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윤영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한 규정의 제명이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령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른 신설된 한시기구인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을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을 정하는 것으로 상호 관련된 법규에 따라 일치되게 정비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지원액을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6.25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헌신한데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참전명예 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점포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폐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시행에 따라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부담금 수입이 상실되어 목적사업 추진 및 회계운영이 불가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부림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취득의 건은 부림면 감암리 1265번지 등 3필지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그라운드골프장 1면과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림 공설운동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별도의 주차장 조성이 필요없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운동장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른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한 취득의 건은 정곡면 백곡리 952번지상의 현재 의령농협 소유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일손부족에 따른 농기계 수요증가 추세 및 고가로 인한 농기계 구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는 많은 농민들에게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며, 본청 별관 신축을 위한 취득의 건은 법적 사무공간의 증가로 인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을 위한 더 이상의 사무공간 확보가 어렵고, 현 별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병원 의원입니다. 본청별관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과 건축공사 감리용역비 1억 5,600, 건축공사 및 설비 등 24억, 더하기가 잘못되었는지 추정가액이 25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와 건축공사비를 더하면 25억 5,600만원인데 이 차액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전병원 의원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더하기 빼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장내 웅성거림)

예, 충분합니다.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병원 의원께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항이 의견제시를 하였으면 이 수정된 수치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주셔야지, 지금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 저 의장님! 남영현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원안이 25억 6,000만원인가 25억 5,600만원인가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어느 게 맞는가 그걸 정해주셔야 우리가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자치위원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어느 수치가 정확한가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25억 5,600만원입니다. (실과소장 자리에서 서서)

예, 그럼 되었습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남영현 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문봉도 의원도 그렇게 하셨는데 원안이 뭐고 수정안이 어느 건지 모릅니다. 어느 것을 가지고 표결처리 했는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손을 들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사업비 부분에 총 사업비가 25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착오로 프린트 미스로 해가지고 25억 5,600만원이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장 자리에서 서서)

의사진행 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야 맞는 긴가 아니면 우리가 부결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긴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게 맞다라고 할 수 없는데 크게 의사일정 하는 부분도 아니라고 보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금액 25억 6,000만원인데 25억 5,600만원으로 원안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예.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별관 신축사업 내용중 사업비가 표기오류가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수정 사업내용 중 사업비 25억 6,000만원을 25억 5,6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