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과는 저를 포함하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일반현황과 420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사무분장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주요업무보고는 1번 가스충전소~북방 삼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부터 24번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먼저 가스충전소~북방 삼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780m, 폭 20m 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 30억 원을 기확보 하였으며 추가로 19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협의(기부대 양여사업)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빙기가 도래되면 포장공과, 구조물공 및 부개공을 추진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오룡터널~국도44호선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100m, 폭 15~20m 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에 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간의 공법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으며 해빙기가 되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한전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700m 에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여기는 군비 25억 원과 한전 부담금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사업이 확정이 되는 관계로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주물형 가로등주 교체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를 확정해서 3월 중에 사업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2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2020년 홍천 군기본계획을 구체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수립된 2015년 홍천 군관리계획을 보완·정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연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용역비는 1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업 내용은 토지적성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형도면고시, 단계별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용도지역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나 집행여부, 해제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갈마곡교~태학교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180m, 폭 15m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확보를 하였으며 현재 교량구간공사를 완료를 하였고 해빙기가 도래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1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서석교회~자동차정비공장 간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900m, 폭 15m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4,0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국비 17억 7,000만 원, 군비 17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억 원을 투자하여 국비 8억 원, 군비 8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1차 주민사업설명회를 실시를 하였고,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2쪽입니다. 홍천읍 희망리~연봉리 간 인도교 및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도교 길이 180m, 도로개설 길이 100m, 폭 15m 도로, 공원조성으로 면적 1,500㎡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 2014년까지입니다. 추정사업비는 60억 7,000만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교 및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차량소통문제, 인도교의 실익문제, 랜드마크적 기능에 대한 부분 등 복합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을 통해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주민의견수렴 및 문화재청 사전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여기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33쪽입니다. 성산택시~검문소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700m, 폭 10~15m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작년에 확보가 되었고 금년에는 해빙기가 도래되면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을 추진하여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신장대리(학다리)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60m, 폭 15m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현재 해빙기가 도래되면 구조물 설치 및 포장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6건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해빙기가 도래되면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보령슈퍼~마지기 간 확·포장 공사 외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홍천초등학교 옆에 도로개설 공사 등 7건에 대해서는 약 38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개설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둔지교~광건공업사 간 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약 8억 원 정도 투자해서 교통안전 소통이 되도록 하여 사전에 제기되었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현재 사업비 배정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계약 및 착공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터미널 교통광장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입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진단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에 반영을 해서 1차 분석을 하였습니다. 1차 분석 결과 교통량이라든가 회전반경 부분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차로가 표고차가 있는 관계로 표고분석을 통해서 정밀 구조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차로 내 미매입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를 매입하는 3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44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 등 민원접수분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횟수는 홍천5일 장날을 포함해서 매월 19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인터내셔널과 2월 1일에 계약을 하였으며 지금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2쪽입니다. 가로등 CDM램프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대상지를 확정 중에 있으며 해빙기가 도래되면 바로 착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구입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크레인 차량의 내구연한과 운행거리 기준 경과로 잦은 고장이나 각종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 지연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 전용차량의 교체로 작업의 안전성과 신속함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가로등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차량구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구입비로는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444쪽입니다.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의 건입니다. 공공목적의 군정안내 및 문화체육축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보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영리를 위한 현수막을 구분하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를 조성하여 깨끗한 거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적자노선 62개 노선, 벽지노선 2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예산확보 예정액은 17억 2,074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적자노선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연간손실액의 약 70% 정도를 지원하게 되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12년 8월 교통량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액을 결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446쪽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은 931대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6월까지입니다. 2012년도 유가보조금 지금 지침에 의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액은 75억 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유류카드 사용분을 해당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자가 주유분의 경우 RFID에 의거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의 건입니다. 사업위치는 홍천읍 희망리 67, 67-5, 67-4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17㎡ 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구 농산물판매장 건물을 철거를 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향교소유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장물 철거 및 공영노외주차장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옥외전광판을 이용해서 차량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군의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사상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홍천경찰서에서 연봉검문소 사이에 도로 적정 지점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 2월동안 견학을 실시해서 벤치마킹하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건이 되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교통사고 예방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종합군정 홍보계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50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관리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사무실은 홍천읍 희망리 330-1번지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관리사무실에는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요금 징수원에 대해서는 근무복 구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복과 하복으로 격년제 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 내 화장실 정화조에 문제가 있어서 정화조 하수처리장 관로 연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TV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못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의 원만한 처리하는 데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88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2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현황은 31,098대이며, 건설기계 및 대여업체 등록현황은 건설기계가 13종에 1,710대, 대여업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2,715건에 26억 9,600만 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으로 151건에 5,100만 원, 무보험자운행자 사건처리 현황은 176건에 93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무보험·검사·검정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독촉고지서 발송,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무단주기방지를 위한 주기장 활용계도 및 수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이행사항 지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가스충전소~북방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될 때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초에 시작될 때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사업비가 적은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40억 원, 150억 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볼 때 당초에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 계획이 중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에 사업비 산출이라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쪽에 오룡터널~국도 44호선 간 도로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평면 교차로를 할 것인지, 입체교차로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평면 교차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입체교차로를 할 것인가는 협의가 됐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평면교차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아까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추진하는 공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방식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고 공법에 관한 부분을 아직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하기 위한 위에 박스부분에 보면 국도 44호선과 입체교차로 설치로... 라고 하면서 가운데 가로로 평면이라고 구분해놨어요. 이것이 입체교차로하고 평면교차로의 시공방법이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협의가 됐습니다.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지역으로봐서는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이 사업비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으로봐서는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협의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말이면 다 준공이 가능합니까? 여기 계획된 대로?

예산만 확보되면 마무리 짓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전부 군비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보상협의만 제대로 완료되면 주어진 기간 내에 마무리 짓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로의 폭도 아직 15m 로 할 것인지, 20m 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5m~20m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오룡터널에서 교차로까지는 15m 로 연결이 되고, 갈마곡쪽으로 넘어와서 택지들어가는 곳은 20m 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국도 44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룡터널쪽으로는 15m 폭으로 결정이 되고, 반대편 쪽으로는 20m 폭으로 시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도로개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금년에 협의가 잘 돼서 이 공사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2쪽 홍천읍 희망리~연봉리 간 인도교 및 도로개설 공사인데요 이 공원조성 1,500㎡ 는 어느 부분에 개설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5일장 서고 있는?

지금 5일장 서고 있는 옆에 부분에 접속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면 거기에서 현재 주도로까지 나오는 구간에 공터가 좀 생깁니다. 인근에 사유지를 확보를 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설되고 있는 민속 5일장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공간에 공원화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구상을 하실 때 산림과에서는 현재 5일장 개설되는 부분을 전체 공원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그쪽은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와 도로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공원화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당초에 여기를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만 차량이 아니라 사람만 다니는 인도교로 구상을 했을 때 사업구상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쪽은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주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인도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검토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용역조사에 의해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지만 주민의 뜻이 우선 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뜻을 잘 파악을 해서 과연 그곳을 인도전용으로 할 것인지, 차량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리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요, 이 용역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안을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 수행 중에 문화재청이라든가 관련 유관기관을 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이끌어 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협의된... 만약에 주민들은 원하지만 유관기관에서는 절대 불가한 사안이라고 하면 주민분들께서 혼선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확정을 지어놓고 의견 수렴하는 것도 저희 입장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순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과정에 주민들의 여론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운행 안정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보고해 주시는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우리 홍천 군내를 다니는 버스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요금이 비싸더라고요. 좀 멀다고 할 수 있는 서면 동막, 길곡 쪽에서 홍천읍까지 오는 요금이... 과장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한 4,000원...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아. 동막은 더 많습니다.

그것에 곱절은 가거든요. 거의 7,400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 관내에서의 요금이 이렇게 비쌀 수 있는가... 물론 요금을 산출하고 산정하는 방식에서 나온 값이긴 하겠지만 다 같은 우리 지역의 군민들인데 읍내를 나오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요금이 주민들의 편에서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현실화 하려면 손실액 부분이 더 커질 수는 있겠지요. 소수의 주민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금을 산정하는 부분이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비교를 해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군이라든가 인근 시군을 확인을 해봤더니 문제는 전액 군비지원 사업이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도 이번 기회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요금산정체계를 조금은 개선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교통과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 분량인데 대략 보니까 거의 다 홍천읍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물어볼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주물형 가로등주 교체 정비하고 다음에 442쪽에 보면 가로등 CDM램프 교체... 이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잖아요. 올해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신규가로등 설치하고 노후가로등 설치하고해서 1억 원밖에 안 섰습니다.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유독 저희 지역구만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면 단위는 가로등 때문에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매번 나오거든요. 해주고 해줘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나름대로 원인을 보니까 요즘 외지에서 시내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환한데서 살다가 공기좋고, 경치좋고, 자연좋고 들어와서 보면 밤에 어두워지면 무섭답니다. 길 다니기도 위험하고 해서 쉽게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상당히 우리 홍천군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접하게 되는데 올해 노후교체, 신규사업해서 1억 원이면 100만 원씩 해서 100개인데 면 단위로 보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 추경이라도 근본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폭넓게... 매번 고정적인 관념에서 배당적으로 나누지 말고 대폭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로등 신규설치 관련해서 모든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확인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6,000등이 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된 부분인데 저도 면에 있어보니까 마을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를 무조건 다 설치해 줄 수는 없고, 수혜정도라든가 필요성이 있는 부분, 공감대가 되는 데를 가급적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읍면에서 정해서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밝게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아주 없는 데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에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교통과도 역시 보니까 저희가 어제 오전에 잠깐 건설방재과에서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군의 빚이 아니겠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도 빚이지만...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에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올해 5억 원 예산이 섰는데 도시교통과에서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하천이든 농어촌도로이든 군도로이든 이런 부분에 아직 보상을 안 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이 부분도... 물론 쉽지 않은 문제는 있겠지만 어차피 해줘야 할 것이라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가는 매년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덮어놓고 안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가도 되겠지만 어차피 줘야할 빚이라고 보면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유료주차장 관리원들 초겨울에... 좀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민원이 조금 있었지요?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 어차피 해 줄 것이면 제시기에... 사소한 것에 사람마음은 아주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때제때 맞춰서 지급을 하다보면 고마움을 느낄텐데 시간을 늦춤으로 해서 역으로 고맙다는 것 반대로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도 적기 적시에 필요할 때 미리 지급을 해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쪽에 신장대리(학다리)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난해부터 착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상협의는 다 마치신 것인가요?

예.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등기정리 중에 있고요, 해빙기가 되면 공사착공을 할 것인데 거기 과일상회, 가구점, 기름집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늦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보상협의를 하면서 철거기간은 안 주셨나요?

기간은 드리지요. 드리는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주셨어요?

저희는 보상협의 되면 이주비라든가 할 때 이주가 확인이 된 다음에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보상비는 즉시 나간다고 하면 드리는 사항이 되지요.

언제까지 기간을 주면서 보상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고, 사업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일년내내 도심지에 미관도 그렇고... 보상을 주면서 언제까지 이주를 하겠다든지 철거를 하겠다든지 확실한 협약이 있어야 될 것 이고,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상협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12월 31일까지라는데 동절기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일년내내...

거기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이 이번 등기 정리하면서 이야기된 것이 이번 구정까지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구정이 지나면 바로 이주를 하겠다고 구두상의 확약이 있었습니다.

구두상의 협약이 엄청 힘들어요. 끊고 맺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가 늦어진다고...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 늑장 행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두 민원인데... 협의는 협의대로, 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늦어지고 하는 관계가 되고 있거든요. 각종 공사가 대부분... 여기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착공은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저희가 해빙기 끝나면...

해빙이 3월부터 4월, 5월까지 그렇게 느려지지 말고...

저희가 공사중지 중에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동절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날이 풀리면 바로 할 것입니다. 3월 중에.

그럼 그 분들은 구정이 지나고 바로 이주를 할 수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이 돼서 시가지가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441쪽에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셨는데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상인들과의 불가분한 충돌이 생길 것은 아주 환한 일이지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사전홍보를 해서 최대한 상인들과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업지시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 궁금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의원입니다. 444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5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 어디에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계획은 터미널 사거리 부근, 읍사무소 앞, 연봉 검문소 부근, 태학리 쪽 정수장 입구 사거리, 체육운동장 입구 부근을 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게시대를 할 때는 주변에서 민원은 안 들어올까요? 5개단이라고 하나요? 몇 개단인가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7단, 8단 이렇게 높아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낮춰서 시야를 안 가리게 저단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너무 저단이면 또 보이지를 않아요. 시각으로 봤을 때 높이를 적절하게 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해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왜 묻냐면 축제 때 현수막 사건아시죠? 그분들 얘기는... 어떤 상호를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라는 홍보가 아니었잖아요. 환영한다는 글귀를 넣은 것인데 치열하게 현수막을 떼어가고 떼오고...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과장님?

그 부분이... 일종의 법집행이라고 보는데요,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저희는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막 광고물로 보게 되어있고.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적인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로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면 왜 여기저기 있는데 우리 것만 하려고 하냐는 민원제기를 합니다.

법은 그러한데 축제기간에 도로변이나 그런 데 설치한 것도 아니고 축제장 안에 설치한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효과도 됩니다. 제가 화천군에 가봤더니 거기는 불법이 아니라서 철거를 안 하겠습니까? 단 15일이고, 4일이고... 축제기간에 축제장 안에 설치한 현수막을 치열하게 떼가고 떼어오고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상품권하고 무엇이 믹스가 되는 것인지 상품권도 안 받겠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알아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과장님께서 24건의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 총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에 보고된 내용 이외에 다른 사업도 있을텐데 24가지의 주요업무 보고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중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는 액수가 전부 얼마인지 아시나요?

예. 한 46억 원 정도...

46억 원 이요? 더 되죠. 오룡터널만 해도 20억 원이고 어디하나 30억 원 짜리가 있던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만 해도 2013년 제1회 추경에 46억 원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보면 벌써 66억 원이에요. 두 가지만해도... 이것이 1회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들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나겠죠.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나서 사업기간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초에 시작했던 사업비보다 당연히 더 늘어날 소지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능한 한 최대한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오룡터널~국도 44호선 간 도로개설에서 협의하는 부분이 공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우회도로를 시킬 것이냐, 도로를 절개할 것이냐, 도로를 있는 상태에서 터널을 팔 것이냐에 대한 얘기시죠?

지금 터널을 파는 부분까지도 협의가 됐고, 단 터널의 기초 구축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회도로는 전혀 불가능 한 것이고요?

그 부분까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지금은 입체교차로이니까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기초하는 부분이 전면기초 하는 부분이 있고, 기둥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 도로를 아예 절단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절단하는 것으로? 그것이 굉장히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했죠? 130억 원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2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물형 가로등주 교체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가로등을 주물형으로 쓰시겠다 이 뜻인가요?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물형 가로등주가 설치 되어있는데 이 분이 크랙이 가거나 휘거나 그럴 때 순간적으로 도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물형 가로등주를 나중에는 다 없애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의아했어요. 저희가 도시경관디자인 사업이 분명히 완료되어 있을 텐데 왜 다시 주물형으로 하는가 해서...

아니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물형 가로등주를 없애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CDM램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용량을 몇 W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150W를...

제가 보기에는 CDM 150W 일 것 같아요.

도시형은 250W를 쓰고요, 농촌형은 150W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CDM을 썼을 경우에 120W, 150W... 그렇습니까? 반이지요? 일단 저희가 이 구간 내에만 CDM램프로 설치해 보고 비용검산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전기료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전기료하고 향후에 CDM램프로 했을 경우에 전기량을 잘 비교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50만 원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효율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저희가 비교검토해서 한꺼번은 아니겠지만 고효율 램프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입장이... 과장님께서는 인도교를 놓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저는 차량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 인도교를 놓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홍천읍 희망리~연봉리 간 인도교 및 도로개설공사에요. 예산액도 이 사업비는 사실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60억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은 용역비이고 60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공원이나 인도교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 소통까지 한다고 하면 10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요?

여기는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타당성조사나 주민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도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차량까지 같이 통행하는 것이 좋을지 견해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금액이나 제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인도교를 놓겠다고 표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고... 모든 것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갈 때 보면 희망리~연봉리 간 인도교설치라는 것으로 얘기가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홍천군에서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해명하느라 바빠요. 이것은 아직 타당성검토도 안 했고, 설문조사도 안 했고...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표현을 할 때 신중을 좀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를 보면 희망리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구 농산물 판매장 사용용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그 지역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쓰자 얘기가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도 너무 작고, 향교에서의 제안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향교부지 매입해서... 향교부지 매입비가 16억 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만 따져도 약 80억 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해요. 매입을 하면 주차장으로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 가운데 부지가 남아요. 재향군인회 건물이 가운데 덜렁 남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도 언쟁 아닌 언쟁을 높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구 야수교 부지를 최초에 매입할 때 국방부에서 저희에게 제안한 것은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쓸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안 썼습니다. 그러다 12년 지나서 지금에 와서 체육시설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과 2~3년 전에 분명히 체육시설로 쓸 수 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보라고 했더니 안 하고 거기다가 야구장 하나하고 축구장 하나 더 짓겠다고 얘기가 돼서 도대체 계획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운데 재향군인회 건물에 대해서 그림과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있고,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향군인회 건물이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니고 좁고 높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주차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장을 위해서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주차장을 하면서도 전체를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재향군인 건물도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어떤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구 농산물 판매장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향후로 돈이 들어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로만 조성을 하면 그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외에는 향교부지를 사고, 철거하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돈 들어갑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재향군인회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운데 본때 없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맞춰 가면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전부를 구상을 하십시오. 구상하셔서 그림이 좀 나와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는 그림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왕 계획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큰 그림을 그리셔서 홍천초등학교 앞에 부위를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드린 것은 소관사항이 도시교통과 소관이다 보니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부분만 드린 것이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재향군인회 건물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과장님들이 각 과로 와서 재향군인회 건물...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 같아요. 아닌가요?

재산관리부서로...

토지주택과? 그쪽에서는 매입하는 것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장애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향교부지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재향군인회 건물을 매입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용도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야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운데 건물이 남아있다고 하면 주차장으로써의 용도도 불합리해질 수 밖에 없고, 또 가운데 남은... 물론 재산 가치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면 장애인단체 건물로 사용을 하든, 아니면 다른 건물로 사용하든 분명히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각각 쓰면 두 개 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군에서 임시방편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지역 전체를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이왕 돈 들여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된 것이 나와야 겠다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보고도 받은 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높이차이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로 말씀이신지...

예. 한번 운수회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3쪽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DB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가 3차년도 중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3억 8,000만 원과 군비 2억 7,300만 원을 합쳐 6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자료공유를 위한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4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75동에 대해서 세대 당 5,000만 원의 저리의 융자금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중앙의 계획에 의해 도비 및 군비 부담없이 농협자금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확보 된 3억 7,500만 원은 1회 추경에 삭감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5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보안등 전기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동에 대하여 동당 600만 원씩 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쪽에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서 경관주택의 건축 확산장려를 위하여 작년에 5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경관주택 심의위를 실시한 후 5동을 선정하여 동당 500만 원씩 건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8쪽 광암지구 시니어낙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휴양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홍천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위원회의 추진계획이 제출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9쪽 공유재산 대체취득으로서 지난 5년 간 취득 36억 원, 처분 64억 원으로서 약 28억 원의 일반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재산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및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비축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소액에 상응하는 대체 재산을 취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봉1지구 사업의 2차년도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연봉2지구 및 풍암지구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1쪽 입지분석업무 운영으로서 지난해에 투자유치 사업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홍천군 종합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관련부서 업무지원 및 기업유치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공유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효율적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서 본 업무는 224,846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의 정기분과 7월 1일의 기준의 수시분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월 31일 및 10월 31일 각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의 부가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정확한 지가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도시지역은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액의 25% 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다고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지적도·임야도 정비 및 정리 사업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임야도 중에서 오류가 확인된 32,139필지에 대하여 정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연말까지 정리를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실질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시 필요한 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강으로서 저희 군 관내 735개 도로구간의 교차점이나 분기점에 필요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8쪽에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30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동을 추진하여 농촌주거 환경개선 및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주택개량사업이 매년 75동의 예산을 3억 7,500만 원을 세워서 하는데 작년에도 이 수량을 다 채우시지 못하셨지요? 다 채우셨나요?

(청취불가)

요즘에 주택개량을 할 때 보면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융자금은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요즘에 각종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을 한번 짓기 위해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택개량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융자금을 받다보면 짓는 농가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편리함과 고마움을 느껴야하는 데 상당히 의외로 5,0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요즘 주택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의 1/3가격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30평 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과거에는 융자를 해주면 밑에 층에 창고를 놓고 위에 층에 주거가구 짓고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안 되고... 이 5,000만 원이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 융자를 해주지만 농협에서 담보를 잡을 때는 이것이 또 조건이 따릅니다. 담보제공이 되면 일단 담보물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타 금융권 담보제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2억 원을 들여서 지어도 5,000만 원 담보 때문에 자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 같고, 과거에는 농촌개량주택이라는 것이 대개 농사를 짓다보면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고를 따로 지으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이왕에 지을 때 2층으로 올려서 밑의 층에는 창고개념으로 쓰고, 2층에 살림집을 지으려는 생각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그것이 또 안 돼요. 평수가 오버된다고 해서 그렇게 못 꾸미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토지주택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그게 적어도 왜 그러냐면 농촌주택개량 사업인데 어떤 규제를 딱 정해서 5,000만 원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당신들이 편리한대로 하지 말고 그 기준에 따라라... 물론 행정에서는 맞는 얘기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농업인들한테 농촌주택개량이라고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것도 2/3가량 많이 해주면서 한다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억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상... 더 크게 고급스럽게 짓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짓는 주택을 이 정도 지원해주고 규제를 해놓으니까 이것을 안 받고, 자부담으로 하자니 농가에서 싼 저리이자가 장기적으로 분할상환 하는 조건 좋은 자금이 있는데 빼놓고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아깝고, 이것을 받아서 하면 그런 규제가 마음을 억누르고... 이것은 제가 봐도 과거처럼 농가에서... 농삿꾼이 아닌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따로 전용을 받아서 창고 짓고 하지 말고, 지을 때 밑의 층에 창고 짓고... 이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고를 요긴하게 쓰고 위에 살림집 짓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홍천군에서만이라도...

(청취불가)

이것은 농민들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본 의원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금년도에는 도비나 군비 부담률이 없고요 농협자금으로 100%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제도로 농업인들한테 인식이 되고 고맙게 느끼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그만큼 그런 것을 느끼면서 뒤로 가면 크게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농협에서도 5,000만 원을 담보로 해주고 1억 5,000만 원짜리 건물지어 놓으면 그것을 담보로 잡아버려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주택 지원 사업에 보면 제가 이장 볼 때도 그때 당시에 동 당 500만 원씩 5가구를 했는데 매번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어있는데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2009년도에는 10동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10년도나 11년부터 줄었는데 도비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주택개량이 매년 많은 양이 되는데 이것도 경관주택은 5동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건이 갖추어지는 부분이 더 많을 텐데 가능하면 예산을 늘려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암지구 시니어낙원사업이요. 당초에 공모사업이라고 할 때 사전에 마을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이 없이 이루어진 사업이더라고요. 이것 담당자 어느 계장님이시지요? 여기 대표자가 추진위원장에 장동식이라는 분이 어디 분이 신가요?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 군비가 1억 5,000만 원인가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억 5,4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적어도 군비를 신청을 하고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확보하면서 군비가 들어갈 때는 사전에 진입로라든가 기반조건이 충족하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지 무조건 예산을 줘 놓고 되지 않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463페이지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올해 완료 되는 것이지요?

예. 올해 3차년도 마지막입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다 다른 것이 부가적으로 붙었어요. 최초에 생각하셨던 것에 플러스 얼마를 더 하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니어낙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강원도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지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단체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공모를 해서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줘야 하니까 그것을 하는데... 홍천읍에도 전년도에 하나 생긴 곳이 있어요. 상오안리에... 동료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오안리 같은 경우에 동네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몇만 사시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별장식의 이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기본조건이 강원도로 주소를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상오안지구 같은 경우에 3동이 준공이 되고요, 건축 착공이나 신고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공이 되면 이쪽으로 주소이전을 할겁니다.

그 부분 잘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에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분들이 들어와 사시는 부락이 장전평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8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분들은 들어오면서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화 되니까 저희들한테 기반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기는 해요. 그것은 협의의 대상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무조건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가 1년 뒤에 만약에 그분들이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책이 없잖아요. 물론 아주 안 좋은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상오안리 같은 경우도 이장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동네에 갈등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토지주택과장님께서 하실 때도 도에 건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안 좋은 선례만 남기면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 해주시고요. 471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입지분석업무인데 작년도에 종합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올해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토지주택과장님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시책 중에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조성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민자유치를 통하든 개별입지에 대한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공장을 유치를 해야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예전의 3배 이상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입지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군이 입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2013년도 읍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마을별 순회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 붐을 조성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만들기 추진입니다. 홍천읍 주요 도로변, 홍천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꽃을 식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회 홍천강변축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년 6월 개최되는 축제로 홍천읍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다양한 수상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농산물 홍보 판매를 통한 지역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관내 거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마을별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촌면은 지난해 읍·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 결과 1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입니다.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두촌리 역내리 235번지 일원 41,385㎡ 에 사업비 46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완료하였고 부지 확보 등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면소재지로서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서석면 음악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악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태극권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전문 자문단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공무원 휴일 근무지지정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물 배치 등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북방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재지 5개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으로 총 4년 간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내면 면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 추진입니다. 내면 면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4개 행사를 애향심을 고취하고 축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읍면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읍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사업을 보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따로 있고, 내촌면을 보면 면소재지 종합정합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내촌면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내촌면하고 북방면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70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시군 자치단체에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원님께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서 지난해 4,000만 원을 가지고 내촌면하고 북방면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도에... 홍천에 계신분이... 농어촌 정책과장님이... 박종호씨하고 통화를 하고 최종근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은 될 확률이 1개 사업 정도 밖에 안 돼서 이것을 2개 면을 다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평가를 12일부터 28일까지 현지평가를 옵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저희가 2개 사업이 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정비사업은 면장이 주관해서 해야 되나요? 면장이?

예. 면장이... 이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농촌정비사업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공모가 안 되어서... 권역단위 사업만해서 5개 지구가 권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완료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두 군데, 두 개면을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 권역단위 사업은 남면을 해서 45억 원짜리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 경관개선 사업은 20억 원을 주는 것인데 홍천읍 상오안리를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 기타 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18억 원씩 주는 것인데 서면 팔봉2리와 내촌면 화상대1리, 그 다음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 자체가 5,000만 원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7건을 신청했습니다. 공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의하는 준비단계이지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 읍면장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남면에도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도 같은 맥락이시다는 말씀이신거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주체는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고, 추진지원은 남면사무소...

태극권역에 해당되는 곳이 명동, 제곡, 용수, 남노일 네 개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지원은 남면사무소가 하나요?

추진주체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적 지원은 남면사무소가 합니다.

공모사업에 준비를 하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당첨이 돼야하는 것이잖아요. 2014년 1월에나 확정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오. 금년도 10월에 확정이 되면 2014년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확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기본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외우지는 못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72쪽에 서석면 음악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보면 각 동아리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드럼, 농악, 색소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물론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해주는 것도 한번 전례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따라하면 또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이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촌에도 색소폰동아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학교 관악부가 있다 보니까 관악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취지로 배울사람 와라 해서 참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 지금 18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지원을 못 받냐고 손을 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색소폰이나 기타나 드럼 같은 것은 본인들이 좋아서 취미삼아 하는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다른 운동도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이 회비를 대고서 동호회원들끼리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런 악기동아리도 가능하면... 물론 목소리가 나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뿐이 아닌, 여러 군데 계속 생겨날 수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계속 군비로 지원해줘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나오는 강사비... 자체부담으로 힘드니까 해달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악기보관하는 보관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일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이지 홍천군민 전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개인이 취미생활로 하는 부담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감히 세세하게 다른 부분에 급한 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가활동을 하고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부 찰농삿꾼들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직까지 세세하게 몇 명씩 나눠서 하는 동아리까지 지원해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을 하는데 서석 일부지역만 동아리가 되어서 하는데 만약 10개 읍면이 다 한다고 할 때 다 강사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서석면하고 내면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가 다른 데가 또 한다고 하면 형평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10개 읍면 강사를 다 줄 수는 없고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서석같은 데는 먼저 되면 다른 데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이 언급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석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입김이 아닌가... 군수님이 거기에... 이 얘기가 한간에 나온다는 말이지요.

어제도 읍면장 회의하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연습에 쓸 공간을... 활동 종목별로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면장이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런 것은 딱 잘라버려요. 제가 지역구에서 욕을 먹더라도... 동호회원 몇 명이 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 시간을 갖고 홍천군 재정에 여유가 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줄 수 있을 때 해달라고 해야지 본인들이 좋아서 시작해 놓고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일부 읍면장은 강사만 지원하면 어떻게 하냐, 악기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 안 되고 강사비 일부는 지원해주지만 악기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 했습니다.

내촌 같은 데도 처음에 순수하게 관악선생이 가르쳐준다고 시작한 것이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왜 우리 내촌면만 안 되냐 하고 동호회에서 그러니까 부담을 엄청 가지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을 애초에 어렵더라도... 군수님이 몇 분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듣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역에 안 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제인가 지난번에 두 개면이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장님께서 북방면이나 내촌면 사업이 어느 한쪽이라도 안 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생했던 면장님이나 지역주민의 실망이 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두 개면이 기왕이면 다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은 없고... 실제 농정과에서 하다가 당초에는 인사부서에서 한 사람을 줬어요. 특별히 담당을 줬는데 인사하다보니까 담당직원을 인원에 따른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빼가서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 권역권 사업만 겨우 했지 읍면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임대로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 인원을 못 받고 총괄하면서 이 사업이 농정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로 큰 사업이 이렇게 3개 과에 있습니다. 총괄 저희가 하면서 이 사업은 내년도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농정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명절이 끝나면 도에도 가고 농림식품부에도 가서 이 사업이 꼭 공모에 당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11페이지에 보면 홍천강변축제에서 자부담 50% 를 30% 로 하향조정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읍에서 어제 읍면장 회의 때 읍장님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3,000만 원 지원을 지원해 줬는데... 읍면 소규모 축제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홍천읍은 규모가 크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5,000만 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어제 홍천읍장은 자부담이 50% 를 하게 되어있는데 자부담을 50% 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부담을 30% 해달라는 거에요. 제가 답변을 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30% 해달라는 것을 그러면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3,000만 원 자부담하면 6,000만 원 사업인데 5,000만 원 지원해주고 30% 자부담한다면 6,5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1,500만 원만 부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홍천읍에서... 그것은 안 되고 5,000만 원을 가지고 50%를 못 한다고 하면 3,000만 원만 지원해서 50%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되고, 홍천읍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50%를 지원해주고 홍천읍만 30%지원해주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5,000만 원이 안 되면 3,000만 원 지원해서 6,000만 원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 축제에 50% 부담하라니까 축제하는데 전체 80% 를 지원해 달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50% 로 만들어 놨더니 신청이 그나마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무슨 축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50% 자부담을 시키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검토 시 면에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종합해서 하셔야지 축제가 활성화가 더 안 될 것 같은데... 이 금액 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각 읍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그 이외의 부분들이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우선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5억 원씩 되어있어요. 10개 읍면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똑같이 할 수 밖게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소규모 사업비라고 하나요? 긴급자금이라고 해야 하나? 그 부분이 예산배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없앴잖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못 세우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은 5억 원씩 배정한 것이나...

아니오. 5억 원 이렇게 뭉텅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결국은 그 얘기에요. 끼워 맞추기의 얘기가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5억 원을 세워주게 되면 매 연말에 예산세울 때 읍면장님께서 5억 원에 맞는 사업량을 정하지 않습니까.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에서 다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어제도 읍면장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읍면장 했지만 읍면장 본인이 해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본인이 알아서 하라면 봉급타서 해야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면 지금 얘기 나왔듯이 이쪽 면에는 이만큼이고 저쪽 면에는 저만큼 하느냐, 또 왜 똑같이 안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홍천읍 같이 인구가 많은 데는 인구대비로 하자... 우리는 3만 5천이 사는데 5천 명도 안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예산을 주냐... 사실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촌면 체육공원 이런 데는 일년에 14번 밖에 안 나오는 데 뭐하러 체육공원을 지어요. 두촌면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홍천읍에서는 왜 홍천읍에 체육공원을 안 지어주느냐... 홍천읍에 강변축제가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축제할 장소가 없어서 강변에 가서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젊은 사람들 한 사람도 안 갑니다. 다 노인들만 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이 있어서 축구시합을 합니까. 줄다리기를 합니까. 시멘트 바닥에서... 그러면 당연히 체육위원회에서는 얘기합니다. 홍천군의 인구가 7만 밖에 안 되는데 홍천읍의 인구는 3만 5천이다... 그런데 왜 홍천읍에는 체육공원을 안 지어주고 면 단위에 지어주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에요. 이것을 어디다 먼저 해라, 먼저 안 해라는 얘기는 아닌데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소규모 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홍천읍 주민들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인구대비로 합시다, 왜 똑같이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물론 그렇게 가도 분명히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택시요금을 한번 보십시오. 대도시에 가면 똑같이 일률화 합니다. 미터 당 얼마... 또 교통체증에 의해서 내차가 30㎞ 미만을 갔던 가중치를 계산해서 복합요금이 적용이 되요. 대도시는 그것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복합요금이... 그런데 중소도시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합요금에 결정되는 팩트가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시가지에서는 미터 당 얼마, 이 시가지를 벗어나서는 곱하기 얼마, 거기서 돌아올 때는... 대도시에는 손님들을 항상 어디서 태울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홍천에 있는 택시들은 거기 갔다 빈차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공차율 얼마... 이런 것을 다 계산해 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에요. 읍면단위 숙원사업비 다 5억 원씩 줬어요. 물론 여기에는 면적도 필요하고 인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규모 축제도 똑같습니다. 각 읍면에서 가중치를 줄 수 있고,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팩트들을 다 계산을 하면 사실은 얘기할 소지가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놓게 되면 항상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기준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홍천도 얘기하자면 인구대비 하자고 얘기할 것이에요. 내면은 면적대비 얘기할 것이고... 당연히 자기 기준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플러스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편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자마자 다음해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군수님께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결심을 받았어요. 민선 시작해서 현재까지 읍면을 똑같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큰 내면 같은 데는 열 집이 있어도 진입로 포장이 안 되는데 일부 면은 한집이라도 들어가는 포장을 다 해줬거든요. 농경지 조금 있는데도 다리놔주고 했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읍면에서는 대상사업을 전체 해당 실과로 올려서 도로포장이다 하면 건설방재과, 교량이라면 거기로 해서 다 사업을 올려서 해당 부서에서 10개 읍면을 돌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5억 원씩 해서 50억 원이면 내면 같은 데는 20억 원이 갈 수 도 있고, 어느 곳은 1억 원 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첫해에 군수님까지 받아서 읍면 시행을 했더니 읍면장들이 벌써 문서가 나가기 전에 이장들하고 얘기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문서 나갈 때는 아무소리를 안 하다가 군수님이 읍면장 간담회 때 가니까 얘기가 나와서 군수님이 어차피 올해는 다했다니까 그럼 내년부터 하자고해서 2013년도에 할 때 2012년에 미리 결심을 또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해서 1안, 2안, 3안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다 올려서 우선 순위대로 하는 방안,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읍면장이 선정을 하고 2억 원은 평가를 해서 하는 안, 지금처럼 5억 원을 다 똑같이 주고 하는 안 이랬더니 저는 두 번째 안으로 해서 3억 원은 읍면장에게 주고 2억 원은 우선 순위로 해서 안 된데로 주자라고...제 생각은 다 올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는 아까 드린 대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쓸 경우 읍면장들이 이장님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들이 차등지급 받고 있어요. 완주군은 인구가 많아서 6,000억 원 정도, 우리는 인구가 적어서 4,000억 원 정도.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간에 인구나 면적으로 얘기를 공론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물론 서로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천읍 같으면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면 단위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자꾸 공론화가 되면 이슈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안 꺼낸 것만 못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면 단위는 100% 홍천읍 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제 의견이 아니에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홍천읍에서 인구를 따지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2,000만 원을 더 준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법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소규모 지역축제라 것은 축구하고 하는 축제가 아니에요. 소규모지역 축제가 면 단위에 호박 축제나 산나물 축제 이런데서 체육활동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천에 여름축제는 홍천의 강을 이용해서 해보겠다고 시작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5억 원이 불공평하다고 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염려했던 것이 지역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포장도 오래되면 다시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도수로나 배수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산재되어 있는데 면장님들이 오히려... 실장님도 면장님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 소규모사업비 5억 원은 읍면의 전체적인 총 예산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5억 원으로 그 지역에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하면 좌지우지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사업 충분히 검토하면 갈 수 있잖아요. 이 소규모 사업비 가지고 인구비례하고 형평성 따지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공식적으로 회의자리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서로 더 줘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다보면 상대적으로 홍천군 10개 읍면으로 보면 면적으로 따지고 하지 말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보면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원만하게 서로 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