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공석호 의원 발언
공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설날 연휴 내내 활발한 지역구 활동과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말경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 자리에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뒤돌아보면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8년 11월 신림선 및 면목선 8개 경전철사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고질적인 교통 불편과 낙후된 지역발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환영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사업발표 이후 현재까지 우이~신설 구간 노선을 제외한 7개 경전철사업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당초 계획했던 착공예정시기를 넘기면서 착공여부 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재정비 연구용역이 용역완료기간을 넘겨 연장됨에 따라 서울시의 경전철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당초 계획한 대로 경전철의 모든 노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이 오늘 시장 업무보고회 참석관계로 사전에 불가피하게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거듭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1. 도시교통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경전철 관련 업무보고와 도시철도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의 건
14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경전철 관련 업무보고와 도시철도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먼저 도시교통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신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보고가 있겠으며, 끝으로 재정비용역 총괄책임자이신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실장의 재정비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네,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관악 제3선거구 출신 이행자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재정비용역 중간보고서가 부속서류로 의사일정에는 되어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고요.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안 주시는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오고 간 경전철 관련 공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철도 재정비용역 종합발전 연구용역 관련한 과업지시서하고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그러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존경하는 공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전철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여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경전철 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경전철 노선별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공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경전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3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등 다른 경전철사업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신한철, 도시철도설계부장 박상돈, 경전철추진반장 겸 도시철도공무부장 최진선)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경전철 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혁렬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재정비용역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신 서울연구원의 교통시스템 연구실장 윤혁렬입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이 연구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과제의 책임자인 만큼 내용에 있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연구원 경전철 관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국장, 그리고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교통본부장님, 어떻게,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오고 간 공문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과업지시서도 가능한데 중간보고서는 저희들이 아직 중간보고 형태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최종보고까지 받으셨는데 왜 중간보고가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종보고 안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최종보고가 있겠습니까?
이행자위원
용역보고서만 안 내셨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지금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된 자료들조차도 위원들이 원하는 사실관계보다는 순 변명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왜 용역결과가 늦게 나오는지 지금 그것이 우리 특위의 원안인 사안입니까? 아니, 중간보고를 안 받는 용역도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교통본부장님이 중간보고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비공식으로 여러 가지 논의는 하지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 내놓고, 이것이 유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아니, 저희가 대외적으로 일반 시민입니까, 의회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하시는 것을, 그 안에서 논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에 기본적으로 중간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고서 제출은 안 하는데요. 보고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주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테니까, 계약서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그것을,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두 달 전에 했는데 안 주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제출된 것으로…….
이행자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하나 다시 출력해서 그러면 저를 주시겠어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시장이 바뀌기 전과 그 이후와 너무나 다른 입장을 보이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는 지금 경전철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승인까지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존 계획은 이미,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본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은 그동안에 변경된 여건들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겠다는 작업이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전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내부적으로 여건이 변화했다…….
이행자위원
어떤 게 변화되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변화된 내용은 지금 요금구조가 차등요금 형태로 일단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금리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예전에 당초 우리가 상정했던 때보다, 지금 5년 전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금리가 사업하는 데 유리한 측면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된 내용으로 수정보완…….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면 더 유리한 환경으로 되면 더 경전철 하기가 좋으실 텐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한쪽에서는 요금이 차등요금제도가 적정한지, 만약에…….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지요. 차등요금을 뭐, 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경전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 사업내용들이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자위원
아니, 뭐가 그렇게 바뀌는데요, 경전철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경전철을 하겠다고 확정된 내용들, 실제 민자사업을 하려면 수요예측도 적정한지 여부도 봐야 되겠지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 적정한지는 당연히 타당성 검토할 때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을 한번 …….
이행자위원
그 5년 사이에 수요예측이 얼마나 많이 변했던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아니, 그것 안 해보시면 교통본부장이 그것을 모르세요, 기본적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내용이 나오면 최종적인 답변이 가능할 테니까요.
이행자위원
아니, 무슨 말씀……. 이 자리에 그러면 왜 앉아 계세요? 용역보고서만 갖다 놓으시지, 5월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용역결과가, 지금 돌리고 있는 내용이 나와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행자위원
아니, 그까짓 O/D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뭐 그 O/D 하나 바뀌는 것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경전철을 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듯이 그러시는 것 이것 진짜 저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을 진짜 바보로 아시는 것 아니에요? 2007년 11월 19일 “우리 시는 도시철도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경전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오니 경전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건설교통부에 올리셨더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경전철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교통인프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교통 취약지역에 어쨌든 대중교통 수단을, 지하철을 제공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하신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대명제를 놔두고 지금 O/D가 몇 월에, 6월에 나왔든 12월에 나왔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들이 좀 바뀌니까요. 가급적이면 바뀐 내용들을 잘…….
이행자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끝까지 지금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우리 서울연구원의 윤혁렬 실장님.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윤혁렬입니다.
이행자위원
네, 실장님. 나오시지요. 저희 원래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오려고 했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원래는 1월 18일 정도였습니다.
이행자위원
2013년 1월 18일인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5월에 나온다는 거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언제 나온 O/D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신 거예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지금 O/D는 5-2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5-2판이 뭐예요? DB5-2차가 뭐냐고요. 언제 나온 거예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5-2차가 DB판을 만들어 가지고 죽 하는 것인데…….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나온 거냐고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나온 연도보다 사용되었던 기준의 통계자료는 2006년도 자료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의 통계자료가 5-2…….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을 처음 실시하려고 하실 때 그때는 그러면 2006년도의 자료를 쓰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2006년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배포하는 것은 좀 후의 자료니까 저희가 용역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5-2판이 제일 최신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판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고 있을 무렵에 그 전해부터 O/D를 새로 만들어서 최신판을 배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작년 5월이나 6월경에 나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중간에 나왔다 한들 그러면 5-2판하고 KTDB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던가요? 지금 나왔으니까.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러니까 그게 보면, 기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월에 나왔…….
이행자위원
아니, 기간 필요 없고요 내용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6월에 나왔으면 그것을 사용을 했을 텐데 사용을 못하고 있었고 저희가 배포가 된 다음에…….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 못하신 것은 이미 다 여기 수십 번 얘기가 나왔고 이미 자료로 여러 번 받았으니까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12월 이후에 배포된 자료를 열어보니까요…….
이행자위원
지금 DB5-2차하고 KTDB 자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던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것이 절대량으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행자위원
절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것을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을 구실로 해서 지금 보고서를 늦게 만드시는 거예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것이 구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수정계획을, 보완계획을 했을 때는 최신의 O/D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신의 O/D를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더냐고요. 최신의 O/D하고 2006년의 O/D하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O/D 절대량의 차이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행자위원
큰 차이가 없는데…….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O/D의 형태가 경전철의 네트워크에…….
이행자위원
형태가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지?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O/D 결과는 나온 것 아니에요, 보고서가 안 나온 것이지.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O/D결과가 있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요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것하고 지금 2012년 12월에 나온 O/D하고 차이가 없다면서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아, 크게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왜 보고서를 미루느냐고요, 차이가 크게 없다면서?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래도 다른 옛날 것 가지고 보고서를 마무리하거나 하는 작업은 아니고 저희도…….
이행자위원
마무리는 뭐 차후에 하실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진 게 있어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과가 달라진 게 없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않습니다만 지금 교통본부장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그 O/D 바뀐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제라든지 금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행자위원
요금제나 금리는 협상을 하시면서 그 문제는 논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행자위원
물론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그분들이 어떤 그 공고에 응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뭐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뭐,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O/D는 크게 차이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것이 실제 협상을 하는 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아니지요. 요금제나 아니면 금리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요금제나 금리는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교통본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요금제를 차등으로 할 것이지 아니면 균일하게 할 것인지 그거야 뭐 정하기 나름이고 지금 뭐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정한들 향후 몇 년 후에 돼 가지고 2017년, 18년 완공되는 시점에서 실제 요금을 내게 될 그때 되면 또 달라질 텐데…….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 부분은 O/D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이 좀 더 미뤄졌다고 하는 것은, 그게 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맞으시고요.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O/D 때문에 결과물이 늦어졌고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결과물이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결과물 때문에 모든 경전철사업을 중단했지요, 사실은. 지금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오시고 그 이후에 경전철 관련해서 진행된 게 있어요? 본부장님, 답변……. 들어가셔도 좋고요. 진행된 게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은…….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오신 것이 있느냐고요. 경전철 뭐, 더 진행하신 것 있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용역…….
이행자위원
진행 안 하신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그러면서 여태껏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경전철 관련해서? 그런데 그 용역 결과마저도 지금 나온 것조차도 O/D 때문에 또 그 결과도 못 내놓고,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경전철 진행도 못하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늦어진다는 것이지 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늦어지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임기 내내 그것 늦추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5월까지는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니까…….
이행자위원
그때 가서 새로운 O/D가 또 나오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 5년에 한번 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 그 데이터에 의해서 뭐가 또 바뀌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때 가서 적정시점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그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을 바보로 아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 아무 차이도 없다는 O/D 결과를 가지고 왜 도대체 용역을 연기시키는 겁니까?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아무 것도 진행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좀 기다리시면 아마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아니,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여태껏 뭐, 3년 동안 기다려 왔으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미치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 진행된 게 작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이 용역 때문에 전체가 다 딜레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자위원
용역 진행되기 전에 2008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부터 진행된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하는 것은 솔직히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추가할 게 있을 때, 뺄 게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지, 무슨 용역결과 때문에 진행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결과 때문에 조금 진행이 다소 지연된 것은…….
이행자위원
무슨 다소예요, 3년이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용역만 해도 2011년 몇 월에 올라갔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이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011년 말에 박원순 시장 오시면서 계획해서 '12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을 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1년 안에도 또 못해서……. 그리고 지체상금은 안 내나요, 도대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외적인 내용을 더 잘해보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아까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데 뭘 그렇게 잘하시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큰 틀에서 없는 것 같다고 그랬지, 아마 O/D 세부적인…….
이행자위원
아니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이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세히 O/D 개별적인 내용을 비교해 봤겠어요?
이행자위원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데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실제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 양심에 맡기고 싶고요. 제가 질의 더 드릴 것은 있지만 시간을 저희가 10분으로 정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10분 됐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환위원
면목선 관할지역인 장안동ㆍ답십리지역 출신 인택환입니다. 지금 이행자 위원이 날카롭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정치적 복선이 많이 깔려있다고 주민들은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 해도 옛날 공화당 시절에 김영구 의원이 9호선이다 10호선이다 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시추기 갖다 대고, 그러고 이번에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박원순 시장 시민단체 출신이 되더니 무상급식이니 뭐니 그런 데 돈 다 쓰려고 안 하려고 또 쇼 부리는 구나,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이행자 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게 배어있는 것 같아요. 실무진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더니 요새 와서 박 시장이 이제 마음이 달라졌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아직 그것을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것 좀 묻고 싶어요. 1년간, 그 전에 핑계 댈 때는 1년 후에 용역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하겠다 하고 핑계를 댔는데 용역보고서 발표시점이 5개월이 연장되는데 결과물도 없는데 이제 경전철에 대한 인식이 바꿔졌노라고 조선일보, 모 신문하고 인터뷰해서 뉴스에 나오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박원순 시장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신문에 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인택환위원
신문에, 뉴스에서 보셨죠? 경전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노라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말씀을……. 아마 똑같은 입장이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어떻게 해서……. 그 말로 봐서 정치적 복선을 가지고,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뭘 핑계 댈 것이 없나 대다가 1년짜리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을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하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해 보겠다는 식으로 은근히 한번 뿌린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게 결국 5월 지나서 또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면. '11년도로 말하면 이미 4년 전에 확정돼서, 지금도 O/D가 바뀐 게 없다는데 서울시 인구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바뀐 게 없는데 억지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1년을 끌다가 정작 때가 되니까 발표를 않고 또 5월로 연기했다면서 경전철 인식이 바뀌었다 하는 것으로 볼 때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복선에 따라서 서울시 간부들은 거기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 가졌던 기본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특별히 변동된 게 없고, 그렇다면 5년마다 한 번씩 보완해야 될 통계치나 수요도 이런 것들은 단지 보완이나 추가 정도라고요. 해야 된다는 목적은 교통사각지대라든가 교통취약지역을 교통 균형적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보면 비용이 조금 더 들고 안 들고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아까 이행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결국 연구해 본 결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지금 용역 내용 중에 DB를 최신내용으로 더 업데이트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겠다 하는 것은 용역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당연히 지녀야 될 내용이니까 그 자체가 용역을 해야 될 당위성이나 연장하는 당위성을 꼭 그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노선의 일부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 보겠다는 내용의 기본전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 경전철들이 나름대로 DB 수요를 가지고 예측이 됐고, 또 예측된 내용에 뒷받침되는 재무적 타당성을 산출하는 데는 요금수입,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금리,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재무적 타당성이 나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 요금이 현재 요금 수준과 다른 요금체계로 갔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9호선 예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보완하고 필요하면 시민들에게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수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해서 경전철도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전제 하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내용이 용역과정에서 분석이 돼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용역 내용에 담긴 내용 결과가 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고 이런 수정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박원순 시장이 1월 초에 기자와 대화한 것으로 보나 또 중간에 중간보고를 구두든 어떤 서류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전철 기본계획은 변경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변경작업을 해서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발표하지 않는 한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경전철 기본계획은 유효합니다.
인택환위원
할 것 같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효하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한다고 보고, 그런데 내가 또 하나 2011년 7월에 면목선 같은 경우 680 몇 점, 700점 해야 기준점을 통과하는데 얼마 부족해서 통과 안 됐다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한 이유가? 제안공고까지 했죠, 포스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 제안공고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해서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안 됐는데 그때 내용을…….
인택환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우리 국장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국장 신한철입니다. 면목 경전철은 당시 기술ㆍ수요 부분하고 가격 부분하고 점수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하고 수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데 가격점수는 아주 기본점수만 받았습니다, 400점에서 150점.
인택환위원
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가격이 400점에서 150점.
인택환위원
요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격이라는 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요금 때문에.
인택환위원
요금 얼마 제시했습니까, 거기서?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요금 제시한 것은 표가 있는데 요금을 1,260원, 최고 높은 점수를 제시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때 우리가 900원일 때입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그러니까 900원인가 최하 점수와 제일 높은 점수에서 1,260원으로 제일 높은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깎았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게 박 시장 의도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을 핑계 잡아서 한 것 아니에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때 당선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12월에 평가하고 11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아닙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훨씬 전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민자기 때문에 현행 요금보다 비쌀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러면 또 그것을 핑계대서 700점이 안 된다고 해서 시간 끌 소지가 없습니까? 어차피 좀 비싼 거 아니에요? 비쌀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민자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요금체계를 비싼 요금체계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우리가 공고하고 있는 고시된 일반 도시철도의 요금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일단 이번 용역과정을 통해서 저희 시가 좀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소외지역이라 필요하다고 해서 경전철 넣는 과정인데 오히려 어려운 여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요금수준이 높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재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는 높은 요금을 받는 게 용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면 그게 납득이 되겠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번에 고민해서…….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도 적용 안 되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MRG도 적용이 안 되고, 또 응모업체도 포스코 혼자 단독입찰 했더라고. 다른 데 경쟁자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자본규모나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정된 숫자만이 응찰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MRG가 적용 안 되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겠다는데 100~200원 때문에 그것을 허용 안 해 주고 시간을 끌어서 다른 정치적 복선을 가지고 이래저래 또 뭐 하지 않나 우리는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교통사각지대, 서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박 시장 보고도 저번에 시정질문 때 그랬습니다. 무상급식만 복지가 아니라 이런 교통이야말로 보편적 복지의 전형적인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간시설 아니냐, 이런 데 바로바로 효과 볼 수 있는 눈앞의 sensitive한 이런 것 가지고만 정책을 하지 말고 장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돈이 좀 들고 조금 뭐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본부장께서도 앞으로 5월에 나오기 전에도 비공식 회의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꼭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해서 자잘한 것 가지고 핑계 대고 꼬투리 잡지 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꼭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반갑습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교통본부에서 계획은 다 하시고, 조성일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부서이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는 용역을 하시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정용림위원
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우리 본부장님은 왜 우리 위원들이 바쁜 시간에 했다고 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빨리 경전철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정확한 답인데, 저희들은 다 여기 참석하신 특위 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특히나 이 경전철사업은 지역시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 8대 의원이 구성돼서 참여해서 와보니까 경전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민들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전혀……. 최초로 이 경전철 추진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계획이요?
정용림위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08년도에…….
정용림위원
2008년도에 됐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가 와 보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2013년 초가 왔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지금은 용역 핑계만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물어봅시다.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어떻고 뭐, 이게 아니라 본부장이 볼 적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앉아서 시간낭비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지가 있으니까 용역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용림위원
답변이 지금 오늘이 2차 회의인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윤준병 본부장께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하십시다.” 이게 답이겠는데 다음 3차 회의 하나마나일 것 같은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정용림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답변할 사항도 없고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이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용역…….
정용림위원
오죽했으면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라고 하는데도 계속 웃음으로써, 참 찡그리는 것보다는 나은데 전혀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이 업무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면서 3쪽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법정계획)에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그러면 5년 되었으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용역을 준 것입니까,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법정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그동안 5년 동안 제반 변경된 여건들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정용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할 때는 5년 후, 10년 후에 할 계획으로 아예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정용림위원
그것도 용역 나와 봐야 압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 전에는 이미 그 나름대로는 각 노선별로 진행들을 해왔지요. 예를 들어서 면목선 같은 경우도…….
정용림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이 2008년도 몇 월에 나왔습니까? 11월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2009, '10, '11, '12, '13년 9월이면 5년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내년 중에 확정을 또 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아까 향후 계획을 보면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계획 변경안 확정에는 국토해양부에 '14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그때까지 신청을 하면, 금년 9월까지 신청을 하면 그때 이후에 국토부에서 또 내부일정에 따라서 승인을 해오기 때문에 그 승인절차를 거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용림위원
결국은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이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더구나 아까 7개 노선이라고 하셨지요? 우이~신설선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노선은 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더구나 앞으로 민자사업도 아까 우리 인택환 위원님 말씀대로 MRG 체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자사업자들도 지금 이것 사업을 해서 돈이 남을 것인지 안 남을 것인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참여할 사업체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가. 또 아까 얘기대로 요금제가 차등제냐, 뭐 금리제로 균형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 했던 대로 줄 것이냐 할 때 금리 같은 것을 계산해서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면, 실컷 경전철 해주고도 시민들은 또 서울시 욕을 할 판이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봐서 이것 해주고 박원순 시장 표 떨어질 것인지 득이 될 것인지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래서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가 봐서는 50 대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들 뭐 특위 구성해서 하는데 다음에 또 나오라고 하면 업무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나오기는 나오지만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봐서 말씀드리겠다, 또 그 답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예단해서…….
정용림위원
시원스럽게 좀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눈치 봐가면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여기서야 그러지만 우리도 집행부 편들어서 얘기하고 적당하게 지역에 가서 피해나가면서 할 테니까 시원스럽게 한번 대충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용역보고서 핑계만 대지 말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변경하지 않는 한은 기본계획은 그대로 유효하고…….
정용림위원
유효는 하겠지요, 아까 말씀대로. 유효는 하겠지요, 기본계획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이번 용역과정을 통해서 요금제도라든지 금리문제라든지 변경된 내용이 좀…….
정용림위원
용역보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바뀌기는 바뀐 것을 알고 있지만, 바뀌는 내용도 대충은 지금 알고 있는데, 내가 전에도 이것 구성할 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최소한 10개년 계획 그 자료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달라 했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하지 못한다고. 10개년 기본계획, 이것도 책자가 없다고 안 주고 있어요. 그것 좀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복사해 가지고라도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이 2분 남았네요. 업무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업무보고서 7쪽을 보면 말이에요. 우이~신설 노선의 경우 구간 규모, 총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용 시민과 밀접히 연관된 운임에 대한 내용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한철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정책팀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사업부서에서 들어야 되나요? 신한철 국장 답변사항이 맞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지금 현재 2006년도 기준으로 1,15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정해져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죄송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정작 이용 시민과 밀접한 운임에 대한 내용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최종단계인 운영에 들어가 보면 운임은 이용 시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주변의 지하철요금과 비교하면 조금만 비싸도 극심한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지금 천백 얼마라고 하셨지요, 아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1,150원입니다.
정용림위원
이것 확정된 것입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2006년 1월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가로는 1,450원 정도 됩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지하철요금이 얼마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1,050원.
정용림위원
이것 완공 때쯤 되면 그 이상으로 추월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지하철 9호선 시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던 사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당시 서울시장은 매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에서 이용시민이 추가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 차등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지금 시행 중인 우인~신설에 대한 요금제도, 지금 굉장히 요금 때문에 개통도, 물론 준공도 늦어지고 아까 보니까 30몇 % 공정률이던데…….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34%…….
정용림위원
34% 공정률이던데, 하여튼 사업시행자가 민자기 때문에 교통요금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이 부분이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요금의 책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렇듯 예민한 사항은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오직 건설공사의 추진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은 의회의 정책판단에 상당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체계와 추진 중인 각 경전철의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운임을 동일시점에서 비교하여 알기 쉽게 자세히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대다수 정책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장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각종 문제는 과연 누가 해결해야 하는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걱정거리를 후대에 전가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신한철 국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용역 핑계만 대지 마시고 다음 3차 회의 때는 그래도 좀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런 요금문제들이 지나면, 지금은 건설 착공 자체가 당장에 중요하지만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또 요금문제가 다시 불거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경전철 건설, 특히 이것이 또 민자사업이지만 한꺼번에 몰렸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하여튼 민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철도(경전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이~신설은 뭐 34%의 공정률로 해서 ′14년 완료 계획이다, 그다음에 뭐 신림선은 협상 중, 어디까지 뭘 협상하고 있는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또 아는 것이고, 동북선 협상 중, 면목선 제3자 제안서 평가결과가 부적격, 서부선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추진방식 검토(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뭘 알고, 특위에서 뭐 하느냐고 했을 때 정말 윤준병 본부장 말씀대로 “지금 용역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용역결과 나오면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을 좀 덜 바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질의시간 잘 마쳐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윤혁렬 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 용역 과업지시를 작년에 언제쯤 받으셨어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12월 말, 1월 초였고요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1월 19일엔가 계약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KTDB 자료가 새롭게 업데이트 된다는 것이 상반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그때 시작할 때 아셨나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렇지요. 그 전부터 그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게 12월로 연기되었다는 것은 언제 아셨어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러니까 중간에 5, 6월 정도에 배포한다고 그랬다가 7월, 9월, 11월, 12월 계속…….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12월로 간다는 것을 언제 아셨느냐고요. 용역 하는 중간에 아셨겠네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12월 정도에 알았습니다.
오승록위원
12월에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네.
오승록위원
아니, 작년 1월에 시작을 했는데 6월에 배포할 예정이었는데 6월이 갔는데도 배포가 안 됐어요. 그러면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언제 배포되냐?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계속 확인했고요.
오승록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6월에 확인했을 때는 7월 말 정도, 그다음에 7월 말에 다시 확인했을 때는 9월이나 10월 정도, 그다음에 10월에 확인했을 때는 12월 초 정도에 나온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자료에 드린 대로 그 전 자료, 전 자료하고 아주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6월에 보니까 7월로 연기되고, 결국은 12월까지 가면서 이것이 까딱하면 계속 미뤄져서 윤 실장님이 설정한 기간 내에 반영하지도 못하겠다는 판단을 중간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반드시 업데이트 적용을 시키려고 했다고 그러면 ‘아, 내가 과업지시 받은 기간 내에 이 용역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중간에 했을 것 아닙니까, 9월이나 10월쯤에?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그게…….
오승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은 계속 연기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시킬 생각이었어요, KTDB 이 자료.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속 미뤄졌다는 말이에요. 9월이 가도 뭐 10월에 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12월까지 가버렸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12월에 용역이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9월이나 10월에는 하셨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썼던 대로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걱정이 되고…….
오승록위원
아니, 아니,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논의한 게 10월 정도 됐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판단은 언제쯤에 하셨습니까?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10월 정도 됐는데…….
오승록위원
아, 그러면 넘어가겠다, 용역기간에 못 마치겠다, 아니 당장 6월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용역을 해오다가 이것이 7월, 7월 한 달 정도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9월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또 10월로 미루었어요. 그때쯤 가면 아, 12월 안에 우리 용역 못 끝내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 아니에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요 10월경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걱정했는데 아까 이행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숫자만의 차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배포된 것을 열어보니까…….
오승록위원
12월에 열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12월에?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그런데 12월에는 정식으로 배포한 것이었고, 저희 연구원도 그 작업에 일부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11월 정도부터는 볼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O/D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이때까지 배포했던 것하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늘 계속 기다려왔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모양이 달라서…….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숫자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썼던 것처럼 뭐냐면 이제부터 저희가 O/D를 발표할 때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수단하고 부수단으로 나눠가지고 이번 차부터는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오승록위원
11월에 미리 열어보셨는데, 그러면 윤 실장님이 과업지시 받은 12월에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11월에 하셨단 거예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다는, 특히나 교통위원회에다는 그때까지도 1월 18일까지는 용역 끝내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게 5월로 연기된다는, 용역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을 의회에 언제 보고를 하셨어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직접 보고를 하지는 않았고요.
오승록위원
윤준병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의회에 5월까지로 용역기간이 연장된다는 보고를 언제 하셨어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순경에 한 것 같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 12월경 상임위 때…….
오승록위원
12월경이 아니죠.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까지도 이런 소리 없었어요. 12월 말, 1월 초에 1월 18일이 임박해지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았어요. 물론 교통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위원회에 따로 보고 안 하셨죠? 의회에 용역기간 연장한다고 언제 보고하셨어요, 정확하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들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보고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오승록위원
보고 안 된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방침을 받고 연기계약을 1월에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는 계속 1월까지 용역된다라고 보고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때까지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의원들은 다 그렇게 알았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중간에 크로스 체크해서 물어봤을 때마다 된다 된다 결국에는 12월 말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작년의 공식적인 입장은 1월까지 용역이 되면 2월 중에 발표한다 이런…….
오승록위원
보니까 윤 실장님 이야기는 11월에 열어봤을 때 작년 12월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미리 감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정령회의에라도 그때 용역기간이 5월로 연장된다고 보고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례회가 12월 10일인가 끝났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늦게 인지가 돼서…….
오승록위원
언론을 통해서 1월에 경전철특위 위원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5월 연기설이 나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설마 했어요, 설마설마. 12월까지도 계속 확인했을 때 1월에 발표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직접 전화해 보니까 5월로 가는 거예요. 윤혁렬 실장님, 애초에 정말 KTDB 자료를 반영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용역 할 때?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물론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렇게 6개월까지 미뤄지는 동안에 뭐하고 계셨어요?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2006년 자료로 적용을 했겠죠. 적용해서 대강의 결과가 나온 거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2006년 자료로도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O/D 패턴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계속 웬만하면 1월 중순까지 끝내려고 시도를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중으로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2006년 자료로 해서 결과가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 KTDB 자료는 12월에 받았으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다시 적용하는, 대강 결과가 나왔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오승록위원
대강 결과 나왔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오승록위원
박원순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내용을?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저희 보고는 교통본부하고는 수시로 보고를 했고요.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이 내용을, 2006년 자료로 적용한 결과 내용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은 공식적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고 보고를 했냐고요. 최근에 박원순 시장 만나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진행되고 있는…….
오승록위원
아니 경전철 업무보고 언제 하셨습니까? 경전철과 관련된 보고를 대략 1월 초에 하셨습니까?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큰 틀의 용역진행사항 보고는 1월 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1월 초면 12월까지 2006년 자료도 대강 결과가 나온 것,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묻지는 않을 테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큰 틀의, 예를 들어서 요금이라든지 재정운영의 큰 룸이라든지…….
오승록위원
그래서 KTDB 자료 때문에 5월까지 용역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를 하셨습니까, 1월 초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이 5월로 연기된다는 보고는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멘트를 안 하셨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누구누구 보고에 들어갔습니까? 본부장님하고 조성일 본부장님 들어가셨습니까? 조성일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들어갔어요? 조성일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같이 보고 했어요? 보고할 때 배석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정확히 잘,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같이 배석했냐고요. 윤혁렬 실장님 같이 배석했어요? 용역연기 보고하려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제가 보고 자리에서는 경전철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오승록위원
아니 박원순 시장 보고에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월 초에.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같이 배석한 거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오승록위원
세 본부장 이하 다른 간부들도? 보통 박원순 시장 업무보고나 보고 받으면 기록하잖아요, 기록원 두고. 그때 기록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서 시장실에서 할 때는 하는데…….
오승록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회의실에서 하면 기록 안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아마 기록됐을 것 같기도 한데…….
오승록위원
기록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오승록위원
모든 요즘 시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다 기록원이 있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보고를 받았고, 윤혁렬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애. 작년까지 했던 용역결과내용 보고를 받아보니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은 핑계이고, 아까 윤혁렬 실장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KTDB의 O/D 때문에 용역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 본부장님이 이것 때문에 지연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장님, 아까 이행자 위원님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답변한 것 기억나세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O/D 한 가지만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다죠? 그렇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이 O/D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O/D 때문이 아닌 요금제라든가 금융여건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지연됐다 이것 아닙니까?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되니까…….
오승록위원
이 요금제라는 것은 윤 실장님이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9호선 문제가 터졌고요, 민간사업자 문제와 관련해서 영역은 다르지만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 사업협약서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오승록위원
최근에 서울마리나도 그 협약서 때문에 협약서로 인해서 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물어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간에 돌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박 시장이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정용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경전철사업을 해서 오픈했을 때 얼마의 요금이 되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는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승록위원
아까 윤준병 본부장님이 일단 지금은 착공인 것이고 착공이 다 되고 나면 요금은 그때 가서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요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아까 우이~신설에서 1,450원이 그렇게 나온 이야기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예전에 요금…….
오승록위원
1,150원으로 고정을 했어요? 우이트랜스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조성일 본부장님이, 이 협약서는 누가 담당이에요? 우이~신설선, 우이트랜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협약서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협약서 내용에 요금조항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1,150원이 2006년도 불변가격이라는 것이고…….
오승록위원
불변가격이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가로 하면 1,450원.
오승록위원
그렇게 현재가로 바꿀 수 있는 조항까지 다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협약서에 혹시 이 민간사업자 우이트랜스가 5,011억 투자했는데 사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채무불이행이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시가 해지 시에 지급금을 지불하는 이런 조항이 혹시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자기 원인 때문에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는데 해지하면 서울시가 물어주게 되어 있다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것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것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아니라 엊그저께, 서울마리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세빛둥둥섬도 마찬가지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마리나 쪽에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리가 해지를 하면 세 가지 형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서울시의 귀책사유일 경우…….
오승록위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인 경우가 많죠, 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 청산하는 보전해 주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90%, 80%, 70% 이런 형태로…….
오승록위원
우이트랜스하고 협약은 몇 년도에 체결하셨습니까? 박원순 시장 들어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09년 4월입니다.
오승록위원
전이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이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봐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9호선 문제가 터졌었는데 9호선 문제가 터져가지고 우이트랜스하고 협약서도 분명히 재검토할 가능성이, 그렇게 불공정하게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을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에 있었던 문제는 MRG…….
오승록위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만 얘기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MRG가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를…….
오승록위원
우이~신설은 굳이 그렇게 재검토 할 필요, 그대로 가는 것이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9호선에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재검토를 했었어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우이~신설 협약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다른 선의 협약을 체결하는 데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용역검토과정에 포함되어 있겠죠. 윤 실장님, 그렇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게 다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요금제도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게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연말에 이미 답은 나왔어요, 보니까. KTDB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 크게 수치상에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답은 나왔는데 왜 이것을 5개월 더 연장했을까? 이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실린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왜 박 시장이 이것을 5개월을 더 연장했을까?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하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월 연장한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과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외적으로 확정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5월까지 안 갈 겁니다. 다만 용역기간은 실무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최신 2000년도의 KTDB를 돌려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5월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5월까지 연기한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참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요 하루하루가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KTDB 자료 나왔으니까 돌려보고, 한 마디로 쉽게쉽게 이야기하는데 돌멩이 하나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한테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그런 각오로 일을 처리해 주세요. 5개월이 뭡니까, 난데없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고요. 다만 저희들의 저런 충정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DB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노력, 열정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월까지의 용역기간이 설정돼 있더라도 큰 틀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결정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경전철 특위가 왜 구성이 되고 회의를 하는지 아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2008년도에 발표해 놓은 이 부분이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도대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5년마다 변경안으로 수정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원에서 어떤 접근이 돼야지, 수정계획 한다고 올스톱 시켜놓고 시민들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도기본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이선 거기 추진한 것 외에 다른 데 뭐…….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선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박준희위원
뭘 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선은 공사를 지금…….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이선 공사하는 것 외에 뭘 하시냐고요. 신림선은 뭐 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실시설계를 주고 나면 끝인가요? 우리 도기본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설계실에서 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있죠.
박준희위원
착공 언제 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박준희위원
또 용역 결과예요? 아니, 용역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의 검토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경전철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어느 노선은 백지화하고 어느 노선은 추진하고 이런 것까지도 결정하는가요? 본부장님, 어떤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보완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보완될 것입니다. 요금체계를, 지금 예를 들어서 9호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보가 되고, 그러면 내용들이 담보되면 수지가 또 좀 바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내용에 또 민자사업의 유리한 방향, 금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서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체결된 내용에 요금과 관련된 부분이나 9호선과 같은 재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방향에서 실시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시 입장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그런 큰 틀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던 내용도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내용대로 정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지금 5개 노선, 이미 계획된 노선 중에서 이것을 그냥 백지화 할 수도 있느냐고요. 있어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단정적으로, 의사결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존에 이미 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안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된 노선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다만 주어져 있는 내용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담을 수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차피 이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이미 추진이 된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미루지 말고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행정이 계속 가야지요. 아니, 이 용역을 빌미로 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림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1월에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5월로 바뀌던데 우리는 지역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서울시 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적어도 미래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행정을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물론 지금 이런 수정계획들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정말 보다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민들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라도 좀 정확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1월 말이면 다 이미 발표돼서 그런 여부들은 한 2월이면 나오지 않겠느냐고 시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전달을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5월이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행정의 신뢰도가 완전히 실추되는 아주 표상이라니까요.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항간에는 무슨 어느 선은 아예 없앤다 뭐 이런 말도 지금 파다하게 돌고, 이것이 우리 의회가 고민해서 경전철특위를 만들어서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우리 의회도 시달리고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보자고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고 이 특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어떤 그런 오고갔던 내용들, 업무보고 한 내용들도, 우리도 일반시민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저희들은 몰라요. 언론 보고 알아요.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도 좀 달라는 것 주시고요. 그 진행사항들을 좀 중간중간 우리 특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상임위 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서부선이 적어도 장승백이까지만 오고 끝나는데 그 부분 신림선하고 순환시켜야 된다고 내가 계속 상임위 때마다 주장했는데 아까 윤 실장님 과업 수행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좀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신규 연장이나 신설 노선에 대한 요청사항들도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서부선 장승백이에서 끝나는 부분이 연장…….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연장도 검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를 안 하시던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기존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노선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노선이 한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용인 경전철이 어떠니 의정부 경전철이 어떠니 우리 또 9호선 문제 터졌지요, 뭐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장 바뀌고 나서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이것 백지화 된 것 아니냐, 붕붕 띄워놓고 완전히 선거 때 되면 남발해 놓고 추진도 안 하고 이것 어떻게 뒤바뀌는 것 아니냐, 전화 엄청나게 받습니다, 저. 그런데 또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하면 그것이 지켜져야 또 그 말을 믿고 가서 답변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1월이면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5월로 갑자기 미뤄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우리 의회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정말 차제에 이 특위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어떤 갭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잘 알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던 것이 5월로 연장이 돼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윤준병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고 끝마무리에서 1월에서 5월로 연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겠네요? 그때 돼서 또 변경할 여지는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저희들 정책은 아마 큰 틀의 경전철과 관련된 내용은 5월 이전에라도 발표할 생각이기 때문에 용역 과정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거나 이런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 이전에 아마 저희들이 큰 경전철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확정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그랬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서울연구원 윤 실장님의 보고를 보자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맨 처음에 5월, 그다음에 9월, 10월, 계속 연기돼서 1월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5월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철을 보자면 그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5월까지 계획을 잡았더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예전에 나름대로는 아마 1월 이전에 끝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터인데 예정되어 있던 데이터 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데이터가 이미 발표 돼서 실제 발표된 데이터를 가지고 재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연기될 수 있는 개연성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 발언을 하면 또 연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O/D 보니까 2006년 데이터더라고요. 그리고 또 KTDB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2010년도 데이터니까요 4년 업데이트 된 데이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향후 이 경전철이 되든, 또 경전철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이건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GTX하고 KTX하고 연장을 시키겠다는 것은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고, 수도권 광역전철 이 부분을 꽤나 장황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경전철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는 경전철보다 GTX나 KTX 이렇게 가겠다, 그런 것을 좀 흘리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 끄덕끄덕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경애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부연설명을 올리면 도시철기본계획을 차제에 보완할 때 대중교통의 가장 기간 축이 도시철도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큰 망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또 도시철도 중에 경전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의 기간교통망, 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광역철도 차원에서 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근간적으로 좀 제대로 정립하고, 지금 KTX는 일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GTX는 지금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 준비가 또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서울시 입장에서 제대로 입장을 정리하고 개진해서 그 내용이 놓일 데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내부적인 그 하위개념인 도시철도나 경천절의 노선 이런 것이 또 일부 노선적인 조정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제가 지적한 말인데 빙 돌려서 결국 그 말씀 하시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차제에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도 우리가 좀 서울시 수요에 맞거나 서울시 의지에 맞도록 일부 노선조정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의, 어휘력의 차이는 있으나 결론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럴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해당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과 이유가 같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시간은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경전철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 것 최근 뉴스도 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GTX라든가 KTX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광역화시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면으로 이렇게 조금 방향을 바꾸어 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 하셨는데 뭐,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더 분석해야 될 내용은, 아까 잠깐 언급은 하시더라고요. 사고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정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언급이 안 됐지만 공공의 재정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사업의 연속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점검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을 조금 관심 있게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추진현황을 살펴봤어요, 업무보고서에서.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가 PIMAC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PIMAC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물 낸 게 사고가 터졌지요? 9호선이 또 PIMAC에 했던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 PIMAC에 신뢰감을 갖고 이쪽에 용역을 주고 이쪽을 근거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용역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사고 나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용역을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PIMAC이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좀 궁금합니다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서울시에서 9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실제 투자적격성이라든지 재무적 타당성 검증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서울연구원에 공공관리센터를 두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를 하고 우리도 치밀한 검토를 하고, 정부 차원의 기재부 산하에서는 PIMAC도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이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가는 과정을…….
이경애위원
거쳐줘야 되겠다 이 지적을 드리는 바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되어 왔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또는 공공투자라는 명분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도 크로스체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을 보면 서울연구원 자체도 크로스체킹을 하겠다는 신뢰는 덜 갑니다. 물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박사님들이 하시긴 하겠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KTDB라든가 O/D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자면 결과물은 이미 알고 있고 손에 갖고 있는데 언제 내놓을 것인가 주춤주춤 하게 되고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도시기반본부장님, 철도국장님 모두 다 최소한 이 일을 했던 전문가들인 것은 사실이죠? 생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용역 부분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최초 2008년도 용역 당시에 됐던 수요, 또 PIMAC에 업자가 제안했던 수요, 연구원에서 다시 한 번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 본 수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정리하고 있으면 구두로만 정리되는 것입니까? 어떤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경애위원
구두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허수아비로 있을 수 없고 정확하게 봐서 문제점 있는 것은 지적해야 되고 같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미 나온 것이 있다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관사들이나 컨소시엄 구성된 회사들의 재정여건도 점검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어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되어 있는 협상대상자들도 위험성이 있는데,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토가 되어서 서울시가 계약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여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림선 같은 경우 고려개발이 워크아웃이 돼서 모기업인 대림산업으로 주관사가 변경된 일이 있었고요. 우이선도 아시는 것처럼 고려개발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고려개발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대책을 원래 주관사인 포스코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임자, 주인 없는 돈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시장의 정책이라든가 공무하시는 분들이 그 의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너무나 많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험 삼아서 향후 되어지는 민자사업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서 보완해서 문제점들을 없앨 여지가 충분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고 계시다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실 건가요? 반드시 그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6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기열 위원입니다. 윤준병 본부장님이야 교통위원회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또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눈 감고도 대답하실 정도로 일을 하실 텐데, 조성일 도기본 본부장님은 1월 1일자로 도기본을 맡으신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사실 업무파악 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동작구 출신인데 동작구에 경전철이 지나가는 것은 서부선하고 신림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신림선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포괄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는데 본 위원 선거구에는 사실상 경전철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경전철 특위에 지원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윤준병 본부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민들의 교통이동수단인 교통체계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서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셨고요. 조성일 본부장님하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제 선거구에는 경전철이 지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지원 안 해도,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왜 지원에서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잘 모르시겠다? 오히려 더 솔직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과 함께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통하고 더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구에 가서도 경전철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저하고는 선거구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그 정책 입안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본인들 선거구에 경전철의 필요성, 또 어쩌면 2010년도에 출마할 때 이 경전철에 대해서 공약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다 들춰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 바쁩니다, 의원님들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자리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톤을 높이고 질의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진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방침은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일반적인 식상한 답변이죠. 그것 몰라서 묻겠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자꾸 미루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도 충분히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신림선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동작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1년 9월 7일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2011년 12월 7일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하고 공청회 때 주민들의 민원이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조성일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민원들의 사항들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용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 신림선 같은 경우는 보라매공원 서문 쪽에 104-1정거장을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다른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도기본의 입장에서 이런 민원 수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박기열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원 내용 중에 정거장 위치를 바꿔달라는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상대 민원도 있고 정거장 위치를 바꿔달라는 것이 현재 위치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의 민원들은 가능한 다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닌데, 좋습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야 자기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전철역이 생기기를 바라고 경전철 입장도 똑같으리라고 보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7,422억, 서부선 같은 경우는 1조 774억으로 되어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상식이겠죠?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용역 핑계대고 늦어지는 이유는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은 토목사업은 가능한 한 자제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지요?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 나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원칙은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아마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이 있었고요. SOC사업 예산이 오히려 전보다 증액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토목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나 입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는 지역에 가서 여론들을 들어 보면 박원순 시장이 이 경전철도 토목사업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파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인식들이. 그래서 그것 아니라고 저희들은 또 오히려 변명을 하고 시장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보면 자, 구체적으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반기 때 교통위원회에 도시철도국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반기에 상임위 조정되면서 도시철도국이 다른 상임위로 갔는데, 신림선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서울시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는가 기억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0억입니다.
박기열위원
50억이요? 그러면 그것이 토지보상비 목으로 50억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답변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것 사실 토지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 됐습니다.
박기열위원
왜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상은 좀 국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네. 상관없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국장 신한철입니다. 지금 신림선은 보상이 확정되려면 실시계획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만 잡아놓고…….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예측을 못해서 2012년도에 50억을 편성했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박기열위원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일례를 하나만 들어봐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다르게 질문하는 건가요?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그리고 우리 경전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시키겠다고 우리 도기본에서도, 물론 조성일 본부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때는 아니었지만 우리 국장님은 계셨었고. 그래서 12%에서 30%로 상향을 시키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혹시 국장님, 기억하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사실 이 국고지원 비율이 30%로 상향되었나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안 됐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지원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다,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의 무임승차 비율이, 굉장히 적자폭이 심하게, 우리 교통본부장님 잘 아실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 경전철도 사실 무임승차로 손실이 크다는 예측은 되시지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다른 지방하고 다르게, 한국철도공사하고 다르게 서울에 있는 지하철의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정부지원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경전철도 없을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요금이 아까 1,450원이에요, 예측이?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마을버스로 계산하면 거의 두 배 정도 가까이 지금 요금이 책정되는데 과연 경전철을 타겠어요? 9호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요금 올리겠다고 무슨 대자보 붙이고 정부 차원에서 고발하고 뭐 서울시 차원에서 별스럽게 다 했지만 과연 경전철 이렇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물론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해서 다 했겠지만 이런 요금 타당성이라든지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또 하나 무임승차 관련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딪쳐야지요. 건의안까지 냈어요, 저희들이.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주관해서 동료위원들 다 사인 받고 해서. 그런데 경전철도 이렇게 무임승차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단지 늦어질 뿐이지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업무보고서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12년도 2월 도기본의 자료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지금 업무보고 자료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성실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ABC 그냥 기초적인, 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안 했던 의원들도 인터넷 한번 들어가면,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도 자료를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A4용지 한 장으로 처음에 보내 왔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다시 요구했는데 2페이지 주셨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교통위에서 일을 하고 의정활동 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아는데 본 위원한테 이렇게 하면 전반기 때 상임위원 아닌 의원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요구자료를 드렸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3차 회의 때는 이런 보고자료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경전철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 문제점이랄까요? 그런 것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익히 많이 알려진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예측치의 절반 미만의 수요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또…….
조상호위원
그것도 용역 결과겠지요? 용역을 줘서 수요를 예측한 거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지금 레일 형태가 아닌 바퀴 형태로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잦다, 운행중단이 자주 일어난다, 민감하다 이런 시행착오적인 내용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사항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제일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9호선과 연계 지어서 볼 때 1차적으로는 요금이 지금 당초 발주된 내용이 기준가 대비해서 보면 많게는 지금 요금의 40~50% 정도까지 (더)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과연 수용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지금 금리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조정되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흡수해서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원할까 하는 내용들도 일단 고민 중의 하나고요.
조상호위원
금리가 조정된다는 것은 뭐,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업비가 줄어들어야지요. 사실은 내구연한 기간 동안의 금리 수준으로 계속 가면 비용이 늘어나는 내용을 현재화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금리 기준이 바뀌면 아무래도 추산된 현재화된 비용 가치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요금문제하고 금리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문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내용들이 주고, 또 조금 더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초기에 건설투자자인 경우에는 소위 건설이윤 수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 민자사업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앞으로 향후 30년을 운영한다고 볼 때 향후에 그런 수익구조나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울여서 책임을 지려고 할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협약상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건설비라고 그럴까요? 몇 %나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크게 건설 내용으로 보면 민자사업이 50%, 나머지 50%는 재정지원인데 국ㆍ시비 재정지원입니다. 그 중에 20%는 분담금 형태로 내도록 되어 있고, 30%에 대해서 국가 대 시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가 6, 국가가 4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정부가 한 12% 부담하고 분담금까지 포함하면 시가 한 38% 이 정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분담금을 염출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우리가 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열악한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대책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재정부담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서울시가. 그런데 제가 9호선 특위에서도 살펴봤는데 민자 투자사업을 해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러면 돈을 대는 업체, 건설을 한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비에 대한 적정성은 서울시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네들이 정하는 대로 그 금액에 따라서 건설비는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서울시 부담비율의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책정한 건설비를 가지고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래 놓고 적자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 건설비를 가져간 사람들은 건설투자자예요. 비용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돈 번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건설이윤 수취 형태로 환원해 가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민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하지요. 의뢰를 하는데 서울연구원을 서울시에서 생각하기에는 면피를 위한 하나의 절차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용역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 1년 동안 학술용역 기간이지요. 용역기간이 1년인데 5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혹시 이것 재심의 받으셨어요? 학술용역심의의 재심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받게 되어 있는 것 혹시 모르세요? 그러면 최초에 학술용역심의 받았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재심의는 안 받으셨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 제가 발의한 의안인데요 용역비나 용역기간이 3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안 받으셨다 이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 확인해서 대답 주시고요 최초에 학술용역 받은 내용도 주세요. 제가 학술용역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심의한 기억이 없어요. 주세요. 두 가지 다 주시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 지역에는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하철역이. 그런데 경전철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을 하고 있어요. 지역이기주의로 따지면 서울시 적자야 얼마가 나든 경전철은 깔아 달라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을 선행으로 하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문제가 많고 요금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경전철이 될까 하는 두 가지 양면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발표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내세워요. 선거철만 되면 바로 시행될 것처럼 떠들어서 선거를 치른 다음에는 4년 동안 조용합니다. 그 중심에는 어디가 있냐? 서울시의 중심이 없는 눈치 보는 그런 행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다 내실 있는 계획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죠. 2014년 상반기에 기본계획변경 확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2014년부터 선거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이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추가적인 연구를 하실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 내용보다는 실제 그동안에 변화된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정리할 것인지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 안 한다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에 가서 우리 서부 경전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서부 경전철 계획이 아직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물음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지역에 가서 “주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세요. 제가 경전철을 반드시 이끌어 오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자신 없잖아요. 서울연구원 연구원장님 안 오셨어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조상호위원
자주 안 나오시네요. 연구원장님 바쁘신가 봐요. 연구원에 당부드립니다. 제발 양심 있고 책임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구결과가 부실했을 때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서울연구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용역을 발주해서 계속 살아남는데 입찰참가 제한을 받으면 서울연구원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 있고 양심 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제가 처음에 질문한 사항 있잖아요? 요금, 금리, 재정적인 문제, 수요예측,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건 이래서 연구 중입니다라고 브리핑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민에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발표할 때는 저희들이 확정해서 여건 변경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된다 이런 것이 담긴다면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상세한 내용들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경전철은 민투법 사업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BOT인가요, BTO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BTO방식입니다.
조상호위원
BTO방식이죠? 30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30년이면…….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경전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경전철을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빨리 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점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구성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다 했을 겁니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슈화 되는 것이 경전철 문제입니다. 버스정책으로 보면 마을버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경전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일반버스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로 연결해 주는 마을버스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전철을 대안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정책을 전임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왔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이~신설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또 교통에 대한 정책이 서울시 입장에서 바뀌는 과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전철도 토목사업으로 봐서 시장이 부정적인 경향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데, 지금 서울연구원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연구결과가 1월이면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고 연구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5월입니까, 6월입니까? 5월로 연기가 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유야 여하튼간에 당초 1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연기돼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정연에서 수요예측 검증의 기본이 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DB를 2010년도 DB를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그 발표가 당초에는 작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그 내용이 작년 12월 5일에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가 검증하는 작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전철수위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기를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오세훈 전임시장 시기와 지금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의 시기와 경전철 문제에 대해 정책에 변화를 줄만한 요인이 생겼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수요내용은 어차피 용역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예정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건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 주셔서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9호선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자사업 때문에 특히 요금이나 특혜를 주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차제에 보완해서 경전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이게 앞으로 9호선과 같이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인 제어작업은 정해 놓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그 시장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경전철사업을 추진했으면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는 지속적으로 가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바뀜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경전철을 추진하는 이 사업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이~신설이 2014년 완공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의 공사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행에 있어서의 모든 정책은 그 전에 다 끝났던 정책이었고 그게 옳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경전철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런 기조는 저희들이 발표할 때, 지금 말씀을 드려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전철수위원
지금 항간에는 연구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이 결과가 특별위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 이것에 의해서 5월로 연기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사실과 다른 오해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내용들은 그 이전에…….
전철수위원
내용을 본부장이나 박 시장이나 다 숙지하고 결과를 보고 있다는 이런 설까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5월로 지연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나 모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결과물을 5월에 내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밖에서나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들 생각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은 사실과 다르고요. 하여튼 용역은 공식적으로 2013년 5월까지 용역기간은 연장됐지만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내용들이 확정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이 내용과 관련 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정해서…….
전철수위원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독대하고 이 경전철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토의하고 정책교류를 했을 텐데, 본부장님 양심에 놓고 볼 때 박 시장님은 경전철사업에 대해 어떤 의지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장님께서는 차제에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제대로 정립해서 가자 하는 입장…….
전철수위원
그것은 큰 틀에서 맞는데, 지금까지 정책을 혼란스럽게 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이런 과정, 오세훈 시장이 있었으면 줄기차게 진행되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박 시장은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도 늦게 나오게 되고 이러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박 시장님하고의 대화라든가 의견을 볼 때 다 의중을 읽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새롭게 추진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렇게 없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당연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경전철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듯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상당히 지역구에 가면 이슈화가 되고 전화라든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언제 추진하느냐 이런 정도의.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1년 반도 안 남은 지방선거가 다시 되는데, 여기 특별위원회 지역에 관심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공약사항에 경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것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볼 때 우리 박 시장 입장에서도 다시 재임 시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근간은, 경전철사업을 무시하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가면 본인 입장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박 시장이 이것을 중단하고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결과물을 가지고 공사가 재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인데 지금 이런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전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고, 지금 그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 차원이나 시 차원이나 똑같은 생각, 그것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본부장님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위원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방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GTX나 KTX 연장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GTX가 지금 수서역으로 가느냐 삼성역으로 가느냐 가지고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삼성역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일단 삼성역까지 수요에 따라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지를 해놓고 일단 수서역을 역사로 정했어요. 대신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대선공약에 삼성역까지 경유하고 이것을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약이 되어 있어서…….
전철수위원
지금 청량리도 들어가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쪽으로 해서 의정부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시 입장에서 고려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신분당선 자체가 용산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은평에 또 삼송ㆍ지축지구가 되고 있는데 그쪽도 서북권과 연계되어 있는 간선교통망이 사실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도심을 연결해서 신분당선이 이쪽으로 가면 지금 3호선이 완행 기능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급행 기능으로 넣게 되면 일부 보완적인 기능과 서북권의 교통적인 대책까지도 일부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골격적인 내용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철수위원
지금 연구용역에도 이런 것과 연계돼서 지금 다 종합적으로 가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내용들도 지금 논리적인 내용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고, 또 이번에 경기도에서 주축이 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GTX와 관련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되어 있고, 이번 예산에서 거기에 400억인가 얼마인가 이게 지금……. 뭐, 40억이라던가 얼마……. 100억의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역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GTX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포럼을 실제 이번에 구축을 했어요, 1월에. 그래서 송도부터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을 넣겠다는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시 인근까지 오는 거야 정부 차원의 대응이겠지만 시를 통과할 때 어디에 입지를 하고 어느 노선과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또 중요한 판단내용이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용역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정부 차원의 광역도시철도 또는 국철 이 부분도 어디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리가 서울시의 도시철도 간선망을 구축하는 데 유리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보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전철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경전철은 제 지역구가 동대문이다 보니까 3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계획대로 하면. 면목동, 우이~신설, 또 동북선 이것인데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우이~신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동북선과 면목선인데 우리 공석호 위원장도 면목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지금 면목선에 대해서도, 동북선이나 다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 업무보고에 나온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까, 진행과정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여기 협상 중이고 면목선 같은 경우는 일부 공고를 해가지고 부적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고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남아 있는데 다만 그 전제가 되고 있는 요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공석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윤혁렬 실장님 좀 나오시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이행자위원
우리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는 책자로 나오지는 않았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지난번 1월 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1월 초에 보고를 드렸어요?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철도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공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경전철을 해야 되겠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2월에 발표를 하겠다, 경전철에 관련해서. 또 어떤 분한테는 5월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언제 발표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식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내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기는 한데 당초에는 2월 말이나 3월 초순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발표하겠다, 좀 여유 있게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월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5월에 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준비상태로는 2월 안에 발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3월 중에는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3월에는 발표를 할 수 있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3월에 시민들에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12월에 나온 DB는 별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여기 내용들은 5월에 나오는…….
이행자위원
그렇고요.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하셔도 되고요. 시장님께서 2011년 언제 우리 서울시에 취임하셨지요? 11월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0월 26일…….
이행자위원
10월인가요? 그 이후에 우리 교통본부장께서 2012년 1월부터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경전철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시면서 그때 시장님의 경전철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던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당시 이 용역 발주하는 내용들은 법정사무여서…….
이행자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 경전철에 대한 생각이 어떠시더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뭐 그렇게 경전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행자위원
아니, 뭐 발주를 하시는데 경전철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생각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행자위원
부정적이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입장을 직접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발주 당시에는.
이행자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행자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정말 지난 1년 동안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2013년이 되면서 정말 앞으로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사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2013년을 맞았는데 이 경전철특위에 와서 참 그러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전형적인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모른 척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 것 다 알지만 왜 특위를 열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답변받기 위해서 연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알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 만큼은 저희도 아는 거예요. 왜 특위를 열었겠어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안 하시는 걸 거고요. 본부장님 답변 안 하시면 제가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지금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하시는 답변으로 어느 위원님도 성실하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요.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시정질문을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끝까지 답변을 보고 저도 판단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곡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곡선 관련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올리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언제 올리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11년 6월에 올렸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2011년 6월에 올리셨지요? 그런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아, 왜 못 받으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국토부에서 국가 교통위원회에 기본계획 상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국가 교통위원회에 상정을 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상정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유보가 되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재부에서 협의 회신이 없기 때문에 회신 시까지 상정을 유보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 받으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는 통보는 안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화로 통보를 받으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진행사항은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사안은 그냥 유선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는 그냥 전화로 다 물어보고 전화로 답변 받으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전화로 물어보시고 전화로 답변 받으시는 거예요? “승인해 주십시오.” “왜 안 해줍니까?” “왜 보류되었습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회신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그냥 전화로 끝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뭘 노력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되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행자위원
뭘 받으려고요. 전화로요, 아니면 서면으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과장도 실제 거기 다녀오기도 하고…….
이행자위원
과장님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이병한 과장…….
이행자위원
이병한 과장님이 언제 갔다 오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과장이 직접 못 갔답니다, 간 걸로 알았는데.
이행자위원
가기는요. 그분은 업무에 관심도 없는 분이세요. 제가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병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난곡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시지요, 담당과장님이신데?” “담당과장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그런 태도를 보면서 뭔가 서울시가 의원들에게 감추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난곡선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도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난곡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특히 신림선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어떻게 챙기시고 있어요, 본부장님?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됐어요, 안 됐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상정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상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못 하게 하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가 보류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2012년 10월에 우리 서울시가 말을 안 해 줘서 “난곡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하고 국토해양부에 전화를 했어요, 광역철도팀에.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교통위원회에 10월에 올라갈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난곡선이 승인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전화했어요. “난곡선이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보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보류가 됐죠?” “…….” 답이 없어요. “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지 말라 그랬나요?” 답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용역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맞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사실과 다른데요.
이행자위원
그럼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 난곡선과 관련해서 PIMAC에 예타가 진행될 때, 재무적격성 자체가 검토될 때 내부적으로 당초 우리가 올렸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온다, B/C Ratio가. 그래서 그것만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나오면 곤란해서 가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왔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 민간 제안을 했던 당사자가 사업제안서 자체를 철회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고민 중에 있어서 보류하라고 그러신 거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왜 국가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던 게 왜 보류가 됐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재부에서 이게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 기재부가 서울시에 비협조적이어서 그런 것이지…….
이행자위원
서울시에 왜 갑자기 기재부가 비협조적일까요? 처음부터 난곡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네요,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요. 그동안 죽 협의해 오시면서 부정적이었죠, 서울시가.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서울시는 뭐라고 얘길 하셨어요? 왜 해 달라고 그러셨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행자위원
왜 필요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지역균형적인 차원에서 난곡에는 지하철 노선이 하나도 없죠. 관악구에 한 개 노선이 있는데 제 선거구에는 노선이 한 개도, 노선이 아니라 아예 전철역이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지하철로부터 도시철도로부터 소외받은 지역이니까 과거에 경전철이 아니라 3기 지하철 노선으로 검토됐던 곳 아닙니까? 맞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출했을 때 난향동에서 신대방역까지만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것 하지도 마라, 뻥 좀 그만 쳐라라고.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시정질문 하는 것 본 적 있으세요, GRT 관련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윤준병 본부장님은 안 보셨을 것 같고, 조성일 본부장님 보셨죠? 신한철 국장님 보셨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말씀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그때 뭐라 그랬던가요? 경전철이 잘 될 거라 그랬던가요, 안 될 거라고 그랬던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이행자위원
대충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 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안 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안 될 이유들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계속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되냐니까 2017년까지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로드맵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죽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계속 교통본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했어요, 2년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통본부와 도기본에서 할 거라고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실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가 정말 하려는 의지는 있구나, 그럼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것을 막 주민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챙겨왔고 혹시 묻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주민들이 저한테 주민소환을 한다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민들이 경전철을 그렇게 원하는데 왜 자꾸 당신 안 된다 그러는 거냐, 주민대표로 가서. 하겠다는 사람한테 자꾸 안 된다라고 시정질문 하는 거냐 그러면서 저를 비난했었어요. 제가 해 달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대도 서울시가 하고 보면 차후에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승인해 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때는 경제적인 타당성 말고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좋은 노선을 받잖아요, 난향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으로. 실제로는 상당히 괜찮은 노선이 된 것 아닙니까? 윤혁렬 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난곡선이 B/C가 1이 넘어요. 그렇죠?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것은 숫자만 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겁니까?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실제 넘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시장이 원해서 그렇게 넘게 만든 겁니까, 실제 난곡선은 괜찮은 노선이었습니까?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난곡선을 지선 개념으로 2호선에 붙였을 경우보다 그것을 직결로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신림선과 연계했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노선도 B/C가 1이 나오기 어렵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혁렬
윤혁렬서울연구원교통시스템연구실장
상대적입니다마는 철도사업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B/C가 확실히 1이 넘는 노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난곡선은 저희가 신림선과 연계운영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운영비라든지 공사비 같은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B/C가 1이 넘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추측컨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69%예요. 그리고 굉장히 환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2호선, 1호선, 7호선, 9호선 환승이 가능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싼 난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B/C분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막상 경전철이 들어왔을 때의 효용가치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한다면 그 효용가치는 훨씬 더 커지겠죠. 어디까지 편익을 보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편익까지는 안 보셨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보류가 된 거예요.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경전철은 재정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추진이 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로는 하나도 추진이 안 됐다, 맞죠? 본부장님 맞나요, 안 맞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용역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이행자위원
반영할 필요도 없는 용역을 한 거죠. 법적사항에 불과한 것을 핑계대면서 사업을 진행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요금체계라든지…….
이행자위원
요금체계나 그런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요인인데 단지 협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어떤 변수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내용들을 좀 보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보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이 나서 진행하는 것과 그것을 되짚는 것과는 무관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내용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이행자위원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은 교통본부장님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협상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용역을 해서 결정할 문제인가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지껏 진행해 오던 것을 못할 만한 요인이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행자위원
보다 잘하긴 뭘 잘해요. 3년 동안 여지껏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공석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정리를 죽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원순 시장은 경전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이 되셨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그리고 폐지해야 될 노선은 폐지하고자 용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나 내지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경전철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우선순위를 봐서 한두 개 노선을 먼저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 재정여건을 봐서 또 다른 노선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차후가 되는 노선의 시민들이 난리날 것 같으니까 발표도 못 하겠다, 이럴 바에는 용역결과를 늦추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늦출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냥 O/D가 늦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용역결과를 늦춰야겠다, 그래서 5월쯤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적정시점에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좀 더 후에 발표를 해서 경전철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게 낫겠다, 여기까지 중에서 틀린 것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맞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과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뭐가 다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처음에 부정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요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시기를 조절하거나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부정적이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하거나 그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1월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할 때도 용역결과에 대한 발표를 2월 정도 또는 3월 초에 하겠다 이미 그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용역기간이 5월로 공식적으로 연기되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3월 중에는 해 보려고 노력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변경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정을 관리했다면 올해 용역이 나오면 한 7월경에나 발표해야죠. 그런데 실제 발표하겠다는 내용들은 2월 말이나 3월경에는 우리가 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실제 공식적으로 용역기간이…….
이행자위원
발표하고 말 것도 없어요. 지금 대중교통계획안 여기에 ‘경전철에 대해서 종합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별 추진계획 등 마련' 결국은 모든 것을 용역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다 추진되던 것에 대해서 뭘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추진하던 것을 추진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년에 1개 노선에 최소한 500~600억씩 들어가야 될 거고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다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신림선 경전철에 50억, 200억, 240억 이것 하나 반영돼 있고 우이~신설선 하고 전혀 없잖아요. 2012년 것 볼까요? 2012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12년에 50억, '13년에 74억, 안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 2016년까지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안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을…….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에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2016년에도 없는 것은 안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하기는 뭐하니까 좀 미루는 거지요. 그리고 약간 변했는데 어느 정도 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여건 되는 대로 차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지요. 어차피 그렇게 나올 것을 진행되는 것이나 진행하지 왜 이렇게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시민들 애를 녹이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계속 임기를 채웠다 해도 재정여건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경전철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하려고 했던 경전철을 추진하지 않는 결과를 낸 것밖에는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도 민주당 출신의 의원이에요. 제가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우리 시민들이 저를 보고 투표할 것 같아요? 저 보고 투표 안 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는 사람 5%, 10%밖에 안 돼요. 박원순 시장이 잘해야 저도 재선하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한다고 한 것을 왜 박원순 시장이 안 하느냐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더 잘하려고 좀 시기적인…….
이행자위원
그래서 난곡선을 어떻게 잘하실 건데요? 아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고려개발이 컨소시엄을 했을 때 한 번 만났어요. 진짜 집행부의 의견이 맞는가 해서 난곡선을 정말 할 거냐, 사업 제안했다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지금 대림산업은 입장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경전철사업이 잘되도록 도우려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 부담을 준다면 여러 가지 국비를 받을 생각을 하고 무임승차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아까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우리도 4를 하고 국가가 6을 부담하는 형식의 이런 것들을 더 노력하셔야지 왜 안 하려고만 하느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뭘 하고 있어요, 결과가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과실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한다고 해도 원점에서 시작하면서 3년을 낭비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게요. 저희 지역에 열심히 수방대책으로 200억의 저류조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시공하고 설계를 동시에 턴키로 발주해서 2012년 1월부터 발주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했지요. 저류조가 얼마나 수방대책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 되었다,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환경문제가 어떤지 모른다, 뭐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토론회 하고 간담회 하고 설명회 하고 1년을 질질 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냥 거기다 하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또 비가 올까봐 임시저류조 만들었지요. 임시저류조에 30억을 쓴 것 아니에요? 30억인지 11억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얘기들이 다르니까. 예산 낭비하고 시간만 1년 버리고 시민들 애만 녹이고 그러고 원점으로 돌아갔지요. 우리 경전철도 저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뉴타운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안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3년 시간만 버리고 선거 앞두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얄밉기라도 덜하겠어요. 결국은 똑같은 것을 하면서 왜 3년 시간낭비만 하느냐는 거예요. 시장은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바로서지 않으면 만날 거꾸로 가는 거지요, 시장 마음대로. 시장 바뀔 때마다 거꾸로 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 윤혁렬 실장님이 옛날에는 경전철 하라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막 가다가 이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해야 되니.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교통본부장님, 윤준병 본부장님, 고생은 참 많으신데요 답변은……. 제가 5대 때 본부장님이랑 같이 일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 일하실 때 모습이랑 지금 답변하시는 모습이랑 많이 다르네요? 사람이 달라진 건가요, 지위가 달라진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아닙니다. 본인은 몰라도 보는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 없는 내용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용에 정직성을 가지고 하면 본부장님이 물론 커버를 해야 되는 일이나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예산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따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시면 본부장님 이상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상한 말씀 계속하시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 다음에 다시 이 회의를 할 때 그런 모습 보이시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성일 본부장님께서 노선구간 변경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왔을 때 변경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이요.
이경애위원
신림선 외에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거장 위치변경이요?
이경애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계 공무원에게) 정거장 현재 다른 데도 위치가 결정이 다 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림선은 제가 알기로 위치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 지역에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107 정거장 108 정거장 그 사이에. 위치가 당초에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르다…….
이경애위원
신림선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노선은 모르겠고요 저희 동북선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어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말씀 들으셨을 텐데 드림랜드, 꿈의 숲이 있거든요. 드림랜드가 꿈의 숲으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는데 그 위치가 바뀌었다,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막 이런 소문 들었어요. 그런데 2008년 11월 현재 도면을 어제 저의 방에 보내주셨어요, 이 자료를. 그것에 의하면 변경은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변경이 안 되어 있고 가는데, 본 위원은 이 노선을 보면서 지금 이게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잡혀 있었는데 이 지역이 뉴타운지역이 됩니다. 뉴타운지역이 되면 사실 이것은 큰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노선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동북선이 편의성을 위해서는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접근성도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거장 위치변경이랑 출입구의 위치변경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저는 노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종암시장,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오동공원, 드림랜드 이렇게 죽죽 되어 있는 이 노선 자체가 사실은 큰 대로변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월곡동에도 아파트가 생기면서 큰 도로에 공간이 생겨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뉴타운 완공시점을 2017년으로 잡는다면, 뉴타운이라는 말을 요새 쓰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가 또 건립이 되어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생기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변경의 여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형을 바꾸거나 정거장 위치를 바꾸는 것이 또 다른 민원을 상당히 낳고 사업의 지연 원인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시네요. 그렇지요?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신데 현실적인 노선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저 노선은 좀 현실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려진 노선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들어가서 저희 간부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제가 어떤 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동북선이나 경전철에 관련해서는 윤준병 본부장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데 잘못이 있는데 혼자 그것을 다 커버하고 변명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돈 안 주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으로 단적으로 구별이 되는데 궁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면서 향후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답만 잘하시는 것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경전철 관련 업무보고와 도시철도 재정비용역 중간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과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한철 도시철도국장, 윤혁렬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련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산회