 자료 요청한 거를 전체 위원님들 거를 수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뽑아내겠다, 그니까 그때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이혜경위원
예. 근데 저는 자료를 우리가 봐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자료 요구를 먼저 하는 게 맞지요? 그치요? 그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황용헌위원
추가로 해도 되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재권위원
그니까 그거는 각자,
김수안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재권위원
지금 뭐. (허수덕 위원에게) 네? 할 게 없어요. 한 거 볼게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뭐 취합해야 되니까. 취합도 해야 되잖아요.
소재권위원
수합 뭐.
조영훈위원
아직 멀었어요?
입장하면서
수덕
허수덕위원
그거 빨리 걷어서 줍시다. 빨리 걷어서 줍시다, 이거. 나중에 안 쓰신 분은 따로 써서 주시든지.
이혜경위원
추가로 또 해도 되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나는 보시다시피, 이혜경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부위원장님한테 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늘 중으로 취합해서 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지요?
김영선위원장
예.
조영훈위원
의결했어요?
김영선위원장
아니요, 지금 안 했어요.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 출석공무원은 자료 요청을 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영훈위원
아니.
김영선위원장
아니. 그니까 또 말이 틀려져서 그래요. 또 지금.
조영훈위원
아이, 들어보세요. 자료 요청.
김영선위원장
아, 한 분 오시면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조영훈위원
아이, 제 얘기를 좀 들어봐요. 자료요청,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 이것은 오늘 이거 받잖아요. 받아서 위원장하고 간사가 우리가 의결해 주면 그거 작성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의결하자는 얘기요. 이건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하지 말고.
김영선위원장
근데 또 위원님들은 또, 위원님 가신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소재권위원
아니, 그렇게 결정해요
김영선위원장
아니지요. 또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소재권위원
위임을 받았잖아요.
수덕
허수덕위원
잘 결정하시더니 이거는 왜.
소재권위원
위임을 받았잖아. 그니까,
조영훈위원
물어봐요, 물어봐.
소재권위원
다 취합해서,
조영훈위원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하라니까, 그걸. 중복되지 않게끔.
수덕
허수덕위원
자료는 공유할 수 있습니까?
김영선위원장
다 공유해야지요. 다 100%.
조영훈위원
공유 여기 있는 분들은 공유해야지요. 그러면 제가 의견 조율 결과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 선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대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현장 방문 여부 결정의 건을 앞서 말씀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방문 여부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덕
허수덕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 현장은 언제 가는 겁니까?
이혜경위원
다음 번 회의에 정하겠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다음 번 회의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던가. 다음번 회의에 정하고, 그리고,
김영선위원장
다 위임을 해줬으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만약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그 직권으로 그거를 뭐랄까, 누락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김영선위원장
다 위임을 해주셨어요, 위임을.
조영훈위원
허수덕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예.
조영훈위원
아, 위원들이 다 써내갖고 한 것이 그것이 누락되면 말이 안 되지요. 큰일 나는 거지요, 그건.
수덕
허수덕위원
그럴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조영훈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수덕
허수덕위원
무조건 위임했다고만 하시니까, 제가 겁이 나서.
조영훈위원
얼른 또, 읽으시오, 얼른.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작성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류제출 요구는 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요구하는 것이며 위원님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서류는 개별신청 및 접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제출 목록 작성과 의견 수합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류제출 목록 작성은 아까 위임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근데 뭣 때문에 정회하는 거요?
수덕
허수덕위원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대요.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수합하여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재권위원
잠깐! 아까 직원, 증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김영선위원장
두 사람만.
이혜경위원
배명호 팀장하고 박원식 씨 두 명만 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김영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신당1동어린이집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