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건강센터가 태생부터 논란도 있었고, 또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 보육이면 보육 그다음에 교육은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다 찢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잘 안 잡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든지 일정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아주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있어서 아까 제가 여기에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사실 굉장히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다변화하는 가족유형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정책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계획을 짜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라든지 서울시가정지원센터를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새롭게 정립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장이 사실 오늘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2030플랜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를 조금 키워서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아이들도 방과 후에 학원을 가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 이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415개에서 그렇게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가게 되고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논의하고 그래서 그쪽의 가장 숙원사업이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2년이 되어야지 지금 운영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숙원사업이 1년만 지나서 받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013년에 1년이 지난 시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냥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을 내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도 관심은 쏟고 있지만…….

네, 국비지원 없이 서울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재원을 마련…….

아무래도 한부모가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가 남쪽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것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선 여성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정책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위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저희가 이 특위를 오늘 한다고 이미 오래 전에 전달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했는데 저희 특위에 맞는 업무보고를 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지가 다른 기본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업무보고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이것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노원) 위원 더 두꺼운데 그중에서 우리 특위하고 어느 정도 특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렇지요?

지금 부모교육과 건강가정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저희 실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원) 위원 많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중에 상당한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더 나열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이 정책실에서는 우리 특위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떻게 부응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전달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좀 더 알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기서 죽 보니까 가장 저에게 와 닿는 사업파트는 그래도 부모교육지원사업에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활성화 21쪽에 있어요. 그 사업이 그래도 우리 특위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사업이 잘되면 결국 사회적으로 고질화되어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그다음에 가정의 폭력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특위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데 지난해 2012년도의 업무내용을 죽 보니까 마을공동체기본조례 이런 내용도 추진근간을 두고 서울시에 약 1,000여 개의 모임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140개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인가요?

네.

(노원) 위원 10억이 이렇게 투여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어떤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원) 위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직도?

왜냐하면 올해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이 사업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평가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 전체가 그렇게 빨리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기초작업을 많이 하느라고, 하반기가 넘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진행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조금 늦춰진 바가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학부모들 간에 또는 지역에 있는 부모들 간에 모임체를 결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공동체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사업도 하고 이런 겁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 것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했을 때에 효과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표본적인, 앞으로 우리 특위 그동안에 여러 문제점들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여 개의 모임이 있다고 했고,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런 모임이 있으면 이런 보조를 한다거나 다른 교육을 해 준다하면 또 다른 사람이 모임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것을 더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다시 사업비가 아까 여기 보니까…….

9억 원 잡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작년에 10억, 그러면 줄었어요.

저희가 예산은 10억인데 1억은 진행비라든지 다양한 컨설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그 단체에 들어가는 돈이 9억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10억이 잡혀 있기는 했지만 단체에 지급된 액수는 조금 더 작았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작업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었고,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 장점이 나타났을 테고, 지금 현재 마지막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예산을 늘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차년도에 가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커뮤니티가 되어서 어쨌든 지금 문제점이 제시되고 내용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맡고 있는 파트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작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부모커뮤니티는 상당히 거의 첫 번째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 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올해도 이것은 똑같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사업기간이 짧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을 하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노원) 위원 금년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했던 팀들, 지난해 보조를 받았던 팀들이 금년에 다시 보조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것을 제로화한 상태에서 다시 뽑게 되나요?

지난해 했던 모임들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원) 위원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되 금년에 아직 방침을 세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했던 단체들을 그대로 러닝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했던 단체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금 많이 선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마을공동체사업 저희 실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3년을 지원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은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지원을 하고 자립적으로 서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년까지 지원을 해 보고자 그리고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액수가 작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네.

(노원) 위원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는지 저도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렇게 현재 1,000여 개의 모임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면 이보다도 월등히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의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문호를 넓혀주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만약에 500만 원을 보조받았다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1/2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미 경험을 한 번 했으니까 그런 차등관계를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원을 50%까지는 아니지만 70% 이런 식으로 깎고, 내년에는 더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저희 특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접근된 사업으로서는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활성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로서는 많이 와 닿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만 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0쪽을 보니까 여기도 저희 특위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13년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고 했는데 역시 뒷부분에 가면 부모교육이 있어요. 가족친화적 인식개선 그다음에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제공은 우리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가족친화적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은 매우 지금의 가정의 문제점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이런 부분은 금년에도 좀 더 많이 활성화 되어서 아버지의 역할 그다음에 자녀와의 동반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어쨌든 가정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재단 쪽에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가족재단의 목적이 뭐예요, 여성가족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어쨌든 목적이 있으니까 재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네, 조례상에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내용으로는 열세 가지 정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성, 가족, 아동, 보육, 청소년, 저출산 등등에 관한 정책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특히 중점 또는 역점을 두고 싶은 내용은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주요한 여성가족 관련기관의 네트워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의 바람 사항을 특별히 더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에서는 정책연구 개발하는 것이 주로 되어 있나요?

정책개발 및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개발 및 연구가 선이군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내용이 1하고 2로 나누어서 2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1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노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2013년 정책과제 수행해서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요즘 이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각 연구소마다 어쩌면 재단이, 재단을 제가 얕잡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재단보다 훌륭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개발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우리는 아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과제들 이것을 수행하려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데하고 너무 비슷한 연구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맞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 어쨌든 연구가 주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하기는 그러네요. 어쨌든 2번에 양성평등 시민강좌 등 여러 가지 교육들이 죽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형식에 치우치는, 아니면 목적을 하나 두고 그것을 갖다 실행하기 위한 단편적인 일로 가지 않고 다만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그 인원들이 정말로 교육을 잘 받아서 또다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내실화라든가 또 방향 그리고 서울시만의 통합적 가족정책과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모여서 월례회를 한다든가 협의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존재감 있는 가족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은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이렇게 취약계층으로 가족정책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복지도 선별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되고 특히나 위탁부모라든가 지역아동센터 415개에 속한 부모교육의 문제들 그래서 조금 더 영역이 확대되어야 서울시의 부모들이 행복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많은 사업 중에서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정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발췌해서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과 함께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정정책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겠다,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다 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도 그에 맞춰서 증액이 된다든가,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 다양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어떻게 정책과 함께 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상호 위원님께서는 책을 소개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모교육이 어떻게 조금 더 내실화되고 또 서울시민 전체의 의제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 관련해서 TF팀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구체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이숙진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과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님들께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1차 회의를 거쳐서 오늘 2차 회의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3차, 4차 회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교육과 미래 인재교육과 서울시 교육협력국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차를 같이 하게 될지 또는 나누어서 하게 될지는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양질의 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또 부모교육 인증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등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현장방문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낸 자료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구에 있고 또 15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다니시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실제 어떻게 성과가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지원해야 이런 사업들이 내실화 있게 되는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이런 데서 모은 여러 책임교육 네트워크 관련 기관들 거기에 명단을, 한 개 구에 20여 명씩의 명단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학교지원경찰관 흔히들 스쿨폴리스라고 하지요, 명단과 위센터 또 지역 내의 청소년건강정신과 병원의 원장님 연락처 또 교장 선생님 모임 또 휴카페 대표, 교육장,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복지관장 이런 분들의 명단을 한 구에 스무 분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의 연락처가 있는 파일을 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참고하시고 지역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부모교육과행복가정특위가 내실화 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아마 여성가족실과 재단이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월 임시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설 연휴를 지나서 마음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질의해 주신 이정훈, 조상호 부위원장님, 김기만, 김광수(노원), 이상묵, 임형균, 정문진 위원님 그리고 또 함께 자리해 주신 김영수, 박운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드느라고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모교육과행복가정네트워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