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박남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재영입니다.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영주시 경관기본계획과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 제출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청 건에 대하여는 이번 제17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철회 동의하여 2013년 2월 5일 영주시장에게 철회 통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처리할 의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5.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간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제31조 2항의 시가지 경관지구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신설 규정은 일부 내용만 완화하는 것으로 다른 규제 조항과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은 경관법 규정에 따라 경관 가이드라인 및 경관 실행계획 등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 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수립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미비한 내용에 대하여는 재검토하도록 붙임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우리 시 휴천3동 관내 삼각지마을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마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주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계획한 내용 중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붙임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김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만 의원님..
서중만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상임기획단이 또 새로 구성된 거죠?
김현익위원장
예.
서중만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다른 점이 뭡니까?
김현익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에 따라서 우리 영주시의 도시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상위 부서인 경상북도에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필요 시 도시디자인과장을 상임기획단 단장으로 하면서 최소의 인원만 구성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만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심사, 각종 계획안 의견청취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74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