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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161회 제8차 본회의2013-02-07

김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수부의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정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가 지역구의 이정훈 의원입니다. 올해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써,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러시아 PNG터미널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삼척시와 삼척시의회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빨리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역사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으로 물과 식량, 그리고 에너지라고 꼽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에너지를 지배하는 도시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 중에도 천연가스는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PNG터미널은 세계 제일의 천연가스 매장국가인 러시아로부터 1,122㎞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간 약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최종 종착지로써 총 사업규모가 120조원 중 30%정도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새로운 수출 루트를 확보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관료 수입을 획득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천연가스 도입비용의 절감과 도입선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등 3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짐으로써 러시아와 북한,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사업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간에 양해각서(MOU)가 교환됐고, 양국 정상들 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PNG 터미널의 최종 종착지를 우리 삼척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PNG터미널의 삼척유치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지역의 파이프라인 건설에서 최대 100㎞를 단축시킬 수 있고, 과거 에너지 종주도시로써 국가산업에 큰 일익을 담당해 왔지만 석탄산업의 합리화라는 국가정책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동해안을 종단하는 천연가스관 설치가 유치되면 지하에 천연가스관을 매설하고, 지상에는 철도노선을 건설하면서 시공비 부담이 줄어들고 한반도 종단철도 다시 말해서 TKR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스관 연결을 통한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과 남북의 경제협력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의 미래비전과도 직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향후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일본으로의 가스 수출도 가능하고, 며칠 전 확정 발표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균형발전과 서해안 노선의 선택시 공사비 증가, 북한과의 마찰과 충돌우려의 최소화 등 삼척을 선택 할 이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호산에 LNG 생산기지 건설과 더불어 30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 건설되고 있고, 삼척에서 고성을 잇는 138㎞에 이르는 가스관로가 공사 중임은 물론, 충북 제천을 통해 내륙으로 이어지는 가스관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국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어떤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PNG터미널 유치에 대한 당위성은 어느 정도 알려지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고,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고용, 예상되는 인구의 유입, 규모 등을 수치적으로 구체화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힘의 결집을 통해 터미널 유치를 현실화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산발적이고 즉흥적인 대처로는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확대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방문 설득은 물론이고, LNG생산기지와 어떻게 연계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인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어떻게 배분해 나갈 것인지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당사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 개최, 강원도와 정부 관계자와 함께 당사국 책임자를 방문해서 우리의 의지를 확인시키고, 한편으로는 우리시에 초청해서 입지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PNG터미널 유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을 방문 설득하고, 삼척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유치위원회의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 시민간의 불협화음과 불신, 갈등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PNG터미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그 결과로써 우리 삼척시가 명실상부한 복합 에너지 거점도시로써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러한 바람이 한낱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시의 꿈과 희망으로써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원중·한동수·정정순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PNG 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이내로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광우의원

어제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정훈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20조원에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의 규모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꺼내는 2009년 5월 12일날 올려놓은 근거가 한가지입니다. 어제 간담회장에서도 얘기 했지만, 집행부나 시의회나 아무도 이 규모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그 내용에 명확성을 검증하고 밝혀내고, 삼척시민들한테 뭐가 건설되는지를 알려내고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어떤 땅을 제공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도 있어야 된다고 몹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한동수부의장

이광우 의원님! 우리 어제 충분히 어제 설명을 듣고.

이광우의원

이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동수부의장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데 유치의 목적 보다가 우리 의원들이 전체 특위가 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삼척시에 과연 경제적으로나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다면 그때는 특위가 나서서 유치를 할 것이고, 전혀 이게 아니다했을 때는.

이광우의원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동수부의장

아니, 어제 이광우 의원 얘기를 다 했잖아요! 우리 있을 때.

이광우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어제도 유보시켜 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더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도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2007년 4월달 한국가스공사 기획본부 투자기획팀에서 만든 PNG 도입시 저장탱크 영향 검토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의장!

한동수부의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이렇게 끌고 나가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게 의회는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관이고 다수결의 원칙의 기관이고, 또 그걸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위에 어제 중요성을 소회의실에서 한 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잘못 됐다고 했을 때는 그 특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특위란 것은 그걸 구성해서 가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도움을 줘서 중요한 사실을 결집을 시키든가 성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또 아닐 때는 특위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바에는 구성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가서 선점의 우위를 가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의장님이 어제 한대로에 모든 것을 알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수부의장

예예.

이광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내용도 파악된 것 없이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할 만큼 내용을 알고 있는냐 하는 얘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게 삼척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의회 신뢰성과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시의회가 PNG터미널인지 뭔지가 PNG터미널에 대한 기본개념조차도 모르면서 특위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면 삼척시 신뢰성에 대단한 상처를 받는 겁니다.

한동수부의장

아, 그러면 뭐.

이정훈의원

의장!

한동수부의장

잠깐만요. 한다 하더라도 이광우 의원님은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광우의원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정훈의원

의장!

한동수부의장

예!

이정훈의원

제가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간담회 이틀간에 간담을 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서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 차원에서 일곱 분의 의원들이 그 중에 얘기를 해서 결정이 난 부분을 이의 신청하고 이의를 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합니까!

이광우의원

구성 결의안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겁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런데.

이정훈의원

자유발언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표결할 때 해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왜 지금 얘기하느냐는 말이에요.

한동수부의장

아니, 이정훈 의원! 이광우 의원! 개인 의사 발언은 공식..

정진권의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그러면은 오늘 회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것도 생략을 해야지,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 얘기를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주고. 다수결에 의해서 어제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이광우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NG 환산시 750톤 도입, 아까 이정훈 의원님은 1년에 750만톤 도입한다고...

한동수부의장

이광우 의원! 개인 의사 발언은 조금 있다가 하세요. 우리가 소회의실에 들어가니까 그때 하세요. 그럼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이광우의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물어야죠. 이의 있다고 했잖습니까.

한동수부의장

아니, 표결했잖아 지금.

이광우의원

이의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물으니까!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이의 있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수부의장

혼자 이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진권의원

저저, 이 내용은 들으라고, 듣고 난 다음에 표결을 하라니까. 가결해도 관계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면 돼요.
정순

정정순의원

잠깐.

한동수부의장

아니, 그러면!!! 어제 소회의실에서 할 때 얘기를 다해야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얘기가 그 뭔 얘기야, 응?

이광우의원

의장은 의사진행만 하세요!

정진권의원

묻지를 말아야지, 그것도 생략해야지.

김상찬의원

잠시 정회를...
정순

정정순의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어저께 소회의실에서 회의한 내용은 그럼 뭡니까? 어저께 다수결의 원칙에서 통과된 내용을 여기 와서 다시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되죠. 어저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광우의원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의원의 표결권까지 통제하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이광우의원

표결하면 저는 반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남의 표결권까지 관리하려고 그래요.
정순

정정순의원

누가 표결까지 관리를 해요?

김상찬의원

어쨌든 이광우 의원 얘기를 들어요.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표결해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요.

정진권의원

의견 듣고 난 다음에 표결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원중

김원중의원

예, 처리해요. 그렇게 하면 되요.

김상찬의원

회의진행을 그렇게..

한동수부의장

이광우 의원님 얘기하세요.

이광우의원

그래서 여기 가스공사에서 만들은 보고서에는 PNG를 도입했을 때 5기 내지 1기의 저장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부 검토보고서도 있고, 2012년 3월경에 작성된 가스공사에서 사업 2팀하고 품질관리팀에서 만든 내부 문서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 한·러·북이 3자가 상업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척에 어떤 플랜트가 들어오는지도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조원이 얼마나 되는지 가스공사 직원들은 그 120조원은 30년간 750만톤을 도입하는 가스 값이다. 가스 값이 100조원을 하고, 1,122㎞를 건설관을 묻는데, 이번에 7번 국도를 배관을 묻는데 토목비가 얼마나 하면 10m당 1억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1조예요. 삼척이 어떤 시설이 되는지부터 설명이 되어야 한다. 제가 특위를 만들은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저는 역으로 PNG터미널이 무엇인지 토론회를 나중에 의회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표결을 물어 주십시오.

한동수부의장

예. 그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PNG 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토록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를 마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의장!

한동수부의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이 표결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으니까 정회할 필요도 없어요, 없잖아요?
대성

윤대성의사과장

위원장, 부위원장...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는 위원장 선출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건 끝난 걸로?

김상찬의원

아니, 그건 표결 없이 그냥 통과하나?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표결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정순

정정순의원

이의가 없던데...

한동수부의장

표결했잖아, 이제?

김상찬의원

아니, 손을 들어야지.

이정훈의원

이의신청 했으니까, 하세요.

이광우의원

찬성이 있느냐, 찬성 손들라고 해봐야죠.

정진권의원

아니, 그거 표결이 사전에 하마 다 얘기했는데..

한동수부의장

아,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찬성에 “예” 대답을 다 했는데 뭐.

정진권의원

사전에 여기에서 이광우 의원이 내가 나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전에 하마 소회의실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나도 그 부분에 5명 싸인했는데, 이광우 의원 빠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4명 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표결로 끝나는 거야.
원중

김원중의원

끝났는데, 여기서 반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 그걸 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물어가지고 결정하는 건 원안이 맞아요.

정진권의원

그러면 정회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해가지고 나와.

한동수부의장

다시 해가지고 합시다. 정회를 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아니, 정회할 필요 없어요.

이광우의원

정회할 필요 없이 찬성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되잖아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그럼 끝이에요.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서 해도 되요.

한동수부의장

그럼 다시 표결을...
원중

김원중의원

예예.

한동수부의장

그럼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

한동수부의장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싸인 안한 사람은 해야지. (거수인원 확인)

한동수부의장

예, 그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를 마친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PNG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계획안이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PNG 터미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동료의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오늘 상정 될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6.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8.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재5항,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광우 위원장입니다.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곱 건의 조례안 중 여섯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도시계획 조례로 나누어져 있던 규제사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문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실화재시험 연구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의 운영에 대한 방법으로 시 직영과 위탁시의 장·단점 등을 보다 면밀히 비교 분석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서 기술혁신이 중요하고 앞으로 기술혁신에서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삼척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82종을 표준금액으로 정하고, 수수료 감면 등에 대한 해당 법령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환경과 가로수 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는 각종 공사의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통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보다 심도 있게 관리하여 불의의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강원도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간판의 외국어 병기,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 신설 내용이며, 옥외광고물 이행 강제금 및 허가 수수료의 감면 근거 마련으로 조속히 시행하여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일곱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질문의 건(정진권 의원, 이광우 의원)

11시 1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본건은 당초 출석 답변 공무원으로 시장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시장의 출장으로 부시장이 대리출석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두 분의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부시장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정진권 의원님, 이광우 의원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이광우의원

동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 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예, 이광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의를 저와 정진권 의원님 총 6건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핵발전소 관련해서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자 변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1월 21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남부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권 의원님은 소방방재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시정 질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와 정책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과 직접 토론하고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정례회에서도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오늘도 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삼척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의장단에서도 단순히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권위 이런 것들도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의는 시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이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의원님 부시장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정진권의원

저도 오늘 시정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일간의 회기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출석,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