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6일 집회공고 되었으며,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승현 의원님 외 1인ㆍ신광철 의원님ㆍ조윤숙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개정 안건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네폴리스에 깊은 관심을 갖고 김포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시네폴리스사업만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더욱 발전된 김포시를 간절히 원하는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유영록 시장께 고언과 충언을 드리고, 또한 올바른 정책을 주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네폴리스사업은 지난 2008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사가 완료되어 5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없는 행정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가혹한 시련이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 제한과 재연장, 그리고 토지보상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아도 해당 주민들은 김포의 미래 산업을 위하여 그동안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김포시를 믿고 따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도무지 믿기지 않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를 불신하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네폴리스조성사업은 작년 2월 리딩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행보증금 16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자격상실이 되었고, 결국 2순위 업체인 MC&F가 우선협상자로 결정되어 2012년 11월 30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금년 2월 5일자로 자격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 시장께서는 민간사업자가 최종 결정이 되었다, SPC 즉, 특수목적법인이 2월 중으로 설립이 된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112억이 기 납부되었다, 이에 금년 6월경 토지보상이 완료된다고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영록 시장님의 약속대로 금년 6월 토지보상이 가능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6월 토지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장만큼은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장담하고, 또 약속을 하였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토지보상자금이 확보된 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 즉, 토지평가ㆍ건물평가, 또한 토지주의 이의신청 등 족히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건은 어떠합니까? 한국토지감정원의 감정평가가 중단된 상태이고, 토지보상금은커녕 이행보증금 112억과 출자 지분 50억도 확보 못 하는 등 모든 환경이 제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6월 중 토지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시장님의 공개적인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 이를 100%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토와 이주대책을 진행 중인 주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우선협상자가 결정되기 전에, 또는 직후에 1조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MC&F의 재무구조가 확실한지,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인가 사전에 파악을 하였다면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예산의 낭비, 또 행정의 낭비가 최소화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행보증금 112억 원이 납부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단언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행보증금 112억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렇게 MC&F 통장도 아닌 법무법인 우인 통장으로 112억이 현금도 아니고, 자기앞수표도 아니고, 통장 사본으로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법무법인 우인은 무엇 하는 회사고, 우선협상대상자인 MC&F와 무슨 관련이 있고, 시네폴리스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우인의 통장 사본으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행보증금으로 절대 대신 할 수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3장 3-1 ㉮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이 도시공사에서 만든 민간사업자의 공모지침서입니다. 협약 이행보증금 납부, “우선협상대상자는 시네폴리스사업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추정사업비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ㆍ자기앞수표ㆍ공사의 우선 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를 공사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금ㆍ자기앞수표 등등 현물도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인 MC&F 통장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은캐피탈에서 우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 통장 사본을 이행보증금이라 인정하는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어이없는 허위사실에 본 의원은 물론 김포시민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김포도시공사가 만든 공모지침서가 분명 있는데도 그 지침서를 위배하고 부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김포시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MC&F에서 이행보증금 112억이 제대로 납부가 되었다면 사업협약서 제23조에 의거 이행보증금은 김포시에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협상자의 분명한 과실로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이행보증금이 허위로 납부가 되어 이행보증금을 귀속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협약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문건이 사업협약서입니다. 제3장 4-1 ㉮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 “우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해지될 경우 협약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다만 김포시에 귀속시킬 경우 을인 MC&F에서 이행보증금 귀속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 시장께서는 이를 토대로 특수목적법인이 1월 중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설립이 되었습니까? 또한 지분에 따라 1월 25일까지 출자금이 납부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어 결국 MC&F는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50억의 출자 지분도 어려운데 대기업의 지급보증을 받아 PF 즉, 증좌를 통한 500억의 자본금을 또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지급 보증한 사례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김포시에 지급보증을 요구한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여 몇 개월 후에 어렵사리 500억 원의 자본금이 마련됐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최소의 토지보상금 4000억, 50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유영록 시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혹시 시네폴리스와 관련하여 시장의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어느 특정인의 세 치 혀에 농락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냉철한 판단과 함께 냉정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정 다시는 반복돼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시장님의 취임이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임기 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시네폴리스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재연장으로 금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모든 것이 백지화가 되고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시네폴리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난 잘못된 과거사를 묻어두시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를 역행한다면 분명 김포시의 존재감, 그리고 김포시의 존재가치가 분명 상실될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민관 즉,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고을원님, 또는 수령들은 백성의 여론을 잘 들어야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 바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 시장께서는 우리 김포시민들 편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네폴리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고충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행정과 분명한 행정,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