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기능으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는 협의회 구성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 우리 구청 포함 29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그리고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제10조에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11조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제12조와 안제13조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협의회 설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비부담은 안제15조에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효력발생은 부칙에서 참여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에 창립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약안 제정 및 정부협의회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 되겠습니다. 규약안에 대한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배경과 현재까지 추진경위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에 보시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배경은 사회적 경제의 주최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목적이나 운영원칙 등에서 사업성, 시민성, 지역성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으나 중앙정부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만 지원정책이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요구되어 사회적 경제의 현장에 서있는 지방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 등을 위해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작년 8월 서울 성북구, 포항 8개 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설립을 제안하여 작년 9월 4일부터 10월말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참여희망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참여의사 통보를 작년 10월 15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9일 성북구청에서 주관하여 설립준비 모임을 개최하여 규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날 우리구는 청장님이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여치 못하였습니다. 2쪽에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중으로 참여 자치단체별로 의회에서 규약안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한 후에 3월 중으로 의회 규약안 승인을 받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말 현재 의회 규약안이 통과된 자치단체는 11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제15조에 경비부담 이것은 예산을 얼마 정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비부담은 아직까지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규약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규약안이 통과되고 창립총회를 한다면 지금 대다수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경비가 얼마나면 금액을 공동으로 약간씩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가는데 경비가 100만원, 200만원 들면 30개 단체가 같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출장비라든지 여비 이런 항목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계획에 준해서 예산 아웃더라인이 대충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 우리구를 비롯해서 서울성북구나 금천구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구세가 떨어진 단체기 때문에 이런 경비문제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간 어느 정도 들것이냐 하니까 많이 들면 우리가 참여하기 어렵다, 우선 제도도 좋지만 재정부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활성화될 때 최대한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200만원, 300만원 범위 내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많이 활성화되고 연구 과제들이 생기면 연간 1000만원 내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계획은 2월중으로 작년 참여단체가 거의 11월 중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의회가 열리기를 연말에 마지막 회기 때 의회 승인 절차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11개 자치단체는 회기 중간에 삽입을 해서 했습니다만 나머지 19개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2월달 임시회 때 상정해서 규약안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예측해서 그것이 된다면 3월 중에 창립총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에 주요기능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는 기능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만약에 창립총회를 하고 구성이 된다면 기능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논의대상은 규약안에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하는 문제나 규약안에 대한 의견은 별다른 게 없고요. 어쨌든 우리구도 사회적 경제 지방협의회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우리구의 정책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작년에 협동조합 경법이 시행되고 올해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회의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따라오고 있고 특히 대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나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틀도 가장 약하고, 사업도 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에서 세미나도 있었는데 행정기관과 민간조직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틀 이런 것을 갖추고 발굴할 것인지 이런 토론회도 있었는데 우리구도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 개별 과제들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우리구 전체의 정책상을 확립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실제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련 정책들을 논의하는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목적을 실제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갖추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경제과가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지금 사회적 경제의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세부과제들을 통합해서 어쨌든 하나의 정책그림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 이것이 같이 추진되지 않으면 그냥 지방정부 간의 협의회에 참가하고 거기서 단순한 친교와 정보의 교류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면서 협의회와 관련된 활동을 해 나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왜 참여하게 되느냐 하면 서울 쪽에 처음에 발의제안 했던 자치단체들이 이미 이쪽 분야에 많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거 같고, 참여하는 자치단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밑그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도 하고,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효성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규약에 보니까 협의체 사무실 설치 장소라든지 그리고 경비 기준 제13조를 보면 간사와 서기를 둔다는 얘기는 경비처리를 한다는 얘긴데, 사무소 설치 관련되는 안이 없네요?

운영 설치는 우리가 …….

지방자치 시행령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가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 세칙이 마련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세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위치에 따라서, 사무소 위치는 중심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비중이 큰 곳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점은…….

결국은 협의회 회장을 어느 자치단체에서 맡느냐에 따라서 그쪽 자치단체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그러면 계속 이전하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면 1년 만에 교체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있으니까 4년 임기 내에는 회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면 4년 주기고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연합회 개념으로 회장님이 임명되면 그 회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예, 간사 서기를 두고.

파견 식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겸직하겠지요. 예를 들면 성북구가 되면 성북구의 경제과장하고 경제담당이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두면 결국 경비부담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 4년 동안 이 정도는 희생을 해줘야 되겠지요.

예,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큰 목적을 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장이 되는 쪽이 주축이 되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쪽이 많이 구성이 되니까 그쪽이 중심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구는 어디입니까?

대구는 달성군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장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대구는 마인드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결국 지방경제는 장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런 방향으로 가야될 거 같은데, 중앙정부 정책은 그냥 정책만 발표하지 실제 일선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집행하여 주도하기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자구책을 찾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떤 성과가 나오면 타구나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발점이니까 아직 시작하는 것이니까.

참여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역동성이 있는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로타리클럽인 거 같고.

잘 되면 힘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