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과 이숙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 자살 등의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가정에서 부모 역할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부모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가족구성원 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가정의 확산과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함으로써 서울의 교육복지 체제를 확립하는데 관제탑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서울시 부모교육 관련부서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가족의 기본이 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함으로써 서울의 교육복지체제를 확립하고자 의정활동을 하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기존 건강가정프로그램 등 가족정책과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유연식,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아동청소년담당관 변태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유연식 가족정책담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명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올해도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과 여성복지 증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현재 경영지원실장은 공석 중입니다. 저희가 3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김명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재단의 부모교육 및 행복가정 네트워크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의 대표적인 정책개발연구와 그리고 사업기관으로서 부모교육과 행복가정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위원님당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은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1선거구 출신 김기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조현옥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에 예비소집이 끝나고 얼마 안 있으면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 입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좀 전에도 보고했다시피 젊은 신혼부부들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계속 초등학교 입학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2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1.07 정도로 한국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모든 것이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그것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대책위원회라든지 해서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이러한 효과는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출산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출산대책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왜 안 낳느냐고 물어볼 때 교육비 때문에 못 낳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비는 또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저희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10년 앞을 우리가 못 내다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실장님이 생각할 때 10년 전에 이런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하거나 그런 흔적이 있나요?

어제 오늘 사이의 보도자료를 보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출산율이 조금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무상보육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동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사님 독일에서 공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은 지금 현재 다 무상보육인가요?

네, 한국보다 높습니다. 1.5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제가 독일을 다녀왔는데 가까운 터키에서도 독일로 이주해 와서 아이를 낳게 되면 수당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가족이 다 먹고 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4명만 낳아서 키우면 생활비는 나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금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문제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아직 아동수당은 도입하지 못하고 무상보육 정도로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현안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방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후, 서울시의 1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꼭 독일식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은 짐을 좀 덜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또 찬반이 있어요. 충분하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왜 무상보육을 줘야 되느냐 이런 찬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서울시내만도 초등학교를 폐교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초등학생들이 한 2개 반씩 늘어날 소지가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 무슨 돼지띠?

네,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그때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때그때 위기에 닥쳤을 때 한 마디로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 사실 저희가 저출산을 막는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가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무상보육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직장맘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훨씬 나의 행복과 아니면 사회행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될 때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실 사업만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아니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하고 소통하나요?

네,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소년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현재 청소년 시기에, 우리 서울시 청소년 담당 계시지요? 오늘 여기 안 나오셨나요?

청소년과장 나왔습니다.

누구신가요?

저희 2030플랜 때문에 잠깐 간 모양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 청소년특별지원금이라고 1년에 1,000만 원씩 내려가지요?

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25개 자치구에 청소년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각 자치구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원비라든가 또 검정고시 학교 안 다닌 아이들을, 어려운 가정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또 주변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라든지 검정고시를 패스한다든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1,000만 원씩 내려가도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불용이 되지요. 이것을 동일하게 각 자치구마다 1,000만 원씩 내려줄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전년도에 특별지원금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불용시켜서 다시 환급해서 다시 각 자치구 부족한 데로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각 자치구가 요구한 대로 분배해서 주면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사실을 파악해서 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유형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정도 가정형태를 주로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문화가족하고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이요. 일반가정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유형의 가족을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과제 안에서 이들 각각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고 나타나는 가족의 부모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과제내용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일반가정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가족대상의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양성평등강좌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선택하신 항목에 대해서 일반학부모님들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것을 올해도 조금 확대해서 500명 정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가정의 부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이지요?

네,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수요를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일반가정의 부모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 좋습니다. 어차피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교육도 그렇다면 물론 특성화되어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합쳐서 교육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나중에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별도 분리, 특수라기보다는 사실 통합적인 교육이 여러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교육과 관련된 내지는 부부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가족생활 내지는 자녀교육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된 일정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교육, 예산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올해에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성평등강좌 안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일정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내용 속에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하면 거의 다 아우를 것 같은데, 범위는 넓은데 하시는 사업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딱 세 개로 국한되어서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족유형과 관련된 연구 부분에서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 2030세대 일-생활실태 관련된 것은 전체 예비부부라든가 그 세대의 모든 일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취약계층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교육내용을 집어서 보고드린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은 이슈화되는 가족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형태는 많지요?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가정위탁에 관련된 부모와 아동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공동생활가정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양육시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업 확대나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못해서 일단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에 대해서 연차별로 올해는 이런 가족들 그리고 이다음 해 사업에서는 예를 들면 주로 직장맘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에도 그와 유사한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양육과 관련된 어떤 돌봄, 어떤 공동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올해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의 이슈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가족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부모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예산문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다, 향후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산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 연구내용이라든가 현재 예를 들면 별도의 기금사업이라든가 등등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 가정위탁아동이나 가족에 대해서 어떤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위탁받아가기 전에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를 받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모교육도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친부모에 대한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탁가정의 위탁부모의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파악된 것은 전혀 없으신 것입니까?

위탁부모 같은 경우에 특별히 아이들을 위탁받아갈 때 교육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위탁받으면서 해야 될 다양한 심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가정위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철저하고 강한 교육을 위탁부모들한테 시킨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친부모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위탁부모되는 경우도 많고, 서울시에 그러면 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하나요?

네, 있습니다.

한 군데인가요?

네, 중앙가정입양원이라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중앙가정입양원에서 교육시키고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가정위탁 관련된 것인데요.

네, 가정위탁센터는…….

입양 관련해서 위탁부모가 아니라 가정위탁의 위탁부모들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희 중앙가정입양원에서 위탁부모의 경우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에도 위탁부모가 있는데 그것은 단시간 입양되기 전에 아동을 잠깐 보호하는 것이고,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그 가정위탁부모의 집에 아동이 위탁되어서 보호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헷갈려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네요.

입양과 위탁 경우에, 그러니까 위탁은 지금 가정위탁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현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니, 입양은 입양대로 따로 있고요. 가정위탁제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앙가정입양원에서 교육은 같이 시키는 것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 필요하신 것 같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저도 입양과 위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네,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 시설에서만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까? 그 아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시설에 맡기는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친부모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님께,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말씀하시는데 시설에 보호되는 아동들을 보면 한부모가족도 많고 그다음에 수감되어서 오는 것도 있고 완전히 고아인 아동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하면서 그쪽의 내용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 종합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나요?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을 보내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고민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탁부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부모는 또 완전히 다르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이를테면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됩니다. 그 아동들이…….

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벅찬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415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짜 힘든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는데 그 부모들까지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 부모들에게까지 교육을 시킬 여력은 아직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중복되거나 빠져 있는 부분들을 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부모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에 맡기는 친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맡기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힘을 쏟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모교육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다 하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민이 서울시 측에서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반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과 함께 있는 부모가 되었든 전부 다 서로의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야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동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고민을 서울시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남은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늘 뵙는 하드웨어인데 제가 또 특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너무 반갑고요. 몇 가지만 몰랐던 점도 저도 많으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 페이지를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0% 이하라는 것이 보통 한부모가 말하는 수입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최저생계비가 126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0%면 어느 정도예요?

이것이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16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정은 이런 지원대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이하인 가정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추가설치라고 14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은 언제 공모를 할 거예요?

지금 계획만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위원님 이미 아시지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독자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얹어서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민을 해서 한 3월쯤에 공모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공모요?

네, 3, 4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천구를 생각하시는…….

양천구도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는 길정우 국회의원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저도 국회 특위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시비로 운영될 계획인 예산에 잡혀 있는 한부모 지원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모시기가 언제인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냥 지금 대강의 얼개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나중에 공모할 때 꼭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니까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거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다라형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면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가정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다만 다를 뿐이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냥 다 부모들이 물어야 되는 것이고 종일제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에 다 지원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 그다음에 일반가정인 경우에는 4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일반가정도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는 데는 가나다라 순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혹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분이 밑에 보면 수혜자 가정이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하러 오신 분이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대신에 이용하는 가정도 시간당 1,000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지금 시간당 5,000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없는 경우에는 다 지원해 주고 소득이 일반가정인 경우에는 5,000원을 다 내야 되고 그렇게…….

저소득층은 얼마를 해야 될지 여기서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1,000원을 낼지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0원, 2,000원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성매매도 실장님이 담당하세요?

청소년 성매매 다 저희 담당입니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별도인데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저는 청소년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 늘푸른팀이 아예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된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하려고 그래요.

서교동에 저희 늘푸른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에 하나가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하나 있고 지금 성매매 경험했던 여성들, 아니면 가출청소년들을 돌보는 센터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은 또 왜 하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남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일 수도 있지만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세계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대한민국 성매매 때문에 실추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파주에도 성매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려진 장소라고 해서 관광지로 정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뜻밖이고 그런 것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조금 더 같이,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근절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하고 또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재단 이숙진 대표님께 질문을 해 볼게요. 그냥 한 가지인데……. 이것은 추가로 좀 더 보고 할 거고요. 조현옥 실장님께 다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추진 1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가족프로그램(가족대화법) 전문강사 양성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주부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 특별히 무슨 자격증을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제도는 아니고 그냥 관심 있는 분이…….

이것을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교육을 해서.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내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것이 저희가 그냥 교육받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아니면 기관별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회사에 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남성들을 다 모아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상당히 좋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특위가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인데요. 부모교육에 관련되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자치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체 부모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원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정문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아버지교실 같은 경우에도 부모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가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살마을 부모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까지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제는 신혼부부라든지 부모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상별로 해서 띄엄띄엄 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씩 다 있지요, 25개 자치구에.

네,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군데 내려가는 것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1년에 1억 5,000?

1년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성과라든지 혹시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1년이 지나면 평가서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여성가족부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돈을 내기는 합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저희가 거기에 조금 얹어서 개발하고 해서 내려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프로그램까지 다 정해주나요?

그쪽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괄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이런 식의 단계를 밟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이 서대문이거든요.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정원대비 신청인원이 정원은 20명인데 신청인원이 0명인 데도 많고요. 1명, 2명인 데도 많아요. 이것을 중앙에서 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체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가족상담인데 시간은 한 시간 반에 끝나요. 이것이 실질적인 가족상담이 될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상담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개인상담소 가보면 최소 10회 정도 기간을 두고 상담을 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다 단발성이에요. 프로그램들 보면 길어야 한 시간 반짜리,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구색은 갖추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오셔서 지금 얼마 되셨지요?

1년 넘었습니다.

한 번 해 보시니까 어때요,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평가를 해 보신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 집행을 같이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도 많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획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성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현장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색은 백화점식으로 죽 늘어놨는데 깊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희가 사업꼭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제가 15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원들이 다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위탁을 주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사업을 벌여놓기만 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측면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책하려고 여쭈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제가 심각하지요?

네.

여기에 주된 원인이랄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청소년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든지 학교를 포함한 교육문제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사회적인 흐름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흐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폭력주의적으로 흐르는 측면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육이나 부모로서의 권위가 잘 통하지 않는 측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발생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청소년문제일 것입니다. 청소년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가족 간에 불화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외부에 나가서 폭력으로 번지는데요. 가정에서의 불화는 왜 생기느냐, 그것은 부모들이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내지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방법을 몰라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뛰쳐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애만 낳았다고 다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 부모가 먼저 교육이 되어야만 아이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자라나거든요. 아이들이 잘못된 원인 중에 100%는 부모에게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것이 좋은 부모인지도 모르면서 아이들만 다그칩니다. 그러는 부모도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다그치거든요. 그러한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100%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실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하면서 거의 2주일마다 한 번씩 심의를 하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의 원인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족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가 보통 가족을 돌봄공동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요즘은 돌봄공동체가 아니라 경제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누가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다른 아버지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서울시나 관에서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가 아니면 다른 제3의 단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면 힘에 부치지요. 그러니까 특별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해서 제대로 된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위기청소년 부모교육부터 먼저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EBS인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 보세요?

네.

그것 보면 처음에는 부모들이 아이들만 탓해요. 그런데 진단을 받다보면 부모가 잘못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도 달라진다는 게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좀 서울시에서도 특화된 부분일지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런 사업들을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점에 더 중점을 두어서 사업들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위원입니다. 저도 아이들 둘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특위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인가 잘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나친 경쟁사회에 지식이나 성적보다는 용기라든지 배려, 노력 이런 것을 칭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부모의 삶이 교육현장이지요. 그래서 학부모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특위 위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특위활동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죽 이렇게 교통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를 죽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촘촘한 아동보육 여러 가지 가족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죽 보니까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2012년 실적을 보면 일단 수치만 본다면 73만 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상당히 인식도 잘 안 되어 있고, 미미한 것 같다 그리고 18개 구의 경우에는 서울시비가 50% 투입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소별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제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우리도 부모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현실적이 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우리 강동구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사회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름만 대면 전부 다 압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시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정 유지와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 예산 지원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여주기식 겉핥기식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서울시 건강지원센터 역할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의 건강지원센터의 역할도 재고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의지만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건강센터가 태생부터 논란도 있었고, 또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 보육이면 보육 그다음에 교육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다 찢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잘 안 잡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든지 일정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아주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어서 아까 제가 여기에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 굉장히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다변화하는 가족유형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정책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계획을 짜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라든지 서울시가정지원센터를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새롭게 정립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하기 힘들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잠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저희 아동청소년과장이 사실 오늘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2030플랜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동청소년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청소년시설도 많고 아동시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명절 전에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두 군데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지원이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네,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5 대 5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실제로 방문해 보셨지요?

네,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방문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가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하고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압니까? 나는 지역아동센터 출신이다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잘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시설이 있지요? 공부방도 있고 그런데 쉼터도 굉장히 부족하던데 지역아동센터를 졸업하면 갈 공간이 없습니다. 쉼터가 없습니다. 청소년시설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이런 시설들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사업비 들어가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

네.

올 예산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3년 예산이 23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던데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새로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을 통해서 최소한의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실까지는 아니더라고 조금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못 사는 집 아이들이 다니는 아동시설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여기에 많은 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명절 전에 한 두 개 시설을 방문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고 단계적으로라도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우리 아이들도 삶의 질이 있습니다. 그 삶의 질을 조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키워서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아이들도 방과 후에 학원을 가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 이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415개에서 그렇게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가게 되고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논의하고 그래서 그쪽의 가장 숙원사업이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2년이 되어야지 지금 운영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숙원사업이 1년만 지나서 받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013년에 1년이 지난 시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냥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을 내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도 관심은 쏟고 있지만…….

그러니까 국비지원 없이 서울시의…….

네, 국비지원 없이 서울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재원을 마련…….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요. 일단 촘촘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다 챙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이라든지 광진, 강동, 송파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구로나 서대문, 마포, 강서 이런 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한부모가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가 남쪽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

동부 쪽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원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좀 공통적으로 얘기된 것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 보자면 서울시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 시행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서울시만의 독특한 가족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직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특위의 목적 중 하나가 네트워크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을 정리를 해 보면 실장님도 중앙부처에 계셨고 우리나라 행정기관들의 업무영역을 보면 다 공통적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있고 우리 서울시에도 있고 자치구에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것도 중복성이 있으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론서들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와 관련해서도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그러는데 실장님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에서도 경험이 있으시고 학계에서도 경험이 있으시고 서울시에서도 경험이 있으시고 자치구도 관심 있으시고 이런 것을 실장님이 갖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만의 독특한 가족정책을 만드는데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을 보충해서 좀 더 특화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구의 특성화 정책 같은 것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만의 특성화된 정책을 만드는데 네트워크 플러스해서 구체적인 정책들 그리고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서울시만이 갖고 있는, 제가 기본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나라 행정조직하에서 중앙부처,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서울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가족정책을 만드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오늘 업무보고에 조금 아쉬운 것이고요. 저희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뭔가 성과가 있는 특위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의 특화된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가족사업에 있어서는 주로 중앙과 연결된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는 서울이 특별히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어떤 모델케이스를 하나 개발해서 전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 서울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라든지 아니면 복지부와 연계하고 또 자치구들이 저희보다도 훨씬 현장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자치구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하나 개발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월 1회 미팅을 한다든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늘릴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현장에 기초한 정책을 만드는데 그런 노력들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 예를 들면 아까 김기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개 자치구가 상황이 다 다르고 예산이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균등하게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차별성 있게 가는 게 좋으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잘하는 자치구, 못하는 자치구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관리차원에서, 즉 맡겨만 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유기적으로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중앙부처도 물론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있지만 서울시하고 광역과 기초 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좀 더 어떤 것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페널티를 주겠지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동기부여를 해서 좀 더 나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 평가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단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이숙진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당황스럽게 본 것이 나중에 보건복지에서는 좀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써 오신 것은 맞는데 여기 86.5가 단위가 억 원인데 86억하고 5,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나중에는 자세히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모임 추진에서 보니까 지금 11페이지에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한 좋은 부모모임했는데요. 여기 열다섯 가족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2011년도 9월에 저희 재단에서 행복한 가정의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좋은 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이 후속모임으로 아카데미에 참여한 부모들께서 자발적으로 결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모임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재단이 계속 이 모임에 대한 공간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팔로우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31만 원 그것이 다 무료로 지원한 가족들은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무료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모임들을 지속하고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무료제공 했다는 것은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라자 자체가.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거기를 사용한다고 했으면 3만 원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공간에 따라서 대여료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무료로 지원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전체가 다 무료인가, 그리고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조모임에 대해서 한 분들에 대한 예산이 이렇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혹시 가족치료 같은 것도 이 안에 따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자조모임으로 해서 끝나요?

일단 자조모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이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대화법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청들이 있으실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가족치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 재단에서 별도로 이 모임에 개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가족치료는 왜 했냐면 제가 한 가정을 알아요. 그런데 이 행복가정네트워크특위하고 맞물려서 그 가정을 도와주고 싶은데 오늘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 연결이 되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러면 26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자조모임의 정말 보람되었다 이런 과정의 스토리를 짧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 모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직접 만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모임이 지속되면서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어플라이해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특히 아빠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또 위기가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위기가정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자발적인 그런 형태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위기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모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자발적으로 대화법과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현옥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 지원에 전문위원들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야 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잘 적응을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잘 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우는 끝맺음이 다문화아이들이 잘 적응을 못하고 무슨 말을, 숙제를 내줬는데도 잘 전달해봐야 엄마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정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재미를 못 붙이게 되고 자꾸 바깥으로 돌게 되고 그러면서 빚어지는 갈등이 또 사회악순환으로 되돌아올 것 같은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정말 아까 411명, 150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에서…….

사실 저희도 결혼이주여성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지금은 당사자들도 다루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2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가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의 2등 국민이 되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도 불행이지만 사회도 불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력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문학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u-러닝을 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한국어 특별반을 운영해서 엄마한테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말을 제대로 다 떼지 못하고 학교에 오고, 또 우리처럼 교육열이 높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점점 뒤쳐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공부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습지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습지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방문학습지 411명을 ’12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례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쳐서 올해 ’13년도에는 더 크게 다문화학생들한테…….

방문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대교라든지 빨간펜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해서 하면서…….

하다 그칠까봐 좀 그렇거든요. 정말 성공적으로 한국어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한국어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해서…….

그 사례를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청소년 문제가 왜 발생되느냐고 물었더니 언뜻 부모의 권위가 살지 않아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마 우리 특위의 주관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요. 존브래드 쇼의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아이가 잘못된 것은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입니다. 부모도 그 부모한테 배운 그대로 가족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만 우리 특위가 어떻게 나갈지를 미리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그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특위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권위라는 말을 쓰면서 용어선정을 잘못했구나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소통의 방법이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아이들에게 잘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읽어보고 나중에 저희 위원회 열릴 때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청소년시설 각 자치구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강동구 것만 할게요. 아동청소년시설현황 여기 보고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주요시설현황들 강동구 지역에 있는 시설들만 자료 요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것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이것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모교육과 건강가정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저희 실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이 사업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평가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 전체가 그렇게 빨리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기초작업을 많이 하느라고, 하반기가 넘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진행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조금 늦춰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공동체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사업도 하고 이런 겁니다.

9억 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0억인데 1억은 진행비라든지 다양한 컨설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그 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9억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10억이 잡혀 있기는 했지만 단체에 지급된 액수는 조금 더 작았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작업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충분히 작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부모커뮤니티는 상당히 거의 첫 번째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 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올해도 이것은 똑같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사업기간이 짧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을 하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지난해 했던 모임들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했던 단체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금 많이 선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마을공동체사업 저희 실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3년을 지원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은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지원을 하고 자립적으로 서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년까지 지원을 해 보고자 그리고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액수가 작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원을 50%까지는 아니지만 70% 이런 식으로 깎고, 내년에는 더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상에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열세 가지 정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성, 가족, 아동, 보육, 청소년, 저출산 등등에 관한 정책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특히 중점 또는 역점을 두고 싶은 내용은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주요한 여성가족 관련기관의 네트워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의 바람 사항을 특별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및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내실화라든가 또 방향 그리고 서울시만의 통합적 가족정책과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모여서 월례회를 한다든가 협의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존재감 있는 가족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은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이렇게 취약계층으로 가족정책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복지도 선별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되고 특히나 위탁부모라든가 지역아동센터 415개에 속한 부모교육의 문제들 그래서 조금 더 영역이 확대되어야 서울시의 부모들이 행복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많은 사업 중에서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정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발췌해서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과 함께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정정책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겠다,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다 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도 그에 맞춰서 증액이 된다든가,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 다양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어떻게 정책과 함께 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상호 위원님께서는 책을 소개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교육이 어떻게 조금 더 내실화되고 또 서울시민 전체의 의제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 관련해서 TF팀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구체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이숙진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과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님들께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1차 회의를 거쳐서 오늘 2차 회의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3차, 4차 회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교육과 미래 인재교육과 서울시 교육협력국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차를 같이 하게 될지 또는 나누어서 하게 될지는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양질의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또 부모교육 인증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등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현장방문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낸 자료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구에 있고 또 15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다니시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실제 어떻게 성과가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지원해야 이런 사업들이 내실화 있게 되는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이런 데서 모은 여러 책임교육 네트워크 관련 기관들 거기에 명단을, 한 개 구에 20여 명씩의 명단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학교지원경찰관 흔히들 스쿨폴리스라고 하지요, 명단과 위센터 또 지역 내의 청소년건강정신과 병원의 원장님 연락처 또 교장 선생님 모임 또 휴카페 대표, 교육장,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복지관장 이런 분들의 명단을 한 구에 스무 분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의 연락처가 있는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참고하시고 지역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부모교육과행복가정특위가 내실화 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아마 여성가족실과 재단이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월 임시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설 연휴를 지나서 마음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질의해 주신 이정훈, 조상호 부위원장님, 김기만, 김광수(노원), 이상묵, 임형균, 정문진 위원님 그리고 또 함께 자리해 주신 김영수, 박운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드느라고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