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 입니다. 제19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영광 군의회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7일 집회공고 를 하고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에 제출 된 안건 은 2013년 1월 2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2013년 1월 24일 김봉환 의원 외 2명의 의원 으로 부터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는 등 총 2 건의 안건 이 제출 되었습니다. 접수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로 회부 하였습니다. 회부 된 안건 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 심사 를 거쳐 본회의 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는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 ㆍ답변후 의결 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 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2조 제2항과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 군수 와 “영광 군의회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 은 제19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인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양순자 위원장 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입니다. 정초입니다만 금년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다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획 예산 실 업무추진방향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구현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시책 4건과 일반시책 9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신 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 정책개발입니다. 1월중에 2014년도 내년도 국 고지 원 현안 사업 발굴 보고 회를 갖고 27개사업 2,198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여 각 분야별로 도에 보고 를 한 바 있습니다. 2～3월중에는 각 부처별로 시행 하는 금년도 국비지원공모사업 발굴 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신 정부 방향에 맞추어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군정 알리미 기자 및 홍보사진은행 운영입니다. 주부 등을 활용해서 군정알리미 기자 단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만 예산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후 추진토록 하고 군정홍보사진은행 구축은 전자결재 시스템의 포토캐비넷을 구축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효율성을 높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 실시입니다. 읍면종합 감사 및 일상 경비 감사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 및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5번째, 청렴학습 생활화로 깨끗한 군정구현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 5월부터 9월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렴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입니다. 법률 종합검색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군정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군정자문 위원 회, 글로리영광추진 위원 회 정책자문 등을 통해서 군정주요 현안 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업무 및 현안 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 등 군정주요시책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군정주요시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내실있는 국제교류 협력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 소흥현, 필리핀 로사리오시, 호주 캐나다베이시 등 기존 교류도시와 지속적인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백제불교도래지와 관련있는 인도나 피키스탄 등 우리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실익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번째, 투명하고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예산 낭비 신고센터 상시운영 등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음 2014년도 신규 현안 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국비지원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예산 절감을 위한 예방ㆍ지도 감사 실시입니다. 기동감찰반을 작년에 운 영해 서 3건에 3,000만원 예산 을 절감한 바 있고, 계약 심사 를 통해서 61건에 10억원의 예산 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번, 자치법규 선진화 및 송무능력 배양입니다. 자치법규 의 제ㆍ개정 관리와 소송 실무교육 확대로 송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들의 인구통계 조사가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2월부터 5월까지 매년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가 5～6월달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 활성화입니다. 지금 영광군 SNS 홍보매체 가입이 2012년말 기준으로 2,586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4,0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모 의원 입니다. 18쪽, 예산 절감에 대해서 10억 정도 예산 절감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상시 감사 에서 하셨는가요?

저희들이 2억 이상 공사나 용역 5천만원 이상 발주를 할 때에는 설계서가 작성되면 예정가격 이 나오면 그 계약 전에 사전에 심사 를 저희 감사 부서 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61건 10억정도 작년같은 경우 절감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은 도에서 각 사업 부서 에서 계약 전에 계약 심사 를 전라남도로 보내가지고 심사 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평상시에도 일상 감사 가 아니더라도 계약 을 하거나 하면 평상시에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합니다. 모든 공사나 용역...

일상 감사 에서 이렇게 한 10억정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약 심사 는 감사 부서 에서 전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님.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지난해 우리 영광군이 아까 의장 님께서 인사말에서 하셨듯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종합평가라고 합니까? 지역경제력 지수라던다 주민 활력 지수는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더라고요.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특히 인구증가율이나 출생율, 인근 무안이라던가 광양, 영암, 강진등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20위권 안에 들었는데 우리 영광군은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더라...

그 부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랍니다. 작년 연말에도 장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한번 해서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갔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 합동평가가 여러 가지 각 지표별로 보면 거의 실무자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평가 의식 않고 행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극히 실무적이고 또 거의 행정공무원 위주로 도나 중앙부처에서 입맛에 맞는 지자체 행정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표 내려 보내서 달성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력 지수 말씀하셨는데 어찌보면 우리 실물경제 우리 영광처럼 군비에서 실물경제 좋은데가 어디가 있습니다. 군 소재지에 각 식당이라던지 숙박업소 활성화 되고 있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지표별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지표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그것이 다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재정 건전재정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보통세 로 취득세 가 보통세 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금년부터?

취득세 가요? 아니 취득세 는 보통세 는 아니고요 보통 교부세 로 이렇게 국가에서 취득세 감액분에 대해서 취득세 가 부동산거래하는데 따른 취득세 감액을 작년말까지 하는데 금년도 연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교부세 로 추가로 줘야 맞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지난번에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조정 교부금 이 있죠?

예.

우리 조정 교부금 은 정부 로부터 몇%로 정해진 건가요?

조정 교부금 은 우리가 도세나 국세 받아가지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국세 보통 교부세 하고 국비 보조금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보통 교부세 가 보통 우리군이 1,150억 내지 1,300억 정도였습니다만은 금년에 보통 교부세 가 1,49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비 보조금 은 한 1,000억내지 1,150억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부터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던가 기초노령 연금 사업,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하고 정부 차원하고 이렇게(청취불가)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냐. 정부 시책이 따라줌으로써 우리 정부 시책을 (청취불가) 우리 지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가 확대되면서 국비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을 지방비 로 일 정부 분 부담케 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시책을 국민들한테 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행 하라 하면서 어떤 그런 재원을 해주면서 하라 해야 되는데 해주도 않으면서 지방자치 한테만 의지한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다 이말이죠. 그러면 우리 군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모두가 어떤 자원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영광군에 재정 이나 그런 부족금이라던가 그런 현상이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쩌십니까?

앞으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전국지자체장님들 협의회 그리고 시 군의회 의장 님들 협의회 등을 통해서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촉구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복지실

주민 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복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 체계 필요성 증대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제도화 요구증가, 공공ㆍ민간의 복지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해 행복이 넘치는 복지 사회 실현을 전략목표로 빈곤·노령 등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군민보호, 평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 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 실현 등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점시책 5건과 일반시책 20건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학생자녀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이ㆍ미용, 제빵ㆍ제과 기능사 및 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1인당 30만원씩, 110명 대상으로 3,3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여성전용문화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공유의 장 확보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상 3층 연면적 750㎡ 규모로 사업비 13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착공, 2014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여성문화센터를 신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옥당골 한가족』통합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과 공무원·독지가를 1대1 후원자로 결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심리 적 지원 확대를 꾀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비수급 빈곤층 및 취약계층 1,300세대를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관· 사회 단체 임직원 등 독지가들과 1대1 결연을 맺어 명절과 어버이날에는 방문 위문을 실시하고 수시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로 아동안전 확보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15개소의 운영비 및 인력지원 사업에 9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아 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국내에서 다양한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글로벌문화 캠프를 중·고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리영광 청소년 영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 사고 로 표현된 영상 문화를 통한 의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리 영광의 이미지 홍보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여 가기 위해 작년도에는 UCC만 개최 하였지만 금년에는 미디어 오행시와 CF 공모를 추가하여 전국 청소년 세미영상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8월까지 공모 기간 을 걸쳐 8월말까지 공모작을 선정하고 군 민의 날 기념행사시 수상작을 시상 및 상영하겠습니다. 그리고 UCC 캠프운영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가정 생활안정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 , 수당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마련 등 5개 사업에 33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 주민 의료복지 내실화 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의 관리 내실화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로 예산 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 급여 수급권자 2,438세대 4,255명에게 필요한 의료 급여 진료비 등 5개 사업에 176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기초노령 연금 , 노인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143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능동적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생활과 노후를 편안하고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52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인프라구축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개보수사업, 경로당 건강기구지원 2개 사업에 1억 6,500만원,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에 23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복지대상자 중 심의 통합조사 서비스입니다. 복지대상자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빠짐없이 선정하여 지역복지 네트워크 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각종 복지 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14종에 대하여 전문 화된 복지대상자 조사를 통해 급여 의 적정성ㆍ효율성을 제고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고객이 편한 상담실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급여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에게 필요한 급여 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2,258가구 3,579명에 97억 5,300만원 지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101억 4,200만원을 지원,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 적 배려로 더불어 함께 사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 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 8,1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 적으로 유용한 근로를 통한 자활 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생산적인 자립ㆍ자활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실천, 나누는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나눔의 실천, 공동체 마인드 함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제10회 영광군 자원봉사대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 및 연수를 실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축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겠으며, 의미 있는 여가와 부모ㆍ자녀가 함께하는 인성 교육을 경험할 가족 봉사단을 모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맞춤형 아동보육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사회 참여 유도와 아동이 행복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지원 3개 사업과 아동지원 3개 사업 등 6개 사업에 98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된 지상 3층의 연건평 1,688㎡ 규모의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문화센터에 입주시켜 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두드림존을 운영하여 청소년 비행 및 탈선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복지증진 2개 사업과 건강가정 육성 3개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극복과 지역 사회 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1,000만원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3개 사업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친 정부 모 초청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 대회 등을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정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건강·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아동 인테이크와 사례관리 및 정서행동 서비스 사업은 연중 수시 추진하고, 신체건강 서비스 및 인지언어서비스 사업은 년 12회 추진하여 참여 아 동의 잠재능력 개발 및 학습·인지능력 발달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 기소 의원 님.

지난 번...

잠깐만요. 저쪽 뒤에 잘 들립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들려요? 마이크 조절 조금 더 키워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년 연말 업무 보고 때 국가보훈에 대한 업무 금년도 시행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이번 책자에는 그 사업이 빠진 것 같네요?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참전 수당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체적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뺐고 그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후손들이라던가 우리 영광군에서는 충분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부분적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과 비교해가지고 일부 금액이 좀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차후에 일부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0회 정례회 때 일부 단체에서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좀 있었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때 일부 단체에서 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지 않겠냐 생각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잘 조정해가지고 차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렇게 협의해서 마쳤습니다만 차후에 별다른 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민주주의 를 파괴하는 (청취불가)하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군 민의 대기관인 지방자치 의회를 묵살하는 행위도 되고 또 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까지도 묵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단체로 그런 무력으로 행사를 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단체로 무자비하게 그런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왜 하필이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의회를 점거를 했는가. 얼마든지 대화로 할 수 있고 사전에 조율도 할 수 있었고, 그건 행정에서도 미리 정보라던가 그런 예견을 했을 때 차단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돌발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대처를 못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인지를 했다하면 저희들도 그 단체를 만나서 설득을 좀 해 봤을텐데 그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 하고 있는 사항이었었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처 대처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전에 이미 며칠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들었었고 그랬는데도 행정과 우리 의회를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못하고 그런 행위를 볼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현 민주주의 사회 에서 있었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했던 행정과 의회가 동시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저희 의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군민들이 오셨는데 단 한푼이라도 단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우리 영광군을 위해서 좀 더 쓰임새 있게 쓰여져야 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우리 군 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을 높이는데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력과 힘을 앞세워서 파워를 앞세워서 어떤 자기의 영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정말로 우리 군 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데 우선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그런 예산 을 한푼한푼을 쓰더라도 정말 형평성 있는 이렇게 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입니다. 저도 35쪽 이종윤 의원 께서 질의 했던 건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령 연금 을 받지 않습니까. 실장님. 작년에 얼마 받았었습니까?

기초노령 연금 말씀... 그것은 인제...

얼마씩? 한달에요?

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소득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당선인께서는 올해 노령 연금 올려주실란다 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가요?

아니, 안되어 있습니다.

반영 안되어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있는 123억 5,400만원 중에서 더 추가될 요인이 있다. 국비가 확보되면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어르신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면 이번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갈 겁니다.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건데 저는 이 돈이 123억이 지금 그게 포함되어 있는건가 그것은 아니죠?

지금은 거의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6,500만원이 올해 예산 이네요?

예.

그런데 대상은 678명. 지금 이게 12달 다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일한가. 6개월 아니면 8개월 아마 이정도 일하는 것 같던데...

대부분 1년 동안 실시를 하는데 농번기 때 이런 부분때는 노인일자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참여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중간에는 또 쉬고 그 다음 하반기에 좀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을 신청 을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얼른 계산 한번 해보니까 이걸 678명으로 나누니까 147만원 정도 나오네요. 개인당. 이 돈이 전체가 다 나간다 했을 때 그런다고 하면 20만원씩 준다고 해도 7달 밖에 안되는 거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이 지금도 한 700명 넘게 들어와 있는데 일을 다 한번에 할 수는 없고. 상반기에 일자리 있는 부분부터 시행 하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계시면 대체해서 인력을 넣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한다면 거의 다 그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지금 아마 일자리사업을 하였고 이거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 일자리 사업실적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이 사실 생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달에 20만원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버님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몸이 안좋으셔서 안하시지만 저번에 보니까 작년까지는 20만원씩 한달에 받으시는 것 같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역점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등 중점시책 3건과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 일반시책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선인터넷(WiFi)서비스 활성화 입니다. 무선인터넷서비스 취약지인 주요관광지, 축제장, 스포티움 등 20개소에 대하여 KT의 협조를 받아 무선 중계기를 상반기중에 설치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52쪽, 인구 10만 자립도시 건설 본격 추진입니다. 2012년말 우리군 인구는 57,224명으로 전년에 비해 361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효과가 큰 기업 유치, 인재육성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의한 귀농ㆍ귀촌인 유치, 영광 주소 갖기 운 동의 범 군민 운동 추진 등을 중심으로 연 4회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 회 개최, 인구늘리기 유공 우수단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등을 통해 인구늘리기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번째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창의적ㆍ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확대와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아카데미, 특성화고교 등 학력향상과 예체능 특기개발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외국 어 특성화 교육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장학금과 시책추진 우수학교에 대하여도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사이버 침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격을 차단하고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웹방화벽시스템을 도입하여 군 홈페이지, 새올행정 전자민원 창구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겠으며 사전 환경조사와 보안성 검토를 마친 후 시스템 도입 및 시험운영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성과 중 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능력 및 성과 위주의 평정과 인사사전예고제 시행 을 통하여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 사고 충 상담창구 상설화와 선호 및 기피 부서 에 대한 직위 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참여형 인사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는 한편 군정 역점시책사업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직원과 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한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는 등 성과중심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자매도시간 문화행사ㆍ스포츠 교류에 대하여 행정관청 위주의 교류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직거래 장터를 상설화 하여 교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능단체, 자생봉사단체 상호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한 자치행정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고양시, 부산 중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 와 7개 읍ㆍ면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37회 군 민의 날 행사추진』 입니다. 9월 4일부터 2일간 추진하는 금년 군 민의 날 행사는 영광스포티움과 상반기내에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에서 입장식, 기념식 등의 기념행사와 주민 화합행사, 체육행사와 더불어 축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군민 모두가 즐겁고 하나되는 대화 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군정 시책추진방향에 대한 군 민의 이해와 읍ㆍ면 현안 사업과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2. 4 ~ 2. 7까지 4일간에 걸쳐서 영광읍을 포함한 10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한 결과 도로 확포장, 배수로정비 등 총 90여건을 건의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 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군수 실과 현안 사업장에서 군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수시면담을 통한 군 민의 다양한 애로ㆍ 건의사항 을 군정에 반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 심의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운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유공 공무원표창,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그리고 취미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60쪽,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유지입니다. 노사간 공감과 소통으로 상생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정기적인 노사 간담회 개최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와 합동 워크숍, 무분규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군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글로리 영광군민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선진군 민의 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역량강화, 리더쉽 강화 등 창의력 개발교육을 활성화 하여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56쪽, 지금 읍면에서 하는 자매결연은 읍면에서 주관해서 하고 군에서는 군에서 따고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읍면이나 이런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매결연 실태를?

현재 읍면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다 보고 서에다 넣어 놨는데 그것을 읍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않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개 읍면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특판행사 같은 것을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다소 설 명절 특판행사는 좀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지금까지는 관 주도에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런 분야를 실질적으로 군ㆍ읍ㆍ면 특판행사를 하면서 아파트면 아파트, 거기하고 직접 소통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 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란다는 보고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도시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이... 그런데 처음에는 주로 읍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라고 해도 사실상 읍면에는 이런 예산 들이 거의 없죠? 지금?

예.

예산 이 없죠?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미미한 게 아니라 없어요. 자체가 없어서 처음만 이렇게 하고 다행히 그 지역농산물이나 업체들이 있으면 그 민 간주 도로 해나가는데 당분간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읍면에도 좀 예산 을 세워 주는 것이 어쩌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1～2번은 내가 볼때는 어느정도는 활성화 될 때까지는 관 주도로 이끌어 나가고 이게 어느정도 교류가 활성화 되면은 민주도로 바꿔져야 되는데 예산 이 전혀 없다보니까 읍면에서도 지금 거의손을 못쓰고 있거든요.

감사 한 말씀입니다. 읍ㆍ면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추진방향입니다. 군정의 한 축인 총력투자유치를 위해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및 전남지역 최고 투자 실현을 목표로 정부 와 도, 지역산업 지원기관과 연계한 유망기업 적극 유치 등 4가지 역점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e-Mobility Cluster 구축사업 등 10건과 추가로 서남권 양성자 진료센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e-Mobility Cluster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e-Mobility란 기존에 승용차와 차별화된 근거리, 중거리 주행 가능한 친환경 전기구동방식의 1～2인승 탑승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출퇴근용, 농어촌용, 업무용, 관광레저용, 사회 취약자용, 특수목적용 차를 통 틀어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PM 산업을 포함한 개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대마산단 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내에 부지 105천㎡에 총사업비 40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실험연구센터 6,600㎡를 건립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13년도 예산 에 센터부지 확보를 위해 기 8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PM산업 시험ㆍ연구, 인증ㆍ평가, 중소기업 육성,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전 기자 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사업영역 확대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긴밀하게 협조요청하는 등 클러스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기업하기 좋은 영광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제도 운영사항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합상담실 운영, 벤처빌딩 3개소 운영과 투자기업유치 간담회 를 개최하고 전기요금, 물류비 ,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협약융자금 200억원, 이차보전지원 4억원과 투자유치기업 고급인력 공급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기업에 애로사항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영광지역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미래산업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올 한해 20개기업, 2,000억원 투자, 2,000명 고용을 위한 MOU 체결과 기 MOU 체결기업 중 15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 100개기업 튜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기자 동차, 풍력시스템 구축사업등 관련 기업 유치와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내 15개기업 공장설립을 유도하고, 유망기업 투자 지원 확대로 수도권 기업, 전략업종 등 유망기업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육성입니다. 2011년 9월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2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올해는 전기차 50여 대를 보급하고 충전기는 5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5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 단체등과 협력하여 전기차 공급 및 시험운행을 확대하고 선도도시에 걸맞게 전기차 등 관련부품 기업 투자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1쪽, 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산업단지 조성은 2012년도에 1단계로 37만 6,000㎡를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을 올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은 진입도로 3.38km는 현재 진도 51%로 17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중 준공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올 4월까지 1단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은 1일 7,000톤을 공급 목표로 2014년도에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동중인 산단내 공업용수는 2012년 10월부터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경쟁력을 갖춘 품격 놓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송림그린테크단지 조성 14만 5,485㎡는 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전기, 전자, 기계조립, 음식료품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군서송림폐수처리장은 1일 300㎥를 처리하는 시설로 올해 설계 용역비 5억원을 투자하여2014년까지 48억원을 추가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영광식품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총 665억원을 투자하여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미래에너지를 선도하는 풍력발전산업 육성입니다. 백수 하사리 일원에 2014년까지 6,600천㎡에 풍력발전 20MW, 기상관측탑 2개, 관리실 1동 등 사업비 총 134억원을 투자하여 풍력 연관 산업 및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센터 모니터링 하우스 구축으로 120m 대형 실증 기상탑 2기 설치와 송전선로 구축, 운송도로 선형개선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연관산업단지 조성은 풍력 연관 산업 3개 이상 기업을 유치토록 하고 풍력발전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 시행 자 발굴 및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사항 멘토제 운영입니다. 기업사항 멘토제는 투자유치 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1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매월 첫째주일에 기업정보 제공과 애로사항 및 민원해결 시간을 갖도록 하고 기업ㆍ기관ㆍ 사회 단체 자매결연과 영광 기업인의 날 행사를 11월중에 개최하여 기업인과 간담회 및 우수기업을 표창하는 등 기업의 민원해결 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75쪽, 근로자 정주형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대마면 월산리 일원에 52,431㎡를 조성하여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등 사업비 795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마 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 경고 시를 올 6월까지 하고 단지조성, 건축공사, 상하수도 처리시설, 진입도로 확장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으로 기업들의 구인 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10만자립도시 건설의 인구유입 기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최적의 기업환경 제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산업단지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기반시설 구축 및 환경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 마을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홍보책자 제작 및 판로지원 등 마케팅 지원과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처리 등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권 양성자 진료센터 설립니다. 본 사업은 1월 18일 군수 님께서 신 정부 에 인수 위원 이신 장순원 인수 위원 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지 66,000㎡에 건물 13,000㎡ 건립을 목표로 사업비 1,200억원을 투자하여 양성자 치료기, 검사ㆍ진료ㆍ연구실, 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전지역 및 주변국가 원전 사고 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구축과 원자력과 방사선 산업육성, 관련사업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예타 및 실시설계 등 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해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협조 요청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새 정부 에 현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저는 68쪽, 기업하기 좋은 영광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건형 계약 학과를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을 했죠?

현재 5명 취업시키기 위해서 관련 회사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전년도에 몇 명을 교육을 했냐고요?

아, 27명 했습니다.

27명 중에 지금 5명만 취업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요?

현재 학생들의 요구가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그 학생들과 관련해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 군에 주소지를 둔 아이들로 중심이 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그건 아니고요. 고구려 대학과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에 주소를 둔 학생 뿐만 아니라 그 대학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학과 출신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마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준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대학 뿐만 아니라 전남도립대학이라던가 폴리텍 대학과 협약을 해서 대마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기능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마산단에 취업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우리 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역하고 상관 없이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현재 대마산단 입주하는 기업들의 인력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인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구려 대학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에 맞게 대마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맞게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이 원하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관련기업에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생각은 하는데요. 전년도에 27명이 고구려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아마 직업을 가지고 같이 공부까지 할려는 취지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는 좀 미미합니다만 지금 저희 대마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한국 스틸텍이라던가 엘케이지엘에스 라던가 또 광진기연 등 이런 업체들이 지금 기능공 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업이 들어오지 않은 한국 스틸텍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국 스틸텍 같은 경우 3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이나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은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은 영광실고라던가 이런쪽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기능공 인력 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외지인들도 저희들 대마산단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인력가지고는 향후에 대마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인력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 군에서 그것을 다 책임까지 져야 되는가요?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 주는 그런 인력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예산 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과의 어떤 그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저희들이 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고구려 대학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해준가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 을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고구려 대학하고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우리군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이왕이면 여기 학교에 2년대죠?

예. 그렇습니다.

2년 과정이지만 6개월 정도 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서 돈도 벌고 공부도 마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등록 을 하고 했는데, 결과물이 지금 없는 거 같아서요. 그렇다라면 인제 초기니까 전년도 했으니까 그런 결과물이 지금은 안나왔더라도 좀 더 보강할 거 해서 아이들이 결과물이 올해 나왔다라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되고 또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일석삼조 사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 취지와는 달리 아무 효과가 없고 거기 학교에 등록 을 했다가 못다니고 상처를 받고, 지금 저도 이렇게 홍보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있는 건지, 지금 올해 또 계속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작을 하셨으면 결과물을 내도록...

그 부분은 의원 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구려 대학에 신재생그린에너지과 뿐만 아니라 향후에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도립대학이라던가 폴리텍, 그런 대학 또 영광실고, 이런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에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특성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려를 해서 물론 우리 영광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소득으로 가는 것도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연구를 하고 현재로서 27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한해 지원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연락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딱히 해서 한 것은 5명 기업과 연관을 지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 부서 에서 각 기업들과 지금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서 하고 있는게 엘케이지엘에스디가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이 아직은 기업들이 대마산단에 많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약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장에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올 연말 내년초 되면 많은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학생, ��은 청장년 층이라던가 그 외에 타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마산단내에 올내에 착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여러개가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15개 기업을 착공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대부분 1년 이내에 준공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초 되면 지금 현재는 성과가 약하지만은 내년 초 되면 성과는 크게 또 저희들이 군에서 각 대학과 연계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능공 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목적과 필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0쪽, 전 기자 동차들 ‘11년도에 32대, 전년도에 42대, 올해 또 52대,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를 현재 구입된 건 어디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32 대가 구입되어 있고요. 2011년 사업으로 32 대가 구입되어 각 실과소하고 그다음 경찰서, 우체국 이런 쪽에....

전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행하는데 안보여요. 진짜로 어디가면 전시해 놓은 것은 보는데 실제 운영은...

의원 님 운영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하기는 한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움직임을 다 볼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책 추진 방향은 금년으로 군 세수 감소 등 군 재정 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납세자 중 심의 합리적인 세정운영과 공평 과세 실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와 세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확립으로 계약 행정의 선진화와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를 통해서 군 살림이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80쪽 보고 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8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중점시책으로 건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성실 납세자 우대입니다. 성실한 납세자 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방세 를 납기내 성실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을 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 유공민간인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지난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자진납부 의무 자긍심 고취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2쪽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출 프로그램인 e-호조 전자 지출 시스템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 조회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계약 ㆍ 지출 부서 와 징수 부서 의 체납내역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자와 대금수령자의 체납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지출 시 체납내역 사전안내를 통해서 행정 효율성 제고와 납세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3쪽, 세목 별 고지 서 일괄 발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무행정의 자동화와 업 무효 율성 증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원화 처리된 연간 20만 건의 지방세 고지 서 인쇄, 봉함 발송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쇄, 봉함을 동시에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작업시간 단축과 소음, 분진 감소 등 업 무효 율성 향상을 위해서 2월중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프린터와 봉함 기능이 출력과 동시에 처리되도록 구축한 후에 시험운행을 거쳐 정산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남세자 중 심의 편의시책 내실화입니다. 납세자 중 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리플릿 등을 제작을 해서 세무정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택스, 전자납부, ARS 납부안내 등 납세편 의제 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무민원 정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세무이동 민원실 적극 운 영해 서 군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원 관리로 지방세 수 증대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12.8%로 65억5,400만원이 증가된 575억 700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는 물론 반기별 세수 전망을 분석을 하고 세무조사를 연4회 실시해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세정 우수읍면 평가시상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6쪽에 지방세 세입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입니다. 계약 추진과정을 전면 공개 하고 무방문 전자회계 제도 확대운영을 위해서 연간 발주계획을 1월중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계약 관련 장부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해서 계약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공사나 물품 등 보조사업 에 대해서도 계약 대행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 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가 지급 관련서류도 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계약 행정의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지방세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과 행정제재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일소,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군ㆍ읍ㆍ면 합동 징수반 편성은 물론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을 설정 운영을 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직 원 1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숟대책으로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서 공매처분과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3천만원 이상 명단 공개 , 5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으며, 전년 대비 체납액 1%이상 줄이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괄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도 지방세 �⊙� 않은 중요한 군 재정 수입원으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등 자금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보고 회와 일 제정 리 기간 을 연 4회 설정 운영을 하고 징수실태 분석, 대책 수립 등 각 부서 별 목표관리와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별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전산교육,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총괄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금수급 판단과 불효불급한 자금배정 최소화, 정기 예탁금 의 만기 기간 분산 관리 등 세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민원인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물의 적기 보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는 신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군 자재창고 신축공사, 공공시설 물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청사유지관리와 건축물의 수명연장을 통해서 에너지 자원 절약을 하고 예산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1쪽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현지실태조사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수료자에게 매각 실시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공유재산 27,137필지에 대해서 현지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유휴지에 대한 대부 계약 확대, 행정ㆍ일반재산 공부 및 전산자료 대사 등 불법 무단점유 재산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국공유 재산 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해서 매각이나 대부료 부과 등 재산 활용의 효율성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건물, 주택등의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과세 공평 실현과 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15,480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 부동산평가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주택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4월에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국세 , 지방세 , 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 하나 남았는데요. 방청석 에 계신 분들 도움 드리고자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여건으로 편안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요구되며 부동산 정보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과 지하시설물 위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질 향상으로 고객 편익증진 등 4개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최상의 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7쪽, 행정지원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구축입니다. 영광군 공간정보 자료 통합 DB 구축과 입지분석에 필요한 공간 및 속성자료를 취합 관리하여 각종 정책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형도 지적도등 지금까지 기 구축된 자료와 연계하여 산림 농지 도로등 추가자료 구축으로 각종사업 추진시 중복투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주민 편익증진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지적 불부합지 4,307필지에 대하여 지적 및 임야도면을 수치지적으로 재조사하여 3차원 입체지적을 구축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간 분쟁해소 및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와 공간정보 업무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82.96km의 자료를 DB 구축하여 각종 공사시 안전 사고 예방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밝은 미소가 넘치는 친절 민원실 운영입니다. 매월 종합민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웃음 전문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초빙해서 전문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항상 미소가 넘치는 밝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최상의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처리 마일리제, 야간ㆍ토요민원실, 민원후견인제등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고객편익증진과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연 2회에 걸쳐 17만 4천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 산정하여 국세 와 지방세 및 각종 부과금 과세기준의 기초자료 활용과 공시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3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에 따서라 편리함과 필요성 홍보, 동 층 호가 없는 다가구 주택 상가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여건 조성 및 인지도 향상으로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지적도 오류자료 일 제정 비로 공신력 제고입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 및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오류 누락토지 등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공사 및 등 기소 와 연계해서 오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군민 신뢰성 제고와 경계분쟁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부동산정보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서 미설치된 영광,홍농,대마,묘량등 7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의 전자도면 통합 열람 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상대적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연속지적도, 공시지가 ,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많은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정보의 편리한 열람 으로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복합민원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실무종합 심의 회 운영 활성화로 개발행위, 농지전용, 중소기업 창업 등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서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 계획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 님들이 많은 질문 을 질의 를 안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 불구하시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방청 해 주신 대마면 이장단, 그리고 월평 단주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요업무 보고 시 이해가 쉽도록 책자나 자료나 또 PP 자료 등을 준비를 했어야 하나 여건상 그러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추후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방청 하신 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