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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정우기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본회의2013-02-06

정우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도시경관과,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재무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우려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이거 편의시설 해놓은 것을 보니까 매번 수리를 하고 해도 계속 특히 시각장애인 보도블럭 있잖아요?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거는 보니까 전에 한번 보니까 계속 수리를 하더라고요.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수리를 하는데 그게 시공하는 업체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부실한 시공을 해서 그런지 다 뜯겨나가고 있으나마나 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실지 하려면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장애인들이 그걸 믿고 있다가 오히려 불편한 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시공하면서 나중에 준공할 때 확실한 준공을 해주시고 이게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8개 읍면에...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지금 읍면에 계략 조사된 것 하면 5,000만원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라면 계속적인 이런 형식에 그치는 시설은 하지 말고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을 예산 들여서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사하는...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해놔 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 계속 수리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예산 낭비에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경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공공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청운하고 세장 공사비하고 신촌, 구천 여기 공사비하고 차이 나는데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처리방식은 조금씩 대동소이합니다만 처리공사비가 되었는 거는 년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라든가...
보섭

남보섭의원

관로 부분에 덜 들어가서 그런 가 청운 같은 경우는 150에 사업비 6억이지요? 6억인데...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여기 신촌 같은 경우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신촌, 청운 마을은 마을이 군집이 되어 있고 신촌 같은 경우에는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촌 2리까지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설비 부분에서 차이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구천도 보니까 60에 11억이고 방식은 비슷한데 관로관계 이런 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관로부분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농촌 빈집 없애기 사업은 100만원인데 동당 100만원으로 처리되는데 슬레이트 처리하려 그래도 웬만하면 100만원 이상 돼 버리잖아 그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예산 있잖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그거하고 병행해서 처리해야 빈집처리가 되지 않을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해서 슬레이트 처리시설 환경과 저희들 빈집 정비하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만 그 사업이 신청되었을 때는 같이 병행해가지고 협조하도록 그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지금도 저희들 빈집정비일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진보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예산편성 해놓고도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로 2-1호에 대해가지고는 주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요. 심지어는 개인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왜 거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부지를 매입해놓은 도시계획 도로를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진보에 그런 곳은 놔놓고 구태여 신규사업을 자꾸 조성해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가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중로 2-1호선은 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하고 지금현재 소로로 이쪽에 주유소에서 가는 볼링장으로 해가지고 가는 도로하고 또 연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이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장은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소로하고 도로망 연결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이광호의원

도로망 연결하는 거는 과장님! 좋습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의원

저가 그걸 연결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도로망 연결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도로망을 연결해 주셔야지 너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엉터리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누구 토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공신력을 잃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진보 소로 3-29하고 소로 2-6 도로를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2-6 도로는 시장에서 우리 객주테마타운 조성한다 해가지고 중단을 시켜 놓고 그럼 객주테마타운을 조성하면 그 테마타운 조성하는 부분은 놔 놓더라도 위에 부분은 우회도로하고 소통을 시켜줘야지요. 그런 도로를 소통시켜 줘야 되는데 시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는 놔놓고 중로 2-1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무용지물입니다. 그 도로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도로 쓰려면 어디로 무엇 때문에 씁니까? 안 그러면 바로 안동으로 갈 것 같으면 바로 안동으로 빠져버리지 돌아 갈 필요도 없고 원칙으로 2-1 도로도 시행을 하려고 하면요. 비봉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 우회도로로 나가는 걸 먼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도로 먼저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정비공장에서 고등학교 쪽으로 통과하는 그 도로를 해놓으면 그래도 이촌 사람들이 효 나눔 센터 갈 때라도 쓰고 안 그러면 학생들이 등교할 때라도 지름길로 다닌다하는 그런 감은 있지만 그 도로는 실제로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행이 잘못되고 있는 거래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에 2-1호는 국도 우회도로하고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안 하고 중간에 소로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하고 옆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저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우선 시급한 것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인도도 안 만들어 놓고 그런 쓸데없는 도로를 만든다하면 주민들이 전부 다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요. 도비를 저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도비는 거기 쓰더라도 군비 부담된 부분은요. 진성중학교 가는데 이촌동으로 인도 연결하는 것 군비는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진성중학교 보도하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객주에 시장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소로 3-29호선이 초등학교 뒤에서 영당으로 가는 길 중간까지 하다가 치워 놓았어요. 얼마 안하면 되는데 그거도 바로 연결해가지고 주민들 불만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지방상수도 저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급수구역이 송강 2리가요. 저가 알아보니까 송강 2리는 기존에 다 급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송강 2리만 쏙 빠져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하셔가지고 송강 2리도 급수구역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3월 말일자로 준공이 된다 하시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매설하느라고 청송이나 진보나 보면 간선도로를 전부 절개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도록 해놓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전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서있는 것 같은데...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전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저희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현재 하수처리장에 가정에서부터 지선의 연결부분은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0% 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2월 달 지나고 연결할 시에 그런 평탄성이 부족하거나 나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대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시멘트로 하니까 레벨이 잘 안 맞고 하니까 연세 많은 어른들이 요새 보면 끌고 다니는 것 있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의원

장바구니 같이 애들 유모차 같이 끌고 다니는 것 그런 것도 턱에 걸리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노인 분들이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전이 본격적으로 된다하면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슬러지는 지금 저희들 위탁처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운전하고 있는데 청송은 1일 120톤 정도 진보는 시운전이 진보 북부교도소에서 유입되어가지고 지금 1일 2,000톤이...

이광호의원

지금 청송에서는 슬러지 처리를 못하잖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청송에서는 농축을 해가지고...

이광호의원

진보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탈수해가지고...

이광호의원

안덕 것도 진보로 오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안덕에서는 탈수기계가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돼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되어 있고 향후에 슬러지 처리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다른 곳으로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반적인 슬러지 처리는 다른...

이광호의원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거의 습도를 물기를 낮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하거나 안 그러면 소각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의성에 슬러지 처리하는 것 어떻게 하시는 알고 계십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의성에 자원화하는 시설로 하고 있다하는 것 저희들 아직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래 하고 있다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화력발전소하고 어디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다하는 것 같던데...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이광호의원

예. 그거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도 슬러지를 돈 들여서 처리할 것 보다는 화력발전소에서 그냥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송강지구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댐 안동권 관리단에 가니까 객토원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가 봤어요. 객토원이 없어가지고 조금 도와달라고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 중에 송강 생태공원 관계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전부 무단점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무단점용이 ⅔ 이상이 됩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게 대두가 되어가지고 과태료를 전부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태료 부과해버리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지 같은데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땅 소유자는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단점용을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오래전부터 기존에 농지 소유자일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 되거나 아랫대가 되거나 하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수자원공사의 어떤 방향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지나면 모든 부분들이 농사라든가 댐 구역에서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광호의원

예. 그게 맞는데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 일으킨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안주고 그냥 넘어가도 과태료는 안 낼 건데 잘못하면 긁어가지고 보상도 못주고 주민들 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 되어 버리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걱정이 되던데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는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현재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접촉할 때마다 이해를 시키고 그래 있는 중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지서가 발부 안 되니까 내 재산이 축이 안 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만약에 고지서가 발부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농사지은 죄로 과태료 내라 하면 주민들이 땅 빼앗기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돈까지 내라 해버리면 받지는 못할망정 내돈 내라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될 수 있으면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있지만 주민들 있는데 피해를 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최대한 도움은 못주더라도 피해를 줘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도를 하고 하니까 저기 오다보면 청운에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강가에 지금 펜션 같은 거 짓고 있지요? 그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한의원인가 하나 생기고 그거는 그쪽에 펜션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됩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도 바깥이고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우리 건축법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기존에 건축물을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현재 한의원을 얼마 전에 개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에 방갈로도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송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운에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다른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하면 정화조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설치는 됩니다만 우리가 방류하는 댐 상류지역에 공공하수처리 시설 같이 수질기준이 그렇게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에 향후 어떤 개발이 계속 된다하면 청운 마을하수도로 퍼 올리는 방향이라든가 포함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것도 되고 그 부근이 우리 군에서 캠핑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름철에 탐방객들이 집중적으로 놀고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오염 대책도 앞으로는 우리 마을하수도하고 관계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까 상수도 구역 밖이라 이랬는데 밖이라 한들 거기 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구역이 4㎞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 밖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청운 동네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집단촌이 이루어진다라면 거기 어떤 시설을 이룬 가운데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렇게 허가를 불허하다가 갑자기 허가를 내 줬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쪽 지역에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게 허가가 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게 되어 있다고요. 앞에는 해줬는데 뒤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파생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생각 안하고 그냥 우선적으로 내 줬다하는 게 행정이 내가 봤을 때 생각 없이 장래를... 안 그러면 내주면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내 주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집은 그렇게 해 놔놓고 다른 집에 내줄 때는 또 내줘야 될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금현재 지정은 법상은 4㎞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송 상수도는 새들교까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도 1건이 사전심사가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거기 이때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허가가 나니까 관례가 생겨버리니까 계속 나게 된다 이거예요. 안전장치는 안 해 놓고 그리고 군에서 그쪽에 위락시설 오토캠핑장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계속 내주면 그 물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고 하는데 물이 오염 된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농업 진흥구역이라든가 농지법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건축하는 데서도 농지부서하고 1차적으로 농지부서에서 전용이 가능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는데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군에서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도 저희들 부서의 의견이고 앞으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위락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없앴으면 좋겠다 수질관리 차원에서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군에 또 어떤 여건 상 그래 안 된다하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청운 마을하수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오염을 최소화 줄이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렇다라면 그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폐수처리장 관로를 연장해 주던지 현재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지금현재는 법상은 일반 정화조로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정화조에 그냥 강물에 내려오잖아요. 거기 하수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잖습니까? 집단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어 있는 하수처리나 이런 게 상수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허가를 내 줬다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 내 줬는 것 가지고 되돌릴 수는 없는 건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 생각 없이 하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주택 환경개선 사업에 여기 이번에 보니 30동 이내 그지요. 주택개량이...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이 계획서는 30동인데 저희들 금년도에 도로부터 배정 받은 동수는 58동이 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래 되어 있어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58동이 되고 작년까지는 동당 4,000만원 융자가 최상 이랬는데 금년부터 5,000만원까지 확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하고 저희들 전번 주까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신청이 102동이 신축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저는 주택개량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한때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남아가지고 되돌려 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주택수요가 늘어나니까 연간 예산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3년 되었는데 과장님! 안덕 신성가든 쪽에 지구단위 변경이나 작년에 국립공원하고 했다가 안 되었는데 올해 한다고 민원인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지금 국토관리지역 세분사항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2009년도부터 국토계획 용도지역 세분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 부분들은 국립공원 해제 지역이라든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그 다음에 농지법 차원에서 농업 진흥구역 해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했는 부분들에 대한 세분사항이 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덕 신성가든도 있고 저희들 월전에 공장도 있고 현실하고 현황이 계획하고 부조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국토계획법상 작년에도 도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지만 도 계획위원회 세분 할 때 계획상이 아니고 앞으로 재정비에 이걸 신청을 하면 반영을 해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재정비해야 되는데 전체 용역비가 8억5,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2014년도 2월 중에는 도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거는 2개 지구가 재정비로 가능하나 그러는 건데 저희들로서도 그래 해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그럼 그 당시에 답변하기는 금년도에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 도 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진보 월전하고 신성가든 주변에 보고도 올리고 나중에 보고 외에 다시 이걸 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느냐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재정비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비에 해라 하는 걸로 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도 우리 군내에도 지금현재 어떤 용도지역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이 2개 지구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개별토지의 적성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정우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규제라든가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평가라든가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상 지금으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못한다 이거지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그러면 우리 공신력이 완전히 떨어져버리는데 작년에도 해준다 해가지고 도에까지 올라가 그 사람들 기대하고 있다가 개인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이게 전체가 아닌 단지 조금만 더 포함을 시켜서 추경예산에라도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민원에 강도만 있는 부분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 거는 그게 3년인가 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하려해도 군수나 안면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도 찾아왔더라고 그 사람 아들이 올해는 저도 그 당시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될 거라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해가지고 월전하고 이거하고는 해주셔야 3년 동안 군에서 늘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는 지금 또 안 된다하면 그 사람들은 돈 1, 2억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도 못 짓고 있고 농가주택은 그 지역에 가능합니까?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농가 주택은 농지법상 거의 농업 진흥구역이라도 농가주택은 가능한 게 법상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올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 사람들은 다른데 간다고 땅까지 사가지고 집지을 준비를 해놓고 3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시하신 사항...
성우

이성우의장

우리 그 당시에 김왕일 계장도 늦게 맡아서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내고 우리 용역 받은 회사도 가서 난리치고 했는 집인데 올해는 꼭 된다고 그 사람들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하여튼 올해 추경이라도 다는 확보 못하더라도 일부 급한 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박승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거와 관련된 계획입니다만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나 그 다음 국토계획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추진에 있어 용역비라든가 이런 확보가 당초부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지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매년 연수를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격년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도 연수를 하는 게 좋지 싶은데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 봤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광호 의원님이 전에 우리 감사 시에도 지적하시고 전에 보고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회장단 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회장님하고는 격년제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가지고 올해 예산은 하고 내년부터는 그래 검토하는 게 안 났겠나 의견중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아가지고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한데 자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저가 알아보니까 왜 그래하느냐고 저가 간접적으로 알아 봤어요. 알아 봤는데 왜 그래 하느냐고 하니까 지역에서 하면 지도자들이 밤에 전부 다 집에 가버린다고 그래 한답니다. 그거는 내가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집에 갈수도 있지요. 갔다가 그 다음날 오면 되지 연수하는 게 딴 것 뭐 있습니까? 저년 늦게까지 노시다가 집에가 주무시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안 그러면 1박2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단결 의미로는 저희들 그래 했는데 그럼 점은 감안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진보 전통시장에 올해 준공이 되면 가장 저해요인이 진보시장에 저해요인이 노점상들을 정리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진보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진보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야기 나왔고 그 전에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진보 노점상 때문에 이야기 있어가지고 지금 건설과 노점상 단속하고 저희들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 생각도 어차피 진보시장이 다 되고 난 뒤에 단속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계획 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보니까 단체가 있어요.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상인들이요. 어떤 때는 길 복판에 펴 놓고 팔아요. 수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차도 안 비켜줍니다. 뭐라 하면 경찰공무원들 안 나오면 일반 공무원들 이야기 해가지고 눈도 깜작 안합니다. 잘못하면 큰 싸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만 경찰하고 저희들이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게 IMF 오기 전에 한참 단속이 잘되어가지고 잘 시행이 되었는데 IMF 와가지고 전부 다 너도 나도 나오는 바람에 이래 되었는데 진보시장 지어 놓은 자체가 노점 상인들이 시장 안에 안 들어가면 그 시장 건물을 잘못 지었습니다. 왜 잘못 지었느냐 하면 주 통로를 시장 양쪽으로 점포를 배열 안 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도로를 양쪽 밖으로 안 내놓았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원

도로에서는 상가에 바로 직접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시장 상인회장 있는데 왜 이래 높여 놓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노점상들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그 턱을 높혀 놨다하더라고요. 포장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노점상을 유치한다 하던데 그게 계획대로 하려면 거기에 노점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생각에도 과연 노점상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 가겠나 안 그래도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 도와주면 상인들 자체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협조를 해가지고 노점상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 상반기 중으로 완료해가지고 최대한 노점상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저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양버스가 진보에 14대 나오다가 지금 6대가 줄어가지고 8대만 운행이 되고 있지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원

석보에서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원

소개터널 뚫리고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지금 진보 나가면 진보시장 상인들은 아우성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진보시장에 실질적인 주 고객이 석보사람이고 두 번째 고객이 입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뺐겨 버리면 진보 상권이 죽어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청송버스를 석보에 운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안 되겠나 하는데 저는 주민들 있는 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영양군수가 청송버스 노선을 석보까지 승인을 해주겠느냐 자기네들 상권 살리려고 소개터널 돈 들여 가지고 뚫어가지고 차를 그리로 돌렸는데 과연 승인해주겠나 하고 주민들 있는 데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만 혹시나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게 해보다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전혀 손을 안 쓰고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주민들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1월 18일자로 영양 소개터널이 완공되어가지고 석보에서 진보 오는 게 당초 14회인데 8회로 6회장도 줄였는데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준 시간이 9시부터 11시까지 시간대가 많이 줄었습디다. 줄고...

이광호의원

그게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거든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영양서 진보 오는 10회에서 11회로 1회 더 늘었습니다. 더 늘어가지고 저는 안 그래도 그때 주민대화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 영양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 버스를 투입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영양에서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시기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우리 운동장에 시설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운동장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잔디를 까는 것 같은데 저가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된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왕 하는 김에 주차장 시설도 지금 세석이 깔렸잖습니까? 그지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에 포장하세요. 군민운동장 시설에 세석 깔아 놓고 있는데 없습니다. 전부 포장 깨끗하게 해놓지 그것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 예산 수반해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큰 예산은 드는 거 아니잖습니까? 포장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 드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1, 2억하면 포장하지 싶은데...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우리 도민체전에 1억6,000이나 들여 가지고 참가하는데 올해는 목표를 몇 위를 목표로 합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전년도는 저가 11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장담은 못합니다만 제가 와보니까 작년에도 2,000만원 육성지원금 줘가지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일단 체육관계자 이야기로는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하여튼 인구 비례해가지고 등수에는 들어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10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인구 적은 데가 3개 군 안 있습니까? 군위, 영양, 울릉 거기는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 때문에 노력을 작년에도 회의를 해가지고 테니스, 육상, 축구, 탁구, 배구, 배드민턴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옛말에 체력이 국력이라 했는데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보 게이트볼 장이 작년에 잔디구장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면장 있는 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는데 과에서 게이트볼 장 잔디를 작년에 심어 놓으니까 땅이 울퉁불퉁 하거든요. 계속 눌려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료도 주고 해야 잔디가 퍼지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일부러 비료 사가지고 주자고 했는데도 면장이 말을 안 듣던데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투자를 하더라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진보에 보면 진보 효 나눔 센터에 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고 영당 있는데 보면...

이광호의원

영당에 게이트볼 장이...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2개 있는데 1개가 클레이 구장이래서 잔디구장으로 바꿨습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래 가 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어른들이 하나 더 해 달라 해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제가 봤습니다. 인조 잔디구장이 있고 천연 잔디구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읍면에 시공할 때 잔디를 너무 듬성듬성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됐습디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읍면에 시공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수계자금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보고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승강장 설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교체가 10개소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만 승강장 우리 관광지인데 이물질이라든지 주변에 환경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1년에 2번 정도라도 청소를 한번 씩 하는 게 안 좋은가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봤습니다. 올해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한번 씩 청소하도록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리 청송군이 산악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군수님 의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버스승강장 설치라 하면서 올해도 다섯 개소가 있는데 우리 사과 모형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실내가 많이 좁은 것이 모형이 원형이 되다보니까 위에는 사과 모형으로 하더라도 밑에 근접해서는 바로 직선으로 내려와야 발 놓는 자리도 넓게 쓸 수 있고 한데 사과모형으로 원형이다 보니까 의자를 설치하고 나니까 사람 서너 명만 앉아버리면 복잡해요. 그래서 모형 모델도 조금 변형해가지고 위에는 사과모형으로 하더라도 의자 놓는 위치에서부터는 일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진보하고 청송에는 시가지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진보도 교통 단속요원을 배치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사람이라도 다니니까 괜찮은데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시간도 10시에 출근하시더라도 그 전에는 모범운전자라든가 파출소에서 나와서 정리를 하니까 괜찮은데 10시나 11시 정도하더라도 7시까지 그분들이 했으면 싶은 게 퇴근시간 되면 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첫째 계도방송 차량을 자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지는 복잡하기가 어떤 때는 저가 내려가지고 정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통 3월 달 되어서 시행합니까? 교통단속 요원을...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2월 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그래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1월 달도 했으면 괜찮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광호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2013년도에 다 될 줄 알았는데 청송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되어야 마지막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하여튼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강장 모형에서 사람이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단속요원들 시간 조정이나 아니면 조금 일찍 1월 달부터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두 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잘 의논하셔가지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버스승강장은 제가 보니까 저희들 관내 150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과모형은 상징적으로 50군데 됩니다. 되는데 강의원님 말씀처럼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못 앉기 때문에 제 생각도 교통담당부서하고 저희들도 생각이 상징적으로 50여 곳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치를 봐가지고 굳이 사과모형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래하고 저희들 교통단속은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은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저희들 어차피 퇴근시간대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가지고 철저히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큰돈도 아닌데 12개월 1년 내내 단속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새마을경제과장을 비롯한 담당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가지고 우선 부남에 시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관리자가 면장으로 되어 있지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전통시장에 대해가지고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보고 때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잘 시행이 안돼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윤과장님은 부남면장을 지내셨고 거기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장옥을 다시 현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곳은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부남에 장옥은 아시다시피 몇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도로변에 나와 있는 난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교통난 해소도 어느 정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남에 시장 점거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대부료나 이런 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어차피 관리차원에서 1,000원정도 세를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임 조례 때문에...
우기

정우기의원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현실화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땅이다 보니까 인근 주위에 있는 상가나 그렇지 않으면 가옥들이 점령을 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장 땅인데 시장 편의성을 위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 해놓고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놓은 곳인데 그러한 곳에 적치물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단점령을 해가 구조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다중시설로서 이용하는 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럼 그걸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걸 방관하는 행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보면 즉시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 다시 보상해줘야 되고 또 철거하라고 실랑이 벌이고 사전을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눈감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일 아닌 것처럼 지나쳐 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부남시장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우선권을 다 해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다시 전통시장 법률에 의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최대한 가용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전년도에 지적되어가지고 일부 장옥이 1인이 하나가 원칙인데 여러 개 점유하고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지도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차 확은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부남시장은 현대화 시설도 못해 드리고 있는데 죄송스럽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철저히 아주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시장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몇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못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저가 한 가지 건의보다도 과장님! 현서 월정 정류소에 출입구 옆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언제 설치 된 겁니까? 아마 과장님 계실 때는 안 했지 싶은데...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정확한 위치는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바로 문 여는 옆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언제 쯤 설치... 사과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정류소 정비사업 해가지고 최하 3,000만원에서 2억8,000까지 우리 돈을 주고 정비를 정류소에 했는데 정류소는 뒷전이고 바로 승강장 출입구 문 여는 옆이래요. 거기 사람이 하나도 안 앉고 구질한 물품을 얹어 놓고 물론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승강장 역할은 하나도 못하고 있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승강장 설치 못한 동네 사람들이 혹시 버스타고 가다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확인해 보면 알지만 바로 문 여는 옆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다니까 그것도 다른데 옮기는 게 저 생각에는 맞지 싶어요. 바로 정류소 수 천만원 들여 가지고 정류소 정비 사업을 해 줬는데 그 자리에 바로 문 앞에 그것도 사용도 안 하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옮길 수 있으면 현서면에 다른데 옮기든가 안 그러면 다른 면에 달라하는데... 아직 새 것이래요. 그것 옮기는 것도...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용도 안 되고 하면 시급하게 다른데 필요한데 있으면 이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그게 남 보기도 그렇고 정류소 구역 안에 그게 있다하는 게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버스 정류소 정비 사업을 충분히 못해 줬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 화장실이나 모든 걸 정비 사업을 해줬는데 그거 화장실도 옳게 사용 못하도록 하는 정류소가 더러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겨울에는 연료비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해동이 되면 사용하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덕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는데 보면 옆에 시장 간판 세운다하며 기초를 해놓았어요. 기초를 해놓았는데 분명히 간판세운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 사고 날 위험도 많아요. 기초 둥그렇게 해놓고 위에 쇠 파이프 나오니까 이거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게 저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군유지인데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전통시장 간판 세우는데 뭣 때문에 못 세우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네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의장님 말씀에 버스 정류장 화장실은 어차피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방되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개방되도록 하고 안덕 시장 간판 문제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안 그러면 철거를 해버리던가 밤으로 위험하가 해요. 거기 다방도 있고 약방에 약도 사러 가는 노인들 다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못가시더라도 우리 계장님들 가셔가지고 판단해가 현서 월정도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하면 놔둬야 되고 놔두면 일반인들 있는데 군청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있고 안덕 것도 철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철거를 해버리세요. 간판 안세우면 철거를 해버리던가 안 그러면 간판을 세우든가 그게 오래되어 있거든요.
건무

윤건무새마을경제과장

예. 월정 정류소하고 안덕 시장은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