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의원입니다. 제20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신 지역주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20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62개 평가업무 중 최우수 15분야 우수상이 9개 장려상이 4개 공모분야에서 14개 등 42개 분야에서 28억5,49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구정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이 담긴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 구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우수기관 축하광고 현수막은 구정을 모두 감싸더라도 축하할 것입니다. 공무원과 유관기관, 봉사단체와 함께 제설, 제빙작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대덕제 축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제는 20회까지 이어져 오면서 IMF, 지방선거, 예산사정 등으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남구의 대표축제라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주민은 우리 구 관내 각 기관 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등 대부분이 관변단체 조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함께 모여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위해 하루를 즐기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대덕제 행사내용이 해마다 비슷하거나 그 시기가 유행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특색이나 특징이 부족하고, 일회성, 소비를 위한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 약 1억원 중 스팟 광고비가 1,925만원, 무대설치, 시스템 운영, 행사진행, 그리고 초대가수초청 등 행사운영비로 5,777만원이 소요되고 부스, 의자, 이동화장실 설치, 행사보험료 등으로 530만원 이 합계금액이 8,232만원이 사용되어 우리 구민의 혜택은 초청가수의 노래가 고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 주민의 화합이라는 명목은 합창단과 자율방법대 등 참여 단체, 동별 선수 보상 등으로 지급되는 실비보상비 1,400만원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수많은 축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분별하게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성 생색내기 축제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축제,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축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 축제 등 모두가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유물, 특산물 등 무엇 하나 내세울게 없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축제로 발전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를 상징하는 구목으로 이팝나무를 구청 주변과 중앙대로, 앞산 순환도로, 삼각지길 등에 심기 시작하여 1,600여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5월경에 꽃이 피는 이팝나무는 한해의 풍년을 점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전국적으로 기념물로 지정된 곳도 더러 있고, 이팝 꽃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대덕제를 특색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산의 일정 지역과 가로수를 1차 5개년, 2차 5개년 계획을 하여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이팝나무가 피는 5월에 대덕제를 개최하여 산수유 축제, 벗꽂 축제와 같은 전국의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의와 함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여건으로 일시에 이팝나무를 심기보다는 대덕제와 신천 돗자리 음악회 등 축제와 행사경비를 조금씩 줄여서 1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10개년 도시녹화사업 시범지구를 기획하여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매칭사업을 한다면 10억원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남구는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그리고 수종연구와 꽃의 색깔까지 연구하여 이팝나무에 투자를 하면 5년 또는 10년 후에는 전국의 대표축제가 되어 앞산카페거리, 맛 둘레길, 안지랑 곱창골목, 바다맛길, 봉삼맛길 등 우리 남구청의 역점 사업이 그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군의 참외축제 봉화의 송이축제 청송의 사과축제 상주의 3백축제 등 축제의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신천 돗자리 음악회도 4일에서 3일로 줄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예산도 그 여건만 된다면 1주일 이라도 해도 좋겠지만 행사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주민들도 3일이 적당하다는 여론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신천 돗자리 음악회를 3일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영래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사 관계자들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의 토론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부의 안건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구보인『남구사랑』발행 시 원고제출자, 독자투고자, 응모당첨자, 명예기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구정방침에 의거 원고료 및 상품권을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구보 참여자에 대한 원고료 및 상품권 지급과 명예기자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문제점이 보완되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전체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운영에 있어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에, 보상에 따른 종류나 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종숙입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부서별 동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2013년 1월 23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일 안건을 상정 심의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하여 유출 또는 오·남용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