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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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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03회 임시회 폐회중 1차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위원회 심사 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 심사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6일 심사 시 지적하였던 팀 폐지 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초 11개 팀을 폐지하는 것에서 5개 팀을 폐지하는 것으로 팀 폐지 수를 조정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안건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예, 질의하시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제 11개 팀을 일시에 하는 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물론 청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고민 고민해서 그렇게 안을 만드셨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시에 이렇게 팀을 조정하는 것은 좀, 혹시라도 조직이, 어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현재 자리가 없어지는 팀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7급, 8급 그분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정을 원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청장님 고유권한이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을 반영하시겠다는 의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의사 반영이 저희하고 조금 거꾸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다시 숙의를 했는데, 좀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저희가 청장님 고유권한을 침해하려는 생각은 추호로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이지만 마찬가지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탄력적으로 업무량을 봐서 팀 같은 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저희가 청장님의 고유권한을 자꾸 침해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청장님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김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명칭에 대해서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그런 문구들이 사실 있어요. 교통지도과하면 「교통지도」하면 교통지도에 주차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차관리과, 또 지역보건과도 무슨 건강관리과, 또 도시재생과 이런 등등 보면 명칭도 도시관리과에서 도시재생과, 「재생」이란 뜻도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리고 교육지원과도 「교육지원」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에 다 포괄된 건데 또 복지지원과 등등 보면, 행정 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명칭에 좀 시대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문구도 있고, 또 과 명칭도 이렇게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역보건과도 보면 지역보건과하면 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건강관리과, 모든 법조항도 요즘에는 명쾌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데,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그래서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과라고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보건소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논의 과정에서 건강관리과보다는 건강증진과가 좀 적합하다, 내용을 봐서 하는 일을 봐서는 건강증진과가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보건소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보건행정과라든가 지역보건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명칭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견을 들어보면 건강관리과보다는 건강증진과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건강도시과보다는 차라리 보건행정과가, 황용헌 위원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행정과로 존속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선위원장

도시관리과도 보면 도시관리과 팀에 도심재생팀, 이렇게 팀으로 배치할 명칭이 도시관리과에서 도심재생과, 명칭을 보면 조금 명쾌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란 것은 쉽고 친근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대학교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초등학교에서 쓰는 용어처럼 이렇게 좀 하향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명칭 관련해서.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도 받고 그동안 업무를 봐서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 명칭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상당 기간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좀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도, 그러면 또 다시 집행부에서 지금 안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명칭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거기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바로 공표하는 걸로, 다시 재심의하러 의회까지 올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진석

박진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부가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당초 11개 팀을 폐지하는 것에서 5개 팀을 폐지하는 것으로 팀 폐지 수를 조정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팀 조직 개편사항은 향후 집행부의 조직개편 방침 시행 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과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권

소재권위원

잠깐만요. 원안은 아니죠.

김영선위원장

이게 원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개 팀에서 5개 팀을, 그리고 아까 그런 의견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