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이기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평상시에 꼼꼼하고, 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명순 위원이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매사안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우리 유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직책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특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책무가 있는 만큼 위원장님을 잘 모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리드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07호로 발의한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ㆍ객관성을 기하고, 사실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실조사업무의 수탁대상 기관의 선정ㆍ협약의 체결ㆍ수탁기관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ㆍ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추진 관련 거리제한 등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실조사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거리제한 등으로 인한 담배소매업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7로 상정된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추진 시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실조사업무의 수탁대상 기관의 선정ㆍ협약체결ㆍ수탁기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지도감독ㆍ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하여 거리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실조사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당해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거리제한의 프리미엄으로 인한 담배소매업자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탁기관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사후에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비리의 발생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체계 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그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기준만 정했지 어디가 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판매업자 똑같은 담배소매인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기득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정보센터를 말씀드린 거는 자꾸 새로운 단체들이 생겨나서, 아직까지 그런 예를 우리가 무수히 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사실조사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정보센터 같은 것도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경제진흥과의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황을 여쭤본 거고요, 축조심의 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③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런 사실조사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 관련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굳이 이런 것들을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사실조사에 대한 어떤 투명성들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신청을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순서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고, 또 혹시 관련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권에 의해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3의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므로 인해서 어떤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네, 말씀해 주셨죠.

유정호 계장님,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발생됐어요?

그런 면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명문화 대신에 여기「담배법 시행령」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축조심의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도 보면 아마 곤란한 경우라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므로 인해서 어떤 불필요한 분쟁이라든지 논쟁을 피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리제한도 어떤 시점에서 거리를 재느냐에 따라 그게 또 틀립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혹자들은 자기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부터 재지 여기서 재느냐” 이런 시점의 논란, 기준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3자 기관이 하므로 인해서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말씀 중에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결국 이 사항은 인력문제 때문에 접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분야를 다루면 전문성도 하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공무원들께서, 공무원만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담배판매원조합 같은 데를 얘기할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다른 측면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예산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나온 얘기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아까 검토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측면이신 거예요? 아까 1명뿐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6조의 협약체결 내용에 보게 되면 계장님께서는 비용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게 되면 비용이 있어요. 의뢰목적, 업무범위, 협약기간,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비용이라고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명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죠?

체결내용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아무 것도 안 받고 무보수로 할 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졌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신광철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08호로 발의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포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지역 내 건설장비ㆍ근로자 등의 우선사용 등을 통한 지역 내 건설공사ㆍ건설자재 등 건설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 및 4조에서 시장에 대한 책무, 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 내 생산자재ㆍ장비 사용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어떤 활성화 문제,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점차 건설관련 지역업체들이 물적인 사항은 안 되더라도 심적으로 사기가 충전이 돼서 지역 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령인「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건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부실설계․부실시공 방지 등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 내 생산 자재․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과 우수건설인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위임이 없으나 동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조항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안이 하도급과 공동도급 수주제고, 건설자재 구매 등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 계약 관련 법령․지침․통칙 등의 규정에 저촉이 없도록 조례의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건설산업체 또한 동 조례의 제정 취지에 걸맞게 부실시공의 방지 및 하도급의 투명성 제고 등 건설부조리 근절과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선 4기에도 계셨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민선 4기에는 신경제새마을운동 해 가지고 지역 관내의 업체들에게 우선을 주는 그런 강제사항일 수는 없기 때문에 권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만큼이 못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겁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면.

건설도로과장 최해왕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실무부서장의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신경제활성화운동이라든가 나름대로 중소기업판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물론 이러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근거법령이 없었고, 이 근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회계 관련 부서라든가 실무건설공사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더 하도급이라든가 등등을 권장하고, 권유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시책이라든가 등등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도 그렇게 권고를 했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에 못 미쳤다는 말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뒤따르는 후속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권고대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준다고 했을 때에 또 반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고, 상위법령을 가지고 예약을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직까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내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자라는 이야기는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현실적으로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뭔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오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강제할 수가 있냐 하는 부분도 저희 실무진이라든가 전임자들하고 같이 의견은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미약한데.

없죠.

이 뒤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무엇인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우리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거의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시ㆍ군만 미제정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 지방화시대니까 노력을 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해 나가면서 또 더욱 좋은 방안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예로 강화군의 경우에는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도 사실 강화에서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강화군의 예를 좀 한 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권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뭐 이게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인 제기를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광철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공감하고요, 한 가지 신 의원님의 견해 좀 듣고 싶은데요, 기업 활성화 기업지원과 관련된 조례들이 지금 발의하신 건설산업에 대한 활성화 촉진조례안, 또 뭐 같은 맥락일 수 있고, 또 각론에서는 틀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조례, 그리고 똑같이「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김포시 경제 활성화 및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이름만 각론에서 틀린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는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각 조례마다, 뭐「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김포시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경제활성화 SOS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가 12인 이내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신광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또한 그 기능에 있어서 큰 틀로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은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각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최대한 축소하고 전문가들이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광철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하영 위원님 말씀, 저도 원래 평상시에 위원회에 대한 것만큼 가급적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도 조금 구성원에 대한 문제가 변화가 없다든지, 또 행정파트에 대한, 저는 건설자재는 어디다 주안점을 뒀냐면 시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국장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적극성을 더 함유시키려고, 세부적으로 시키려고 뒀던 거고, 다른 파트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전체 아우르는 거고, 이건 실행단계에서 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만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도 위원회보다는 다른 위원회하고 겸해서 운영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능이나 아니면 각 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축조심의 때 깊게 고민을 해서 조정 가능할 수 있으면 조정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그냥 같이 제안하는 걸로 하죠.

조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09호로 발의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받은 일반융자금의 균등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춰 융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일반융자금의 균등분할 상환기간을 48개월에서 60개월로 1년 연장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일반융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사정이 더욱 열악해져 가는 가운데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이자율을 낮춰줌으로써 대상자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상환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의 설명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10호로 발의한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환자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관련 내용을 언급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사업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저소득층의 가정에 발생한 입원환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할만한 사람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간병인 부재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09로 상정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전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춰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2항 일반융자금의 균등분할 상환기간을 48개월에서 60개월로 1년을 연장하고, 안 제4조4항 일반융자금의 이자를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낮춰줌으로써 수급자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상환의지를 유도하는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10호로 상정된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가정에 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을 하면 하루 평균 6～7만 원의 간병비용이 소요되어 재정적인 어려움과 자녀가족의 생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간병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할만한 가족이 없는 환자의 가정에도 안정적인 생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간병인 부재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환자 본인이 간병비용 부담 없이 즉, 환자가족이 별도로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간병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비용을 지출해서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이 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으로 사업에 대한 취지를 볼 때 용어를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밑에 필기체로 쓰여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시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또 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과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등에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호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제2호에는「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수급자ㆍ이재민ㆍ의상자ㆍ의사자의 유족ㆍ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ㆍ노숙인 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은 제3호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느냐 그 여부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생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는데 건강보험가입자까지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급여대상자 중심의 병실운영을 확대해서 일반 환자들에게까지 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간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현실을 고려해서 제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 사업의료기관의 지정을 보겠습니다. 시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시행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되「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된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시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된 의료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안 제14조를 보면 보조금관리란에 시장이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의료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안 6조에서 규정된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중복이 되고 내용이 동일함으로 6조에 제2항을 신설해서 14조의 조문내용을 이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안 제7조 사항을 보면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간병서비스의 기간을 최장으로 15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차례에 한해서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으로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와 같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3항과 제4항을 보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간병사유 운영에 대한 책임과 복무관리 불성실한 간병사에 대하여 조치 등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병사의 고용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의료에서 직접 고용한 간병사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간병사에 대한 조치를 위탁업체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책임소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8조의 간병사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간병사의 자격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간병경력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1항에 열거되어 있는 간병사자격증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자격을 갖춘 것임으로 간병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사업의료기관 지정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의 수를 홀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10조3항의 “10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또한「지방자치법」의 편제를 보면 주민ㆍ지방의회ㆍ집행기관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제10조제4호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순서를 법제의 편제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제일 먼저 두고, 두 번째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세 번째로 담당업무 과장, 네 번째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순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 안정조례가 지금 몇 명이 나가 가지고 어느 정도가 나가 있죠?

어디요? 생활안정자금이요?

생활안정자금.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아니 전체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현재 총 ’95년도부터 융자돼 가지고 그 실적이 총 123명에 10억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 내 도래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어떤 개념인지, 지금 체납 징수실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융자는 123명을 융자했고, 완납은 50명이 완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이 29명, 지금 상환 미도래가 13명에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도래된 것 중에서 지금 안 걷힌 거는 어떤 상태에요?

체납 29명이 현재 1억 7596만 4000원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분류는 성격이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금액에 대한 과다를 보증도 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체납원인은 대개 하신 분들이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융자대상자를 보시면 수급자지 않습니까? 수급자이다 보니까 융자는 임대보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상환도래 시점에 보면 그때도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주로 생계비에서 나가는 부분을 가지고 일부 융자를 상환하다 보니까 실지 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3%에서 2%로 1년을 더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다 보니까 1년을 더 연장하는 부분이고, 이율도 3%에서 2%로 인하 조정되면서 월 납부액이 다소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일반융자가 주거비용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상환균등 했을 때 현재대로 한다면 월 25만 원 가까이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들 말씀들이 2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이자가 없는 것도 있고요, 2%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에다가 5년 상환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7만 원 선으로 2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분들이 현재 주거하고 있는 데에 있는 주거비용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환능력이 20만 원 미만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조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본 사항은 기간이 늘수록 관리하는 데 좀 힘이 드니까 숫제 이율을 더 낮춰서 기간을 그냥 놔두는 게 어떠냐 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대한 사항을 이율을 낮춰서 기간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떠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관리를 4년에서 5년으로 하다 보면 행정적인 관리도 좀 힘들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수혜 받으신 분들에 대한 효과는 마찬가지인데 기간은 줄이고 이율을 줄이는 방법은 어떠냐 해서 여쭤본 거예요.

연 3%기 때문에 이자만 낮췄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를 1% 뭐 이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윤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 다른 지역은 이자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혹시 어딘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지금 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내 타 시ㆍ군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현재 무이자로 사실 운영하는 데가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4개 시ㆍ군이면 어느 어느 시ㆍ군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 동두천, 그다음에 연천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게 3개.

3개 시ㆍ군이죠?

네.

그러면 3개 시ㆍ군을 빼고 나머지 시ㆍ군은 지방자치단체 내 현재 이율이 최저 몇 %에서 몇 %까지 지금 나왔는지 혹시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최고는 파악된 게 5%가 1개 시ㆍ군이 있고요, 저희가 파악된 게 저희와 유사한 인근 시ㆍ군을 참고했습니다. 이거 제가 파악된 건 13개 시ㆍ군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가 하나, 3%가 일곱, 2%가 하나, 무이자가 세 개.

나머지 시ㆍ군은 이런 조례가 아직 발의가 안 됐나요?

거의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은 2%가 1개 시ㆍ군, 또 그리고 3%가 13개 시ㆍ군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외 시ㆍ군은 어떻게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김포하고 유사한 시ㆍ군을 발췌한 겁니다, 뭐 규모 큰 데는 빼고요.

그러면 김포시와 유사한 그런 이율이 적용되는 데가 이것뿐이고, 나머지 시ㆍ군은 좀 더 이율이 높다는 얘긴가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비슷한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3%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조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부위원장입니다. 조윤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우려스러워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한 전문위원도 말씀이 있었듯이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김포시 재정여건상 이것을 전체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제4조1항2호부터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여기까지는 동의를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시면「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 여기까지는 뭐 본 위원도 복지를 극대화시키고 복지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3호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전원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는 가운데서 다른 지역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검토를 못 했는데 건강보험가입자는 빼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지역의 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마지막까지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3호가 삭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체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럼요.

현재 1호와 2호만 혜택을 준다 해도 막대한, 뭐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 못 했지만 혹시 1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그리고 2호「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개에 복지혜택을 준다면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발의하신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를 빼고 우선은 기초수급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했을 때에, 물론 전체 인원에 대한 거는 배포를 했기 때문에 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뭐 몇 명이라고 시작이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지만 1실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우리 김포지역에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병원과 고려병원, 그리고 마송지역에 있는, 무슨 병원이죠? 바뀌었죠? JS병원인가요? 그 세 군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6인 1실 기준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연간 계속 6인실이 다 차있다고 했을 때에 8시간 근무 3교대를 하면서 1명을 추가로 해서 4명으로 했을 때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조윤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실 6인에 한해서 혜택을 보는 건가요?

6인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6인실이 풀로 차 갖고 3인실도 있을 거고 5인실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그거는 수급권자에게 해당되는 병실 수가 있기 때문에 6인실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럼 또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나올 텐데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 왜 그러느냐면 6인실이 풀로 차 갖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5인실 들어갈 수도 있고 4인실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인실이 없어 갖고 못 들어가서 혜택을 못 받으면 그만큼.

그건 아니죠.

왜?

아니 6인 1실을 기준으로 뒀다는 거는 비용추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상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지금 4조1호ㆍ2호 이렇게 혜택이 간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까? 혹시 그것 파악 못 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세 병원의 1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거는 참고로 제가 우리병원을 사실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상시로 이용됐던 경우가 1실이 다 찰 때가 있고 안 찰 때가 있었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1실 정도만 지원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간병인들의 수당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24시간 간병을 했을 경우에. 근데 그게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이거 축조심의 때 서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24시간 간병도 필요할 거고요, 또 불편해도 약간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서너 시간 간병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되는 만큼 축조심의 때 서로 기탄없이 한번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총론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지 않는 의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보통 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아주 일부분만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 바닥에서의 복지가 실천화될 수 있거든요. 지금 거꾸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문제가 무상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겠죠. 국가적으로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게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비급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지금 몇 명이나 해당되죠? 우리 시는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인구가 증가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이 파악하신 거에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차상위계층을 하면 2,900명이 되고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우리 시에 5,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숫자보다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인구증가에 따라서.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입니다.

그렇죠.

뭐 1명이 입원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전부 입원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원대상은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병의 강도에 따른 대상이 세분화돼야 되겠다, 이것은 약간 아파도 해 드려야 되고, 정말 중증환자, 거동도 못 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분들한테도 드리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한번 혜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악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덜 아파도 가서, 이게 30일이에요. 그러면 24시간을 기준하면 얼마에요? 간병 24시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드리나요?

자료를 안 갖고 왔네.

보통 7시간 정도, 8시간 하면 7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12개월로 했을 때에.

24시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7×3=21 해서 1인당 21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명으로 봤을 때에 4명이 3교대하면서 한 사람을 대기조로 했을 때 4명을 쳤습니다. 그렇게 12개월 3개 병원을 하게 되면 3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제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거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의료기관을 우리가 지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협약서를 맺을 때에 그 기준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족이 없는 독거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료수급권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권해 드리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거동을 못 하실 경우에 간병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의료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에서 주도하기에는 참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6인실만 해당되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을 가보면 6인실이 별로 없어요. 6인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병원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협약서를 맺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병원의 실정이나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인실을 마치, 만약 6인실이 비어 가지고 누구나 아픈 분들이 동시에 입원하면 좋지만 6인실 거의 태반이 부족하거든요. 병원들이 전략적으로 6인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기본적인 규정만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6인실이 없어서 못 가지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런 병원의 형평성 문제를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담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성을 갖고 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병원의 사정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명시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저는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되면 전체「보건의료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급여가 됐을 때 정부에서도 2인실까지 비급여로 했다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수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6인실이든 4인실로 하게 되면 병원이 병실을 몇 개 갖췄을 때 반드시 6인실 이상을 갖춰야 된다, 이런 보건복지법 관련한 법이 바뀌어서 같이 우리가 아울러서 갔을 때 실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의하신 내용은 정말 저는.

아니 그거는 병원 상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비급여가 급여가 됐을 때는 그 병실 관련된 제도적 규정도 개정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의료수급이라는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료수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의료수급이라는 것이 진료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지 지금 간병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무슨 보편적, 어떤 복지 차원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3억의 예산 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것도 우리 시비로 융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가장 논점은 이거 같아요. 30일까지 보장했을 때 과다비용, 지금 3억을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대상만 있지 그 지원대상 환자의 상태에 따른 세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약하면서 의료진들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하고 협약할 때 병원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규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선의적으로 행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릇 입법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 법이라는 건 항상 악용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과 총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사업과 같이 아울러야 한다는 게 간절한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조례 발의하신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부착되어 있고요. 근데 6억 480만 원에 대한 거는 모두에서 말씀하신 지원 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까지 포함된.

아니요, 그건 빼고 한 겁니다.

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실이 아니라 1실을 우선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억 480만 원에 대한.

그건 1실에 대한 것.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1실로.

네, 1실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발의하신 조윤숙 의원님이 안을 작성하신 거예요. 위원들이 이러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하셨다 생각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 내지 아니면 비용추계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어떻게 판단하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앞으로의 어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미루어 사업을 하다 보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의료기관만 지정해서 시범으로 할 사업이고요, 비용추계는 저희가 병원하고 간병인 지급급여 이런 상태를 확인하고, 또 입원한 숫자 이런 부분들이 조윤숙 의원님이 추계한 거와 거의 일치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 추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의 비용추계나 집행부서의 비용추계가 어쨌든 특유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비용추계가 일치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와 관련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윤숙 의원님하고 집행부 과장님한테 부탁, 축조가 내일인데 내일까지 정확하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셔서 축조심의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추계기 때문에 현재 병원의 기준을 들어서 추계를 한 거거든요. 명시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전에. 그래서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어떤 국가적인 사업의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항상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로 상정한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5조1항의 조문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규정의 조문과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95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45조의 용어가 종전에는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로 바뀜에 따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용어를 일치시키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유영근 부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1395호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약간 동떨어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김포시의회가 1대ㆍ2대ㆍ3대ㆍ4대ㆍ5대까지 왔는데 혹시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혹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관입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의안번호 제1396호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전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김포시 정보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 김포시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김포시정보화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는 김포시 정보화시책의 수립과 시행 및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둠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4조에는 관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6조에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안번호 제1397호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법률」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형ㆍ지물ㆍ지명ㆍ경계 등의 지리정보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개념으로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 보완하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각 조문 및 별지에 나오는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정의에 공간정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체계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ㆍ제5조ㆍ제7조의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정기회 방식에서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 개최하는 임시회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도로법 및「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로기반시설물이 신설 변경되는 사업추진 시에 사전 협의 및 준공도면을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96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화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의 정보화의 추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김포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내지 5조에는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매년 김포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안 제6조에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5조에는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부시장으로 하고, 정보화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0조에는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26조까지는 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중독 등 역기능을 예방 또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이나 기타 기초생활수급자ㆍ북한이탈주민 정보취약계층 등에게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된「국가정보화기본법」에 맞춰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39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형ㆍ지물ㆍ지명ㆍ경계 등의 지리정보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개념으로 확대되어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의 조문 및 별지에 나오는 “지리정보”라는 용어를 “공간정보”로 용어를 정리했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는 2호ㆍ3호ㆍ13호를 신설해 가지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체계”, “수수료”라는 용어를 신설했습니다. 4조 내지 7조에는 김포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임시회의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물의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전자도면을 작성해서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전담부서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수반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ㆍ도로기반시설물 관련도면 등을 사업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면 개정된「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맞게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정보화 조례와 관련돼서 뭐가 달라진 거죠? 기존 것 하고 이것하고 아주 핵심적으로.

우선 법 자체가「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 개정이 돼 갖고서 우선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의 내부사항을 보면.

다 비슷해요? 내부사항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네, 거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보면서 정보화기본계획을 과거의 조례는, 개정되기 전의 조례는 의무적으로 받아 가지고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당초에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이제는 임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의규정으로 바뀐 거하고, 그것이 임의규정으로 바뀐 이유가 결국은 정보화가 너무 국가적으로 되면서 지역별로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정보화가 획일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보니까 국가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시 단위에는 기본계획을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실행계획만, 시행계획만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이 이렇게 해서 바뀐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항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느끼지만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17조인가? 기구와 관련된 사항 있죠?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관 직제.

15조요.

네, 15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름이 공보전산담당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담이라는 개념을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공보”자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만큼 시에서도 문구 하나라도 조심해서 행정과에서도 이 조례에 맞게 어떤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못 바꾸지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항은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커다란 맥락에서만 바뀐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조금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역단위로 바뀐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단위로 총합적인 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23조부터 27조까지 보게 되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들이거든요.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4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제품이나 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동안에 해 오던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랑의PC보급운동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해당 범위를 장애인이나 수급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럼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만 65세 이상 그런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규칙에 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규칙에는 안 돼 있고.

지금 여기 규정된 대로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거에 근거해서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고 2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여기 말고 위의 1항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한 데가 어디 혹시 있나요?

아직 지원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될 수 있나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위해서만 정보통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4조1항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는 얘기지 않나요?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보취약계층만을 위해서 만들거나 개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업체가.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개 보면 정보화 보조기기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만드는 아마 그런 제품만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데를 지금 지원해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한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업체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 관내업체만 지정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조례대로라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개조를 하거나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조례에 어떤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행정정보계장이 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아직은 규칙이 없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정보취약계층 대상자나 사업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난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규정을 명확하게 규칙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규칙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취약계층들에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것만 있고요?

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으로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정보화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기존의「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와 관련돼서는「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정보통신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운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는「국가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담당관님 판단하실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자치법규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이 조례의 큰 차이는 뭐에요?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우선 큰 틀은 당초의「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보면 각 시ㆍ군에서 모든 것을 강제조항을 둬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시ㆍ군에서는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인데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저거하시면「국가정보화기본법」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두 법률에 대한 구분은 어떤 개념인가요? 큰 차이가 뭐죠?

글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정보화기본법」이나「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얼핏 보면 같은 맥락에서 법률이 제정된 거라고 보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기본법이나 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별개의 법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보화 조례를 만들면서 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서만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이나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을 우리 김포시 정보화 조례에 더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규동 계장님, 한번 정보화 쪽에 남다른 저기를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그 용어는 우리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꼭 외래어라고 하기는, 한국말로 바꿀 내용이 적당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준칙안 내용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변경이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있으면 위원회를 임시로 바뀐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8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는 2월부터 김포한강신도시에 신규 입주하는 3개 공동주택에 대해 통ㆍ반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김포2동 관할 구래동 호수마을 자연앤 e편한세상 2개 통ㆍ26개 반, 마산동 솔토마을 자연앤 힐스테이트 2개 통ㆍ32개 반, 은여울마을 경남 아너스빌 2개 통ㆍ24개 반 등 총 6개 통ㆍ82개 반이 신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이후 우리 시 통ㆍ리ㆍ반의 정수는 412개 통ㆍ리 2,897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9호 김포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총 정원을 830명에서 854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등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조정하고 구제역 관련 한시정원 2명 중 1명은 상시정원으로 나머지 1명의 운영시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0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항으로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감면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여야 하는 기한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일하게 종전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로 동 조례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1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4111호로 2012년 9월 2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72종 중 부속의료기관에서 개설신고수수료 등 5개 종목을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업 동사무소의 설치신고수수료 등 5개 종목은 인상하며, 연안어업허가수수료 등 62종은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98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신규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통ㆍ반 설치를 통해서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포2동 관할의 구래동 호수마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자연앤 e편한세상의 입주로 인해서 2개 통ㆍ26개 반을 신설했고, 마산동 솔토마을의 공동주택 자연앤 힐스테이트 입주로 인해서 2개 통ㆍ32개 반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마산동 은여울마을에 경남 아너스빌의 입주로 인해서 2개 통ㆍ24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통ㆍ리ㆍ반 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통ㆍ리ㆍ반장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지방자치법」및「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99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830명에서 854명으로 개정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별표2ㆍ별표3에 규정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ㆍ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개정했으며,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을 정한 별표4의 구제역 대응인력 2명 중 1명은 상시 정원으로 조정을 했고, 1명은 운용시한을 2013년도 12월 31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근거해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400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13년 1월 1일자로「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1항의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감면조건기한을 개정된「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맞게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기존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개정을 했고, 조례 제3조의 종교단체ㆍ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항과 관련된 안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도「지방세 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감면적용시한을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김포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01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11호로 2012년도 9월 22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1과 같이 제증명 등 총 72개 종목의 수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수수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내용이 아니라 지형이 바뀌었으니까 양촌읍을 양촌동으로 검토할 의지는 없으세요?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그거는 아직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또 양촌읍에 태가장 있는 데 구래리가 있고, 또 해병2사단 바로 밑에 구래리가 있잖아요. 양촌읍에 구래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꼴이거든. 또 신도시 내 구래동에 구래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직원인사 이후에 그대로들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동이 되신 건가요?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행정지원국장하고요, 이종경 행정과장. (인 사) 그리고 박정우 행정담당. (인 사) 또 인사담당이 보직이 변경됐고요. (인 사) 세외수입담당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인 사)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개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총 기능직 정원 일반직 12명으로 증원되고, 연구직이 연구사죠?

네.

3명에서 2명으로 하는 대신에 6급 이하 정원으로 증원이 됐고,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따른 24명이 증원됐고요. 연구직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한 그 배경은 어떤 거예요?

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연구직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하는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의 환경연구사 대신 환경직렬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원에 맞게끔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직 연구사가.

네, 상하수도사업소에 환경연구사가 있습니다. 그 대신 환경직렬로 공무원을 배치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직렬로요?

네.

그리고 3명의 한시정원이 구제역대응인력으로 지금 편제된 것 아니에요. 지금 2명으로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동안 구제역 발병 이후에 기간이 지나서 인력에 큰 문제가 없어서 조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의 가축방역계 임시기구로 신설된 부분들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거기는 당초에 2명에서 1명으로 상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명은 상시 정원으로 조정을 하고, 몇 급?

6급입니다.

6급이 상시 직원으로?

네.

일반직 7급은요? 그냥.

그건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체인력은 기술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둘로.

저희가 충원해 준 겁니다.

충원을 했다고 하는 말씀은?

1명은 우리가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원을 해요? 아니 지금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2명은 일반직 6급으로 배치된 것 아니에요.

황규만 지금 6급 하나, 7급 하나만 구제역대응인력으로 돼 있었는데요, 실제 인원은 일반정규 직원도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7급을 하나 제외시키고 일반직원으로 돼 있고, 6급만 2013년 12월 말까지 상시 인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이 정원 책정기준에 보면 몇 % 이내 몇 % 이내 이렇게 있죠. 그거를 우리 정원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하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기준만 그렇게 해 놓고 그 뒤의 정원하고 다를 수도 있나요? 내가 보니까 책정기준하고 이렇게 해 놓은 사항하고 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변화를 시켰거든. 어떤 건 15% 이내에서 18% 받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게 있는가 하면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그렇게 바꾸지 않고 그냥 놔뒀고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안이 있어서 그냥 놔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황규만 비율은 당초 옛날의 행안부에서 상한규정이 있어서 비율을 마음대로 우리가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그 규제를 풀어줘서 비율을 우리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행안부 총액인건비제가 2012년도 기준 인구, 뭐 여러 가지 개발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한 526억의 책정인원이 854명으로 24명이 지금 늘어날 수 있는 행안부 기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854명 이상은 우리가 못 늘리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비율조정을 해서 지금 6급ㆍ5급ㆍ7급 이하 쭉 비율을 나눠서 한 겁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정하실 때, 이왕지사 바꾸실 때는 대개 정원에 맞춰서 바꾸셨을 것 아니야.

황규만 네, 그렇습니다.

그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야. 왜냐면 연구사 같은 경우도 맞지가 않고, 3% 이내 97%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왕지사 바꾸실 때는 같이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 세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일부 별표라든지 책정기준이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해서라도 이번에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원인이 없다 그러면,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연구사를 상수도 말씀이 계셨는데 연구사가 물 검사하는 요원인데 그 요원은 이번에 일반직으로.

황규만 결원이 발생돼서요.

장영진 씨가 관뒀습니까?

황규만 네. 결원이 1명 발생돼서 환경직으로 대체해서 지금 환경직 직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1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은 관뒀다?

황규만 네. 결원이 발생돼서 지금.

그러면 이것도 맞춰줘야지. 비율을 책정기준도 다 맞춰서 하라는 얘기고.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시적 연장승인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6급은 일반직으로 안 하고, 밑의 있는 직원만 정원 연장승인이 더 난 거예요?

황규만 6급 1명만 연장 승인난 겁니다.

그것만 나고 연장승인 나고 나머지는 안 났다?

황규만 네. 2013년 12월 말까지 나고, 밑의 직원들은 저희 정원으로 충원하는 거죠.

24명이 늘었죠?

황규만 네.

기능직들도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6급ㆍ7급ㆍ8급ㆍ9급이 늘어서 이것도 임의로 바꾼 거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규만 그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되면서 조성된 거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꿀 때는 다른 것도 다 같이 바꿔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황규만 네.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24명 늘으신 분들 있죠? 이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배치할 건지.

황규만 24명 증원계획은 시장님 결심 받아서요, 규칙사항에 반영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건 아는데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황규만 지금 가장 급한 게 구래동사무소가 신설되면 거기 당장 정원이 충원돼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인력이 정부에서 3명에 대한 인원은 사회복지 확충으로 딱 지정이 됐는데 3명 갖고 모자라서 사회복지분야에 최소한 한 5명 정도 또 줘야 되고요, 또 세무분야ㆍ환경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24명에 대해서 배분계획은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뭐 세무, 아까 또 여러 가지 말씀 있었고, 또 녹지직에 대한 사항도 있고, 여성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 좀 챙기셔 가지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법이 변경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119쪽,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에서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신고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123쪽, 비용추계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급식비가 발생되기 때문이며, 기본운영비로 현재 17개소 아동센터의 운영비로 이용아동 수에 따라 월 355만 원에서 465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아동 급식비는 1식 단가가 4500원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을 때 2013년도에는 11억 4509만 3000원이 소요되고, 2014년도에는 11억 6648만 8000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11억 8788만 1000원이 소요되고, 2016년도에는 12억 9027만 6000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가 20%, 도비가 50%, 시비가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40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가 재정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써 센터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했고, 5조에는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 내지 7조에서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의 범위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본 조례 제정 이전의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른 각급 센터의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과 지도․감독 등의 지자체 업무도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 본다면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김포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각 아동센터의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사업별 행․재정적 지원,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센터의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또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 있고 그렇지 않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안의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위원회의 구성, 또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또 위원회의 수당이라든지 해임ㆍ해촉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비 지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수립은 물론이고.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센터에 대한 평가는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연 2회 정도밖에 사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성을 좀 미루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그냥 현재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어떻게, 근데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위원회의 기능을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네요, 구성이 됐을 때 그 기능에 따른 재정이 필요한 거지. 새롭게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느냐 그런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위원회 기능이 있으면 아동센터의 기본방향 정책을 어떻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재정의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아동센터장들과 우리 해당 계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그걸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도 별로 그렇게 의견 수렴하고 방향 설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었나요?

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그대로인가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에는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는 지금 시설장하고 거기 종사자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요금,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아동들한테.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비라고 하면 강사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운영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인건비가 사업비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운영에 따른 교재교구라든지, 또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산에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없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지원되던 부분들이 대부분 인건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운영비라는 게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교재교구비도 들어간다든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6조 사업비 지원에 보게 되면 인건비하고 급식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3항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운영비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에 따른 뭐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원되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0억 이상이 지원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유형을 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상도 정해져 있고 하지만 그 대상자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선생님들이 일부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아동들까지도 다 같이 방과 후 어떤 케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위원회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10개 읍ㆍ면ㆍ동을 전부 돌아보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운영에 따른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문제라든지 인건비 지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동청소년계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위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동센터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든지 해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는 차원에서의 위원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기준 심사라든지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아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우고,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 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까지를,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얼마든지 저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지원비 더 받아간다.”고 이렇게 본인들끼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확대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만이라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에 대한 내용들은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업무보고 시간에 해도 되는데 어차피 나온 거니까, 혹시 미신고 아동센터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게 아동급식위원회라고 그래서요, 거기서 책정이라든지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요,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따로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급식비가 1식 단가 4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똑같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 급식비 관계는 경기도에서 거의 비등하게 단가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식이라고 했으면 점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녁인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의 학교 방과 후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식대만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학교의 급식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차이가 많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급식이 3000원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1식에 대한 부분은 틀리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과 우리 급식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도에서 어느 정도 선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낮춰서 지정할 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돌아본 중에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취지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지역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9쪽, 의안번호 제1403호로 상정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중 음식물쓰레기전용종량봉투에 소형규격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무상 수거품목을 폐가전제품 전체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 별표2 생활쓰레기 등 배출수수료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지역을 삭제하고, 현재 3ℓ 이상 사용하고 있는 녹색음식물쓰레기봉투 용량을 1.5ℓ 소형규격을 신설해 1～2명 사는 세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제4항 별표3 관련 기 시행 중에 있는 소형폐기물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와 같이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 전체를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3호로 상정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 1.5ℓ 소형 규격을 신설하고, 유상 수거하던 폐가전제품을 모두 무상수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제4항 별표2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용량 1.5ℓ 규격을 신설, 소량으로 발생되는 음식물을 수시로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음식물쓰레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4항 관련 별표3의 대형폐기물 품목별 배출수수료 중 지금까지 유상 수거해 왔던 가전제품류 폐기물을 무상수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가전제품은 무상수거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 사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요즘은 재활용이 잘 되다 보니까 가전제품업계에서 신규제품을 판매하면서 기존 제품을 회수해 가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일명 생산자 책임회수제라 해서 신제품을 팔면서 구제품은 회수해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상태가 바뀐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용 정수기 있죠? 개인 정수기에 보면 가정에서 필터를 하는 거 있죠? 그 필터 같은 것도 대개 설치를 하면 설치해 주는 사람이 왜 안 가져가죠? 그걸 가정집에 맡기고 가대. 가정의 주방에 보면 물 내리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필터를 교체하고 막 그러는데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니 다 가정집에 맡기고 가 버리더라고. 그것이 일반 쓰레기화되고 아무 데나 버리게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수거를 해 가는데 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없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봉투 끈이 똑바로 할 것이 아니라 모양을 달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부린다든지, 그냥 이렇게 쭉 네모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묶으면 양쪽으로 다 삐져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둥글린다든지 해 주면, 앞의 입구를 둥글려주면 묶으면 옆이 새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새기 때문에 나오면서도 엘리베이터 안이나 이런 데 흐르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 굴리면서 끈을 조금 더 길게 실용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날 내놓으시면 수거해 가면서.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다 수거를 해 가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스티커 판매해 가지고 가전제품 배출수수료를 보면 995건을 회수를 해 갔어요. 근데 평균 5000원 정도에 회수를 해 가는데 연 한 500만 원 정도 수수료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고철이든 뭐든 내놨다 하면 아주 날개 돋친듯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50ℓ짜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삭제가 됐는데요.

네.

근데 김장때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20ℓ 갖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얼마를 쓰든, 있던 거를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로 분류를 한다고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04호로 상정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7월 9일자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간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였던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과 그 밖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고, 2012년 10월 2일자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삭제하고,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에서 새로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조문을 현행 법령체계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조례에서 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 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 등 각종 간판의 표시방법, 표시방법의 제한완화 규정은 현행 조례에서 모두 삭제하고, 안 제6조의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용도로 시행령에서 정한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외에 판매시설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신청 시 토지소유자 등이 체결하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동 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과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8항에 옥외광고업자는 매년 시장이 선정한 위탁교육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옥외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하였고,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4호로 상정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7월 9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ㆍ군 조례로 정하였던 현수막ㆍ옥상간판 등 광고물 종류별 설치방법 등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10월 2일 제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 광고물의 허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과 허가신고 등의 방법, 그리고 허가․신고사항의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신청 시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이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의 절차․운영과 그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 외국어 등을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기존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칭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바꾸고, 그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3조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기초로 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4조제1호의 조문은 의도하는 내용이 타사광고 중에서도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면 괄호안의 조문을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인 경우에 한한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0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관련 별표1과 안 제25조 관련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고 금액을 표준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옮겨옴으로써 조례의 시행 시 금액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례는 괄호 안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보다도 지금 가로형 게시대인가? 읍ㆍ면마다 몇 군데씩 있죠?

네.

그 게시대는 우리의 어떤 조례에 근거돼서 하는 건가? 어떤 사항이죠?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90개가 있는데요, 이거는「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를 해서.

이 조례? 지금 여기 조례요?

아니 이 조항이 개정되기 전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지금 현재 9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14개는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가까이 사무소에 있어서 공공게시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76개는 상업용 게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김포광고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받는 건 아니죠?

비용 받고 있습니다.

게시기한에 따라?

네.

지금 그런 사항도 조금 알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게시대가 주변에 아무 것이 없어 가지고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민원 들어오고 그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아는데 보면 그 앞에 집이 생긴다든지 뭐 상가가 생긴다든지 해서 그 건물을 가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그런 사항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검토해서 다른 데로 옮기시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비를 세우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앞에 건물이 들어서 건물전면을 가린다 그러면 옆으로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곶을 나갔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곶을 나가는데 대곶 나가는 양곡사거리 있죠? 외곽도로사거리.

네.

거기에 과거에는 벌판 가운데가 돼 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 주택이 지어지면서 주택 지으신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어떤 거예요? 주로 관련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한 자치법규를 저희들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에 경기도 조례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ㆍ군 단위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제가 지금 보는 경우라 도대체「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서 어떤 사항이 위임된 것인지.

조례안 18조에 보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3항8호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지금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18조제1항이요?

네.

이 부분이「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에는 없는 거예요?

네. 시행령에서는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도 조례에서 시ㆍ군 조례로 위임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된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업용 게시대가 76개 있는데요, 76개 전체에 대해서 경기도광고협회 김포지부에다 전체를 다 위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천효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개발행위 복합민원일괄협의회 및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합리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3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 6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금회 개정안에 반영 3건ㆍ부분반영 11건 및 5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ㆍ제35조ㆍ79조제3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폐지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제1항ㆍ제24조 별표26ㆍ별표27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임목축척ㆍ경사도ㆍ도로확보ㆍ개발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7조제2항제1호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에서 660㎡ 이하의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축장ㆍ도계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의2는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방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김포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실무종합심의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 및 건축계획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ㆍ별표6ㆍ별표9ㆍ별표10ㆍ별표17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전면 시행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기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에 따라 발전시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ㆍ제17조ㆍ제60조 별표12ㆍ15ㆍ16ㆍ18ㆍ19ㆍ20ㆍ22는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률용어의 사용,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가설건축물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에는 개발행위허가 시 임목축척조사는「산지관리법」규정의 산정방식에 따라 임목축척도 150% 이하인 경우로 일원화하였으며, 경사도는 기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서「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을 따르되 시가화용도 및 유보용도인 경우 평균 경사도 18도 이하, 보전용도지역은 평균 경사도 11도 이하인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지훼손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27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진입도로 넓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어업용도로써 개발면적 220㎡ 이하인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과 조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 기존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분하였던 종별 구분을 없이 하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변경하는 등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조례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개정된 시행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0조 개정안은 자연환경 및 경관 보존,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 등의 공익과 사유재산권 확보 및 경제 활성화라는 상반된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가 되면, 뭐 재난지역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월곶 문수산 자락, 또 월곶의 고양리 그런 지역이 향후 신청이 됐을 때는 어떤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오리정 뒤하고 포내리 앞에.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경사도 25도 미만 지역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적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25도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의 원칙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그렇게 농림지역이고, 보존산지 같은 데는 보존할 데는 확실히 보존하고, 또 개발이 좀 가능하고 개발을 유도할 지역은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권 행사도 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면 11도로 기준을 뒀습니다. 11도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경사도를 이미 허가신청 들어왔던 서류를 보니까 11도 이상으로 경사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역은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아까 공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반영도 있고 미반영도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를 주로 반영은 어떤 상태에서 반영이 됐고, 미반영은 못 하는 상태가 어떤 경우에 못 받아들였느냐 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는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시가화용도와 유보용도 이런 지역은 경사도 15도를 기준해서 15도 이하만 허가를 내주기로 입법예고 했고요, 그다음에 보존용도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11도 기준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이 들어왔는데 주민의견이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인ㆍ허가의 대표성격이 있는, 건축설계사무소ㆍ토목측량설계사무소ㆍ부동산협회 이런 데서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 들어온 거는 그런 지역을 전부 두 군데 다 18도로 해 달라고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역은 누구나 봐도 보존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11도 입법예고 한 그대로 강화를 하고, 나머지 지역 시가화용도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이라든가 유보용도인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은 주민의견대로 18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훼손문제도 그렇고,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조례안의 경사도를 봤을 때는 기존 인ㆍ허가 나갔던 사례를 여러 군데 발췌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서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서 경사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도는 우리 시에서 인ㆍ허가 난 사항도 비교 검토했고요, 다른 시ㆍ군의 경사도 기준도 참작을 많이 해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게 대개 몇 %나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몇 건 정도가 들어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 내주는 건수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보니까 안 제27조에 뭐 220㎡ 이하는 추가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해당되는 민원은 그래서 얼마나 돼요?

현재는 우리 종합민원과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계장 말에 의하면 한 10% 정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안 하고 인ㆍ허가가 되는 거로.

지금은 하는 거가 이거 조례 되면서 안 한다는 것 아닌가?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내용들이 여러 내용 중에서 특히나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린생활 1종ㆍ2종 이런 거는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용ㆍ농업용 창고라든가 축사 이런 것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밟아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농가용 창고하고, 그다음에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사항이 어느 정도 억지효과는 있는데 실제 실효성 문제에서는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거는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농가용 창고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상 그거는 다른 큰 목적보다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이 농가용 창고를 짓는 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은 좀 개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것도 개정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이걸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져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로에 대한 문제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지만 하여튼 도로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진입도로라든가 허가 날 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좀 찾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답을 찾아보는 식으로 현장 검토할 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입도로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건축법에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 4m 이상은 됐었는데 문제가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저 시골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로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2m나 2.5m 자가용도 못 다니는 데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ㆍ허가부서에서는 그런 지역은 현실적으로 도로 폭이 너무 좁다 그래 가지고서 3m를 적용하든 4m를 적용하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준에 없는 사항을 현실적인 측면 가지고서 인ㆍ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명성 있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킨 안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최소한 3m는 돼야 된다, 3m는 돼야 되지만 농가용 주택이라든가 소규모들은 도로에 구애됨이 없이 하되 최소한 3m로 잡은 이유가 농가주택이라도 자가용은 다녀야 되니까 폭이 3m는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최소 폭으로 3m를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준이 있더라도 사후에 그런 계통의 공장허가가 또 날 때는 교차하는 지점 정도는 부관을 달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차하는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도로가 50m 이상이 되는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m로 가게 되면 마주 오는 차들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50m 단위마다 대기차로를 마련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50m 정도에서 상대방 차가 오게 되면 전 구간은 폭을 넓히지 않더라도 그렇게 2m 폭의 연장 5m는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는 중에 국장님이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시설의 규모를 얘기하시면서 진입도로의 너비가 최소한 3m 이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농가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그러한 규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규모도로의 너비에 대한 부분들로 정확히 잣대를 들이대면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신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나 다중주택 이런 곳은 제외하고, 단독주택하고 축사ㆍ마사ㆍ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 창고 및 자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에는요, 이 도로 폭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그 내용이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그 내용이 빠졌어.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하고.

아, 죄송합니다. 축사하고 마사하고 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 창고 이런 거는 도로 폭을 규정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하고 나서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이런 것들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도로규정을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단독주택도 포함해서 도로 폭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네,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쪽을 보다 보니까 실제 비도시지역의 현황도로에서 3m가 나오지 않는 도로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농민이 새로이 주택을 건축하거나 그랬을 적에는 그 도로 폭이 안 나와서 건축을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죠.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단독주택에 한해서, 다만 다중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정의결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의 도로시설에 대한 규모가 3m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는 아무 데도 농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별표27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항이 있는데요.

241쪽이 되겠습니다.

㉰항에 보시면 “다만 축사ㆍ마사”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요, 거기 “다만” 다음에 단독주택이 들어가고요, 괄호해서 (단 다가구ㆍ다중주택 제외)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것들을 문안으로 작성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미적용하시겠다고 하는 데가 축사ㆍ마사ㆍ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도로 폭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별표27을 보게 되면 4m 이상이 1,000㎡ 이상 5,00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1,000㎡ 이상 되는 단독주택도 있거든요. 물론 단독주택을 끼신다고 그랬는데 단독을 지금 지을 때에 그 정도 크기에다 짓는다 그러면 서너 가구 살기에 짓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럼 그건 또 다가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면적 있잖아요? 면적을 오히려 높일 필요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적을 1,000㎡ 이상 5,000㎡ 미만이 아니라 2,000㎡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2,000㎡까지 가는 집은 거의 없거든요, 단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활용 주택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역의 것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2,000㎡ 이상으로 규정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2,000㎡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 짓더라도 너무 작다는 말씀이죠?

네. 축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의견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서 입법예고 됐던 거하고 달라진 부분이 어떤 거죠? 경사도 아까 18도로 고친 것도 틀려진 거죠? 원래 15도였다가 18도로 바꾸셨고.

네. 11도ㆍ15도 했던 거를.

18도ㆍ11도로.

네, 11도ㆍ18도로 했습니다.

근데 그 11도에 대한 부분들도 그거를 규정을 주지 말고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거는 어떤지요?

일률적이라고 하는 거는.

18도로 전부.

전부 다요?

네.

그래서 그걸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8도로 하게 되면 농림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8도를 기준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 두세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월곶 포내리 있지 않습니까? 문수산 밑에 위험해 가지고 지금 천막 씌운 데요. 거기가 11.54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도로 적용하게 되면 이런 데 옆에 또 신청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가 몇 도라고요?

11.54도요.

아, 거기가요?

네. 기존의 인ㆍ허가 날 때의 자료를 분석했고요. 또 한 예로 양택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민원 생긴 양택2리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7도 내지 14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 18도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또 허가 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갈산리 오리정 군부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8도 내지 21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18도 경계가 있는 데가 돼서 또 혹시 경사도 측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그거에 의해서도 또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하면서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민원을 낸 부동산협회라든지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사협회의 의견이 어떤가 하고 저희가 그 관계자를 다 불러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이 정도면 좋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정도면 무리가 안 따르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의견을 들어서 수정한 부분은 그 부분이 전부인가요?

그거 말고도요, 도로 폭에 대해서도.

도로 폭은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도로 폭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입법예고 했느냐면요, 제일 작은 면적입니다. “1,500㎡ 미만은 건축법 규정적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규정 적용하는 거는, 물론 건축법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 실지 명시를 해야지 건축법 적용해 가지고 막연하게 명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3m 이상으로 했고요, 근데 그거의 주민의견은 1,500㎡가 아니라 2,000㎡ 미만으로 해서 3m 이상으로 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검토하면서 이거를 3m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이거를 2,000㎡로 하게 되면 규모로 봤을 때는 한 600평 되는 큰 규모다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공장이 이 면적만큼 들어오거나 저희가 기준 잡은 1,000㎡라 할지라도 일단 거기 공장용도에 드나드는 그러한 차량들이 대부분 큰 차량이다 보니까 3m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보완을 한 것이 대기차로 있지 않습니까? 대기차로라고 하는 것을 50m당 하나 두는 것을 적용하는 걸로 보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축조심의.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완된 것이 공장의 경우에 그러면 도로 폭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데 자기 토지가 아닌 땅도 전부 다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전 공장도 못 짓기 때문에 자기 신청지 있지 않습니까? 신청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준 된 이 도로 폭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전체 도로 폭 중에서 그 도로를 기준해서 신청지도 있지만 반대편도 향후에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도로 폭의 1/2만 자기 토지에서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완이 돼서 최종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도로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거 검토하면서요, 허가신청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봤지만 대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취락이 형성된 마을에 공장 하나 두 개 들어옴으로 해서 취락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기존 취락에 있는 주거민들을 위해서 그런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도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기준을 감안했습니다.

우선은 현실적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안에서 우리가 그중에서 조율을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에 하나 법적인 기준이 더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혀 놨을 경우에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얘기죠,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예민한 부분이라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의견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축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인 거를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다 세밀하게 현장조사하고 하려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경험이 많은 분들, 그래서 측량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부동산협회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면 현실을 많이 반영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차로로 한다든지 이것도 묘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또 하다 보면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자료 수집해 가지고 다음에 또 개정을 할 때에 반영을.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미리 개정되기 전에 좀 의견을 들어서 함께 조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안건 중 의안번호 제16번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기준이 되는「도로법」이 일부 개정되므로 인하여 법령에서 새로이 정한 조문들을 조례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도로법」개정내용과 적합하게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변경하고, 세부기준을 별표1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도로점용료 부가징수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산출기준이 되는 별표1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도로법 시행령」제43조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징수시기 중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도로법 시행령」제45조 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 조례에 근거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을 개정된 조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새로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을 별표1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는 기존 조례에 없던 도로점용 허가취소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고, 5000원 미만 소액 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점용료 징수관련 산정금액이 50만 원 초과 점용료에 대하여 연 4회 부과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기존 조례와 달리 점용료의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를 1/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 조례와 조문이 불부합하는 사항을 바로잡고, 점용료의 감면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존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4조제1항 별표2 관련 도로점용료는「도로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근거와 점용료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분납으로 인한 체납발생 우려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점용단위는 영문표기와 한글표기로 혼용되어 있는 계량단위를 통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점용료의 부과징수, 그리고 감면, 굳이 점용료 1000원이 나오든 2000원이 나오든 5000원이 나오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작년 개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500원 이하는 소액 부과라 그래 갖고 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금액이 아주 5000원이라고 명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네.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어서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점용료에 대해서 4회 분할 분납이 가능하다고 한 것도 포함돼있는 거고요?

네. 다 법에 의한 것만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영업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소상공인영업이라 함은 소상공인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직원들과 장비 이런 현황을 갖춘, 그렇게 그 기준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한 사람은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다 해 갖고 내려온 게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확실치 않은 것은 거기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오는 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고 인정하고 점용료를 10%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같은 건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들은 실지 도로변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소상공인을 보는 거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상공인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이다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기본내용을 보면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 갖고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것도 그 기준에서 된다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택 같은 것 있죠? 주택 같은 것 과거에는 부과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단독주택은 현재 100% 다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 의해서 부과됐던 사항은 체납으로 다 받을 거고요.

주택하고 아까 얘기대로 겸해서 있는 상가건물들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주택면적만큼을 계산해 갖고 그거를 제외해 줄 수 있습니다.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있고?

네. 근데 보통 다 해 주는 걸로 지금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지 않아요?

네. 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이 한꺼번에 다 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차차 그렇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소상공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은 점포들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법에 의한 것은 그렇게「중소기업법」에 해당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