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극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2013년 1월 16일 오후 1시 45분경 우리 구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 보일러실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살고 싶은 도시 서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는 외롭게 살다가 쓸쓸히 맞이한 죽음을 뜻합니다. 사망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독사 문제는 그들이 죽을 때 외로웠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살아 있을 때 외로웠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2013년 1월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가 2012년 기준 453만 9,000가구이고 전체 가구의 25.3%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이는 2000년 54만명에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현재 고독사의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30만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1인 가구 독거노인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일본 NHK의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없는 사회, 인연이 없는 사회라는 뜻의 무연사회 무연사 3만 2,000명의 충격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일본 내각 지자체는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분류하기 시작했고 2011년 기준으로 사망한지 이틀이 지나 시체가 발견된 고독사는 2만 6,000여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이 더 낮아 일본과 고독사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다는데 있습니다. 노인 빈곤층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고, 45.4%, 자살률 10만명당 81.1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때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고독사에 대한 대책으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50세 이상의 1인 가구를 조사한 후 응급상황 발생 시 친·인척의 연락처를 기록하고 안심등록 카드를 제작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통합사례 관리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구는 5,901명의 독거노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901명의 독거 가구에 대하여 안부서비스, 가족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나아가 대구 남구청과 같이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하고 60에서 64세는 동 사회담당자 및 통·반장이 맡고 50에서 59세 이하는 자원봉사단이 맡아 주거상태, 경제상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는 대구 남구청의 예를 참조하여 통합 고독사 방지 매뉴얼을 만들고 교회의 여전도회, 사찰의 신도회 및 각 사회단체 봉사 단원으로 보다 확실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그려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