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인력의 연차적 증원 계획에 의거 충원인력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국정주요 시책 및 군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원조정은 762명에서 768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 지자체에 통보된 총액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기준인력 4명을 우선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정주요 시책추진을 위해서 환경 보건인력 1명을 증원을 시키고 부여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3명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제29조(직급별 정원) 및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인력의 연차적 증원 계획에 따라 근거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4129(2012. 12. 31)호 및 충청남도 자치행정과-278(2013. 1. 7)호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가 통보되어 사회복지직 2명, 환경보건인력 1명 및 군 주요현안사업 추진 3명을 증원하고자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33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762명을 768명으로, 같은 조 제1호 750명을 756명으로 하며, 별표 5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정원·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인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부여군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시단 말씀이신가요?

이제 지금 행정도 결국은 새로운 수요가 계속되죠 특히 최근에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 관계 복지업무 차원에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총액 행안부에서부터 총액인건비를 기준을 고시를 해서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보면 2013년도 총액인건비는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 일반직 복지직 또 기타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500억3천2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일반직 근로자 같으면 461억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총액인건비가 ... 상정해 줬는데 그만큼 인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 자료를 딱 보면 총액인건비가 올라서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지 첫째 보면 그래 총액인건비가 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행안부로부터 지금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공무원의 증원이라든지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액인건비를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도민체전이라든지 개근 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든지 또 인구증가 대책 이러한 행정수의 증가에 따른 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또 현재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각 실과에서는 증원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총액인건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따라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력의 증원 또는 감축 이 관계는 우리 부여군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증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번에 총액인건비 증액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환경인력하고 일반 인력 해서 3명 해서 4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다만 꼭 지금 말씀드린 도민체전이다 개근 100주년이다 일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왕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요하고 앞으로 또 일시적이지만 증가될 이런 인력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가? 인구증가에 따른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금 그런 차원인데

아니 인구가 증가했다는게 아니고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우리 부여군에서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보강인력을 마련한다는 얘기죠

저는 다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간 행정을 보면서 부여군 공무원들이 정말로 과다하게 업무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가 내려 왔을 때 분명히 6명 정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총액인건비가 내려 왔으면 유효적절하게 쓴다고 하면 저도 거기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붙인 것이 저는 못마땅하다 14년 도민체전 하고 개근 100주년을 해서 그러면 일시적인 걸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많은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일정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사람들이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직급에 맞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 무조건 쓴다는 건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본위원 생각이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부여군에서도 각종 TF팀을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예를들면 개촉지구 관련해서 TF팀 구성하고 이 인력이 결국 기존의 인력중에서 빼 가지고 우선 그쪽 새로운 시책추진을 위해서 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인력 그쪽에서는 업무가 줄어 들어서 사람이 ...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렇게 증원을 시켜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배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내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보건 인력 1명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2명 주요현안사업 추진 1명인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주요현안사업에는 각 사업별로 TF팀을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3명을 필요로 하고 환경보건 인력 1명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2명 확충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개경쟁입찰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거예요?

지금 여기 정규직이기 때문에 공개 공채를 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 아까 임화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뭐 방호원을 하나 뽑는데요 거기에 들러리를 섰던 한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처음에는 취직을 하게 부탁을 해서 나는 알았다고 말았는데 끝나는 날은 나한테 왔어요 돈 20만원 의원님이 받아 주시요 그래서 부여에서 뽑는다고 해서 서울에서 두 번을 그쪽에 다니는 직장을 사인을 하고 두 번을 왔다 갔는데 경비가 10만원 든대요 .... 오면 나중에 끝나는 날 와 보니까 삼십 몇 살 먹은 이름까지 공연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은 내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나이로 봐서는 최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된다 라고 그사람 내에서 다 돌았어 나머지 이사람은 들러리를 서니까 나한테 경비나 20만원 달라고 하길래 야! 그럴 리야 있겠냐 라고 말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니까 아까 김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내 살 깎아먹기 ... 잡아 먹는 식으로 해서 인원이 늘리는 건 능사가 아닌 거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 추계서에 보면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대해서 만 나와 있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사실 그런 총액인건비에서 백분할 건가 보죠?

사회복지직 인력관계는 일정기간 추계에도 나왔습니다만 70%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요 사회복지직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면 교부세를 전체적으로 올려 준다는 얘기입니까? 부여군만 해 주는게 아니고

총액인건비로 해서 증원되는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교부세로 증액됩니다.

사회복지 인력 확충만 군비가 30% 들어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교부금으로 증액시켜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