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제1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징수기준을 마련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 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추어 수수료를 조정하여 수수료 인하는 7종, 수수료 인상은 6종, 수수료 신설은 34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수수료 징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오·탈자에 대한 자구 수정을 안 제6조제2항 표준지방세정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수수료 감면 규정에 있어서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공부열람에 대한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 국가보훈대상자에 수수료 면제에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전국적인 통일 수수료에 추가하여 수수료 납부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하여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이 2012년 9월 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과 현실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전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 구성, 임원,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수당 및 경비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소요되므로 안 제15조에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예측되나 의결하기 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본 규약안은 수정이 불가하며 승인하든지 아니면 불가하든지 두 가지 중 선택해야 함을 인지하여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경비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구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다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우리구의 정책을 확립해주기 바란다는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