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던 보훈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거주지 제한도 국가유공자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안 제9조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화성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을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취약한 지역을 정비하고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내 검진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련법규 준수와 주민의 안전검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제26조에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만큼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발안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의하여 2013년 11월 발안산업단지에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2월 31일로 역말문화회관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시설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말문화회관이 화성시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시설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위탁함으로써 센터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만용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명 의원입니다. 『2013년 화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의회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신도시 조성 및 지역개발로 인한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제공 체제와 학습조직 구축 강화 및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사회를 만들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시민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고자 우리시 평생학습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과 학습도시 조성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2013년 화성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에 화성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