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징수기준을 마련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국적 수수료 통일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외 6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고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신고 외 5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외 3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르게 징수하던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셋째, 본문 내용 중 발생한 오ㆍ탈자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며, 넷째, 인증계기나 무인민원발급기 외에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공부열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여섯째, 국가보훈대상자에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개념을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금액을 통일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2013년 1월 21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지는 겁니까?

예, 예.

작년 9월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