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장형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범한 주민들의 한없는 애국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뜻과 본 의원의 견해를 감히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구 시청사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것이기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얼마 전부터 관공서 건물이 낡고 불편하다며 새로운 부지로 읍사무소를 옮겨서 새로 짓든지 아니면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역을 이끌어가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건의를 하면 광주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를 외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평범한 주민들의 나라사랑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게끔 의회에 정확한 계획이 보고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0년 12월 2일 집행부가 경안동주민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해 줄 때는 예산의 규모와 건축개요에 대해 의원님들이 몰랐습니다. 또한 올해 건축할 약 100억의 주차타워에 대한 계획이 2011년 10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센터의 건축개요를 주차타워 결정전에 알았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막상 지금은 주변여건이 그때와 많이 다르고 곧 전철역도 생길 것입니다. 경제상황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경안로 또한 2차선 도로가 일방이 양방통행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시한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그 주변은 현재 건축 중인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주차수급 비가 95%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즉 100대 중 95대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따진다면 개개인 모두가 바로바로 주차를 근거리에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경안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30년이 되어서 건물이 낡아 새로 짓겠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집이 30년이 되어서 비가 새고 금이 갔다고 허물고 새로 지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산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콘크리트 건물은 양생기간이 100년으로 콘크리트 소재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리고 건축개요를 보면 업무시설은 100여 평 늘어나고 주차장을 2,000여 평 늘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건물이 사용하지 않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사용하면 증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안동 주민센터 옆에는 경안동 33-37번지에 올해 신축되는 예산 약 100억의 주차타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안동은 경안로를 중심으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두 개의 주차타워가 지상과 지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는 구 등기소 부지 경안동 63-1 주변에 현재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안로는 2차선 도로로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얼마 전 조억동 시장님께서는 경안로 옆에 큰 건물 2개를 부설주차장을 면제하고 허가해 주셨습니다. 그 건물에는 자체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유는 주변 길이 혼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만이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게 바로 경안로 길입니다. 요즘은 관공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을 국가경제나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와 같은 결정을 한다면 진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활용도를 높여서 승용차를 줄여 지구온난화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막상 내 앞의 편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위로 점점 현실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안방 드나들듯이 걷기도 하고 버스도 타고 다니는 곳입니다. 승용차의 편리를 위해 160억을 들인다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광주시는 노선버스 개편안을 마련하고도 아직 예산부족이라며 개선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많은 예산절약과 주민의 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눈과 비를 피할 곳이 없는 정류장이 670군데나 됩니다. 읍면지역의 주민들은 길게는 한 시간을 앉지도 못하고 눈비 맞으며 맨땅에 신문지를 깔고 버스를 수십 분에서 한 시간씩 기다리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마련된 노선버스 개편안을 시행한다면 그 시간은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과연 보편적 복지가 이런 것입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 모두가 예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건물이 비가 새고 금이 가서 불안하다는데 건물의 안전진단은 했습니까? 누수는 제대로 진단하면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한 것이고 건물 크랙 또한 원인을 알고 보면 보수하면 됩니다. 본 의원은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도 대수선해서 멋있고 편리해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증축과 보수로 훌륭한 주민센터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의결하신 구 시청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임시청사를 그곳에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부지는 지역에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밥 먹고 산 지 5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밥 굶었냐’는 듯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나라가 굳건하지 못할 때 각 개인으로서의 국민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시민들께서 나서셨습니다. ‘신축은 아니라며’, 곧 지어질 전철역사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을 갖고 충분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