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요청안과 2월 1일부터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조세연의원님 등 5명이 발의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환경보호과 소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 공원산림과 소관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재축 그다음에 개축은 상관없는 걸로 결정이 난거죠?

상관없는 거죠? 재축하고 개축은요?

언제 바로 고시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도면 용역 언제 주실 려고 계획하세요?

이거 끝나면 바로

바로요? 빨리 좀 해 주셔 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립니까?

한 달 걸린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단축..

이왕이면 저희가 통과되면 빠른 시간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계하는데는 설계가 들어 간건 같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통과가 되면 한 달 하지 말교 빨리 시켜서 빨리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계상 문의오고 그러더라고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문과 함께 협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협약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요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지난 2010년부터 장암면 북고리 산89-4번지 일원에 1일 처리규모 10톤으로 설치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현재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시설로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의 민간위탁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안전관리 재활용품 선별 압축 판매등 운영전반 사항을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진입도로 개설 비산먼지 등 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역주민 민원해소 기타 시설운영과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운영인력과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인력은 작업반장 1명 선별원 11명 기계운전 및 정비 2명 지게차 2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이며 운영비는 7억5천4백여만원으로 연 기간 용역에 의하여 적정한 인원과 운영비가 산출되었습니다.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11명 외에 7명의 일반직 공무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력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미숙련된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고가의 장비파손 자진 고장 재활용품 선별 기술부재 및 운영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업체를 통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달중으로 위탁 협력관련 체계를 실시하고 금년도 2월부터 운영관리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부여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활용품의 선별분리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현대화된 재활용기반시설을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설의 완벽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맑고 깨끗한 자원 재활용 문화정착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도모등 클린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문과 함께 협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협약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요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지난 2010년부터 장암면 북고리 산89-4번지 일원에 1일 처리규모 10톤으로 설치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현재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시설로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의 민간위탁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안전관리 재활용품 선별 압축 판매등 운영전반 사항을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진입도로 개설 비산먼지 등 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역주민 민원해소 기타 시설운영과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운영인력과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인력은 작업반장 1명 선별원 11명 기계운전 및 정비 2명 지게차 2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이며 운영비는 7억5천4백여만원으로 연 기간 용역에 의하여 적정한 인원과 운영비가 산출되었습니다.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11명 외에 7명의 일반직 공무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력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미숙련된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고가의 장비파손 자진 고장 재활용품 선별 기술부재 및 운영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업체를 통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달중으로 위탁 협력관련 체계를 실시하고 금년도 2월부터 운영관리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부여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활용품의 선별분리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현대화된 재활용기반시설을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설의 완벽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맑고 깨끗한 자원 재활용 문화정착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도모등 클린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직영과 민간위탁의 주요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면 군 직영으로 할 경우 장점은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고 시설물유지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단점으로는 전문성 및 운영자율권이 미흡하고 총액인건비 등에 대한 제한 및 재정우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간위탁 할 경우 군의 재정부담이 낮고 성과 유인 동기가 높으며 전문성 및 기술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으로는 수익성 추구로 서비스가 저하될 것으로 보이며 시설물 유지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여군 직영과 민간위탁 모두 장단점을 가진 상대적인 관계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위탁이 수익성 창출과 전문 인력의 확보, 군의 재정부담이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황남익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분리수거에서 나온 수익이 얼마 정도되죠?

중간에요?

예.

2년 이내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가져갈 경우에요?

그러면 지난 번에 저희한테 하신 얘기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지난 번에 저희한테 말씀해 줄 때는 중간에라도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 계약하는 문구에 분명히 삽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또 틀리잖아요? 계장님 얘기는

... 그런 문구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들어 가 있어요?

그것보다 직영하고 민간위탁 부분은 직영을 하면 우리가 직원을 뽑으면 그 기술이전을 해 줘도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7명이라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행자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설공단으로 가서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요청이 들어 올 경우에는 거기서 일정한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자를 뽑아 가지고 이쪽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쉽게 한꺼번에 언제 까지 줘라 이렇게 해서 금방 가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결정이 되면 기술이전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자! 여쭤볼께요 운영비교표 궁금하니까 여쭤볼께요 운영비교표 이게 운영해서 나오신 거죠?

언제 갖다 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운영보고표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 한번 여쭤볼께요 과장님 보시면 여기 경비에 보면 변동하고 변동 직접 운영하고 위탁운영이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쪽 직영을 할 경우에는 7명 이 부분이 공무원 급여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져요 그 차이입니다.

아! 공무원 급여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주면 거기 회사의 자율성에 의해서 최저 인건비에서 상승해서 올려 주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공무원 정원조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걸 직영을 한다고 보면 최고가 7명을 내야 되지만 제가 봐서는 티오가 나더라도 7명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부여군은 전혀 안될 거예요 직영을 혹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 가서 7명 부여군에서 무슨 정원을 늘려 가지고 파견해 가지고 7명 가서 근무하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 갈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볼께요 2월달 운영한거 한번 쭉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니까 1월달?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충 말씀해 주셔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지금 지난 번에 과장님 7억5천4백76만6천원에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번에 말씀하시길 이게 주면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쪽하고 한번 얘기해 보신적 있으세요?

계약할 때요?

협상이 아니라 다 10% 절감 아닙니까? 만약에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통과되면 10% 절감해 가지고 하십시오

어차피 이것을 위에 인건비는 고정비기 때문에 변동없는 사항이고 밑에 있는 일반 운영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전력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달에 4백만원 잡았는데 3백만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도말에 가서 정산검사를 해 가지고 이보다 더 나오면 회사에서 안고 가는 거고 정산검사해서 이보다 덜 나오면 이듬해 ... 처리해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볼때는 여기서 똑 떨어지게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가 2억3천2백만원이 섰는데 이게 다 들어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런 것들은 증빙자료라든지 가지고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해 가지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여쭤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용해 가지고 90만원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하잖아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월급을 더 줄 수 있는 문제는 안되나요?

아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아니 자체적으로 말고 직영했을 경우

직영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어서 90만원에 올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90만원 줘 가지고 운영은 못 할거 아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속에 들어 있는 분들이 55세 이상이거든요 왜냐면 2년 동안 연속해서 기간제 근로를 하게 되면 무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 한참 되고 또 총액인건비 속에 무기계약직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인사부서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제로 해서 55세 미만이면 또 이것을 2년 이상 되면 기간제 무기로 전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55세 이상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능력 어떤 효율성에서도 한참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 가야 인건비에서도 최저 생계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업주하고는 계장님이 많이 얘기해 봤을 테니까요 7억5천 더 깎을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용역 .... 계약하면 경리담당부서에서 .... 5%내지 10% ....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번 지난 1월 14일날 우리가 부결된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하고 그 후에 별도로 과장님 모시고 계장님 모시고 또 별도로 의장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설명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분한 설명을 들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의를 안 하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원산림과장 김관호입니다.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집중 폭우로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한 각종 산사태 등으로 전국에서 6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2년 2월 22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 7 내지 제48조의 9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산사태취약지역의 규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림예방시설의 대상지 선정 3. 산림예방시설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또 제5조 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인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제45조의 7 내지 제48조의 9 신설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지정·해제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우선적 시행지 선정과 관련하여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토록 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인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점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절한 취약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을 제정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요?

예 이 지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행하고 만드는 거 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는 말씀이죠?

이것이 앞으로는 취약지역 위원회에서 취약지 지정을 되면 그때 중앙에서 국도비 보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을 삽입을 해 가지고 말씀을 여기다 첨부해서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그런게 있으면

예. 다음부터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할 때 전화로 받았는데 우리가 항상 의원들이 얘기하는게 이 조례안을 미리 접수해서 한번 검토하게 해 달라는데 항상 그냥 올라 오는데 공원산림과장님 그런 것 좀 근무하실 때 유념해서 조례안이 들어오면 일찍 접수되게 전문위원한테도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의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미리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손석구전문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이 안 보시고 현장에서 오늘 여기서만 해도 이해가 가실거 같아서 생략하고 바로 했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