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건설재난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부의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어제 남정면에 대책위원회입니까?가셨죠?

어제는 제가 도에 회의 갔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대충 내용을 들었습니다.

남정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행처인 국토관리청의 입장하고 그 부분을 다들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건 이렇습니다.일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두 달 전 쯤에 남북7축고속도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그 때에 건의된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첫 번째는 부경에 철도계획노선하고, 그 밑에 농가주택 민박을 세 채를 지어 놨습니다.거기 위에 철도 시설하고 있고, 그 아래에 고속도로 노선이 선정되니까 큰 도로 중간에 끼여서 도저히 살기 어렵다, 그래서 노선을 바꿔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두 번 째는 남정 양성 뒷쪽에 휴게소를 하행선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그 부분에는 장사로 내려오는 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습니다.그걸 도로공사도 그 내용을 듣고 갔고, 저희들 공문으로 건의도 했고, 경북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며칠 전에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삼환의 강상무님이 오셔서 이 분이 설계책임자입니다.의견을 묻기에 답변하기를 남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요구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IC를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최선책은 그것인데, 두 번째는 그게 안되면 양성 뒤에 양방향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휴게소에서 내려오는 진입로를, 요새는 간이진입로로 해서 하이패스만 활용되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그걸 설치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문제는 상행선 계획이 지경뒤에 되어 있습니다.우리 요구는 이쪽으로 당겨서 양방향에 설치해달라, 그게 안되면 진입로 진출입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다, 하고, IC가 청하에 설치되고, 여기는 간이용으로 하면 보통 IC 한 개가 200억원에서 300억원 들어갑니다.그리고 간이IC는 35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IC를 설치할 때마다 IC에 대한 편입비율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남정 장사같은 경우는 0.1 조금 넘게 나온답니다.그러니까 편입비율이 거의 안되는 거죠.안되니까 간이로라도 설치를,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이렇게 했습니다.남정 장사는 현재 어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순수하게 먹고사는 방법이 해수욕장을 배후로 먹고사는데 진출입로를 청하에서 들어오도록 하면 관광객이 안 들어온다, 편입비율이 맞든, 안맞든 간에 장사 뒤쪽에 진입로를 설치해서 해수욕장 진입을 원활하게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를 삼을 것이다, 발대식을 했고 그 내용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 관계 조정해달라, IC만들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노선관계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습니다.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IC부분은 가시적으로 승낙을 받아 놨습니다.간이진출입로는 해주는 걸로 얘기를 해놨는데,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죠.

IC는 필요한데, 휴게소는 제가 볼 때 양쪽 다는 필요없는 사항이거든요.왜냐하면 휴게소는 와서 거의 소비가 되는데, IC만들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휴게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IC만큼은 꼭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간이IC는 휴게소를 반드시 거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하에 만들어,

청하는 IC죠.구간거리 규정은 없습니다.IC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교통량을 판단했을 때, 청하는 어느정도 맞아 나오지만, 장사는 안맞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란게 사실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휴게소를 진출입로에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풍령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상행선 휴게소에서 옆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게 간이휴게소입니다.

결국은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영덕와서 4축이 연결되고,

JC뒤로 해서 연결되고 계속 울진쪽으로 올라갑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겠지만,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강석호 의원님이 국토해양부 간사를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힘을 받을 수 있겠고, 저희들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고 앞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6억원이 전입되어 있는데, 철도부지는 한 몫에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할매입도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전체 계약은 다하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겁니다.매입을 할려면 세부적인 실시계획하고 인가가 떨어져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어떤 용도로 매입하는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건 도시계획 용도지역상에 일부 주차장, 일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고 앞쪽은 공원?정류소 앞쪽으로는 주차장으로요?

예.그렇죠.주차장하고 공원하고를 세부시설 계획을 잡아서 작업을 거의 다 해 놓고 있습니다.그게 완료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매입요구를 해서 계약하고,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사업하면서 돈을 분할해서 주겠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업을 못하죠.사업비가 없으니까, 인가만 받아놓고,

공원하고 주차장은 큰 사업비가 안 들잖아요?

그래도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매입해 놓고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도 사실 영덕의 관문인데, 잘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입해야 할 이유가 도로쪽에 붙어있는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철도청 명의로 되어 있는, 그걸 얼마전에 개인이 임대 요구를 했습니다.임대를 하고 나면 나중에 기득권이 생성되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버리면 쓸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긴급하게 임대료를 주고 매입을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본 의원이 지난 주 토요일 날, 온정청년회와 간담회를 하고 삼계 온정 도로 19호선의 중요성을 느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 드리겠습니다.2013년 올해에 본 의원이 황희주 도의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1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놨더라고요.영덕군에는 5억원을 확보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도로가 왜 조기에 착공이 되고 중요성을 느꼈냐하면 만약에 조기에 착공되면 장을 보러 영해에 온답니다.후포까지 안 간답니다.그리고 또 온정면의 출신들이 우리 북부에 연고가 다 있어요.청년회 13명 중에 8명이 다 북부에 친인척이 있더라고요.영덕군에서 이걸 조기에 착공해줬으면 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심각하구나, 조기에 착공을 해야되겠다고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연착사업으로, 물론 국가지원도로는 잘 알고 있지만,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영양 영해간 도로도 올해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은은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이 자리에서 안 보면 자주 볼 기회도 없습니다.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영덕 병원 응급실 때문에 이야기 들은 것 있지요?

예.지금 강릉 아산재단 동부지역 이원식 씨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 영덕 아산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은 아니지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입니다.그런데 지은 지가 33년 쯤 되는데, 해마다 응급실 운영에 각종 장비라든지, 종사 인력 때문에 적자가 누적돼서 경영수지 악화로 응급실 운영을 폐쇄한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지난해 김미자, 김성호 의원님, 지역의 주민들도 응급실 운영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여론도 그렇고, 병원 실무자와 협의를 했습니다.그런데 고무적으로 현재 있는 병동은 요양병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응급실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응급실 운영을 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얼마 전에 지역에 사고가 났는데, 영해 들어갔다가 안된다 해서 포항 나갔습니다.경미한 사고인데도, 봉합수술하면 되는데, 그런걸 지원을 대폭 해주시든지,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영덕에 어디든지 응급의료센터가 있도록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운영되면 전담의사가 두 사람하고 전체 종사인력이 13-15명이 필요합니다.

아산재단에는 5억원 지원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천만원 승인을 해주셨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또 국비로 6,800만원 나오고,

1년에 5억원씩 지원해 줘도 응급의료센터 있는게 맞습니다.다른데도 예산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게 중요합니다.

너무 일반 의료기관에 응급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전폭으로 지원해 버리면,

아니,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군민들이 가장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우리 행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군민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영덕군민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잘못해서 포항 나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명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그런 극단적인 것은 없겠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5억원이 지원되더라도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게 맞지요.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연구해 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문제 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죠.이상입니다.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요양병원은 3층으로 간답니다.외래진료도 하고, 외래 입원실도 있습니다.그렇게 담당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고, 야간 응급진료 관계도 강석호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했습니다.정몽준 의원 재단아닙니까?그 쪽에도 야간응급진료실은 계속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군에서도 그렇게 부탁도 했더라고요.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박기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