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듣는 뜻깊은 자리로써 2013년도 구정 전반을 이해하고 의정활동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관심 더욱 발전하고 구민에게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보람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계획하신 모두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회 안건에 대한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실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보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예산 심의 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업무보고 순서 조정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답변은 과별 건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환경국․건설교통국․도시관리국․보건소)

보고하겠습니다. 51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구의2동에 저희가 주차장 지금 현재 건설,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제목만 해서,

그것은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지금 건물이 철거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목표는 40동 60면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제도 개선, 납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구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용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e-Bank 가상계좌 납부와 그 다음에 은행방문고지서 납부방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존납부방법 외에 방문민원인도 현장에서 직접 카드 납부하는 제도 개선으로 납부 편의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사항입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광진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 지역임을 미리 알려 가지고 차량을 자진 이동케 하는 것으로 문자알림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사항입니다. 이게 「주차장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매 2년 주기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차시설 현황 조사와 주차 이용실태 조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56쪽 유휴 부지를 활용한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형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주차장을 제공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수익금 또는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자주식 주차장 30면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업무설명이 필요한, 업무설명에 대해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금년 상반기부터 금년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 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수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2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업무 예산심의라든지 다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듣고 다 위원님들 충분히 아는 내용들이니까 과별로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를 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업무보고는 국별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 업무 책자가 다 나눠져 있어요. 책자로 대체하고 갈음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다 잘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05명에 현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에서 12페이지 주요 거점지역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 자양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노룬산시장 주변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로 갈등․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2013년 12월경 관리처분인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2. 구의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우리구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광나루로 북쪽 재건축 선도 사업장인 구의1구역 재건축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하고 금년말까지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3. 자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대지 범위 확정 협의문제로 지연되어 왔으나 조합 집행부 재정비 및 사업계획 조정을 위한 준비 중에 있고 조기에 정비추진 될 수 있도록 협의중재 및 사업성 향상 방안 등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거환경정비 관련 시책사업은 1. 재개발․재건축 구청 주도로 정비사업 추진은 시기단축 및 구민의 혜택을 증진되도록 하겠으며 2. 대규모 정비사업의 석면피해 Zero화 추진은 최근 유해성 문제로 민감한 석면함유 시설물의 철거․해체․처리의 전 과정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3.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은 2011년 10월 20일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군자동 127-1 일대 외 3개소에서 2013년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구역해제 또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후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이 지연된 중곡아파트에 대하여는 금년도 12월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월 31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공동주택 운영․안전교육은 5월과 10월에 실시하여 건전한 주거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항측 판독 약식 현황도를 전산화하겠습니다. 1981년도 이후 생산된 항측 판독 현황도의 훼손 및 마모를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1. 중곡역 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전략거점지역 육성방안으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과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이 2011년도 3월 3일에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2012년도 9월27일 결정 고시되었으며 올해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임상센터 착공을 위한 시공사 선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과 더불어 중곡역세권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2. 군자역 일대 생활권 중심지 구축은 군자역 일대는 지하철 5, 7호선 환승역세권으로 2011년 5월 3일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여 관광호텔, 업무․판매 및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로 중곡동, 능동, 군자동의 지구중심지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3.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6월 4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4구역은 아파트 중대평형을 소형평형으로 하는 계획 변경 결정이 2012년 5월 31일 완료되고 2012년 11월 8일 사업시행인가 되어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방지거병원 자리인 구의3구역 또한 중․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하는 촉진계획 변경을 금년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2013년 10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예정이며 자양1구역 KT및 동부지원 부지는 2012년 9월 관광호텔시설 등을 추가 도입하는 재정비촉진 변경안이 제출되어 현재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 등 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말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이 문정동 법조단지로 이전 할 일정에 맞추어 자양1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사업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4. 동일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은 동일로변 자양동, 군자동, 중곡동을 구간별로 특화하여 관광호텔, 웨딩, 교육․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발전계획으로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명품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7쪽 5. 건대역～구의역～강변역 지식산업벨트 구축 계획은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 연결 축에 R&D 첨단업무단지와 IT․BT 전략산업 등 유치 가능한 지식산업벨트를 구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6. 한강 수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변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방향 및 현안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강변 관리방향에 맞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 7.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복합개발 추진은 시설노후화와 교통처리 용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통해 강변역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연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하여 2015년경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8. 건대입구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 계획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11년 12월 8일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3-1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여 공공 기여토록 반영하였으며 3-1지구 사업 추진 시 설치하여 지하철 환승체계 및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9.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생활권 중심지 구축 사업은 개발이 정체되고 낙후된 잠실대교북단 및 광나루역 일대를 관광객 1천만시대를 맞아 관광호텔․웰빙 등 업종이 입지토록 하여 생활권 중심지 구축으로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10. 미가로 주변 도시발전계획 수립은 미가로는 구의역과 구청 주변으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와 연접한 지역으로서 건대 맛의 거리와 함께 우리구 대표적인 맛의 거리로써 금년도 미가로 주변을 도시발전계획과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1. 옥상녹화로 친환경 그린 건축물 건립은 건축물 옥상에 조명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열섬현상완화, 에너지절약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2. 대형건축물 빗물저수조 설치 관련은 빗물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청소․조경수․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물 부족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자체 수자원 확보로 상수사용량을 절약하고 단수 시 비상 용수로 활용토록 합니다. 43쪽 3. 건축공사장 환경개선은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건축공사장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4쪽 4.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현장방문 대행처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연장신고를 대행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5.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는 건축물 철거 및 멸실, 기재내용 변경 등에 대하여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등기업무 대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6쪽 6. 건축 상담실 운영은 각종 건축 민원을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팀장을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건축행정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7쪽 7. 중․대형 건축물 점검관리는 사용 승인된 연면적 2,000㎡ 초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피난 및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49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1.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개업소 총 830개 업소에 대하여 규제와 단속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과 중개민원상담, 분쟁 해결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시스템운영, 부동산 분쟁민원 힐링 상담센터운영 등입니다. 54쪽 2.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경계분쟁 Zero화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서비스로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5쪽 3.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 간 균형유지, 지가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투명성 확보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56쪽 4.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주거형태별, 사용취약 계층별 맞춤형 홍보 강화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생활속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7쪽 5. 잠자고 있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 알리미 서비스는 상속권자에게 직접 조상 땅을 찾아 안내해 주는 행정서비스로 구민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 6.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가격 및 중개업소 거래 동향을 기반으로 동별 가격변동 추이․상승요인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부동산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9쪽 7. 저소득층 구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운영은 주택 전․월세 임차 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로 무료중개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절차 및 신청 대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으로 저소득 구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8. 부동산업무 활용을 위한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은 부동산 실거래자료 및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가격 등을 면밀히 분석한 부동산 예상 가격을 필요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국․공유 재산 관리 및 도시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1.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은 기존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놀이 시설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말까지 총 6개소에 어린이공원 시설을 교체완료 하겠습니다. 64쪽 2.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우리구의 특성화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5쪽 3.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영동대교 북단 녹지대 등에 향토수종 등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량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및 도시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 중에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 3월 중에는 실시 설계를 하여 4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66쪽 4. 매실나무 나눠주기 추진 관련은 생활권 주변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매실나무 약 1,500주 등 녹화재료를 지원하여 개인, 마을공동체, 각종 지역단체 등 생활녹화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7쪽 5. 아차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아차산에서 용마산에 이르는 둘레길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역사․문화 및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편안한 산책코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 30일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설계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사발주하고 2013년 11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69쪽 6.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는 아차산 상부에서 물을 졸졸 흘러내려 산림 내 습기를 유지함으로써 가뭄 시 수목의 해갈과 산불도 예방할 수 있는 산불방지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경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경에 공사 발주하여 5월 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70쪽 7. 품격있는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변의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된 가로수 보호시설 및 띠녹지 조성을 통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으로 품격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1쪽 8. 자연친화적 산림보호 사업은 아차산 및 용마산 임야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집중호우 및 강풍 시에 산사태 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산림보호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경 공사발주하여 6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질의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국 일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나 주택과나 소관 부서에서 건축인․허가 문제나 지구단위 계획 등 구정전반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 작업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공무원이, 일하시는 직원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그런 게 많이 느껴지네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우리 직원들이 관계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안돼서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법규도 다양하고 또 복잡하고 사실 또 이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물론 자체 교육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와 닿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이런 민원인은 그때 가서 받으면 좋은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끔 건대라든지 이런 과정을 이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작년도에도 그걸 교육을 한번 받도록 하니까 직원들의 참여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업무계획에 직원 교육내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차 말씀했다시피 실제적으로 관련법령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복잡하고 그 부분들을 적어도 담당 직원들은 숙지를 하고 또 궁금 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서 우리 지역 현안이라는 게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족집게 과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족집게처럼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건축인․허가 관련된 것들, 「국토법」에 관련된 것들, 국토이용 및 효율화 관련법들, 「건축법」, 기타 등등 이런 법체계를 우리 민원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되는 그 사안들을 좀 뽑아서 관련된 법에 대한 체계를 맞춤형으로 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영 좀 하시죠? 없으면 뭐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아니면 기타비용 절감해서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래야 행정체제도 민원처리도 원만하게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느낀 바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직원들 생각하고 또 위원님 생각하고 또 각기 자기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대학교나 이런 데 그런 거를 시행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저는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 보시면요. 중곡역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전략거점지역 육성이라고 이번에 큰 공사를 하시는데 알다시피 국립서울병원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으로 지역랜드마크화 또 중곡역세권 의료복합, 교육, 판매, 업무시설 등 여러 가지 전략을 해서 큰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추진현황에서 맨 끝에 보시면 2013도 1월 중 1단계 연구원 건축 협의 완료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네,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건축물에서 허가를 하고요. 공영건축물협의를 하는데요. 1월 30일날 협의 처리가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원 시설공사 선정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선정은 됐습니까? 지금?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금 적격심사하고 가계하고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선정하는 건데요. 지금 1월 24일날 아마 개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입찰을 하고 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게 예산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우리 광진구청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네?

허가만 내주고 이제,

허가만 내주지 예산 집행하는 거나 또 허가증이나 그 허가 내는데 아무 우리 구청은 상관이 없는 공사네요?

네.

그래도 우리 광진구에서 하니까, 광진구에 우리 국장님은 거기 선정하는 데 좀 참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랬으면 좋은데,

복지부에서 한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광진구에 오니까, 물론 병원은 우리 광진구 병원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쓰겠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가만 앉아 보기만 해야 되겠네요. 공사가 잘 되든가 잘못 되든가 권한도 없네요, 그럼?

그렇죠. 그런 거 하시려면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들어온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할 것 없네요.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중곡역세권 개발에서 국장님 이것이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공이 들어가면 그래도 추진위원회를 구성된 인원을 동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역세권이라든지 서울병원이 원만하게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 주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해가지고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국장님한테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제가 한 약속이니까, 저 한 번 더 다짐할 게요. 우리 원래 화양동 용역 맡긴다 그랬죠?

네.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젓번에 화양동 지구단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는 동일로변의 일부지역 포함하고 그렇게 기획을 먼젓번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먹자골목이요.

먹자골목 거기는,

그쪽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지정요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까지 용역비가 없으니까 미관에만 자꾸 치중하지 말고 의장님 들으면 혼나지만, 우리 화양동 이번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과장님 나오시기 귀찮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여쭤 볼게요. 배수관 공사 원래 하죠 화양동?

배수관 공사요?

네.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지.

서울시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건설교통국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요?

끝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해서 잠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 광진구,

이게 국책사업이에요?

아니 국책사업은 아는데, 주요업무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아무 권한도 없고 참여도 안 하는데 이게 왜 우리 구청 사업으로 들어옵니까, 그럼? 업무계획에서? 안 그래요? 돈도 10원도 못 만지고 선정하는 데 참여도 못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게 왜 여기 업무계획에 들어오냐고요? 국장님!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지구단위계획 자체라도 이게 업무가 아니죠.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업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립서울병원뿐만 아니고 주변 일대가 아파트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라는 것은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청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을 때 업무가 되는 거지 돈도 10원도 못 만지고 참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주요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국립서울병원 1단계, 2단계, 2단계 때는 그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지하철 출입,

그럼 그때 해야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거 사업 한다 그래 놓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요, 2013년에?

이행하도록 구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아까 공영목 위원장님처럼 주민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기는 1,000억 가까이 올려놓고 구청에서는 10원도 만지지도 못하고 업자선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팔만 짚고 있을 건데 이걸 왜 사업으로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쎄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그런데 왜 이걸 올려, 사업으로 왜 올리냐고요. 그건 아니죠.

사업을 올린 게 아니고요.

업무계획이 사업이잖아요. 계획 했잖아요. 원래 이 일을 한다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이걸 해요?

자세히 좀 개별적으로 남옥희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죠,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단계 사업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구청하고 복지국하고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약부분을 합의하에 1단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했고 지금 건축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업무에 넣은 거는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좀 확보해야 되고 그 병원에 짓는 공간에서 또 우리구를 위해서 또 확보 좀 해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건축은 자기네들이 시공․감독을 다하지만, 저희들이 병원시설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협약해야 되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참여를 해야 되죠.

네, 그 부분을 일단은,

과장님 말씀처럼 하기는 할 건데 돈도 못 만지고 참여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시공하고 설계 내용이 어떻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고요. 단지 병원이 들어갔을 적에 그 시설이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적인 이런 면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또 협의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고 아울러 이 사업을 중간에 죽일 수 없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많습니다. 같이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계속 참여를, 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기 참여를, 거기 가서 회의도 몇번하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구청에서 아무 권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의 주재만 해주고,

아니 이 부분은 처음부터 구청장 권한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권한이 없는 건 저도 들어서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 광진구 2013년도 업무계획에 이게 빠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이제 조달청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착공을 하게 되면 설계도도 제대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제대로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권한이 없다고

그 권한이라는 것은 공사를 감독할 권한이라든가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감독은 아니더라도 참여는, 참여는

참여는 가능하죠.

안 한다고 했어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못 들었어요? 아까 참여도 못한다고?

아니, 예산이라든가 공사 집행에 대한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해요. 그거는,

그것을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 권한도 없고 참석도 못하고,

아마 이 부분이 착공․준공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협의체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하게 될 겁니다.

충분히 안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택과장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국장님한테 간단히 몇 가지 과별로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광진구가 경제활력도에서 22위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광진구가 경제활력도 산업기반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상당히 좀 쳐져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많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구의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이 자료에 보면 국장님 정책제의니까 안 보셔도 돼요. 향후 계획에 보면 3월에 총회 개최하고 4월에 시공자와 본 계약 체결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의 약 40%가 반대해 가지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30%가 아니라 40%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될까요? 계속 일정이 계획이 잘 돼있는 것 같은데, 자료는. 문제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의 40%가 비상대책위 구성돼 있고 두 번째는 땅값이 삼성에서 2,000몇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3,0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소송 중이고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세입자 3,000명이 넘는다는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대로 이렇게 재건축이 계획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마찬가지 현재도 지금 조합원간에 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있고 그렇습니다. 2월 달에도 조합 총회가 예정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를 가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정 자체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계획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일정이 이렇게 딱딱 3월에 뭐하고 4월에 되는 것처럼 자료만 보면 아무 문제가없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불가능한 문제점이 많은데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써줘야지 이 계획서가 어떻게 보면 진실성이라고 할까? 좀 세심한 배려가 없는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서울터미널도 이것도 옛날에 한진중공업 회장단하고 브리핑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문제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터미널 지하냐, 1층이냐? 두 번째는 기부채납 비율, 두 가지라고 그러던데 터미널 위치, 지하냐, 1층이냐? 이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도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 드리지만 터미널 기능하고 터미널 시설하고 비 터미널 시설 있잖습니까?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로 업무시설, 예식장 같은 거 타 용도가 들어가면 수익성이 또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 문제가 가장 큰문제로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고만, 진전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업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회장은 터미널 위치만 그것만 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지거병원 그거는 별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한 데 변경해서 바로 분양신청이 가능합니까,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다가 또 약간, 건축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한 다음에 관리 처분해야죠.

그러면 구의1구역 이게 땅값도 합의가 안 돼 있고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있고 뭐 세입자가 다수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조합원들 개개인 누구나 다 자기입장, 이익을 많이 낸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면 불가능한 일도 고려하게 되면, 상대편 입장도 고려하게 되면 또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30% 이상 반대하면 재건축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40%가 반대한다는데 재건축 취소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하려면 추진 주체가 있는 거는 토지주 10%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조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런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상대책위에서 추진하면 재건축 반대서명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40%라는데?

글쎄, 그래도 구 발전을 위해서는 하는 게 좋지, 그걸 또 만들 필요까지야.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 지금 보건소만 남아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보건소 직원들 오셨으니까 그냥 하는 게 좋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소속 공무원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4개 부서와 보건지소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해서 세부 추진사업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주말과 야간에 건강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일 아침 만성질환자의 진료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및 비만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8주 과정의 성인비만교실을 연 5기 운영해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의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응급상황발생 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운동․비만․흡연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연 16회의 공개건강 강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지도자를 양성해서 건강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청소년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건강홍보 및 다양한 체험관을 운영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신체활동늘리기입니다.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미취학 어린이 튼튼교실을 주 1회 실시하고 초등학교에는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또 신체활동늘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과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홍보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금연구역을 확대지정 관리하고 또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의 금연 환경을 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광진 건강한마당입니다. 올해도 건강정보제공과 건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아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무료검진과 관리요령 등의 아토피 관리학교를 운영하고 전문가 공개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올해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운영입니다. 중․고등학교 3개교에 대하여 건강매점을 운영하고 그 중의 1개교에는 아침밥 클럽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식중독 없는 안전 광진 만들기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4쪽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관리입니다. 업소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또 깨끗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명소를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모범음식점 관리 및 맛집멋집 활성화입니다. 모범음식점과 맛집멋집을 계속 발굴해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곳에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하여서 광진구의 먹거리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삼삼한 건강음식점 운영입니다. 만성질환과 대사증후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저염메뉴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삼삼한 건강음식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품산업 및 외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 점검입니다.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전담부서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주 1회 실시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식품안전관리입니다. 품목별, 가공공정별, 기술정보 멘토링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와 냉장․냉동관리,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유전자 검사 등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원산지 표시가 확대돼서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를 해서 구민에게 안심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서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 금지를 유도하고 영양성분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의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1,600여 개소의 의약 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점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이런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높여서 합병증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입니다. 맞춤형 1 대 1 상담과 치료, 교육 또 합병증 검사 등을 통해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방역사업입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개방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정화조 모기유충구제를 실시하고 하수구 등 취약지역 및 모기유충 서식지에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올해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대사증후군관리 우수 전통시장 선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참여율, 개선도가 높은 시장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예방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의료서비스입니다. 지역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자들에게 1차 진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의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의료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 장애인치과 운영 등을 실시해서 우리 구민의 구강건강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입니다.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만성질환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급․만성 감염병 질환 검사업무는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서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유행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9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집단시설에 대하여 이동검진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진과 전파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의 결핵환자 신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한 발생률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에이즈·성매매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와 성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충분히 위원님들 다 내용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니까 서면으로 나머지 부분은 대체해도 될 거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설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