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동 은 유교문화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웅도 경북의 신도청 소재지로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동 이 앞으로 위상에 걸맞은 자랑스럽고 긍지 높은 도시로 나날이 발전해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만 집착하다가 보면 제대로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도전하고 꿈꾸는 자만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현재 안동 시가 당면해있는 여건을 직시하고 다른 도시보다 앞서나가기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인 태양광 발전소 유치와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소와 달리 태양광 발전은 별다른 피해 없이도 생산할 수 있는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6.02%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전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24년까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율을 8.9%까지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본 바로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수하동 하수처리장, 시청 주차장 옥상, 옥동 배수장, 중앙신시장 주차장, 용상 공설시장 주차장 이외에도 우리 시 전체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발전설비 용량을 보면 4MW 정도로서 연간 전기 생산량이 5,110MW이며 이러한 양은 일반 가정주택의 경우 1,3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시설하고 약정기간 동안 시설투자와 유지관리를 맡겨 수익을 창출하고 안동 시에 임대료를 납부하다가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서 시비 부담이 전혀 없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시행될 경우 태양광 시설의 수명이 25년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안동 시는 연간 1억 2000만 원 이상을 15년 이상 보장받고 그후 기부채납 받은 설비를 운영할 경우 10년간 15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안동 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안동 시에서 시 산하 사업소 시설 운영비만도 연간 152억 원, 시설관리공단에도 139억 원이 소요됨으로써 시설 운영비가 해마다 막대한 부담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양광 시설을 확대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시설운영경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동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시설방식을 BM-S1이라는 미생물 제제를 활용하여 하수슬러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악취를 감소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안동 하수처리장에서는 2014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하수 고도화 처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화 처리를 할 경우 하수찌꺼기는 당초 1일 31톤에서 약 43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한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은 현재 연간 13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연간 6억 원 가량이 늘어나 이 역시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미생물 활용 하수슬러지 감량화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환경공단 녹산 하수처리장을 방문한 결과 슬러지 감량화 비율이 93.88%에 이르러 이를 안동 하수처리장에 적용할 경우 연간 1만 4700톤, 슬러지처리 비용으로 연간 17억 8000만원이나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생물 활용 하수처리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비가 27억원 가량 소요되지만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1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잉여 농축조를 개량하여 농축조에 미생물 제제를 투입하여 슬러지를 액화수용화 하여 하수 슬러지를 감량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미생물 처리방식을 적용할 경우 하수 찌꺼기 예산의 획기적 절감은 물론 악취 감소로 근무자 환경개선 등 가장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하수처리 방식이며 축산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또한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안동 의 이미지와도 부합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반드시 지향해야 할 하수처리방식으로서 안동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서 미생물 제제 활용 하수처리방식을 채택해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설비 중의 하나인 수소연료발전단지 유치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거의 모든 에너지 정책은 정부가 입안하여 추진해 왔으나 최근 전력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정부를 능가할 정도로 의욕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특별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를 선포하고 태양광 발전소와 2009년도에 노원구에 2.4MW급 수소연료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수소연료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화성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 그리고 삼천리가 공동으로 60MW급 세계 최대 수소발전소를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앞으로 수소연료 발전이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수소연료 발전은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 물로 바뀌면서 내놓는 전기를 모으는 방식의 발전 시스템으로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공해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미래형 발전입니다. 안동 에는 11MW급 시설 규모 정도의 수소발전단지를 유치할 경우 사업비는 64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연간 9만MW 정도로 추산되며 금액으로는 252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원유 수입감소 2만 3000톤,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나무 24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안동 이 안동 임하댐 수력 발전과 건설 중인 LNG 발전소,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유치, 수소연료 발전소 유치 등을 이뤄낸다면 세계적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발전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소 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지금 시점에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기관과 기업을 방문하고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에 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는 또한 권영세 시장님께서 안동 시정 구호로 내세운 ‘품격 높은 도시’의 이미지와 시정방침 중 ‘신도청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 안동 ’ ‘전통과 현대가 융합되는 문화 안동 ’ ‘자연과 생활이 어우러진 녹색 안동 ’을 건설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유지만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희망찬 미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도청소재지로서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희망찬 안동 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며칠전 별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 업무협의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부서는 장애인들과 소외계층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부서입니다.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위한 사무실 주변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한해의 시작을 입춘으로 했던 역사도 있었음은 24절기 중 새 생명의 움틈을 큰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도 입춘 절기의 새로움이 움트기를 염원하며 3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20여년을 숨 가쁘게 달려만 온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 “내 영혼이 잘 따라오는지” 돌아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잠시 멈추고, 온 길 돌아보고 갈 길 다시 확인해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슴만 보고 달리는 사냥꾼은 필시 길을 잃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쫒아온 사슴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합시다. 만져 보고, 냄새도 맡아 보고 그러면서 주변도 둘러봅시다. 나무만 보진 않았는지 우리의 숲이 온전한 지를 말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우려했던 대로 안동 시의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합니다. 확인해본 바 당초 KDI가 제시한 안대로 추진된답니다. 그런데도 2013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신규 투자사업들의 상당부분 집짓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상비 부담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사실, 현명한 경영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고정자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가용재원 확보에 더 노력합니다. 안동 시는 이제 집짓기 투자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집을 세우기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바로 세우고자 하셨던 조상님들의 지혜의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많은 문제를 만드는 것도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제 집에 투자하기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시정, 시정의 핵심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안동 시는 시혜자이고 시민은 수혜자가 되어가는 듯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구조의 왜곡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 소통하지 못하고 있음이고 주민의 일에 주인의 참여의식이 부족하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모든 사업비의 5~10%를 교육에 투자하자“하여 스스로 주인임을 알게 하는 자주정신과 스스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자립정신과 스스로 상부상조 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정신을 함양하는 의식교육,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동안의 왜곡된 소통 즉 가르치려는 일방적 소통의 결과는 모두를 불행하게 하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지식은 풍전등화와 같고 지식이 없는 의식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자주, 자립, 자조정신의 바탕위에 컬처노믹스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 일찍부터 창의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컬처노믹스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 8월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이미 제안된 바 있는 “창의도시”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으로부터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경험에서 배울 때 그 비용은 매우 비싸다는 사실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안동 정신이 따라오고 있는지. 17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명절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계사년 입춘에 새로운 안동 의 기운이 움트길 함께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조성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자연학습과 체험 문화활동을 제공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천연색소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환경친화형 녹색청정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안동 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각각 보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