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3년2월13일부터 2월22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2월13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14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15일부터 2월21일까지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과․소․읍․면별로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마지막으로 2월22일 10시30분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인식 위원님.

사무과장님, 의사일정 안을 잡을 때 오늘 운영위원회 이전에 혹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사전에 안 자체를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 사전에 협의된 부분입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인데 연초에, 시기는 지금쯤 됐을 겁니다. 2월쯤 됐을 건데 그때는 임시회 주 내용이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임시회는 며칠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2월7일부터 2월16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10일간? 13일부터 16일까지 같으면 10일간……

지난해에는 2월7일부터 16일까지.

2월7일부터 13일간.

예, 16일까지.

그러면 이번하고 마찬가지네 그지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 청취를 받아보니까 우리 의장님이 주관을 하고 또 열 분이 1회의장에서 각 소관별로, 과별로 업무청취를 받다보니까 의원님들 한 사람씩만 한 과나 현안사항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열 분 의원님들이 한 과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넘어가는 그런 의원님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지역의 현안문제도 있고 여타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당부, 아니면 시정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업무청취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지만 업무보고 청취 부분은 5일입니다. 그지요?

예.

전 실․과에 대해가지고, 또 읍․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타이트하지 싶은데. 또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연초에 올 한해 사업할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다른 예산심의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는, 제가 봤을 때 특히 2월18일, 19일 이런 중요 과에 각 상임위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타이트한 것 같은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이틀정도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회기를 하자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청취 받을 때 10일간 했지요?

예.

10일간 했고 올해는 각 실․과, 읍․면을 받는데 5일인데 이걸 아까 최인식 위원 내용대로 일자를 조금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내용이 나왔지만 상임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산건하고 내무 같이 앉아가지고 의원 10명이 한 개씩 질문해버리면 한 과에 대해서 시간이 벌써 1시간은 우습게 가버리는데 좀 심도 있게 질문을 하게 되면, 한 과에서 조금 더 시간이 소진되면 하루하기에 정말로 타이트하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1월15일 정례간담회하실 때 사실은 2월13일부터 22일까지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현재 달력을 보면 22일 이 날짜에서 좀 더 늘린다면 23, 24일 토요일․일요일 이틀 잡아먹고 하루 늘리려면 3일 정도 더 늘어나고, 이틀 늘리면 4일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또……

과장님, 아니면 날짜를 당기면 어떻습니까? 수요일에 본회의를 하는데 당기면 특별한, 11일이나 12일 우리 일정이 그지요?

2월10일이 설날이고 11일이 휴무이고 12일하면 설 그 다음날……

아, 설날이지요, 맞다.

예.

화요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 이런 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18일에도 총무국 회계과, 세무과 이쪽에 많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실․과장님들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지역현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여타 이야기가 많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25일, 26일 양일간을 더 늘리면 어때요? 25, 26일 우리 다른 스케줄 잡혀져 있습니까?

25일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25일이고.

대통령 취임하고 우리 지방의회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는데 사전 조정을 한다면 본회의를 넘겨가지고 14일해서 25, 26 이렇게 가려면 13일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3월에 임시회가 다시, 추경이 넘어온다면 그때 일정이 또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1년에 100일 회기가 짜여 있는 부분들이 좀……

전체 회기일정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한다면 25, 26해서 13일 정도로 늘려야 되는데 토요일․일요일이 많이 끼어있다 보니까……

13일부터 해가지고 뒤에 25, 26일 그 양일간을 이틀 동안 늘립시다. 늘려가지고 좀 업무보고를……

그리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장님이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가셨다가 26일에 전국기초의원님 총회……

우리 부의장님이 진행하면 되지.

본회의는 어차피 25, 26 하면……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이 진행하면 되니까 25일∼26일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1차 추경이 3월달에 아직 날짜는 안 잡혔지만 있다고 봤을 때 업무보고 청취하면서 실․과장한테 우리 지역사업을 주문할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는 늘려서 여유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맞아요. 자, 김민식 위원님은 늘리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틀 아닙니까, 그지요? 이틀 늘려가지고 좀 알차게 업무보고를 받자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토․일요일을 의식해서 끼울 필요는 없거든요. 이번에 자치단체에서도 회기일수 관련 문제 때문에 우리가 회기를 100일 잡았을 때 말 그대로 100일을 다 소화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료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토․일요일 끼워서 하거든요. 일수 잡을 때.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 일수로 보면 100일이라도 70며칠, 78일, 80일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토․일요일 빼버리면. 어쨌든 간에 이게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타이트하게 받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 다음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과별로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추경예산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추경예산에 보고받는 데서 물을 수도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떠냐 물을 수도 있는데, 또 사업부분은 추경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길어져서 효율성이 있는 것 같으면 길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거의 10일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2013년도 좀 더 타이트하게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하는 이런 기회로 본다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늘렸을 때 과장님, 100일 아닙니까, 그지요?

예.

100일로 늘렸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수는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부의장님이 진행하고, 25일 있으니까 늘려가지고 알뜰하게 받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임시회 회기를 10일로 해왔는데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번 134회 임시회는 일정을 2일 더 연장해서 하자고 하는 이런 안인데 다른 위원님들, 정인숙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22일도 본회의를 오후에 할 수도 있지요. 오전 청취이후에.

요 앞전에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회기 100일 중에서 사실 토․일요일 다 빼버리고, 본회의 빼버리면 알짜배기 76일로 평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10일 내에서 본회의 마치고 조례안하고 그 다음 목요일날 좀 더 당겨가지고 하면서……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인 회기일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지요? 조정이 가능하다면 10일 내에 할 수도 있고, 사실 위생과 업무보고가 특별한 게 없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이런 것은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조정 가능하다면 조정하겠지만 실 일수가 사실 토․일요일 끼어버리고 또 25, 26일 가버리지요, 이틀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사실 너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23, 24, 25, 14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맞지요, 토․일요일이 두 번이나 끼어가지고 모양새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청취할 때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봉계불고기축제 앞 년도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또 아니면 우리가 제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좀 할애하면서 올해 사업을 우리가 리더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싶은데.

방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밀하게 보고를 받는다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꼭 1년간 회기 일수를 100일로 못을 박을 그것은 없잖아요?

예.

100일이라도 거기에서 며칠 더 오버되어도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봤을 때 지금 안 그래도 언론에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쪽으로 자꾸 비추어지고 있는데 다른 의회에 비해가지고 울주군이 며칠 더 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거라고 보고, 또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업무를 심도 있게 경청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1년간 살림을 성실히 잘 안 살겠나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충분히 공유했고 공감을 했으니까 이번에 2013년 살림살이를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면 다 인정을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타이트하게 과별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지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건은……

위원장님, 잠깐 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이 수요일에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하시고 금요일 일정을 목요일로 당기고 금요일은 의원님들이 해서 각 과에 업무보고하는 부분을, 주요 한 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서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금요일에 당겨가지고 하면 시간을 좀 절약하고, 또 설명드리면 2월20일은 4시에 치안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4시 전에는 마쳐줘야 되거든요. 2층 상황실에 가서 또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야기한 대로 이틀을 늘려서 합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늘여서 세부적으로 하면 되지 뭐. 25, 26 일정에는 큰 문제없지요? 의장님 안 계시면 부의장님이 진행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세부적으로 한번 받읍시다. 4시에 또 치안설명회가 있고.

3월에 추경을 13일 정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결정됐을 걸요.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어쨌든 2월20일날 오후 일정이 사실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13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16시에 치안설명회가 있고, 조례안을 20일에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오전에 조례안 다루어버리고, 그러면 14일 부분에 당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20일은 오후에 다른 일정을 보는 걸로 하고 조례안을 오전에 다루는 걸로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2월14일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2월20일 오전으로 하자 이 소리지요?

그렇지요, 오후에 일정을 보고.

사무과장님,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보니까 오전이 딱 걸리더라고.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2시간 정도면 양쪽 상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동시에 열리니까 시간이 남지는 않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후에는 의원들이 활동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사무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회의일정을 2월13일 수요일부터 2월26일 화요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2일 더 늘려 받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잠깐만요, 회의 마치기 전에 제가 이것 말고 기타 안건으로 한 가지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 50억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아시지요, 그지요?

예.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물론 업무보고 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조례안 부분에 입법예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 간담회에 업무보고할 때 와서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전체 다 빠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중차대한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간담회 당시에 바로 업무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먼저 대두가 되어가지고 대서특필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절차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더라면 충분히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 관련해서 어쨌든 업무보고를 한번 받자고 분명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내용을 보고 받자고 했는데 진척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이 각자 다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본 사항은 없고, 이번 업무보고 시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보고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언론에 이만큼 크게 보도가 되었고, 마치 50억이 다 지원되는 것처럼 중소기업지원 부분에서 확대 포장이랄까 이 정도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을 심의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절차적으로 앞으로 짚어줘야 됩니다. 짚어서 사전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나가든지, 의회에서 정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마치 정리된 것처럼 보도가 됐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 다 인정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분명히 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언론에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최종 심의절차를 거쳐서 언론에 나가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뒷북만 치는 그런 행정의 표본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접근하셔가지고 절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받더라도 이것은 냉철한 지적을 해야 되고 개선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아마 그런 내용을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걸 보도를 하지, 자기들이 그걸 인지해가지고 보도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아마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쪽에서 울주군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자랑삼아 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지금 뒤통수 맞는 꼴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은 김민식 위원 지적했다시피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좋은 사업은 빨리 예산이 심의가 되려면 의회에 통과를 해줘야지, 절차상. 그게 전혀 배제됐다……

사업대상자는 벌써 많이 진행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냉철하게 짚고 시정시킬 부분은 과감히 시정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박3일 우리 군수님 이하 동해안권추진과에서 벤치마킹하러 가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동해안권에서 의원 두 명을 초청했는데 거기에서 요청을 할 때 의회에다가 ‘의원 두 명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의원 이름을 명시해가지고 ‘내무위원장 최길영, 서재갑 의원’ 이 두 명을, 그래도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누굴 가라고 하든지 한 번 걸러보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명단을 딱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의원들을 콜해서 골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그만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임위별로 예를 들면 내무위에 한 명을 추천해달라든지 또 산건위에 한 명 추천해 달라든지 이런 절차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기준도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기준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장께서 그냥 질타만 할 게 아니고 개선되도록 의장님을 통해서 과감하게 말씀하시든지 운영위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