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3년2월12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건설국과 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 완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한시기구를 정비하고 새롭게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인 문화교육특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체기구 신설 등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역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자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문화경제국을 신설하고 건설국과 청사건립추진단 등의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등 구 본청의 기능을 1실, 1담당관, 4국으로 개편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를 통합하고 보건소와 위생과를 통합하는 등 문화행정분야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고 기능이 감소하거나 유사업무 수행분야를 통폐합 하는 등 이에 따른 실ㆍ국 간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 제7조 및 부칙 제3조와 관련된 조례의 행정지원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신설과 폐지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우리 구의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중 여유 인력 정원을 정원에 반영하고 기능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개정안 제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633명을 63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기구 정원 18명을 19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위촉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개정안 제2조 중 법무법인을 포함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3월 신청사 준공 이전에 따라 열악한 구 재정 확충과 신청사로의 이전 후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보훈청과 보훈병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구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남구청사의 매각과 구 보훈병원의 취득은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 동의하였으나 구 보훈청의 취득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중이므로 국유재산 대부관련 자료를 좀더 면밀히 검토 후 매입하기로 하여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