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이 2013년2월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는 보류된 조례이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따로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건설국과 청사건립추진단의 기한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한시기구를 정비하고 새롭게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문화교육특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정부 출범이나 신청사 이전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조직체계구축을 위해 2013년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구와 사무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문화교육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문화경제국을 설치하고 상시업무 성격을 가진 문화와 교육, 경제업무 일부를 보강하여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지역경제순환과를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지원과, 안전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사회복지국을 명칭 변경하여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복지기획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존 건설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재편하여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를 통합하고 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 변경하여 소속을 보건소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구조정에 따른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신설과 폐지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45명에서 651명으로 6명 증원 변경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26명에서 633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19명에서 1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내에서 신규인력을 6명 증원하였고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보강을 위해 의회사무국 정원에서 1명을 감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을 정원수와 부합되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4조의 별표3에서는 신규 충원인력 6명을 반영하여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65명에서 571명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건설국과 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한시기구를 정비하고 새롭게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문화교육특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기구 신설 등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역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자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문화경제국을 신설하고 건설국과 청사추진지원단 등의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등 구 본청의 기능을 1실, 1담당관, 4국으로 개편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를 통합하고, 보건소와 위생과를 통합하는 등 문화행정 분야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고, 기능이 감소하거나 유사업무 수행분야를 통ㆍ폐합하는 등 이에 따른 실ㆍ국간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청사추진단 폐지, 1국 신설 및 폐지, 국 및 과 명칭변경, 국간의 기능조정, 실ㆍ과별 통ㆍ폐합 및 담당별 업무분장 조정 등 부서간 소관업무의 변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서별 업무이관에 있어서 시행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는 물론 차질없는 인계인수를 통해 업무공백으로 인한 구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기구의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할 보람과 의욕을 갖게 하여야 하며 수요자인 구민의 관점에서 투명한 행정조직개편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의 신설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기존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진단을 통해 수요가 줄어드는 업무의 통ㆍ폐합 추진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신설과 폐지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우리 구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중 여유인력 증원을 정원에 반영하고, 기능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현 정원 645명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내에서 6명이 증원된 65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기관별로 본청은 6급 이하에서 일반직 7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에서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사항을 살펴보면 기능직 7급은 35% 이내에서 38% 이내로 3% 상향 조정하여 9급은 30% 이상에서 27% 이상으로 3%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비율을 조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기관별ㆍ직급별 운영인력을 적정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니라 하나하나씩 짚고 하도록. 먼저 조직을 개편하게 된 배경, 필요성에 대해서 따져보고, 제기된 배경이요. (예) 이 조직을 개편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죠? ○

저희가 작년 5월에 직무분석을 했고요. 10월달에는 조직원 역량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이면 한시기구가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6월말에,..... ○

예, 그래서 작년 직무분석과 역량진단에 나온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이것들을 개선하고 기왕에 한시기구가 폐지되니까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한시기구가 지금 2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3번 연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시기구폐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추진단은 언제까지죠? ○

올해 6월30일까지죠.

6월까지죠? ○

예,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바에는 좀 빨리하자 그래가지고 1월달에 시하고 한시기구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11일날 새로운 한시기구를 승인받았고요. 문화교육특구추진단으로. 한시기구인 문화교육특구추진단으로 조직을 만들게 되면 2개과 정도가 추진단에 배치가 되고 기존에 있는 과들은 총무국이나,.....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 6월30일로 만료되는 한시기구, 즉 청사추진단과 건설국. (예) 이것 때문에,..... ○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 작년 5월과 10월에 있었던 내부진단.

, 직접적인 것은 그것 때문이고 그런 한시기구가 있어서 어차피 개편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한 것 아닙니까? 이왕 할 바에 할 때 한시기구가 폐지된 시점에 맞춰서 제대로 한번 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죠? (예) 6월30일이 한시기구 만료일이죠? ○

기한만료일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다.

전에 이이현 위원님께서 이 개편안을 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취지가 시원치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선책으로 이렇게 행정개편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몇 번째입니까? 2010년 하반기 이후 조직개편이 몇 번째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

한 6번 정도 될 겁니다.

2년 반 사이에 6번 했어요. ○

왜 그러냐면 조직개편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게 과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또 행정수요가,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폭이지만 작은 규모의 조직개편도 자주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더 구체적인 것은 더 여러번입니다. 그나마 ‘개편’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마땅한 게 6번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잦은 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과연 늘 할 때마다, 개편할 때마다 취지는 똑같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을 위한 책으로,..... ○

제가 알기로 조례를 개편하는 정도의 규모는 2010년 하고 그 후로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 ○

규칙 정도가 개편이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 명칭개편으로 인한, 저희가 상임위도 다시 분장하고 했기 때문에 자주 있었습니다. 6번이 맞을 겁니다. 6번 이상이 있지만 작은 범주는 빼고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싹 합쳐가지고 그 정도 될 거예요.

합쳐가지고 6번이요? ○

예, 왜 그러냐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정도, 조례를 바꿔야 할 정도는 정말 큰 개편이거든요?

늘 공무원 정원조례 관련해서 자주 올라왔었고 그만큼 자주 있었거든요? (예) 자주 있을 때마다 취지는 항상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였어요. 맞죠? ○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위한 개편이었어요. 그런데 효율이 늘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

아니,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면 그걸 고쳐야지 어쩔 것입니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과연 이 개편에 대해서 개편할 때 마다 만족을 했을까요? ○

그것은,.....

해가지고 적응이 될 만하면 개편하고 적응이 될 만하면 개편하고. 아직도 헷갈려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이,..... ○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되죠.

, 제가 얼마 전에 구청에 일을 보러 갔었는데요.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마치 소풍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린아이 모습처럼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구청 내 모습을 봤어요. 그건 명절에, 조직개편 문제에, 신청사 이전문제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였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자주,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에 그렇게 개편할 때는 그게 최선책이라고 통과시켜 달라고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들이 또 바뀌고 바뀌고. 필요한 것만 추가되거나 바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

전면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실장님의 말씀은 새롭게 다시 해보고자 이게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할 때마다 늘 그래요. 똑같은 변명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빨리, 이렇게 짰으니까 얼른 통과 해달라, 이런 생각 하지마시고요. 제발 1년이라도 갈 수 있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이 길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공무원,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자인 집행부 전체 600여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물은 내용인지. ○

당연히 물었죠. 노동조합에서도 찬성한 계획입니다.

찬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주민들한테는 안 물어보셨죠? ○

주민들에게 어떻게 물어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잦은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않아도 저희들도 사실 무슨 일 하나 있으면 이걸 어디서 봐야하는지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항상 아무데나 전화해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디에다 여쭈어봐야 됩니까?’ 저희도 지금도 물어봐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또 개편하는 거예요, 지금. ○

조직개편이 자주 일어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장님, 여쭈어볼게요. 이것 몇 년 동안 유지하실랍니까? ○

최소한 지금 청장님 계실 때는 그대로 가겠죠. 그렇지만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또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현 청장님 임기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의 변화는 없겠죠? ○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한가요? ○

예, 왜 그러냐면 이번 조직개편 필요성,.....

거예요? ○

당연히 책임지죠, 지라고 하면.

지실 건데요? ○

개편을 안 한다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취지가,.....

실장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책임질 수 있어요? ○

그것은 못 집니다.

실장님 자리가 개편될 수 있어요. 예? ○

조직개편이 이번에 기존 청장님 취임하실 때 이 조직이 기존 거였거든요? 그게 이번에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은 한시기구 때문에 문화경제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천상 전체 조직 틀을 흔들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쌓여 왔던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판을 새로 짠 것이죠.

이 안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하기 전까지 좀더 신중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행하게 되면 다소 불편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편안을 보면, 저는 개편안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서관과가 굳이 과 하나를 신설할 정도로 일의 분량이 많은 것인지, 앞으로 많을 예정이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과장 진급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 직책 하나가 필요해서 만든 것인지 이 취지를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

먼저 제일 마지막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과장이 승진한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과에 예를 들어서 사서직을 배치를 하지만 저희 사서직 6급 중에서 대상자가 없어요. 승진 대상자가 없고, 그러니까 도서관과를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다. 문제는 도서관과를 만들 정도의 행정수요가 현재 있느냐, 앞으로 발생할 것이냐? 신문보도를 보셨겠지만 강운태 시장이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다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도서관 종합 5개년 계획을 보게 되더라도 도서관이 현재보다 엄청나게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만 보더라도 푸른길 도서관이 8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푸른길 도서관하고 기존의 정보문화도서관, 작은 도서관 6개, 이 정도의 운영을 하는데 도서관 팀 하나 갖고는 현재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게 분명해지고 기존에 있는 행정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서관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도서관 관련하여 일은 지금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 남구가 문화교육특구이기 때문에 맞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 업무가 과를 하나 신설할 정도의 업무인지 저는 1계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과를 신설할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관여를 깊이 하겠다는 뜻하고도 같거든요? 도서관이 관여를 깊게 할 장소는 아니거든요? ○

과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3개 팀,.....

업무분담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유있다 보면 깊게 관여를 하게 되죠. 사람이 없고 일 할 사람이 부족하고 하면 깊게 못하지만,..... ○

지금 정보도서관 한 팀만 운영하는데도 7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 팀, 1계 정도 있으면 되지 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할 정도인지 저는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교육지원과 안에 도서관 계를 하나 둬서 도서관 업무담당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러하고요. 충분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관광과 안에 문화산업이 있어요. (예) 지금 올바른 명칭을 찾기 위한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 그러면 산업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에 문화산업이 있는데, ‘문화정책’, ‘문화산업’, ‘관광’ 이렇게 있는데 ‘문화관광과’ 그러면 저는 ‘문화산업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산업과로 가든지요. 문화관광산업과로 가든지 이렇게 돼야지 ‘문화관광과’ 하면 제 생각에는 ‘산업’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한문덕 위원님이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대응과 하고 지금 도시관리국에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환경생태과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소 적응이 안 되기는 해요. 다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과가 그전에, 도시공원과가 건설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관리과는 경제환경국에가 있고 환경관리과, 기후변화대응과는 경제환경국에 있고 건설국에 도시공원과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환경관련 업무가 2개 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 했다는 것이 저희 자체 진단결과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업무를 전부 한 국장님 밑에다 두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도시관리국에다가 환경생태, 공원녹지를 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지하고 환경하고 묶어가지고 환경생태하고 공원녹지를 같이 한 국장님 밑에다 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업무가 시너지 효과가 나지 국이 달라지면 업무 협조가 아무리 말은 협조했다 한다지만 잘 안 되거든요?

많은 고민과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답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이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이렇게 4국 1소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분리를 하실 건가요? 상임위 명칭은 또 어떻게 생각해보셨는가요? ○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답 할 수는 있어도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짜셨을 것 아닙니까? ○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요? ○

예.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저 질의 있으니까,.....

질의 좀 하고,.....

아까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6월30일날 한시기구 2개가 있어서 조직개편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예) 미리 준비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4월이나 5월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청사이전 할 때 개편된 조직으로 해야 더 빨리 안정적으로 행정이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미리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사를 옮겨놓고 나서 다시 한시기구가 6월말에 만료가 되니까 5월에 하게 되면 또 사무실 뜯어 고치고 이중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기왕 예정되어 있는 것을 청사 입주 전에 마무리 해가지고 이 조직을 해서 가자,.....

예, 거기까지는 이해됐고 그러면 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 T/F팀 구성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

T/F팀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요.

주체로 해서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

작년 상반기 때 5월달에 직무분석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6급 이하 일부 중복된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잡았습니다. 1차적으로 잡고 하반기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공무원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 역량진단하고 조직문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자체 조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조직이 5급이라든가 6급들이 보는 조직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조직을 이대로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개편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알고, 저는 이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요. 행정수요에 따라 사람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정책의 변화에요. ○

조직하고 저희 공무원의 경우는 조직하고 인사하고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조직은 기획실에, 인사는 총무과에 놔둔 이유가 조직을 사람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중심으로 가는 조직이 아닌 시스템과 제도를 먼저 안착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라고 조직하고 인사를 분리시켜 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조직설계하는 것은 큰 틀을 설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은 총무과의 인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책부분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경제과와 지역경제순환과, 그다음 행정지원과와 안전행정과, 저는 이 2개 과에 대한 조직이 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역경제과와 지역경제순환과를 분리해서 할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와 안전행정과,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의 차이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먼저 경제과하고 지역경제순환과를 분리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일반 경제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경제과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합니다. 소비자 물가라든가 농정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기업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경제순환과는 사회적 경제업무를 담당합니다. 사회적 경제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재정ㆍ일자리 정책만 가지고 지금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의 요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모든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주민들이 그런 형태의 기업들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활력을 창출해 내라. 그래서 지역경제순환과를 기존의 경제업무에서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하고 안전행정과는, 행정지원과는 과거의 총무과입니다.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직 내의 모든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게 행정지원과예요. 그리고 안전행정과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행정보다는 주민의 안전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안전행정과를 만들면서 재난관리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안전행정과에 넣고, 그다음에 생활민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총무과에 있는 생활민원처리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화만 합니다. ‘무슨 과, 무슨 과 접수됐으니까 가서 처리하시오’ 가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생활민원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전화든 뭐든 민원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가서 그 민원의 처리가 환경관리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안전행정과를 만든 것입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덜 숙성됐다는 것이, 앞으로 더 해놓고 숙성시킬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경제과와 지역경제순환과, 이렇게 나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예) 지금 현재적으로 구에 맞게 사회적 경제가 중요시 돼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기업이나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계속 대두돼서 앞으로 이것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죠? (예) 그 필요성이 대두돼서 지금 그 일환으로 지역경제순환과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그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지역경제순환과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그럼 지역활력팀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현재 이 조직개편으로 보면 지역활력이라는 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

먼저 일자리 창출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무팀입니다.

창출팀은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근로니,..... ○

모든 걸 총괄하죠. 일자리 창출팀은 서무팀이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지역활력팀은 뭐냐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고용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자본 특성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수요공급차원에서 일자리 공급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역활력팀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업무를 총괄하고요. 학교급식지원팀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로컬푸드시스템을 여기에서 같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협동조합팀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일을 다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팀 이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팀 이렇게,..... ○

본래는 그렇게도 썼었어요.

그렇게 해야 맞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

그래서 사회적 경제과 또는 지역활력과, 지역경제순환과,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게 지역 내의 활력이,.....

,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광주에도 15일날 사회적 경제 포럼연대 이런 게 생기고 지금 그런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의 정책에 대해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냥 협동조합팀 이렇게 딱 하나면 협동조합만 하는 것 같잖아요. ○

예, 처음에는 협동조합업무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업무가 뭐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서 할 일이 없어요. 정책적인 지원책만 마련하면 돼요.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희가 컨실팅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컨설팅을 하려면 관련 자료들도 풍부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 전문지식은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있어요. ○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자원을 그냥 우리가 노력 하나도 안 하고는 얻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하고 안전행정과, 행정이 두 가지, 지원하고 안전,..... 앞에는 지원을 강조하고 뒤에는 안전을 강조하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전행정국입니까? ○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로 한다고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타났는데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저는 차라리 안전행정과보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고 청장의 주요 핵심정책이, 그리고 요즘의 화두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공감하고? (예) 주민소통과 참여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안전행정과가 그런 의미로서,..... ○

처음에 저희들도 주민자치과로 했다가 명칭을 안전행정과로 낙착하기까지 상당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주민자치기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하다가 주민자치과는 좀 그런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 신정부 정책도 반영을 하고,.....

, 요즘 모든 청장들이, 모든 자치단체 사람들이 소통과 참여를 중요시 여기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이 돼 가고 있는데, 소통과 참여가 기본이 돼 가고 있잖아요. ○

당연히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놓고 보면 막연한데 행정지원하고 안전행정이 애매해요. 안전하고 지원만 바뀌어져 있지. 검토가 좀 덜 익은, 설익은,..... ○

총무과의 실질적 기능이 행정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라는 명칭이 굉장히 오래 된 명칭입니다. ‘총무과’라는 명칭도요. 그 명칭을 포기를 하고 ‘행정지원과’로 변경을 했고요.

‘총무과’라고 해버려요. ○

예?

‘총무과’라고 해요. 총무과로 하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바꾸려고 그래요? ○

총무과에서도 바꾸는 걸 더 원했습니다. ‘총무과’라는 명칭보다 ‘행정지원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저희 실 임의대로 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견수렴 해가지고 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의견수렴 됐는데요? ○

간부회의도 하고요. 노조하고 대화도 하고 직급별 토론회도 하고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요.

, 행정지원과하고 안전행정과하고 무슨,..... ○

위원님이 생각 했을 때,.....

보기에, 총무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안전행정과하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 행정과로 생각하지요. ○

저는 그 말씀 이해를 잘못하겠네요.

우리가 덜 숙성됐다는 거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제가 보면 여러 가지로 밤잠 못자면서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했지만 어떤 기구도 한시기구였으면 했느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의 치안이 필요없다고 할 때는 경찰ㆍ교도소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실도 할 일이 없을 만큼 모든 청렴도가 높아져가지고 남구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을 폐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9월에 2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1번 갱신돼서 2014년9월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 감사담당관은 임기가 만료됩니다, 계약기간이. 우리가 2014년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요. 그럼 새로운 청장이 오게 되면 이걸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기구조례 중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제5조를 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감사담당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번, 3번 같은 경우는 개편안 내용대로 한다면 행정지원이라든가 안전행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더 나아가서 민원봉사과에 가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감사와 계약심사, 법제조사 이것은 기획실에 넣어가지고 ‘기획감사관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지 않는가. 괜히 남구만 한 자리 늘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과연 감사담당관이 와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이것도 직무분석을 통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이 구청장이 무슨 비리가 있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저도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곳은 직원이 아니라 청장이에요, 청장. 청장을 감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감사담당관실이 오히려 내부청렴도를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놔두고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이런 용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대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 이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면 바꿀 필요가 있던 것은 바꿔주고 특히 감사담당관 만큼은 향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요,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 즉 실ㆍ과 개편 여기까지가 저희들 내용이잖아요. 나머지는 규칙으로, 즉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팀, 이건 시행규칙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규칙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번 규칙할 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고충조사 부분입니다. 민원 관련된 행정이 지금 감사담당관, 안정행정과, 민원봉사과, 그다음 각 실ㆍ과로 오는 개별적으로 보는 민원,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역할을 보면 감사담당관의 고충민원은 현실적으로 집단민원이라든가 여러 실ㆍ과에 걸쳐서 있는 민원, 그다음 생활민원은 현재까지 홈페이지에서 제기되는 민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의 민원이라는 것은 서류처리적인 서류민원. 하지만 그 내부기능에는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고충민원이나 이런 역할까지도 하게 원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서류민원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 각 실ㆍ과에서 직접 접수되는 민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

지금 고충조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수인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은 정부 민원지침상 반드시 감사부서에서 총괄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고충조사팀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속에서 민원 관련해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희 규칙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중요한 역할이 관광진흥이 있고 문화산업이 있고 문화예술지원이 있어요. 문화예술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현재는 남구문화원을 지원하고 남구합창단을 지원하는 2가지 일 밖에 안 하는데 문화예술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문화교육특구에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될 수 있는, 그리고 좀더 정책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사위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

위원님, 그래서 문화정책이라는 서무팀을 둔 이유가 남구에 문화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진흥, 이런 모든 업무들을 문화정책에서 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은 빛고을 공예착장촌이라든가 고싸움놀이 테마파크라든가.

문화재라든가. ○

문화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산업은 김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GI센터라든가 문화컨텐츠, 이런 업무들을 문화산업에서 총괄해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현재로 보면 문화산업은 별로 없잖아요. ○

그래서 지금 고싸움놀이 전수관 테마파크를 문화산업팀에서 관리했었거든요?

공예창작촌은요? ○

공예창작촌은 경제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

예, 이제 문화관광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산업이 유명무실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보다 엄밀한 사무분장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질 부분이라 저희 권한은 아닌데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도서관과도 실질적으로 도서관과가 있는 데가 서울, 부산, 창원 쪽에,..... ○

예, 지금 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 사례들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히,..... ○

벤치마킹을 좀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도서관 단위별로, 당장 시작할지라도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도서관이 현 청사 자리에 생길 것이고 또 계획상 한전 자리에도 생길지 모르고 이러면 계속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여러 개 생길 것이고. (예)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도서관과에 운영 이런 것에 대해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지역경제순환과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지금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에 집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총괄해서 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와 안전행정과 이 명칭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다, 당장 대안은 없는데요. 고민을 하셨겠지만 좀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010년도에도 의회사무국의 권한을 축소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채용했던 별정직 정원 1명을 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한의 축소이냐, 그 사람의 변화를 주기를 위한 것이냐. 그때도 그런 논란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건 분명히 어느 한 사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의회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가 그랬거든요? 의회 권한을 축소하는 사항이 됐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도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더군다나 본청은 인원을 7명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예) 7명을 늘리는 상황인데 늘린 인원을 1명 배치는 못해줄망정 1명 또 줄여가지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줄였어요. (예) 그리고 이 1명을 집행기관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관련해서 상호협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기존 수대로 조정을 다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의회 정원을 늘렸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정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집행부 산하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한결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정원 1명을 감축해서 다른 데다 정원을 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백운2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보고 있는 창구민원에 1명밖에 없어요. 정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백운2동에다가 정원 1명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인감 떼는 직원이 2교대는, 두 사람이 교대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네라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꼭 의회사무국 1명을 여기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예, 그건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정원수하고 상관없이 백운2동에 필요한 인원은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수하고 상관없이 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정원수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축소한 것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의회사무국의 수가 100명인 것이 권한이 있어 보입니까? 1명인 것이 권한이 있어 보입니까? ○

보이는 것 하고 축소한 것 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축소가 맞거든요, 실장님? 실제적으로 축소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

아니,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집행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 말씀하세요. ○

아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류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위촉)’ 부분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수정동의안이 되겠네요.

예, 특별한 말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인 이내의’라는 말이 법인인 경우는?

3명 이내? 3명 이내로 해주세요.

경우에는?

관계없어요. 하나로 보니까요. ○

예, 법인은 하나로 봅니다.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남구종합청사 건립 및 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처분과 신청사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에 관한 건으로 현청사 처분 범위는 토지 2만2,641㎡ 중 도서관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주차장 부지 3,632㎡를 제외한 1만9,009㎡, 약 5,750평. 청사건물 9,975.6㎡, 약 3,018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각 예정금액을 결정하겠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사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구 보훈청 및 구 보훈병원 부지인 주월동 1156-2번지 등 토지 총 13필지 1만8,574.8㎡, 약 5,619평. 건물은 1만7,308.17㎡, 약 5,236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의 숙원이었던 신청사 건립 이전에 따라 현청사를 처분하고 신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범위 및 작성기준은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는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또는 처분의 경우는 2,000㎡ 이상에 해당될 때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3월 신청사 준공ㆍ이전에 따라 열악한 구 재정 확충과 신청사로의 이전 후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보훈청과 보훈병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구청사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현 청사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를 매입한다 그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6층까지 해가지고 총 몇 면이라고 했어요? ○

전체 한 470면 정도.

지금 여기에 보훈병원하고 보훈청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몇 대나 사용할 수 있다 그말이에요? 주차를 한다면? ○

보훈청은 당장 사용할 수가 없고요. 보훈병원만 지금 주차장 면적으로는 146대 정도 되고 나머지 추가로 여러 군데에 더 세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훈병원하고 보훈청을 매입하게 되면 이것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한다 그말입니까? ○

현재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되 지금 보훈병원은 건물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보훈청 건물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용관계는 매입한 후에 따로 세울 계획입니다.

,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470면을 가지고 6층까지 했는데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쪽 지역에 교통체증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심각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도 470면 정도 되면, 현재 우리 남구청에는 한 300대 댑니까? ○

250면 정도.

저 밑에까지 해가지고요? ○

골목까지 다 넣는다면,.....

, 저 밑에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공용. ○

거기까지 해서는 250면.

250면에다가 여기 470면이면 거의 배에 가까운 건데 이 정도 가지면 민원인들 주차장은 주로 거기에다 많이, 아무리 상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훈병원 하고 보훈청을 매입 해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용도를 바꾸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도 있다, 그말이에요? ○

이제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

아니, 용도변경을 안 하고.

이것 다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으로만 쓴다 그말이에요? ○

보훈병원은 주차장으로 쓰고 보훈청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5년까지 임대가 되어 있거든요, 보훈청이?

보훈병원에다가는 146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훈청이 늦게 이사 갔잖아요. 늦게 갔는데 이 건물은 당시 우리가 가봤을 때 조금만 손보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 매입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청사 자체가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남구에 있는 모든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자생단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게 우리한테 매입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구청이 이것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용도 바꾸어가지고 매각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

당장은 아닙니다.

건 아니었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것이 우리 남구에 보면 자생단체가 우리 남구청에서 그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무공수훈자회 거기도 2층 얻어가지고 살고 있고 또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청이 임대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이런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한다면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냐 그말이에요. ○

당장 우리가 2015년까지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2015년 이후에서야 임대기간이 끝나야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지금 임대기간으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까? ○

아니 보훈청에서 지금 임대를 해줬죠, KT에. KT가 아니라 KT정보인가? 거기에 임대를 해줬는데 만약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 임대료를 2015년까지 받아야겠죠.

그 계약서가 2000,..... ○

2015년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임대로 내놨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임차인이 동의하겠어요? ○

임차인은 우리가 그걸 승계만 하면 되니까 동의하겠죠. 2015년까지 해서 지금 보훈청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금 현재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걸 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보훈병원을? ○

아니, 보훈청. ○

보훈청입니다.

? (예) 병원은요? ○

병원은 의료복지재단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다소 행정의 미숙함을 한번씩 드러내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환매권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 공용주차장을 매각할 수 없어서 전체 매각을 못하고 일부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매입하는 과정에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냐면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했는가, 이 관계를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말이에요. 우리가 ‘매입을 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도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떤 문제로 비화 되냐면 ‘의회에서 이 모든 것 동의해줬지 않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확인해야 될 의무가. 이 소유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로 본다면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재산목록이라고 해가지고 취득사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한국보훈복지의료관리공단, 이렇게 2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2군데 소유자의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임차해 가지고 있는 그 두 기관의 계약서하고 이 정도는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과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우리 남구청을 매각하고 또 저기치를 매수하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말이에요. 나는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보훈병원은 임대한 사람이 없고요. 보훈청은 임대한 데가 있습니다. 위성통신공사 주식회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깊이 생각 못해서 임대계약서를 못 붙였습니다마는 임대계약서는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매수 의사만 비춰주면, 의회의 의결된 공문을 보내 주면 거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가.

그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환매권도 딱 1군데만 유보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환매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환매권자에게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환매권 포기 받아버리면 전체 매각도 가능한 거예요. 왜 거기 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치는 하느냐 그말이에요.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체 매각을 하자 해가지고 결국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찬반투표까지 했었잖아요. 그랬었을 때 전체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매각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밑에 공공용 주차장을 매각하지 못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환매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다 그말이에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환매권 포기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 환매권 행사 안 하면 전체를 매각 해버리지 뭐 하러 조그맣게 2개만 하냐는 말이에요. ○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 할 때 하신 말씀은 속기록도 봤습니다마는, 직원한테 취득에 관한 법률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게 되면 환매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환매등기는 매각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시에 안하게 되면 환매권 등기라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이런 것도 거의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매권자가 ‘내가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 전체 매각하면 우리 남구청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것 1,300평인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1,300평이면, 우리 남구청이 지금 6,053평이에요. 여기에 한 1,300 해버리면 7,350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 해가지고 매각한다면 많이, 액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말이에요. 규모가 더 큰 업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

예,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병원과 청과의 위성통신, 이쪽 임차인하고 맺었었던 그 계약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병원하고 청이 원래 격락으로 인해가지고 한국건설로 일부 넘어갔었어요.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랬다가 이게 다시 원 위치가 됐습니다. 그때 왜 원 위치가 된 줄 압니까? ○

그 내용은 모르고요. 얼마 전에 서울 출장 가서,.....

위원장님, 정회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할게요.

회계과에서는 이게 취득대상 관련 재산에 대해서 순수한 용도를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로서는 주차장 용도 이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겠죠? ○

예.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입했다 해가지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았다 해서 이 임차인에게 우리가 그 임대인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지는 못해요. 여기서 5년간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내놓는다,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소유권만 변동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만 해놓고 결국 이걸 갖다 사용도 못한다면 매입가격이 줄어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5년도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방금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을 받았는데 원래 이런 것은 ‘제소전 화해’라 해가지고 언제든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게 되면 나가겠다고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이런 걸 판결로 받아놨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재판 안하고 막바로 응한다고 하는 것이 ‘제소전 화해’거든요? 판결로 미리 받아놓는 경우. 그런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첫 번째 보면 4-1로 써져있는 게 있죠? 이게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럼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 자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한국건설에다가 이걸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그런데 이게 분쟁이 붙어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아, 이것 문제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의료공단에서 못 팔게끔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그래놓고 재판을 신청한 겁니다. 재판 해가지고 결국 문제가 됐다 해서 한국건설에서 응소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 확정판결에 의해서 예고등기도 말소되고 가처분도 말소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공단소유로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이게. 그럼 예고등기는 뭐냐? 등기원인이 법률적으로 무효나 취소의 사유로 인해서 말소나 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소법원에서 제3자로 하여금 손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등기 해주는 것. 이걸 예고등기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봐야 된다. 등기, 제일 머리 아픈 게 뭐냐? 공신력이 없다는 겁니다, 공신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면서 ‘아, 누구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시력입니다, 공시력. 공신력이 아니고. 그러면 그만한 법률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전반에 걸쳐서 만에 하나라도 다소 소홀하다보면 나중에 재판이 붙어가지고 지게 되면 이건 관공서의 대우세사건이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게 공방이 오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이렇게 2015년도까지, 12월20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빨리 매입하려고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매듭이 확실하게, 만에 하나라도 지금 여기서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주식회사 위성통신공사 이쪽하고 언제라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비워주겠다고 하는 제소전 화해 조서라도 받아 놓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서 또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또 재계약하면 5년으로 해버린 거예요. 원 계약이 5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사놓기만 하고 언제 사용하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부계약서가 너무, 팩스로 받다보니까 정확한 문구가 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걸로 복사해가지고 팩스가 아닌 복사로 해서 1부를 줘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매듭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지금 5년 동안 이런 임대계약이, 국유재산대부계약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지금 현재 5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고 했었고 또 여기서 매입을 하게 되면 진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 여부를 더 검토해가지고 여기서 매입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매입결정을 이렇게 빨리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여기서 5년 동안 계약,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사용하고 있을 건데 우리는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해가지고 매각은 그런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한 템포 늦춰도 큰 문제는 없다. 매각은 왜 문제가 되느냐? 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는데 이것을 사용도 못하면서 그렇게 빨리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예. ○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도 2015년까지는 사용을, 지금 대부계약서를 보면 제8조1항에 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우리가 지금 대부받은 사람한테 사용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2015년까지는 우리가 사용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사야하는 이유는 지금 보훈병원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왜냐면 구청이 오고 만약 이쪽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면서 세월이 가다 보면 가격이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게 되면 2015년에 재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2015년으로 끝나죠.

지금 현재 제8조1항을 갖고 본다면 우리 계약을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에서 해약을 한다 그말이죠? ○

자기들이 먼저 해약을 하도록.

예, 그러면 해약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한다 그말이죠? ○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해약이 안됐을 경우는 우리가 안고 사야죠. 안고 사는데 2015년에 재계약은 안 되죠. 이제 우리 소유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이것을 사용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그럴 가능성이 있죠.

꼭 들어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그래서 우리가 2015년까지는 사용계획을 유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놓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이익이 되지 않냐.

여기서 한달 전에 사나, 한달 이후에 사나 우리도 결국은 이걸 금방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매각해서, 그 절차가 보통 한 3개월은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3개월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매입하는 것은 3개월이 안 걸려요. 매각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지 여기는 그렇게 안갈 수 있어요. 그러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각은 우선 동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매입하는 것은 좀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우리 전문위원은 동의안이 조건부 동의안이 되겠는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그런데 우리가 보훈병원을 시급히 매입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

아니, 보훈병원은 지금 추진이 되어야 바로 매각만, 계약만 되면 그쪽 보훈병원은 추진이 되어야 하거든요?

2015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보훈청 말고 보훈병원.

아, 보훈병원? ○

보훈병원을 빨리 매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4월치부터 임대료를 줘야하고 빨리 매입을 하면 임대료를 안주고 무상사용하는 걸로.

이것은 보훈청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병원은 지금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를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한번 동의안과 관련해서 동의는 전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하든지, 승인을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일부가 매각이 하나 따로 올라오고 매수가 또 따로 올라오고 그랬다면 분리해가지고 하나 하고 하나는 안할 수 있는데 이 2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가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8년8월14일에 근저당설정이 일부 해지된 것이 있어요. 일부만 해지됐어요. 2-1페이지도 그렇고 그 뒤에 4페이지도 보면 4번에 근저당설정이 일부 해지됐어요, 일부 해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해지의 내용이 뭔지,.....

. ○

5필지.

5필지입니다. ○

그러니까 6필지를 제외한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