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의회 6인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소양강댐 피해보상에 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간시설인 소양강댐은 지난 73년도에 준공되어 다목적댐으로서 수도권 지역의 전기 및 용수 공급은 물론 수해방지 등 중대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 경제성장에 근간이 되었으나 양구군민은 소양강댐 건설로 40여년간 교통의 두절, 응급환자 호송지연에 따 른 사망, 호수로 인한 기상 변화, 수몰로 인한 인구 급감 등 도시로서 감당하 지 못하는 시련은 물론, 낙후 지역으로서 악순환은 거듭됐고, 물류비 상승에 따른 고물가, 잦은 안개로 호흡기 질환, 농작물 생육지장 이루 말할수 없는 피 해를 묵묵히 감수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 왔습니다. 소양강댐 건설 당시인 1967년의 양구군 인구는 40,086명에서 현재 2012년말 기준 2만1천여명인 절 반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했으며, 태고의 산수를 자랑하던 환경자원을 비롯한 농경지 425 ha 등 수몰로 지역 소득원 및 관광자원 등 정말 소중한 자산을 잃 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입은 손실액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이 없어 알 수 없었으나 2012년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한 결과, 댐 건설 당시인 1970부터 2011년까지 지방세 및 농 · 어업 소득감소, 기상변화로 인한 손실과 교통불편 등 총 3조15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주민 1인당 손실액 또한 연간 최고 330만원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양강댐은 용수공급과 수력발전만 해도 연 간 1,204억원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적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소양강댐 건설은 우리군 전체와 군민에게 직 · 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많은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 상보다는 관련법에 의해 일부 지역인 5 km 이내만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 현재 까지 양구군과 군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국가적 편익을 위해 희생한 양구군과 군민들에게 국가는 손실과 주 민 고충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특별지원금을 배정해야 하고, 일부지역에 대 한 보편적인 보상을 앞으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 류지역에서 수혜자 부담 또는 출연금을, 대폭 인상해서라도 양구군에 대한 피 해보상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도록 불합리한 관계법령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현 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 대하 여 지원 비율을 높게 배정함은 물론, 연차적으로 기존의 피해에 상응한 지원대 책을 확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양구군민을 대표하여 양구군의회에서 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 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 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